동숭동 칼럼

21대 국회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국회가 되어야 / 윤순철

특집. 그리고…다시 시작!

① 코로나19 발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 박상인

② 텔레그램 n번방, 그 이후 / 신성연이

③ 코로나 이후 ‘그린 뉴딜’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해야 / 이지언

④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 황도수

인터뷰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① ] 정의당 장혜영 의원 / 이성윤

시사포커스

① 2천조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 김성달

②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 서휘원

③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단상 / 오세형

지역이야기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경실련을 꿈꾸며 / 충북청주경실련

우리들이야기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와 왜곡, 이제는 끝내야 / 조성훈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19 이후 동네책방과 책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400년을 기다린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 효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로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에게 기후위기에 엄중히 대응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링크 신청 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11일 (목) 오전 10:30 집결 및 사전준비, 11:00 시작
장소 :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1​

[프로그램]
10:30 집결 및 사전 준비 (피켓 메시지 작성, 팔/손바닥 페인팅 등)
11:00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1)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11:15 ‘Do Your Job!’ 국회 펜스에 ‘21대 국회가 할 일 메시지’ 묶기 (공동 행동)
11:20 퍼포먼스 (2) 국회 안으로 대형 붉은 지구공 밀어 넣기
11:25 기후위기 비상행동 요구안 국회에 전달
11:30 정리 및 마무리

*시작시간을 제외한 세부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1​

녹색연합이 함께 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로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에게 기후위기에 엄중히 대응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링크 신청 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11일 (목) 오전 10:30 집결 및 사전준비, 11:00 시작 장소 :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 [프로그램] […]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종교 등 19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6월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정치의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비상행동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부터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한 바 있고, 4대정책에 동의한 후보 중 75명이 당선되었다. 선거과정에서 비상행동이 요구했던 4대 정책은 […]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인터뷰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월간 경실련>에서는 지난 호에서부터 21대 국회의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육성 1호, 평당원 출신의 청년 국회의원인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우선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국회의원 후보라고 하면 대부분 청와대 출신, 고시출신, 장차관출신, 박사출신을 떠올리실텐데 저는 그런 화려한 경력 없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히 더불어민주당 인재육성 1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초대 대학생위원장,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청년위원장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회에 입성하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함께 했던 청년 동지들이 정당에서 희망을 잃거나 좌절을 겪으면서 떠나지 않도록 평당원이자, 흙수저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사다리를 많이 놓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치사다리법도 발의했고, 앞으로 일자리사다리, 주거사다리, 창업사다리, 사회안전망사다리 등 계속 사다리를 놓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20대부터 정당활동을 하다가 30대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대부분 청년 국회의원은 비례로만 입성해왔고, 인재영입으로 국회의원이 된 경우에는 나이는 청년이긴 한데 기존에 청년정치를 해왔던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서 30대 국회의원이 나온 건 임종석 의원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2030세대가 갈 수 있었던 정치적 진입장벽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정치의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를 해야겠다거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제 삶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20대에 집이 어려워져서 대학을 안가고, 차라리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고졸 출신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았던 돈으로 등록금이 가장 저렴했던 서울시립대로 갔죠. 그러면서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는 보장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정부가 조금만 책임을 져주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갚을 수 있을텐데 그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하고 보니 이건 제 개인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건 사회의 책임이고, 사회의 문제인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당에 대학생위원장으로 영입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Q. 최근에 청년 정치 사다리 3법도 발의를 하셨고,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이유와 앞으로 또 다른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정치참여’라는 말을 저는 별로 안쓰거든요. ‘정치참여’하라고 하지만 그 참여란 말 속에는 주변인화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주체인데 ‘너희는 참여만 하고, 표만 줘’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2030세대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치에 진입하기 위한 사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한 의정활동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에 3가지의 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도전의 벽, 경험의 벽, 편견의 벽이에요. 먼저, 도전의 벽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청년들한테 도전하라고 해요. 근데 도전하라면서 험지로 보내요. 근데 기성세대에게도 어려워서 험지인 거 잖아요. 청년들은 돈과 조직과 경력도 부족하니까 더 어렵겠죠. 그런데도 험지로 도전하라고 해요. 두 번째는 경험의 벽인데 흔히 ‘좋은 경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출마를 경험 삼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인생을 건 도전이거든요. 기성세대도 도전하고 나서 후유증이 엄청나게 큰데 청년들은 인생이 반토막나요. 오히려 출마한 경력 때문에 취업도 안돼요. 그래서 좋은 경험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죠.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명백하고, 패자를 구원해주거나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세 번째, 편견의 벽이 있는데 ‘아직 어리잖아, 아직 젊잖아’라는 말로 다음에 하라고 해요. 근데 정치에 다음이 어딨어요. 지금 자기자신도 보장이 안되는데요.

그래서 그 3가지 벽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당법은 청년정치인의 발굴, 교육, 운영 및 정치환경조성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어요.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후원회 신설, 청년추천보조금, 청년정치발전기금 5%, 비례대표나 지역구 20% 공천, 청년후보자 가산점을 명시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지방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요. 똑같은 선출직 공직자인데 누구는 후원 받아서 하고, 누구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선거를 치르는 비용은 사실 똑같거든요. 그 돈을 청년들이 마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둬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천할 때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제도는 있지만, 청년추천보조금 제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공천했을 때 이점이 없어요. 정당이 여론에 환심을 사기 위한 공천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실질적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천보조금, 청년정치발전기금 5% 정도는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 가산점과 할당제도 같은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치사다리법을 제정하고, 앞으로 고용사다리법이나 주거사다리법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신이 노력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아야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유지·존속되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는 그 정당한 대가, 노력의 보상을 바탕으로 해서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해요. 노력한 사람은 위로 갈 수 있어야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사회고, 이런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거죠. 저는 최소한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건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원칙도 안지켜 지고 있어서 이 사다리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국민들은 20대 국회에 크게 실망을 했고, 21대 국회는 다른 모습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A.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넓은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국회는 너무 엘리트화 되어있는 소수의 직종과 계층이 독차지 하고 있는 국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국회가 국민을 닮지 않아서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21대 총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촛불개혁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였다고 봐요. 이번에 180석이라는 의석을 주셨고, 180석은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야당의 발목잡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법에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 의장 선출, 3일 이내 상임위원장 선출 같은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관례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안지키고, 관례를 지키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 법을 지켜야된다는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이 일하는 국회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촛불개혁의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고, 특히나 코로나 경제위기가 다가와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3차 추경을 앞두고, 약 40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가지고 국회 개원조차 반대하고 있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바라시는 건 그동안 관례를 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그동안의 관례를 잘 지켜서 그동안의 국회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라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치와 상생과 화해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박수는 혼자 칠 수 없듯이 상대가 박수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다면 한 손으로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있는 의원으로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주택수요를 측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많은 국민들께서 살고 싶은 집을 원하면서도 그 집값이 오르기도 같이 바라거든요. 근데 그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마음 자체가 다 투기라고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현재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투기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과세와 제한을 두자는 정책이 큰 기조잖아요. 저는 그 가운데 지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과세에 대한 편의는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간의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해서라도 적극적 지원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을 보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세액공제률을 조정한다던지 하는 제도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1가구 1주택자의 집값상승 욕구를 감안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대출이 어려워져서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나 내 집 마련에 꿈을 갖고 있었던 청년부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공부하고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각오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21대 의정활동을 마칠 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국회가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했는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신분상승을 했다거나 계급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져서 그것을 열심히 하겠죠.

의정활동은 개인홍보가 아닌 사회환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이 주신 시간을 잘 써서 보답하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4년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짠내갑’ 장경태 잊지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겸손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거대권력과 기득권에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헌법기관으로서 자부심도 가져야돼요. 기득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장경태가 나오지 않겠냐는 말에 자신처럼 30대 후반까지 불안정하게 살아가며 버텨야 하는 제2,3의 장경태는 바라지 않는다는 장경태 의원. 그가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4년간 쌓아올릴 작은 사다리들을 기대해본다.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21대 총선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3/19(목) 오전 9시40분, 경실련 강당(혜화역)

1. 경실련은 3월 19일(목) 오전 9시40분 경실련 강당에서 < 21대 총선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을 개최합니다.

2. 그동안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국민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를 하며, 이합집산을 일삼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은 뒷전이었습니다. 국민을 대리해야할 본분을 망각한 채 사회통합을 해치고 당리당략만을 우선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이제는 물갈이 해야 합니다. 21대 총선에서 시민의 힘으로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정치인과 정당을 심판하고 주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3. 경실련 주권실현운동의 슬로건은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입니다. ‘가라!(OUT)’는 놀고, 먹고, 철새, 막말, 거수기, 국민무시, 재벌 좋은 입법했던 후보는 집으로 가고, ‘UP자!(IN)’는 집값 잡는 입법, 소신 입법, 열심히 일하고 국민 받드는 자질이 있는 후보는 국회로 보내자는 의미입니다.

4. 기자회견에는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전원 교수), 김진현 상집부위원장(서울대 교수),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해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의 활동 취지와 계획, 21대 국회가 개혁해야할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아울러 유권자가 자신의 정책 입장과 맞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당선택도우미’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5.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주권이 실현되는 시민혁명 총선이 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프로그램 –
◇ 일시 :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9시4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4․15 국회의원선거 주권실현운동본부 취지와 구성
◇ 4․15 국회의원선거 주권실현운동본부 활동계획
◇ 4․15 국회의원선거 개혁과제 발표
◇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4․15 국회의원선거 정당선택도우미 시연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경실련 시민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 경실련 강당

❉ 사회 : 남은경 정책국장
❑ 취지 및 구성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활동 계획 윤순철 사무총장
❑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박상인 정책위원장
❑ 선언문 낭독 신철영 공동대표 / 김진현 상집부위원장
❑ 정당선택도우미 시연(일반/청년정책)

첨부파일 : 20200319_자료_주권본부발족기자회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권자이자 권력자인 유권자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치적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보상’과 ‘처벌’이라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1당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주요 정당들이 멋있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보상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유권자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괴로운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만 만연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매번 때가 되면 찾아오는 선거가 언제쯤 행복한 고민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하지만 언제나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선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면서 역대급 총선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고민과 한숨이 깊어지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이미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다.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하지만 이 프레임 속에서 갇혀 있다 보니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일단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은 보이지도 않는다. 정당들은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이합집산만을 거듭하다보니 아직 공식적인 정책공약집을 제시한 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미 1년 전에 마쳐야 할 선거구 획정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간신히 이루어졌다. 후보자 공식 등록기간이 열흘 남짓 남았는데 아직 정당들의 후보자 공천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만이 난무하다. 노회하고 권력욕에 가득 찬 정치인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고, 다시 등장하고 있다. 당연히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참신한 인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정당의 주요한 기능이 정책을 개발하고 선거에 출마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또 한숨만 나온다.

거기다 복잡하게 바뀐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놓고 또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요 정당들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정치에서도 표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한국의 정치가 일차원적이고 본능적인 권력 욕구에만 매몰되어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한국 유권자들이 숙명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거에 참여를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선거 상황은 복잡하고 암울하지만 선택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 일단 지금까지 정치를 잘 한 정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두 표를 다 찍으면 된다. 단, 정치는 사랑과 달라 순수하고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잘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명확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치를 잘하지 못한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을 빼고 두 표를 행사하면 된다. 잘 하지 못한 정당을 옹호해주는 것만큼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택은 없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던지는 종이짱돌이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시점이다.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경실련 21대 총선, 전체 지역구 후보 정보 검색 가능한 ‘후보선택도우미’오픈 기자설명회

– 4월 2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내일(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에서 253개 전체 지역구 후보자들의 정보 검색이 가능한 ‘21대 총선 후보선택도우미’ 오픈 및 시연 기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 경실련은 21대 총선을 맞아 ‘가라!UP!’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선은 향후 국민과 지역,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새 일꾼을 뽑고, 그간의 국회활동도 심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때문에 후보자들의 입법 및 정책성향, 자산, 범죄·비리·막말 등 자질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언론 외에는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경실련은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3월 19일 부터는 유권자와 주요 정당들의 정책 일치성향을 볼 수 있는 ‘정당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오픈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4. 이번에는 전체 253개 지역구 후보자들의 주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후보선택도우미’를 오픈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기존 국회활동을 했던 초선이상의 의원들의 입법성향(친재벌, 부동산거품조장, 반민생 등)은 물론, 부동산자산, 구체적 자질(범죄, 비리, 막말 등) 까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잘한 의원들과 잘 못한 의원들을 판별하여 선택할 수 있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후보선택 도우미 모바일 화면

200401_경실련_기자설명회예고_21대총선 전체지역구 후보선택도우미 오픈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 “헌재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방해하는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판결 및 효력정지 심리 서둘러라!”

1. 오늘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이 허용되어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 및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4월 2일),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지정기일 및 판결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했습니다.

3.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현역의원파견, 창당에 물적 원조,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통제 및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통제 등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 정당은 오로지 해당 소속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에 해당합니다.

4.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25)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로 인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헌법 제8조와 11조), 비례대표제 근간 훼손 부분과 유권자의 선거참여권(헌법 제24조), 비례투표권 가치왜곡에 따른 선거평등권(헌법 제41조 제1항) 침해 부분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서둘러야 합니다.

6. 선관위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의 등록생위 행위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은 의원들이 본 선거에서 정당한 피선거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은 선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당들이 확보할 비례의석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승인되거나 거부되는 위성정당의 숫자 등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바, 지금 이 순간에도 선거결과의 불투명성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지정기일을 앞당겨 판결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끝”,

20200402_경실련 의견서_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판결 지정기일 촉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14호는 쪽지예산 추진 의원들입니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합니다. 행정부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재정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심의 확정되어야 하는 과정을 회피하는 꼼수가 바로 쪽지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회의 중 쪽지로 부탁한데서 나온 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예산 심의와 배정의 전형으로 민주성과 투명성을 저해합니다.

쪽지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지역구에서 인식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는 결국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올해의 512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안에도 어김없이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쪽지예산이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467억원까지 나타났습니다. 이해찬(세종) 더불어민주당 대표 5억1천만원, 윤호중(경기구리) 의원 466억8천만원 등 여당의원부터, 김재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62억원과 김관영(전북군산) 13억원, 조배숙(전북익산을) 의원 10억원 등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간사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조정소위원회내에 ‘소소위’ 등이 구성되어 ‘쪽지예산’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올해는 소소위 협의는 중단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를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면서, 과거 쪽지예산의 기회를 갖지 못하던 소수정당들도 일종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2/98766319/1

구체적인 내용도 여전히 관광지 조성, 건물 외관 꾸미기 공사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혈세가 투입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쪽지예산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역구에 재정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는 알맞은 예산을 올리고 해당 국회의원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심의 확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쪽지예산이 매년 예산안 심의 확정 때마다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이에 2019년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쪽지예산’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눈치만 보며 진전이 없었고, 최근 3월에서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 개선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국회혁신패키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회는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한 꼼수 예산 심의 확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예산안 의 확정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구 쪽지예산으로 늘어난 재정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쪽지예산 꼼수를 부렸던 국회의원들을 기억하여 21대 총선에서는 꼭 심판해야 합니다.

보도자료_쪽지예산 추진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