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리협정 이후 화석연료 산업에 연간 7.8조원 지원

“기후 악당” 한국 수출신용기관, 석탄 사업 금융지원 세계 4위

국제 환경단체 보고서, 에너지사업에 대한 공적 자금지원 분석 내용 발표

2020년 5월 27일 (워싱턴 DC) -- ‘지구의 벗(FOE, Friends of the Earth)’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 Oil Change International)’에서 공동 작성하여 금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에 의하면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한국이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한 공적 자금은 연간 7.8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중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주요 20개국(G20)은 연간 95조원 이상을 석탄 금융 지원에 투입했으며, 이는 청정에너지에 지원하는 자금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한국이 코로나19대응 경기부양책을 준비중인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공적자금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과는 상당히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 및 여타 G20 정부가 두산중공업과 같은 화석연료 기업을 살리기 위한 자금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저자인 케이트 디안젤리스(Kate DeAngelis) 지구의 벗 국제정책분석 선임연구원은 “두산중공업 등 화석연료기업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지구와 인류에 해를 끼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치르본(Cirebon) 2 석탄화력발전소와 베트남 응이손(Nghi Son) 2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화석연료 사업이 대기오염을 통해 바이러스의 영향을 심화하며 이미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최근 총선 결과를 반영하여 청정에너지로 금융지원 정책을 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건강 악화 요인을 가중시켜 노동자를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화석연료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론웬 터커(Bronwen Tucker)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연구분석가는 “화석연료 기업은 이미 그들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생존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신규 자금을 얻고자 애를 쓰고 있다”면서 “정부 자금은 국내외 노동자, 지역사회 및 기후를 보호하도록 화석연료 감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쓰여야 한다. 그래야 회복력 있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중대 위기인 기후변화를 앞당기는 투자를 중단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정부보조금 전환(Shift the Subsidies)’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G20에서 관리하는 공적 수출신용기관(ECA), 개발금융기관(DFI) 및 다자개발은행(MDB)의 자금지원 내용을 분석했다. 세제 혜택이나 장려금 등 직접적인 정부 지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파리협약 이후 석탄 금융 지원은 감소하지 않았다. 한국은 매년 석탄 사업에 1.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즉, 한국 공적 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 한국의 공적 수출신용기관이 최악의 기후 악당으로 꼽혔다. 공적 수출신용기관은 연간 청정에너지, 화석연료에 각각 3.6조원, 49조원을 투입하며, 청정에너지사업의 14배에 달하는 자금을 화석연료사업에 지원했다. 한국 공적 수출신용기관은 화석연료에 연간 6.5조원을 지원하여 화석연료사업 기여도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 대부분의 자금은 부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세계은행(WB) 분류 기준에 따르면, 전체 15개 수혜국 중 9개 수혜국은 고소득국 또는 상위중소득국, 5개국은 하위중소득국으로, 저소득국은 한 군데 뿐이다.

‘여전히 석탄 채굴중인 G20… 기후위기를 앞당기다(Still Digging: G20 Governments Continue to Finance the Climate Crisis)’ 전체 보고서는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작성 기관 외에 기후솔루션(SFOC, Solutions for Our Climate) 및 환경운동연합(KFEM,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는다.

‘지구의 벗’은 환경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단체이다. 권력에 대항해 진실만을 추구하며,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는 자들을 폭로한다. 캠페인을 통해 정치인과 기업에 책임을 묻고, 경제체제를 탈바꿈하고, 삼림과 해양을 보호하며, 식량 및 농업 생태계에 혁신을 일으키고자 한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는 화석연료의 숨겨진 대가를 폭로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연구, 소통 및 홍보에 앞장서는 조직이다.

전문가 연락처
Kate DeAngelis, [email protected], +1-202-222-0747
Bronwen Tucker, [email protected], +1 587-926-7601

한국 관련 이슈 브리프

보고서 한국 관련 이슈 브리프 (PDF, 299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