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플라스틱 제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 기업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정경유착 근절 없이 전경련과 유착을 이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 약속 즉각 이행하라! –

– 불가역적 재벌개혁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발판 –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전경련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여왔다. 재벌적폐의 연결고리인 전경련에 대한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관계개선 발언과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부처 관련 포럼 행사에 전경련과 함께 후원하고, 여당의원들은 전경련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산하 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5일) 전경련을 공식적으로 방문까지 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제는 집권 전의 ‘전경련 해체’라는 당의 의견과는 달리 공식 파트너로서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집권한 후 공정경제,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과의 유착을 이어감으로써 그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잊고, 전경련과의 만남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분쟁 등 대외적 여건과 내수의 부진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의 정도를 가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유착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재벌개혁을 통해서 공정경제의 발판을 다시 세우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

2019년 9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전경련 공식방문에 대한 성명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20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 제로백 -

■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퍼센트

■ 1회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 자원순환사회 전환 100퍼센트

■ 환경기준 위반 & 영업비밀 제로 – 건강하고 책임지는 안전사회 전환 100퍼센트

■ 국토 막개발 제로 – 1인당 도시공원면적 달성 100퍼센트

■ 쓸모없는 댐 제로 – 4대강 자연성 회복 100퍼센트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제로 –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성 100퍼센트

■ 먹거리 불평등 제로 –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전환 100퍼센트

■ 환경부정의 제로 – 환경개발사업 주민의견수렴 100퍼센트

한국환경회의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환경정책으로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을 제안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줄여야 할 것과 도전해야할 주요 과제로서 ‣기후위기 및 탈핵, ‣자원순환, ‣화학물질관리, ‣국토보전, ‣4대강자연성회복, ‣해양생태계보전, ‣먹거리 안전, ‣환경정의 등 총 8개 분야에서 2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및 탈핵을 다룬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 퍼센트’ 정책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강조했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마련,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기후위기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지구기온 상승 마지노선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은만큼,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꼼꼼하게 총선 정책을 점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총선을 맞아서 각 정당들에 기후위기/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인물을 요구해왔으며, 시민들에게 환경 의제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2020년 3월 19일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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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논평]
반복되는 화학사고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경제단체

– 환경연합 “화학사고 주범인 경제계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 완화 요구는 어불성설…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려”

◯ 세계 유례없는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와 구미 불산 사고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시 일어 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앙이다.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만 해도 6,616명에 이르고 1,452명이 사망했다. 화학사고로 수많은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끓이지 않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 등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위험에 노출돼있다. 하지만 화학사고의 진범이자 주범인 일부 기업과 경제단체는 반성과 대책은커녕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수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 6일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 완화를 또다시 요구했다.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정부는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경제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경제단체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규제 자체를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까지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단편적인 정보(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등) 만으로 국내 화학물질 규제가 선진국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강력하다고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유럽과 비교하면 10년이나 뒤처진 국내 화평법, 화관법은 절대 강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학사고로 기업의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미국에 비해 전혀 무리한 수준도 아니다.

◯ 경제단체의 이러한 행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 화평법, 화관법 재개정 당시에도 경제단체는 경쟁력 운운하며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었다.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이후, 여야 합의를 토대로 재개정된 법안을 몇 년 동안 관계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법이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기업은 준비가 안되었다며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돌리 고 있다.

◯ 화평법과 화관법은 수많은 이름없는 피해자와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 만들어진 법이다. 정상적이라면 경제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규제 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제2, 3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 전반의 체질 개선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때이다. 경제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사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2019.11.7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010-9808-5654 [email protected]

경실련 총선기획 15호. 재건축 규제완화법안 발의 의원들

콘크리트 수명은 200년인데 한국 아파트 수명은 27년에 불과
환경파괴, 집값상승, 세입자내쫓김 등을 외면한 의원들의 재건축 완화 추진

2015년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아파트수명은 27년으로 콘크리트 수명(200년)의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아파트수명은 각각 128년, 72년, 54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최대 100년이나 수명이 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수명이 유독 짧은 이유는 부실시공, 부실설계로 인한 노후화보다 정부가 30년만 넘으면 주민동의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의 후유증은 너무나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폭등도 시작은 강남발 재건축단지의 고분양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강북발 도시재개발의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가락시영, 개포주공, 고덕주공 등 비교적 소형평형에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었던 수만세대의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년 수명의 콘크리트를 무분별하게 철거하면서 발생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정부는 근본적 해결방안 없이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 도시재생 등 실효성도 입증되지 못한 거짓논리로 재개발재축을 부추겨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국회는 2014년 12월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및 조합원 1가구 3주택 허용 등의 부동산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가락시영 아파트의 1만가구 재건축이 이루어졌고, 뒤를 이어 개포주공, 신반포, 서초 무지개, 고덕주공 등도 재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시세보다 비싼 분양가책정으로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고, 무엇보다 용적률 증가로 5층이 30층으로 탈바꿈했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얼마가 될지 불분명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조합원, 시공사, 다주택자 등의 배만 불린다고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건축 연한을 최소 40년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막겠다며 집권여당 의원들이 재건축 완화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명시해, 정부가 40년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황희 의원의 지역구인 목동 등 30년이 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40년 인상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며 반발하자 민원해결성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한 황의원 외에 고용진의원(서울 노원구갑), 박영선의원(서울 구로구을),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어기구(충남 당진시),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국회의원 9명과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 등 여당 의원들도 입법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할 여당의원들이 오히려 규제완화에 앞장서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투기근절 의지를 국민들이 진정성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집권여당 의원들의 엇박자 행보 때문입니다. 20대 국회는 서울 시민에게는 한 채당 3억원의 바가지 폭탄을 안기고 정작 자신들만 임기동안 평균 5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규제완화 등의 투기조장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입법발의한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자기 지역구와 건물주, 건설업계와 재벌 등 투기세력과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의원들을 걸러내고 세입자와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보도자료_재건축 규제 완화 하자는 국회의원들

10일(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이 생중계되었다. 여당의 총선 압승과 국정운영 지지율 최고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 정부의 기조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네가지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그에 기초한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고용보험 대상 단계별 확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이다. 한국판 뉴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