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강화하라

한국은 미온적 기후 목표 유지한 채 무임승차 계속할 것인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미흡해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발표한 ‘탈탄소화 사회로의 전환: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반 배출 감축 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한 수준으로, 세계 각국의 기후 목표가 한국처럼 미온적일 경우 지구 온도는 파리협정 목표의 2배 수준인 3~4°C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역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고 1.5°C 목표에 상응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행보다 2배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이 더욱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존보다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한계치인 1.5°C를 넘어서지 않도록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제로에 도달하는 목표 수립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미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란 비판을 받아왔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찾기 힘들다. 10년 전부터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에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나타내 2017년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0년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손바닥 뒤집듯 목표를 폐기해버렸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목표 진전 원칙’에도, 정부는 2015년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억 3600만CO2톤으로, 이는 이번 보고서에서 1.5°C에 상응하는 한국의 목표로 제시된 2억 1700만CO2톤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 수립에 대해서도 주저해왔다.

어제 비상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보고 주문에서 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빠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린뉴딜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2050년 이전 배출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목표보다 2배 이상 낮추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한다. 10년 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발전이나 내연기관차와 같은 주요 배출원의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 K-방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상찬만 가려 듣다는 비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도 다하라. 대체 언제까지 ‘기후악당’ 꼬리표를 달고 다닐 셈인가.

2020년 5월 1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