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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 52명에게 물었습니다

#2

"의원님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 코로나 시기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

사실 국회에는 이미 여러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 재난 발생시 임대료 절반을 정부와 임대인 반반 분담 - 재난안전법 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합금지 기간 임대료 청구 불가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 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발의)


• 재난 상황일 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 가능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민병덕 의원/장혜영 의원 각각 대표발의)

#4

하지만 법안 논의에는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지역구의 상가임대인들 눈치보나?'

'국회의원들이 건물주라서 그런 거 아니야?'

'국회가 임차인에 관심있나 뭐'

#5

놀랍게도 국회의원 다수가 상가임대인이더라구요!

"국회의원 300명 중 52명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 보유"

혹시, 이런 사실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그래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6

그/러/나

마치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대변하듯

"상가임대인 의원 52명 중 14명만 답변했습니다"

#7/8

답변 거부한 임대인 의원 38명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김윤덕·신동근·안호영·이원욱·정정순·김철민·소병훈·유기홍·이광재·임호선·최종윤·강선우·맹성규·이상민


• 국민의힘
  
  김기현·권명호·박형수·이만희·이종성·이철규·장제원·정경희·하태경·허은아·김미애·백종헌·안병길·최춘식·한무경·박수영·윤주경·이주환·정점식·정희용


• 무소속
  
  김홍걸·박덕흠·송언석

#9/10

답변한 임대인 의원 14명

•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공감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서영석·이용선·이학영·임종성
  
  
  • 국민의힘 강기윤·정찬민
  
  
  • 정의당 이은주
  
  
  • 무소속 양정숙
  
  


• 코로나 시기 임대료 인하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박정·이용선·이학영·임종성
  
  
  • 국민의힘 정찬민
  
  

#11

손실보상 소급적용, 상가임대료 분담, 소득보장!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입법 운동 중!

#12

비록, 답변 얻기도 어려운 현실을 확인했지만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오프 더 혐오>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795798"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혐오콘텐츠 규제 관리 조항 추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하여 <오프 더 혐오>팀에서 △일상에 물든 온라인혐오 △해외사이트 이용약관 비교 △네이버뉴스댓글 신고 처리의 문제점 이렇게 3부작의 카드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첫번째 카드뉴스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카드뉴스 1부 -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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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미니스트 선수의 금메달을 반환하라?

#2.

숏컷 여대 광주출신 여성

한 금메달리스트를 향한 비난의 시작

그러나, 단순한 비난일까?

#3.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4.

안산 선수에게 가해진 사이버테러는 여성혐오에 기반, 혐오표현이 동반된 명백한 폭력행위

#5.

온라인을 중심으로 촉발된 혐오폭력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6.

2021년 3월 우리 곁을 떠난 故변희수 하사의 기사에 달린 댓글

비정상, 돌연변이, 역겹다, 정신병자, 사회부적응자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7.

2021년 5월 성추행피해 공군여중사 사망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

타이트한 여군 군복, 술집여자, 외모비하, 고인모욕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8.

난민, 해외이주민 기사에 달린 댓글

잠재적테러리스트, 폭도 성범죄자, 히잡·종교 비하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9.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혐오의 장으로 변한 온라인공간

#10.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끄는 혐오가 만연한 온라인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11.

이용자의 자정노력에 더불어 중요한 것은 관리자의 책임.

국내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12.

그래서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콘텐츠 규제 조항을 만드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청년참여연대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0OixHBxWlJ6y__BWS05ho_NaVKbI...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이용약관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1~2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의견을 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0OixHBxWlJ6y__BWS05ho_NaVKbI...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 하러가기(클릭)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3588" target="_blank" rel="nofollow">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5522" target="_blank" rel="nofollow">안전한 온라인공간은 불가능한 것일까?


•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8173" target="_blank" rel="nofollow">우리가 모인 이유, 차별과 혐오를 이기는 문화 형성하기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target="_blank" rel="nofollow">에브리타임과 대학은 학내 사이버불링·혐오표현 방치 중단하라(기자회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target="_blank" rel="nofollow">에브리타임 이용자 설문과 대학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target="_blank" rel="nofollow">청년활동가, 온라인혐오를 말하다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정전협정 68년, 평생을 그리움으로 산 사람들

올해는 한국전쟁이 멈춘지 68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아직도 한반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https://www.canva.com/design/DAElTOmBgLw/view?utm_content=DAElTOmBgLw&ut... rel="nofollow" target="_blank">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 >> 이미지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1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2

여기, 평생을 그리움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

"살아 생전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는 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4

133,452

휴전 후 1천만 명에 달하던 남북 이산가족 수는 

이제 약 40만 명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98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 정부에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사람들은 133,452명 입니다. 

#5

47,799 vs 85,653

생존자 수 vs 사망자 수 

하지만 이제 살아계신 분 보다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6

70여 년 동안 단 21번의 만남, 7번의 화상 상봉

이마저도 모든 이산가족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7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은 

70년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8

7.27 정전협정 체결 68년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춘 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때입니다

#9

이산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함께한 분들을 소개합니다

#10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 슬릭/래퍼

#11

다니엘 린데만/방송인

#12

"한반도의 아이들에게 평화를!" - 박혜진/아나운서

#13

"이제 총을 내리고 손을 잡읍시다" - 권해효/배우

#14

"전쟁을 끝냅시다! 평화를 켜라!" - 장항준/영화감독

#15

"종전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 브로콜리너마저/밴드

#16

! - 이은미/가수

#17

"단단한 평화를 기반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세랑/작가

#18 

"전쟁은 그만! 이제 평화를!" - 장현성/배우

#19 

"뜨거운 마음으로 평화를" - 맹봉학/배우

#20

강산에/가수

#21

"평화로 가는 길이 멀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 YB/밴드

#22

"한반도 평화를 기원합니다" - 김은희/작가

#23

"내가 끝내겠다! 70년 한국전쟁" - 임재성/MC

#24

"한반도 평화 곧, 우리의 평화" - 김진솔/모델

#25

양우석/강철비 영화감독

#26 

그리고, 서명에 함께한 전 세계 시민들 

#27

한국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길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지금 서명해주세요

endthekoreanwar.net

#28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과 설치미술가 이효열 콜라보 프로젝트 

<70년의 그리움, 뜨거울 때 꽃이 핀다>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희망을 나타냅니다

사진 : 장은혜 작가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s://bit.ly/3ml0yCt" rel="nofollow">김은희-장항준도 나섰다... "총 내리고 손 잡읍시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 https://www.endthekoreanwar.net/"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endthekorean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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