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 6월 24일, 활동가, 연구가, 법률가와 대담을 진행했다. 주제는 ‘온·오프라인이 하나 되는 시대, 온라인이 여성들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시작되어야 할 담론은 무엇일까?’. 대담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가능케 하는 고착화된 사회 구조를 지적하며 기업이 나서야 할 변화와 사회가 정립해 나가야 할 ‘디지털 시민성’을 이야기했다.

대담 참가자

신진희 성범죄피해 국선변호사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서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 피해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7년 비영리 여성인권 운동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를 창립했다. 2018년 웹하드 카르텔 추적, 불법 포르노 사이트 고발 등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정책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2년까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활동가로 일했고 여성주의 연구 및 활동을 지속해왔다. 대표작으로는 『가정폭력: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모먼트』, 『우리 시대 혐오를 읽다』 등이 있다.

추적단불꽃: 지난 2020년은 ‘n번방’ 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어 시행된 해였다. 법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지, 긍정적인 변화 혹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관행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

신진희 성범죄피해전담 국선변호사^{이하 신진희 변호사} :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디지털성착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기소되면 이전과 다르게 5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있다. 조주빈 검거 이후로, 조주빈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못해도 20년부터 선고가 시작된다. 구매를 하거나 소지한 이들에 대한 형량도 높아졌다. 단, 디지털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했을 경우 이에 대한 범죄를 증명할 수는 있지만, ‘시청’ 부분은 여전히 증명하기가 어렵다. 특히 라이브 방송이 송출되는 경우는 시청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즉, 영상을 구매하거나 촬영한 사람들에게는 이전보다 엄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지만, 시청한 가해자들은 유야무야되는 상황이다. 시청을 한 가해자들이 강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나와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이하 서승희 대표} :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 처리할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 상태를 마주한 적이 많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있고 나서야 입법이 됐다는 건 아쉽지만, 늦게 나마 법이 제정된 것은 고무적이다. 성착취물 수요 행위를 처벌하는 것부터 상습 가중죄, 합성물, 협박, 강요 등의 법률이 제정됐다. 무엇보다 법률 용어상 ‘음란물’이 ‘성착취물’로 바뀐 것은 큰 진전이다. 이러한 인식이나 정책적 변화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판결이 만들어지는가, 양형기준도 만들어졌지만 실 형량은 얼마나 나오는가 등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하 김홍미리 연구위원} : 연구자로서 보기에 ‘n번방’ 방지법 등 디지털 성폭력 제도화의 경로와 후과들은 1980~90년대 반성폭력 운동의 제도화 경로와 그 이후 겪어온 문제들과 다르지 않다. 제도를 만들면 (가해자들은) 제도에서 벗어나는 수법들을 정교화 한다. 지난해 새로이 도입된 ‘n번방’ 방지법이 과연 가해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는가? 보호담론이나 피해다자움을 넘어섰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가해자들은 이미 안전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추적단불꽃: 경찰청, 디지털성범죄삭제지원센터, 방심위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삭제 지원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느꼈다. 결국 최종적인 삭제 권한은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의 경험을 돌이켜보았을 때 느꼈던 지점들을 말해달라.

서승희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기대에는 못 미치게 나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 차원의) 상시 신고기능 마련, 연관 검색어 제한 및 필터링 조치 등 최소한의 규율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국내법의 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여전히 무법천지인 상황이다. 구글과 같은 거대한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피해물이 크롤링^crawling[1]되는 주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연관 검색어, 피해촬영물 썸네일이 뜨는 문제에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대처를 한다거나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구글은 국제 기업으로써 이미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인권에 무관심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

신진희 변호사: 현재 지원하는 일부 피해자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구글에서 피해물)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는 연관 검색어 관련 신고기능이 있지만, 구글에는 없다. 피해물 유통과 연관검색어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의 피해는 너무 강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는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시장에서 불거지는 문제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응을 촉구하는 인권적,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구글이나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과연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기업의 본령이 이윤 추구라고 해도, 온라인 세상은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나 자기의 성적 욕망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여성이든 아니든, 성소수자이든 아니든, 인간은 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공간을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착취를 방치하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착취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지금과 같은 행태는 누구라도 착취 ‘당할 수 있는’ 구조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약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기 ‘안전한’ 장소를 만든다. 착취에 안전한 장소, 그 공간은 과연 누구에게 ‘안전한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안전하려면 이들에게 보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신진희 변호사: 글로벌 기업도 지사가 있는 나라별로 법 적용이 다르다. 온라인은 국경이 없기에 세계적으로 국제 공조와 협력이 이뤄져서, 온라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통합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게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착취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서승희 대표: 과거에는 웹하드를 통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불법포르노 사이트와 플랫폼 등에서 ‘음란물’로 불리는 영상에는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이 섞인 경우가 많다. 피해촬영물이 끊임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일부 기업들은 사업자의 권리침해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포르노그래피와 피해촬영물은 저작권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권이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달라는 조치가 사업자의 권리침해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저작권이 존재하며 유통허가를 받은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포털 사업자나 유통의 경로가 되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 차단조치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구글에서는 삭제 요청 신고가 접수됐을 때 담당하는 처리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렇다 보니 보통 시민들은 물론, 삭제를 요청하는 활동가들도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온라인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 또한 네이버 혹은 다음 같은 국내 포털처럼 안정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고, 이 팀이 상시로 모니터링도 담당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신진희 변호사: 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저작권 접근법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것 이외는 모두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불법을 다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스스로임을 증명하라는 것이 문제다. 현재처럼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가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요구하는 것이 좋은 접근이라고 본다. 입증 방법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업로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피해물을 올리면) 바로 삭제된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게 해야 한다. 해외 플랫폼 기업에 네이버와 같은 국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신고 처리 체계 등을 보여주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추적단 불꽃: 플랫폼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고하는 창구를 갖고는 있지만, 아동·청소년 피해물과 성인여성 피해물에 대한 대응속도나 인식 차원이 현저히 다른 실정이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물 속 인물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더해지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신진희 변호사: 어떤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지적인 지 알고 있다. 아동·청소년만 디지털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여성도 디지털성착취의 대상이 되는데, 성인이라는 점 때문에 그 보호의 범위에서 배제되거나 간과된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다만 현행 형사법 체계를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있고 성인에 대한 성착취 또한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인에 대한 디지털성착취도 형사법 체계에 들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방어능력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형사법이 아동·청소년보호주의에 치우쳐져 있다고 폄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동·청소년과 성인여성 피해자를 구분하기보다 이들 모두가 ‘피해자’임에 방점을 찍어 ‘범죄 피해자’ 로 이야기하는 게 더욱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문제는 성폭력을 ‘보호’의 문제로 접근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런 프레임에서는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를 나누게 된다. 아동·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지 않다. 다만 오랜 시간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로 이야기해 왔음에도, 법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침해 되었는지 보다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에 방점을 두는 보호 프레임을 유지해왔다.. ‘누구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할 만 한가’ 라는 프레임은 ‘누구의 정조가 보호할 만 한가’ 라는 1980년대 정조 담론의 21세기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몸적 통합성^{bodily integrity}에 대한 침해를 호소할 때 사람들은 피해자의 ‘자격’을 물었다. 이런 프레임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도 오랫동안 ‘대상아동·청소년’이었고, 작년에야 이런 구분이 사라졌다. 성인 여성의 성착취에서도 이런 식의 프레임은 사라져야 한다.

추적단 불꽃: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서 종종 불거지는 또 하나의 논의 지점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권리’에 대한 것이다. 이 둘은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가해자가 피해물을 업로드할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부르고 있는 듯 하다.

서승희 대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양립할 수 있다는 말에 깊은 공감을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서양권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가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을 넘어 다른 언어로 설득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김홍미리 연구위원: n번방 이후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과, 이것을 ‘어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대립구도로 설정하는 프레임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안전권’을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사회의 오래된 분리 전략은 문제의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마치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서, 이를 말할 수 없는 문제로 만드는데 사용되어왔다. 이를 넘어서야 한다.

추적단 불꽃: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디지털 공간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넘어, 온라인상의 궁극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민성’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새로운 개념과 상식은 무엇일까?

서승희 대표: 디지털시민성 논의는 우리 사회에 부족하지만 매우 중요한 방향성임은 분명하다. ‘디지털 성착취’ ‘디지털 혁신’ 등 ‘디지털 000’ 이라는 조어나 새로운 개념이,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무엇이라는 막연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도의 영역이라는 허망함을 느끼시는 듯하다. 이럴수록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공간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해결이 아니라 대중의 관심과 연대하는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근절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것이 디지털 시민성일 것이다. 이를테면 탁틴내일에서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먼저 찾아가는 온라인 아웃리치 사업^[2]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시민성을 만들 수 있고,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 폭력을 근절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온•오프라인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올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3] 사건 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루다는 무엇을 학습했을까 싶었다. 대화상대의 성희롱에 친절함으로 응대하는 이루다는 성적 침해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는 젠더화된 사회를 ‘딥러닝’ 했다. 디지털 시민성은 비단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민성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성의 내용을 묻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람들이 쉽게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무한 확장된다는 점일 것이다. 지금의 디지털 세상은 왜곡되게 다른 사람을 장악하는 방식, 오직 승자가 되는 것을 목표 삼은 현실이 그대로 학습 혹은 강화되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컨셉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에 부분적으로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같은 문제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찾고 실행하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디지털 시민성의 내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

추적단 불꽃: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남은 입법 과제에 관해서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다. 추적단불꽃과 인터뷰했던 피해자분 중에는 영상에 나온 얼굴과 본인의 얼굴을 바꾸기 위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성형 수술을 감행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누군가 본인을 알아볼까 싶은 불안한 마음에 성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신진희 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 내 의료비 지원은 최대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대부분 정신과 치료로 쓰인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 관련 보도가 최대 금액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부 비난이 일기도 했다. 성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됨에도, 언론 보도가 명확히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성형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사소송의 특성상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가 기껏 개명하고, 새로운 주민번호를 만들었는데 이를 다시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격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층위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피해 후 일상의 회복은 삶에 대한 자기의 통제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형은 대중의 ‘시선’에서 오는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상실 위험에 처한 삶에 대한 통제를 실천해가는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며, 일상의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더 논의되어야 한다. 자율성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무력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

서승희 대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피해자 스스로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하는) 상상력이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 행복한 일상으로 가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닷페이스>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우리가 만드는 하루’^[4]도 같은 맥락이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소정의 금액, 법률지원과 다른 방식의 일상, 자율을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피해를 경험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떤 상상력, 제도적 한계가 있는지 읽어내는 게 필요하다.

1. ^↑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들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2. ^↑ 탁틴내일 아웃리치 사업 : ‘일탈계’, 그루밍,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상담 및 대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이전에 조기 개입하고 대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3. ^↑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파일을 전달하면 애정도를 분석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연애의 과학’을 개발한 기업 스캐터랩이 사용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대화 파일을 바탕으로 만든 AI 챗봇. 이루다는 무엇이든 학습하는 딥러닝 기능으로 사용자가 내뱉는 음담패설들을 흡수해 학습해 나갔고, 이를 통해 일부 플랫폼 및 카페에서는 “이루다 성노예 만들기 방법” 등이 유행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4. ^↑ <우리가 만드는 하루>는 미디어 스타트업 기업 닷페이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경험자가 자신이 원하는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피해자 일상 회복 프로젝트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 현대인 2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게 듣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
지역아동센터 – 오수진 센터장 인터뷰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이후 아동 관련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며 대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00:00 시작하기
00:18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00:59 지역아동센터 운영 형태
01:51 지역아동센터라는 낙인
03:19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것, 센터환경
04:17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것, 전문인력
05:40 아동돌봄과 사각지대
07:21 아동돌봄을 위한 가정방문
08:31 아동돌봄 시설의 공백
09:49 다른 기관과의 협업
11:11 체감하는 복지제도의 변화
11:36 복지제도의 한계, 다양한 주관 부처
12:12 복지제도의 한계, 운영비
12:55 코로나19의 영향
13:45 코로나19와 긴급돌봄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https://www.makehope.org/?p=52666

#아동복지 #사례관리 #사각지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역아동센터 #지역공동체 #관심

촬영일 : 2021.01.19.
게시일 : 2021.03.26.

인터뷰이 : 오수진
진행 : 안영삼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안영삼, 김혜빈, 김세진, 방연주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 현대인 1편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듣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
지역종합사회복지관 – 박선정 사회복지사 인터뷰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이후 아동 관련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며 대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영상 내용
0:00 시작하기
0:28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1:30 사례관리사업이란?
1:55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의 역할
3:08 의료 네트워크 사업 배경
5:08 의료 네트워크 사업 목적
5:58 사례관리사업 담당 인원
6:31 사례관리사업 목표
7:45 지역사회 통합 사례관리
8:23 가족 중심 사례관리
9:39 사례관리사업에서 어려운 부분
11:53 사례관리사업과 지역사회의 역할
13:12 체감하는 복지제도의 변화
14:15 복지제도의 한계, 사후지원
15:19 복지제도의 한계, 사각지대
16:31 복지 분야 다 직종 네트워크
18:01 다 직종 협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
19:05 코로나19의 영향

#아동복지 #사례관리 #사각지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사회복지관 #지역공동체 #관심

촬영일 : 2021.01.06.
게시일 : 2021.03.19.

인터뷰이 : 박선정
진행 : 안영삼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안영삼, 김민지, 김세진, 방연주

지난해 벌어진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은 연일 언론에 뉴스로 보도되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전부터 아동 관련해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달아 이어졌지만, 인천 화재 사건은 다시금 우리 사회가 처한 아동 복지와 돌봄 문제를 환기했습니다.

“어쩌다 아이들만 있었던 것일까?”

왜 어떤 아이들은 보호 받지 못하고 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을까요. 곳곳에서는 어린 형제의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다양한 모음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도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상황을 둘러싸고 다양한 각도로 문제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동돌봄과 복지제도를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 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부모의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복지 정책과 방향을 진단한 오건호 위원장 님과의 인터뷰 이후,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보기로 했습니다.

현장 담당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 정책과 돌봄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생각하는 아동 돌봄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올해 초에 각 분야의 돌봄 기관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섯 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일, 당사자의 자립을 위한 사례 관리

먼저 소개할 아동 돌봄 기관은 전국에 약 463개소(2018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가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의 박선정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례관리사업, 복지서비스제공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사업 중 사례관리사업에서 언급하는 사례관리를 두고,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는 그저 도움만 주고 받는 게 아닌,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도 강화하고 강점도 발굴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업에서 어려운 부분은 생활에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쌓이고 쌓여 만성적으로 가지게 되었을 때, 뒤늦게 공공기관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발굴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관을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깊어지기 전에 만날 수 있도록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의과대학의 참여로 의료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례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료네트워크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기초 방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에 빠진 가정을 사전에 발굴해서 다른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굴 사업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전에 발견될 수록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법,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역할

사례관리사업의 목표는 지역 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먼저 발굴하고 먼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례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은 지역복지관의 역할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원 제도와 연계 서비스를 잘 파악하고 있는 행정, 공공기관과 다른 분야의 복지단체와 함께 협력이 이루어져야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복지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발견했을 때 알려줄 수 있다는 의무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주로 어려운 주민이 발견되는 경로가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통장이나 상인, 지역사회단체에 활동하는 분들을 통한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주민이 복지관의 존재도 모르고, 어떤 사업과 활동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주민을 발견하고 지원을 연결하는 모든 과정이 복지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작동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복지제도,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작동되어야

현재 복지제도는 대상에 대한 조건이 명확한 만큼 미묘한 차이 때문에 지원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저소득 대상자로는 분류되어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는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가 잡혀있는데 아동 대상으로는 통합 돌봄 지원 복지 체계가 부족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보편적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사후적인 서비스에 국한되어있는데,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인 복지 서비스, 정책도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역 내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복지관 협의회 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지원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라든지 지역 내 다양한 복지 기관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복지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해결하는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협력를 도모하고 매뉴얼과 제도로 정착시킨다면 네트워크 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부터 복지 제도에 바라는 부분까지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 돌봄에만 국한된 게 아닌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 지역 사회 내 통합 안전망 구축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다직종네트워크가 지역 사회 안에서 구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을 의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바쁘고, 거리를 둬야하는 요즘이지만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며, 함께 안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복지 지원 기관, 돌봄 기관이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만큼 눈에 띄진 않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 가까운 곳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아동돌봄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인터뷰]

“청년층의 서울 과밀 해소해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민준 경실련 인턴

아파트 시세가 연일 상승하며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1차 피해자는 청년이라고 강조한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참여자가 아닌 20대 청년을 거론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Q. 무소득 혹은 사회초년생 청년에게 부동산 담론은 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부동산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기성세대 역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20대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증가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는 청년층에게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높은 편이다. 현재 어느 동네에 사는지가 사회적 신분이 됐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야기한 현상이다. 부모 세대가 3억 원에 분양받았던 강남 아파트의 가격은 현재 13억 원을 웃돈다. 아파트 소유 여부가 가계의 자산 격차를 심화한 것이다. 지금의 청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된 세대다.

Q. 현재의 아파트값 상승이 청년의 주거에도 영향을 미치나?

A. 아파트값 상승은 다른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건물값이 아닌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80% 상승했다. 160만 채에 800조 원이 늘었다. 건물 가격은 약 10조 원이 올랐으며 토지 가격은 790조 원이 늘어난 셈이다.

아파트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땅값 상승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아파트의 토지 가격이 오르면 인근 토지 시세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원룸의 월세 혹은 전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파트 중심의 주거 불안정이 결국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Q. 다방 ‘임대 시세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47만 원으로, 청년의 기대 월세보다 최대 17만 원 높다. 원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서울시 도시정책과 인구정책의 실패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폭등과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 인구 과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실정이다. 집값이 상승하고,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고층 건물을 짓고 있다. 즉, 서울과 수도권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시금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주택 수요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룸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Q. 대학가 원룸의 불법 증·개축 문제 역시 심각하다.

A. 좋은 기숙사와 좋은 원룸이 부족하기에 불법 증·개축이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 집행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서울의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재개발 등으로 원룸이 줄며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 재개발 및 재건축은 아파트 중심이다. 원룸 및 다가구 빌라 등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고 있다. 저소득 1인 가구를 수용할 원룸 십수 개가 들어설 자리에 고소득층을 위한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 불법 증·개축은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지 않는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불가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불법을 방치한다고 볼 수 있다.

Q. LH와 시중은행이 함께 출시한 청년 전월세 대출상품 등의 지원 정책이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효가 있다고 보는가?

A. 현재 정부 지원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주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학교 주변에 공공 소유의 기숙사와 원룸을 짓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간 대학들은 기숙사 건립 등 대학생 주거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정부가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청년에게 무상 혹은 저렴한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전세 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이자와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편 역시 고려해볼 만하다.

Q. 정부는 안암생활을 비롯한 청년주택과 역세권청년주택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인지 궁금하다.

A. 정부가 마련한 청년주택은 실상 이름뿐인 경우가 많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민간에게 사업 전권을 양도하면서 여러 문제를 낳았다. 역세권 토지의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등 참여 기업에 여러 혜택을 부여해, 청년이 아닌 토건 기업이 고스란히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됐다.

민간에게 사업을 넘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을 신축해 역세권 주변 청년주거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유럽과 일본 등의 선례를 살펴보면, 역세권 주변의 토지를 공공이 수용해서 직접 개발한다. 공공이 토지를 확보하고 건설 공사를 주도해 특정 업체에 혜택이 몰리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불광역 질병관리본부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등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가 서울 외곽에 있다. 높은 시세에 호텔을 매입하는 것보다도 이미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주거시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서울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결국 서울시의 1인 가구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가 아닌 지방으로 청년이 유학하러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 캠퍼스 등은 서울권 명문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운영돼 왔다. 최소한의 연구시설만 남겨놓고 본 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하려 했다. 하지만 부양가족을 수도권에 남겨두고 직장만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 역시 많았기에 인구 분산효과가 미비했다. 기업체와 달리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이 분산되면 유수 고등학교 역시 지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대학 연계 산업의 종사자들도 지방으로 함께 이전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지방에 일자리가 창출돼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방에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개발했듯, 서울권 대학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Q.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사고를 접하고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건호: 위기가정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정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가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에게 학대와 방임이 벌어졌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해왔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대응체계에 관한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부모도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점은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이 분들도 굉장히 한계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체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셈입니다. 우리는 결국 두 측면 모두 주목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위기가정을 구성하는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돌봄,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Q.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해 미비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웃들은 이전부터 이 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도 들어갔고, 아동전문기관에서도 조사하고 법원에 분리 요청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분리보다 같이 살면서 돌봄 및 상담 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대응 시스템도 어느 정도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응 시스템 자체가 가정 내 문제에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권력, 정부, 혹은 제3자가 개입하기보다 친권자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친권자의 의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다보니 아동전문기관이 꽤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봤을 때, 친권 중심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제3자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면, 부모와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되, 지금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Q.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가 처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할까요.

오건호: 일단 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급여활동을 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와 절대 빈곤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층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활급여를 한다는 것은 이 가족은 제도권의 보호체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혹여 그분이 여러 사유로 현재 사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그에 맞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계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극단적이거나 비사회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관 간 유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례 관리의 발굴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을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수가 7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이 인원을 한 두 달 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짧은 기간에 7만 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심층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또 학대는 24시간 이내에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외부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억압된 상태이기에 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까지 심층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이웃,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신고에 관한 조사도 같이 가야 합니다. 현재 전수조사로는 가정 내 중층적 위기와 한계 상황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 봅니다.

Q. 정부의 돌봄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기존 방향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노출되기 어렵고, 위기 가정의 문제에 전면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지금보다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민관기관입니다. 결국 친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여러 조사나 상담의 한계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행정 지위를 가진 주체가 아동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의하면 아동보호 전담직을 신설해 공무원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배치만으로는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기에 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학대와 방임은 특성상 일상적으로 자주 관찰했을 때 포착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일상에서 우리 이웃들이 서로 지켜보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틀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지역사회 내 이웃 관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구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약가정의 경우 건강상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취약가정의 건강, 의료지원 등을 매개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역 거점의 전담의, 주치의 등이 해당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주치의가 주민에 대한 건강 관리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 관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 심리,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고, 왕진이 가능해진다면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의사 지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 돌봄체계, 행정체계와 같이 네트워킹이 된다면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인터뷰하고 있는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사진 좌측부터)

Q. 지차체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현재 지자체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여러 복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전적으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과 지역의 엄마들의 일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밥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정의 경우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회와 연결망이 형성되지 않고 고립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행정에서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포착된다면 다양한 사례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되짚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망이 엄격하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행정에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방치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건이나 사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해 한 명의 부정수급자도 없게 하겠다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급여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온전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웃 간 관계망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관계망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복지정책 수급요건이 현재보다 많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인터뷰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무려 151명의 새로운 얼굴들이 국회로 들어섰는데요. 이들이 국회를 조금은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월간 경실련>에서는 초선의원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생각 많은 둘째 언니에서 권력지향형 둘째 언니로 돌아온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 국회의원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정치인으로 아시는 분들보다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나 책을 쓰는 작가, 유튜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전에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고 하는 여러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4년쯤 운영했었어요. 그리고 제 친동생이 발달장애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 살았는데 그 동생의 탈시설을 도와서 같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그동안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하고 싶은 부분들에 기여를 했다면 이번 21대 총선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Q. 국회의원은 많은 짐을 지는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창작자로 활동을 해오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시민으로서의 정치, 나 한 사람으로서의 정치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자각이 있었어요. 시민으로서 해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살아온 삶에서 낼 수 있는 공적인 이야기들을 창작자로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특히, 장애인권의 측면에서 실제로 현장에 결합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스스로 대의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는 못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포용국가 이야기를 하면서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심지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장애당사자와 가족들을 불러놓고 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불려갔던 사람이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대통령 내외분 옆자리에 앉았었어요.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의지는 있지만, 정책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광화문에서 오랫동안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해왔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 그 과정에서 기대하고, 약속 받았던 것들에 못 미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현실권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게 다시 거리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좌절스럽게 느껴지던 차에 정의당에서 연락을 주셨던 거죠.

입당을 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화두를 주신 셈인데 그 화두를 가지고 스스로 끌어안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안했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존경하는 많은 활동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저는 두 손 들어서 환영을 하고, 응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왜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사회적 변화가 있고,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굳이 내가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내가 아니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한 번 공익적인 가치를 갖고 가보자고 결심을 한 거죠.
 
Q.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20대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20대 국회는 정말 아픈 국회죠. 정의당의 관점에서 보자면 선거제도 개혁을 아주 많은 한계를 가지고 이뤄낸 국회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역시 대치, 그 자체로 정치가 실종되었고 실망스러운 국회였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한 혐오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했던 국회였죠.
 
Q.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21대 국회는 좀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실제로 일하게 될 의원의 입장에서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길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초선의원이 151명이잖아요. 딱 절반이 초선들인데 오늘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한 첫 연찬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공감했던 것은 이번에는 일하는 국회를 좀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서 미뤄져왔던 숙제들부터 제대로 해결을 해내야겠죠. 특히, 20대에는 발의조차 못했던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저희에게는 해묵은 과제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그냥 툭툭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내지는 우리 사회를 뛰어넘어 세계 단위로 오는 충격들이나 불확실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고용불안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충격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불평등을 어떻게 최대한 빨리 해소해서 다 같이 견뎌낼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Q.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정의당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 보면서 저는 이건 제도주의의 한계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정의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것이 알아서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가설이 틀리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죠. 결국은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예측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행위자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략이나 계산 같은 것보다도 진짜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꼈던 게 저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시민이었던 때의 기억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제가 평범한 시민이었을 때는 사실 국회의원 한 사람 만나는게 힘들잖아요. 한 사람의 시민과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권력을 비교하면 정말로 큰 차이가 나는데 막상 국회 들어와서 보면 300명 중에 1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둘 다 어떤 견해에서 옳은 이야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시민의 눈에서 6석이라는 것을 본다면 이건 결코 작은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증명해내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건 그 사람들이 특별히 불운해서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흡족하게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기보다는 거기에 모든 감각을 맞춰놓고, 그 목소리를 국회로 잘 실어나르는 것, 그것부터라고 생각합니다.
 
Q. 지금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저는 계속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평등 없이는 자유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끝없이 경쟁할 자유는 주어져요. 그런데 경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전했다가 위험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험을 만나서 추락을 하면 바닥도 없이 추락해버리고,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런 사회에서 경쟁할 자유라고 하는 건 자유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 위험을 그대로 개인이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떨어져도 밑에서 받쳐주는 그물같은 게 생기고, 떨어져도 ‘나름 괜찮네, 다시 올라올 수 있네’라고 생각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면서 안전망이 아주 없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 안전망을 만들 때 상정하는 인간의 상이라고 하는 게 평균의 인간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사람이나 정상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이란 건 사실 하나의 제시되는 환상이고, 아주 인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1호 법안으로 경선에 들어가면서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보장하는 법안이고, 더해서 지금은 65세로 연령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는 문제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떠올려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호명되는 건 장애당사자일 거예요. 하지만 금방 떠올릴 수 있는 만큼 또 그 사람들이 취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점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415ppm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 공약 촉구를 위해 모인 청년 단체들의 연대체로, 정당별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0 총선기상청’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도 총선기상청을 참고해 마음을 굳히고 투표할 수 있었는데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연합 ‘기후유권자 행동’이 669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 정책 질의 결과도 총선기상청에 게시됐습니다. ‘청년 기후활동가들이 주축이 […]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동시에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도 일깨워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님들은 코로나19를 어떻게 맞이하고 또 바라보고 계실까요.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고 있는 교육과 의료분야에 종사 중인 이승훈 후원회원(을지대학교 의료원장/을지대학교 의과대학장)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무섭게 돌아온 답변입니다. 이승훈 후원회원은 ‘우리가 당연한 상식만 지켰다면 팬데믹(pandemic)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면 쉬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데 우리는 학교나 회사부터 걱정해요. 교회나 사람이 밀집된 곳에도 스스럼 없이 가죠.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당연한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술잔을 돌리거나 찌개를 여러 사람이 같이 떠 먹는 문화도 위생에 좋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간과하고 살았죠. 유럽의 경우는 볼키스 등의 인사문 화가 바이러스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편의상 이유로 쉽게 무시하곤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런 상황을 180도 뒤집어 놓은 것이지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후원회원은 한국처럼 정의롭고 공평하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드물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는데요.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사회보장성은 물론 산업적 특성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과 유럽의 시스템을 적절히 혼합한 형태예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해외 각국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법을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승훈 후원회원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을지대학교도 개강과 동시에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유비쿼터스, 이러닝 등 온라인 교육의 환경은 10여 년 전부터 이미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잘 활용하지 않은 거죠.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이 적절히 섞여왔다면 지금 혼란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동안 비대면교육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왔어요.”

문제는 대면과 비대면이 아니라 ‘콘텐츠의 질’에 있다고 말하는 이 후원회원. 그는 비대면교육으로 확장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학생들이 듣고 싶은 콘텐츠를 원할 때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막상 해보니까 학생들은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보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학부모들도 저도 모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우였던 것 같아요. 수단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준비가 안 된 시점에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후원회원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녹화된 영상을 모니터링 하면서 수업내용과 발음 등을 점검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업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면 수업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많은 교수님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 교육 수준도 한 단계 향상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어찌 보면 트리거가 된 셈이죠. 이런 기회를 잘 살려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언젠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것입니다. 안정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이런 대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팬데믹과 같은 상황을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지구의 경고’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로 사회의 많은 것이 바뀌었고 또 바뀔 겁니다.

경제적 의미와 또다른 의미의 뉴노멀¹⁾사회가 코로나19로 도래할 것이라 생각해요.* 새로운 생활자세와 생활기준이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활습관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행동하는 게 필요한 거죠.”

– 글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각주
1) 뉴노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경제의 특징을 통칭하는 말로 저성장, 규제 강화, 소비 위축, 미국 시장의 영향력 감소 등을 주요 흐름으로 꼽고 있다.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대응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소식과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문가의 시각을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언택트’(Untact: 비대면)와 공동체에 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봅니다. 지역, 주민자치, 공동체 등의 키워드로 연구와 현장을 누비는 권선필 교수(목원대 행정학과)와 지난 4월 29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한 인터뷰를 전합니다.

▲지난 4월29일 화상회의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권선필 교수

Q.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학계에 몸담은 교수로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나요.
가장 큰 변화는 물론 강의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강의 방식도 여러 형태로 실험 중입니다. 예컨대 화상회의 같이 실시간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 파워포인트에 목소리를 입힌 발표자료 중심의 강의,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설문과 강의영상을 병행하는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 등을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구글 클래스룸’ ‘시스코 웹엑스’ 등 다양한 영상협업 툴과 웹켐, 마이크, 필기마우스 등 다양한 도구들도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Q. 갈수록 비대면 강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대학본부의 지침도 다양한 수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기만 해도 수업시간에 해당하는 과제제출로 대치하다가, 강의 시간을 대치하는 멀티미디어 강의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강의 영상으로 제작하였고, 현재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하는 방안까지 변화해왔습니다. 이전부터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강의한 적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문제점과 대응 방안들도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Q. 어떤 지점이 눈에 띄나요.
비대면 강의이다 보니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수가 어떻게 강의할지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주로 이야기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얼마큼 동기부여가 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 학생 중 약 4분의 1은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구요, 또 다른 4분의 1은 참여해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학생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절반의 학생들만 온라인 강의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역량이나 조건 동기부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상황에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반영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교육현장, 비대면 강의에 학생들의 다양성 반영이 관건

Q.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 눈에 띄나요.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evindence)를 만들고 이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근거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나 해결책이 이야기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말 대전광역시노동자권익센터와 코로나19 이후에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해 노동자 36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정규직이 대다수인 55%는 소득의 변동이 없다고 답했지만, 나머지 45%는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고, 이 중 14%(프리랜서, 교육강사)는 수입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내용 보기)
이를 빗대어 보면 우리 사회의 10~15%가량 최악을 경험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내야하고 또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역 중심으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장 데이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하고, 혁신적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아직까진 기존의 생각하는 틀에 근거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Q. 코로나19가 일상에 미치는 여파가 큽니다. 코로나19는 본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코로나19가 가져오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를 그려보면 ‘건강’에 대한 위협을 들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의 위협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현재로선 그 누구도 코로나19가 언제쯤 끝날 거라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의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물리적 거리 두기’는 사람들 사이에 ‘무형적 관계’와 ‘유형적 거래’의 패턴을 모두 바꾸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거리 두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하고 거래를 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Q. ‘물리적 거리 두기’를 통한 새로운 관계 맺기를 좀 더 설명해주신다면요.
우리가 당장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으로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해지기 지점이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해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확진된 중환자가 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요. 결국 물리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관계맺기가 만나는 지점을 탐색하고 이 지점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식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를 살펴야 합니다. 기존처럼 ‘거리 두기’만 강조하므로 나타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견디는 방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 맺기’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족, 친구, 직장과 같은 가까운 사회부터 지역사회, 국가, 세계 차원과 연결되는 먼 사회의 구별이 재조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관계맺기 탐색 필요해

Q. 시민사회에서는 줄곧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언택트’가 확산하면서 공동체의 의미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벌어졌지만 실제 공동체는 이미 파편화되거나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주하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사람을 만나는 곳, 내가 문화를 향유하는 곳, 내가 여행하는 곳에서 각각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들 간에 별다른 연결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시작된 거리두기 때문에 이러한 분절적 공동체들이 제 역할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처럼 자유로운 이동과 연결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공동체는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대신 오히려 주로 활동하는 물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물리적 기반이 어디인지,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여 누구와 어떠한 신뢰 관계를 맺어갈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Q. 물리적 기반으로부터 공동체를 바라본다는 건가요.
우리가 공동체를 말하는 이유는 삶의 기반이 되는 의식주,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원초적 이유입니다. 일례로 먹거리 문제를 떠올려보면 전염병으로 인한 사재기가 논란이 됐는데요. 사재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따져보면 내가 살고 있는 장소와 연관된 공동체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있는 곳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요. 삶의 모든 문제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수록 비용도 적게 들고, 안전하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가족이 도와줘야 버틸 수 있고, 만일 가족이 없다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이 함께 해줘야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껏 공동체를 말할 때 ‘물리적 거리(distance)’에 관해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distancing)‘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본 공동체가 거리 개념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시민은 향후 어떤 가치를 염두하면 좋을까요.
그간 지나치게 사회성과 네트워크 중심의 공동체를 강조해온 반면 ’물리적 거리‘ 혹은 ’물리적 관계‘에 관해선 덜 관심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물리적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물리적 관계이지요. 이렇게 보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영역 중 어느 특정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영역 고루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공동체가 갖는 자연과, 물질과 이웃과의 관계가 갖는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 모든 영역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최하 수준 이하로 떨어져도 안되고, 그렇다고 어떤 영역이 최상 수준 이상으로 넘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으로 사회와 공동체 활동을 다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통합과 균형적 관점이 반영된 공동체 사례를 알려주신다면요.
구체적으로 로컬푸드를 들 수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만든 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매출 50%가량 상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리 두기’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요리하는 분들이 늘었다는데요. 요리하는 사람이 단순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끼리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생산자협동조합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등 지역 내 믿을 수 네트워크를 새삼 확인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이익 극대화에 치우쳐져 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안감을 겪은 사람들은 공동체성이 담긴 생협에서 누가 작물을 키웠는지, 어떻게 유통됐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 서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단순히 먹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통합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를 바라볼 때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19 이후 시대는 결국 가까운 주변의 사람과 신뢰를 쌓은 다음에 협력하는 방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관계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해서 공동체로 연결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
– 인터뷰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현재 코로나19 관련 전주시의 상황은 어떤가요.

대한민국 전체가 재난 현장이고 시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전주 역시 모든 분야에서 초유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인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모든 도시는 여러 군락으로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전주경제의 중심인 관광생태계만 보더라도 여행사 매출이 ‘0’입니다. 여행사 매출이 ‘0’이면 전세버스, 관광해설사, 음식점, 숙박업 등 줄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는 특히 그렇지요.

전주시가 ‘착한임대운동’을 국내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시에서 관심을 쏟았던 건가요.

‘착한임대운동’은 이미 4년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도 계속 연구해 왔고, 건물주와 임차인 상생협약인 ‘함께가게’, 착한 공인 중개 정책인 ‘사회적 부동산’도 운영해 왔습니다. 아울러 구도심에서 임대계약을 ‘매출 연동형 임대료’나 ‘임대료 동결’을 유지할 경우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해 왔습니다. 이 기반을 바탕으로 ‘착한임대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주들 설득하는 시작단계에서 많은 분이 우려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불가능할 것이고, 실패할 경우 시장의 정치적 부담이나 행정의 권위 실추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임차인들의 절박함과 삶은 무게는 저에게 한 치의 주저함 없이 ‘착한임대운동’을 결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착한임대운동’을 마냥 반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행단계에서 건물주들이 반발했고 공무원들이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긴급간부회와 동장 회의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건물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엔 건물주들로부터 모멸도 당하고 핀잔도 들었는데 그 진심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사실, ‘착한임대운동’에 참여해 주신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영세한 분들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 마음을 내어 주신 겁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1년 전부터 꾸준히 모임을 갖고 고민해 온 한옥마을 상인들과 주민들이 선뜻 응해 주셔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 착한임대운동’을 칭찬해 주시면서 전국으로 파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건물주들도 시민들도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전주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가는 큰 문이 하나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도 지방자치가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나요.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층이 바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입니다. 고통이 지속하면 인간의 존엄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결단과 상식을 깨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처음 시작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은 어렵고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 개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한시적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제한적인’ 재난소득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구호 수당’이라는 낙인감을 덜기 위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때 어떤 부분을 고려했나요?

위기 때 찾아오는 공동체 파괴를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아니면 더 강화할 것인가?)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와 천차만별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멈춰버린 지역경제를 어떻게 재작동 시킬 것인가? 크게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기본 철학은 “전주형 기본소득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연대”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따듯한 마음과 마음이 반드시 서로 이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둘째,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시민들께서 가장 급하고 어려운 곳에 우선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3개월 이내에 전주에서 소비해야하기 때문에 263억 원이 지역에서 돌게 되고 지역 상권도 지금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에는 실험적 요소가 있습니다. 전주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할 것이고, 그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때 유용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전주시의 우려는 없었나요.

많은 분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막대한 예산 소요,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소모, 현실적 기준 마련의 어려움, 제외된 시민들의 불만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등등이 지적됐습니다. 물론 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 지적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치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겪을 고통과 상처, 후회보다는 지금 결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가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어땠나요.

재난기본소득 도입 초반에는 ‘의회 패싱’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워낙 긴급한 사안이었기에 잘 받아주셨습니다. 의원들께서도 현장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선 국면을 앞둔 가운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소득 하위 70% 대상) 관련해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재원 20%를 부담하게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입장과 재정을 봤을 때 마냥 반길 순 없지 않나요.

지방정부는 현장과 가장 밀접해 있습니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중앙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상황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탓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짜내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관리체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목하나요.

국가 단위에서 방역/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앙에서 큰 원칙과 방향을 잡아주면 지방정부에서는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창의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에 마스크 착용과 소독이 중요하다”는 지침이 발표되면 전주시는 ‘매주 수요일은 전주시민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서 대대적인 소독을 합니다. 해외입국자 격리지침이 발표되면 대학기숙사나 시내 호텔 등을 섭외하여 철저한 검진과 격리를 추진합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뼈대를 만들어 간다면 지방정부를 피를 돌게 하고 살을 붙여가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