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하자 경기도 지역 시민단체가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계획을 밝혔다. 

도는 그 추진이유로 나라장터의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또 나라장터에서 판매되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중 도가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13.9%) 제품은 시장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이재명 '후반기 공정 1호'에 나라살림연구소 "환영")

이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8일 배포한 논평을 통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정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조달시장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안정적으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대규모 계약, 3자단가 물품 계약의 위임을 의무화하면서 조달시장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조달청이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중앙조달, 지방조달 할 것 없이 독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연대회의는 "경기도가 조달규모가 가장 큰 지방정부로서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방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다른 지방정부들과도 같이할 뜻을 밝혔다"며 "이는 조달행정과 시스템을 개방하고 공유할 뜻을 포함하여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과감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도내 1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경제정의실천연합 경기도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이 속해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를 확보 뒤,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고, 2022년 초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장애인 #장애인인권 #유린 #감금 #정신병원

지난 2018년 A 장애인 복지법인 관계자가 법인 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법인 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을 법인 내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에 시민 사회는 '장애인이 돈벌이 수단이됐다'며 사건 수사 촉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불기소의견송치'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에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의 내막을 '빅벙커'가 파헤쳐봤다.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EB%B9%85%EB...

*홈페이지 : https://busanmbc.co.kr/programme/jNjt...

* 매주 목요일 밤 10시 50분 부산MBC에서 방송

*출연자 : 배칠수, 부산시 의원 이성숙, 우지영 박사

조선일보가 세계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의 보고서와 애널리스트 인터뷰를 사실상 왜곡보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발행한 피치 보고서에서 권고한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가지고 와선,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한국 재정건전성이 위험하다’”는 취지로 보도 했다. 조선일보는 홍콩에 주재하는 피치 애널리스트와 이메일 인터뷰를 덧붙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애널리스트는 민중의소리에 “한국의 신용 평가 대한 전망(AA-)은 안정적(Stable)”이라며 “향후 1~2년 내에 이 등급이 변경될 것 같지 않다(unlikely in the next 1-2 years)”고 밝혔다. 사실상 조선일보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한국은 코로나19 쇼크의 부정적 충격을 상쇄할 재정 부양책 여지(room)가 있다. 한국의 재정적자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는 ‘AA’그룹의 다른 국가들보다 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조선일보의 기사는 지난달 9일 보도된 <“재정건전성 유지 약속깨면...” 한국 향한 피치의 경고>다. 기사는 제러미 주크 애널리스트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담으며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약속을 못 지키면 신용등급 하락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특정 수치·기간까지 명시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놓아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월 발간된 보고서였다.

보도가 나온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일각에서는 ‘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추경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 역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연속 기사를 쏟아냈다.

피치와의 이메일 인터뷰, 조선일보 보도를 함께 분석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일보가 피치 연구원 인터뷰와 보고서를 왜곡해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보도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수지 전세계 2위 국가가 한국”이라며 “최근 확대정책으로 GDP대비 국개채무비율이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신용등급 하락을 언급할 단계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했다던 피치에 직접 문의하니…
아시아태평양담당 애널리스트 “한국 신용등급 전망 1~2년내 안정적”

피치의 인식도 국내 전문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인터뷰 했던 주크 애널리스트는 <민중의소리>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은 코로나19 쇼크의 부정적 충격을 상쇄할 재정 부양책 여지가 있다. 한국의 재정적자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는 ‘AA’그룹의 다른 국가들보다 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신용평가에 대한 전망(AA-)로 안정적(Stable)이므로, 향후 1~2년 내에 이 등급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는 향후 몇 년간 공공지출과 GDP 성장률을 통해 생산성이 증대될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한국은 이와 관련한 좋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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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용평가사는 본래 ‘신용등급이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는 확정적 워딩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더라도 한 마디 정도라도 ‘혹시나’하는 심정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워딩을 붙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이것은 ‘밥 안먹으면 배고플 수 있다’라는 하나마나 한 소리를 기사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비율 46% 넘길 시 국가신용등급 하락” 발언은 도대체 어디서?

피치가 “국가채무비율 46%를 넘길 시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이다. 조선일보가 당시 기사를 통해 밝혔다시피 2월 보고서에는 ‘한국은 2023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로 올라갈 것으로 피치는 예측하고 있다“라며 ”이는 경제성장률, 생산성, 재정지출 증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2월 11일에 발행된 보고서라는 점이다.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 확산세를 띄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코로나19가 막 확산하던 시점이었다.

실제로 당시 피치의 2월 보고서에도 코로나19를 ‘새로운 상황’으로 판단해 극히 일부만 내용에 포함시켰다. 피치는 “한국은 2020년까지 재정부양책에 의해 GDP 성장률이 올라가고, 점차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은 관광, 소매, 판매 및 잠재적 공급망 중단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위험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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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신용평가사가 긍정적으로 봐도 부정적인 입장도 함께 담는다는 사실을 노려 쓴 명백한 왜곡보도에 해당한다”라며 “코로나19 이전인 2월 보고서 내용을 코로나19가 극심해진 6월에 인용해 기사를 쓰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피치가 최근까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의구심은 더 커진다. 피치는 4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확장된 재정지출은 핵심 우선순위로서 부양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안정망과 사회적 소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봤다. 피치가 이 보고서를 낼 당시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짐에 따라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고, 2차 추경도 준비할 시점이었다.

피치는 “한국정부의 즉각적인 우선순위는 코로나 전염병을 막고, 경제적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심각한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관리했다. 재정정책과 통화 부양책은 가계수입, 사업, 대출 등 금융시장 유동성을 위해 사용됐다”라고 밝혔다.

‘국가신용등급 하락’ 공포 조장했던 조선일보
한국은 정말 국가신용등급 하락될 나라일까?

조선일보는 ‘피치가 한국을 향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라’고 경고했다는 기사와 함께 같은 날 3면에는 <‘채무비율 급등→신용추락’ 악순환에...EU우등생 스페인도 무너졌다>기사도 함께 다뤘다. 이 기사에는 국가신용등급이 높았던 스페인이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에 대응하는 확대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맞았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돈 빌려주면 떼먹힐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인식돼 정부·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게 된다. 또 투자에 제한을 받는 등 각종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이 순환하지 않고 은행으로 모여들어 경제는 더욱 위축되게 된다. 경제위축으로 다시 금리가 높아지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사이클이 나타난다.

때문에 경제적 여건 등이 아예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며 ‘공포’를 조장하기보다는 한국이 실제로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정전문가들은 “한국은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은 나라”라고 입을 모은다.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평가사에서 국가신용등급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경제전망이 좋은 나라라고 세계에서 평가하는가’하는 점이고 둘째는 ‘외국인들이 투자한 돈을 안전하게 상환 가능한지 여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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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로 확대재정 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성’이 가장 중요해진다”라며 “만약 한국이 1천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상대국들이 2천조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면 한국은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제신용평가사에서 경제성장률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한국을 향해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평가는 단순히 코로나19 시국에서만 나온 평가가 아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141개국 중에서 국가경쟁력이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수치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5위로 일본(6위)보다 앞서 있다. 특히 WEF가 평가에 있어 주요하게 보는 4대 분야 중 경제 기본분야 부분의 국가채무비율과 관련 공공부채분야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으로 튼튼한 재정을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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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외국인들도 한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매입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 3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국채2019’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외국인의 전체 채권 보유잔액은 123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채권 발행잔액 대비 외국인 보유비중은 6.8%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이 이어지자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 선호는 더욱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7일 발표한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한국 국채 보유는 146조7,218억원으로 늘었다. 통상 위기 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을 감안할 때 한국의 국채 역시 국제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조선일보가 언급했던 스페인은 국가채무비율은 35.5%로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당시 외환보유고는 19억54만달러(금포함), 11억480만달러(금미포함)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당시에도 2,622억24만달러(금포함), 2,621억150만달러(금 미포함)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 지급준비자산으로, 위급할 시 국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가신용도 향상에도 기여한다. 스페인은 적은 외환보유고로 인해 위기 시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략)

-    요 약    -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제한적임. 

• 계정변경에 따른 감액 3조원, 회계적 감액이 2.5조원을 차지함. 회계적 감액이란 국채이자지출액이나 국민연금지급액 등 지출 예상금액만을 재추계하는 것으로 실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국회의 삭감금액 통계만을 부풀리는 것임.

• 국회의 복지예산 삭감 1조원은 국민연금지출액 4000억원, 공무원퇴직수당 3000억원, 주택구입융자사업 2450억원 등에 따른 결과로 모두 회계적 삭감에 불과함.

>>>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브리핑 보기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전체 가구의 50%를 대상으로 하자는 정부의 주장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70%까지 확대된 상태다. 그러나 대상 선별이 쉽지 않자 여당에서 다시 ‘100% 지급’ 방안을 꺼내 들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방식을 계속 바꾸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5월 지급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전체 가구의 5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을 검토했다. 그러나 여당은 확대를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중략)

이 대표의 ‘100% 지급’ 주장은 이 같은 선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 등도 보편적으로 지급한 후 환수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한 바 있다.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향후 세금을 더 거두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를 일부 삭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이 방식은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없어 빠른 지급이 가능하다. 또 추후 환수하면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화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또 다시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7조1000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져야 한다. 규모가 커지면 ‘나랏빚’을 늘리는 추가 국채 발행도 해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층 환수 방식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만약 세금을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환수한다면 ‘연말정산 폭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계획대로 늦어도 다음 주까지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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