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연금을 막아주세요!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10조원을 투자해 온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국내 최대 규모,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지난 10년간 무려 10조원이라는 거금을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를 다배출하여 폐질환, 심장 질환, 조산, 조기 사망 등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국내 사망자의 30%는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되려 국민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또한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를 다배출하여 기후변화의 주범이라 불리우는 '더러운 발전'입니다. 이미 EU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적 측면에서도 지금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한 손실이지요.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nocoalnps.com

오늘날 시민들에게 있어 공원은 더 이상 그저 '녹지, green space'가 아니라 마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편안히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적나라하게 반영하여 '숲세권' '공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음에도, 우리 나라에서 '도시공원'의 운명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공원이 오롯이 공원으로 남을 수는 없는 걸까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우리 사회 갈등과 위기 속 각종의 문제들은 극복하기 위한 공존과 연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이슈브리프> 시리즈를 기획, 그 첫 번째 주제로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슈브리프에는 도시공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규범적 해석, 도시공동체의 환경적 가치로서의 도시공원의 존속과 개인의 소유권 충돌 등에 대한 공법적 분석과 성찰을 담겨있습니다.

공원이 더이상 '멸종위기종'이 아닐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

한국법제연구원_이슈브리프_도시공원일몰제 읽으러가기

[기고/함께사는길] 토건의 광기 ‘가덕도 신공항’ 탄소중립 벌써 잊었나

[caption id="attachment_215351" align="aligncenter" width="620"]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가덕도 대항에는 조용한 적막이 흐른다 Ⓒ이성근[/caption]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다지도 시급하기에 가덕도 공항건설 계획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혹은 막대한) 재원 조달을 약속하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공항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주겠다는 이 특별법의 조문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부산시장 보궐선거 ‘갑툭튀’, 가덕도 신공항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

-국민연금, 석탄에 10조 원 투자하면서 기후위기 책임 방기해

- ‘탄소중립’ 시대라면서 공적 금융기관은 기후위기에 투자

-국민연금, 2030년 이전까지 석탄투자 모두 철회해야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14일 오전, 국민연금 서울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석탄발전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비판하며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0년 동안 9조 9,955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다. 이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틀어 국내 금융기관 중 단연 1위 규모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2019년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중 환경·사회 분야에도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여 이를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중점관리사안 지정을 포함한 책임투자 방안 이행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국민연금 바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에 동참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3월에는 112개 국내 금융기관(운용 자산 규모 5563조 5000억 원)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식’을 열고 탈석탄을 선언했고, 국제적으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이 이미 석탄 투자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작년 국회 국정감사부터 국책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가 이슈화 되며 향후에는 국책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 투자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 석탄발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국민연금은 이마저도 해당사항이 없다.

환경연합은 “855조에 이르는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면서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투입된 자금을 철회하거나 석탄발전을 지속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원칙을 세우는 방식”으로 책임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연합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 ESG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위기’ 지정, ▽ 석탄발전과 연계된 대상을 투자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 ▽TCFD 지지 및 CDP 서명기관 등재, ▽ [2030 석탄 투자 철회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TCFD 지지와 CDP 등재를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과정에서 석탄발전 등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산업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연합은 제안서를 통해 석탄발전 투자배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투자배제 대상은 ▽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을 위한 모든 프로젝트, ▽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확장·유지를 위한 모든 프로젝트, ▽ 연간 석탄 사용량 2백만 톤 이상인 투자대상,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백만 톤 이상인 투자대상(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0개 기업) 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연합 안재훈 에너지기후국장은 “기업들의 탈석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투자 의사 결정 단계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준을 설정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제안서에는 ▽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기준 강화, ▽ 투자 제한 방식 다변화 및 투자 제한 비중치 강화, ▽ 보유자산 처분을 포함한 장기적 투자 철회 로드맵 수립 등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위한 장기 과제도 제시되어있다.

한편 환경연합은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냈으며 향후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아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기후위기 책임투자’ 즉각 도입하라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이 목전에 닥쳐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남은 시간을 허투루 쓴다면 UN IPCC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지구 온도 상승 1.5℃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만다. 기후위기 대응 목표 달성의 실패는 무수한 생명의 파괴, 터전의 붕괴를 의미한다. 곤충의 18%, 식물의 16%, 척추동물의 8%, 그리고 산호는 99%가 사실상 절멸한다. 10년에 한 번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게 될 것이고 육상의 13%가 전혀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 터전에 사는 무수한 생명이 위기에 놓이게 됨은 물론이다.

인류 또한 이 절멸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시민의 93%가 이러한 지구 온난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탐욕은 멈추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자금을 석탄발전에 제공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앞당기고 있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했지만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가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의 무분별한 석탄발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묵묵부답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 ‘그린뉴딜을 시행하겠다.’,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겠다.’ 온갖 선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국책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석탄투자는 전혀 제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책임있는 공적 연기금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도입”을 제안한다.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즉각 도입하라.

2021.04.14.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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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가덕도 신공항 건설반대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 열어
- 신공항 건설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에 역행하는 것

4월 15일(목)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지구의 날 주제인 “Restore Our Earth(지구를 복원하자)”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 마당과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에서 동시에 진행된 출정식과 함께 전국 40여개의 지역환경연합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 홍종호 공동대표는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된 국책사업들이 한국사회와 생태계, 국토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고 비판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평가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철회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발언했다.

부산, 울산, 경남환경운동연합도 대항마을 전망대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존중하지만, 또 마땅히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 시대는 다른 장면을 요구하고 있고 그 논의는 전 시민적, 전 지역적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가덕 산지의 극상림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고를 후대의 자산으로 존속시킴을 통해 국내외적 명소로 거듭나야 된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30년 역사를 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구의 복원을 요청하는 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시대에 파국적 생태 재앙을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가로막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매몰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래 성명서

51회 지구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전 지구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하다.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이 속절없이 줄어가고 있다. 전 세계가 앞 다투어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고 ‘탄소중립’ 선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51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을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한국의 상황은 더 참담하다. 보궐선거라는 이름으로 또 한 차례의 광기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이면 언제나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토건 만능’의 근대적 망상,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망상을 충동질하여 표를 얻는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정치의 광기가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신기루를 만들어 낸 것이다. 급기야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고작 세 달 만에 조악한 특별법까지 만들고, 통과시켰다. 무리하게 통과시킨 특별법은 가덕도의 낮은 입지적합성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숱한 절차를 무시하도록 조문을 구성하며 기존의 법체계를 무너뜨리기까지 했다.

2021년 지구의 날의 주제는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Restore our Earth)’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복원인가, 파괴인가. 그 대답은 자명하다. 한편, 작년엔 한국도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그 선언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시작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으로 인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심각한 정책적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됨에도 생태계를 파괴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적 사실보다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회에서 벌어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공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았음에도 여전히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산업이나 부문에 대해 주밀한 감축 계획을 준비하기보다 기존의 고탄소 사회의 관성대로 일단 일을 저지르고 수소항공기나 CC(U)S같은 미래기술로 ‘언젠가’ 뚝딱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된다는 속편하고 무책임한 정치·행정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제 그 요란한 선거판도 끝나고 우리 사회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신공항 건설로 인해 파괴될 가덕도라는 터전과 생명들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 토건의 망령처럼 가덕도 신공항 예찬론을 펼치던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가덕도에 상괭이가 살고 있다는 것, 수달이 산다는 것을 아는가. 봄이면 찾아오는 숭어 떼와 가덕도에서 쉬어가는 도요새와 물떼새의 긴 여정을 그들이 아는가. 그럼 신공항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항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는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토록 많은 생명의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지구의 복원을 요청하는 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파국적 생태 재앙이 예고되는 기후위기 시대를 관통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요구한다.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탄소중립을 가로막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매몰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라. 지구를 파괴하는 토건의 광기를 당장 멈춰라.

2021.4.15.
환경운동연합

아래 현장사진

4월 18일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홍수 방지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홍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진행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결과, 보는 홍수 발생 시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홍수위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4대강사업의 주요 목표는 ‘근원적인 홍수 방지’였다. 하지만 오히려 홍수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을 위해서 4대강 보와 같은 홍수 유발 구조물의 해체가 타당하다고 본다. 또 이번 조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정당성과 국민적 일반 상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도 의미 있다.

이번 조사는 4대강의 16개 보로 인해 각 하천별로 한강(강천보 상류) 1.16m, 낙동강(달성보 상류) 1.01m, 금강(공주보 상류) 0.15m, 영산강(승촌보 상류) 0.16m의 수위 상승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후위기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기에 4대강의 보는 위험한 구조물이며, 보와 댐을 통한 홍수 대비는 최근의 홍수 대응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방식이다. 홍수에 의한 피해는 강의 공간까지 침범하는 과도한 강변 개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강에 더 많은 공간을 돌려주는 ‘Room for the River’ 정책은 유럽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정책이다.

홍수기 보와 같은 횡단 구조물이 하천의 흐름을 막고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것은 상식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조차 학회에 의뢰해 인증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것이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4대강 보의 무용함과 위험성이 또 한차례 증명된 만큼, 정부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몇몇 정치인과 언론이 주장한 4대강 보의 홍수피해 방지 효과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으니, 이를 주도하고 부화뇌동하여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어깃장을 놓은 이들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4대강 보 해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을 위한 연금”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최대 58조 원 추산

- 환경연합 전국 20개 지역 국민연금 본부 앞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행동 전개

4월 20일(화) 환경운동연합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 피해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발전에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를 투자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 및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9일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올해 초까지 국내 112개 이상의 금융사가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역행하며 석탄 채굴과 발전 등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2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같은 시간 시위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고, 1인 시위로 대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 위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021.04.20.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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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5호]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고발!https://stib.ee/UOw3

[토론회]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방향은?

▷자료집 보기 ◁

(출처: 서울청년포털)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부터 지구와 생명을 위해 활동해 온 우리나라의 대표 환경단체입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를 비전으로 전국 51개 조직의 활동가가 지구를 위해 한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록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기후에너지’ 분야의 동료를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1. 기후_정책 활동가 (1인)

: 기후위기와 에너지 관련 정책 활동

-관련 정책 연구와 캠페인 진행

※우대: 기후에너지 또는 시민단체 경력

2. 기후_미디어 활동가 (1인)

: 기후위기와 에너지 관련 미디어 컨텐츠 기획과 제작

-웹자보, 카드뉴스, 유튜브 등 컨텐츠 제작

-캠페인 업무 지원

(환경운동연합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참고)

※우대: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활용가능자

<근무조건>

✓ 기간: 6. 7.(월) ~ 12. 31.(금), 총 7개월

✓ 시간 : 월~금 9:00~18:00 주 5일, 40시간

✓ 임금: 월 2,238,390원, 4대보험 포함

✓ 근무장소: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환경운동연합

✓ 근무환경: 개인 책상과 컴퓨터 제공, 복합기 등 사무기기와 오피스 환경 구축. 2개의 회의실, 세미나홀, 열린공간과 옥상, 마당 등 휴식공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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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5.3(월) 9:00 ~ 5.11(화) 18:00, 9일간

✓ 신청자격:  만19세~39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1981.1.1.~2002.12.31. 출생 기준)

※신청 자격, 신청 서류, 향후 선발 과정 관련하여 서울청년포털 공고 필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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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배제 결정 유보를 규탄한다

-석탄 투자배제라는 기본 ‘원칙’ 조속히 확인해야

◯ 국민연금이 오늘(4.30)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의 의결을 다음 회의로 유보하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10년 간 약 1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최대의 석탄금융 운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석탄투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에서조차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이라는 ‘원칙’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 석탄투자 배제 선언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산적한 과제 중 첫걸음이다. 그러나 오늘 이 첫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은 석탄 투자를 중단한다는 당연한 선언을 망설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제한·배제전략을 조속히 도입·강화해나가고, 기존에 석탄 산업에 투자된 자금까지 단계적으로 회수할 로드맵까지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국민연금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을 통해 투자 배제 대상과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적 연기금으로 거듭나라. ‘기후변화’를 ESG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하고, 다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효적이고 과감한 석탄투자 배제 전략을 채택하기를 촉구한다. <끝>

2021.4.30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nocoalnps.com

2019년 12월 폐쇄예정이었던 삼천포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가 두 해를 넘겨 오늘 드디어 폐쇄된다. 환경단체가 예정대로 폐쇄할 것을 요구하자 전력거래소는 2017년 대기오염물질배출 전국 1위 삼천포 5,6호기의 탈황·탈질 설비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차질이 생겨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삼천포 1,2호기를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2019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10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석탄발전소의 출력도 80%까지 상한제한 했을 때도 전력공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게다가 2020년 폭염대비용으로 가동연장을 결정했다는 사실도 잦은 태풍으로 예상보다 시원한 여름 날씨가 이어져 근거가 미약했다. 강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은 원자력 발전소 24기 중 절반 이상인 13기도 멈춰세웠지만 대규모 정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장 멈춰도 전력공급에 이상이 없었던 삼천포 1,2호기(560MW*2기)는 2019년 기준 7,756,370 톤의 한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여 년 내뿜어 지구를 데우고 바로 옆에 위치한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에 기후악당의 주자를 넘겼다. 삼천포 1, 2호기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이 고성하이 1, 2호기로 근무처를 옮겨 자리를 배치받았고, 고성하이는 이용률 92%기준으로 14,478,281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내뿜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인류 파멸의 온도인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을 막기 위해 탈석탄은 곧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져야 함을 인지했다면,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던 인력은 기술교육을 받아 재생에너지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일어나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천포 화력 1, 2호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오히려 2배의 온실가스를 내뿜는 자리에 재배치되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2030년이 되면 경제성을 잃게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고성하이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중단 대책에 대해 정부에서 깊이 논의해야 한다. 또한 고성하이로 전환배치된 노동자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전환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성하이석탄발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기후위기로 증폭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가장 컸던 항공업계 노동자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임에도 우리 정부가 의지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고성하이 석탄발전소를 포함하여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건설중인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기후사기에 가깝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소집한 2021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상향하여 올해 안에 UN에 제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년에 이미 UN에 NDC상향을 약속했었으나 지키지 않아 재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 때 2030년 탄소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고 계산법만 바꿔 마치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의지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를 UN에서 알고 추가감축 요구를 한 것인데 1차 상향에 이어 2차 추가 상향을 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국민과 전 세계를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가 있다는 것도 의지와 노력에 의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줄어든 것인데 이를 마치 노력에 의해 줄인 것처럼 포장까지 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현실은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과 같은 토건사업의 지속추진과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입된 공적금융 회수의지 없음이다. 또한 우리가 눈 앞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경남 고성, 충남 서천, 강원도 강릉, 삼척에서 버젓이 건설되고 있다.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뿜어낼 온실가스 양만 해도 매년 5,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50년 탄소중립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신규 석탄발전 건설의 중단 없이는 2030 탄소감축 목표 달성은 어림도 없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오늘 삼천포 석탄발전 1, 2호기 폐쇄가 의미가 있으려면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건설중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기후 역주행부터 멈추고 신규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중단을 지금 당장 논의하라!

2021년 4월 30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경남환경운동연합

5월 4일(화) 오후 2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점검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5월 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 중계 : http://bit.ly/국가물관리기본계획토론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계를 이용하여 방청 및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좌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발제] <14:10~14:30>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각 10분, 14:30~15:20>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 임희자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종합토론 및 의견수렵] <15:20~15:40>

• 문의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사참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모인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6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금도 7500명 가량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4100여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지원대책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심사기간도 수개월째 밀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겁니까?"

4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이, 청와대로 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4일 개최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환경부를 비판해왔다. 환경부가 참사해결의 주무부처 임에도, 사참위의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환경부는 사참위 연장에 반대입장을 냈고, 여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는 안을 만들었다. 게다가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사안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6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여기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간극은 더 커졌다. 환경부는 사실상 사참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기한 내용은,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범죄나 비리혐의에 대한 감사요구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으며, 환경부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 이 안은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결국 사참위는 조사권을 갖지 못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사참위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 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러한 결정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작년말에 민주당과 환경부는 진상규명파트를 삭제했습니다. 이미 사참위 기능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환경부는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나머지 기능마저 문제삼았습니다. 피해지원과 제도적 대안마련에 대한 조사기능도 안된다, 청문회 개최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참위에 남아있는 가습기살균제 파트를 사실상 없애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런 엉터리로 개정된 시행령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보여줬던, 진정성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을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5월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행동대장 산림청 뒤엔 누가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계획을 두고 연일 비판이 거세다. 산림청의 나무 심기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계획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 배출량은 줄이고 탄소 흡수량은 늘려야 한다. 배출량 감소와 흡수량 증가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된다. 즉,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 된다. 정부의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에서 산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산림청은 몇십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어디에 심는다는 말인가? 답은 간단했다. 현존하는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심는다는 것이다. 30년 이상 된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가 명분이 되었다.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연구도 많은데 산림청은 ‘산림의 노령화’를 문제로 보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나무의 연령과 탄소 흡수량의 상관관계는 과학으로 포장된 정치가 되었다.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임무를 받은 산림청은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명분으로 늙은 나무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

왜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맞서 나무를 베어내자는 끔찍하게 참신한 주장을 해야만 할까?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 부문에 과도한 목표치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림 부문에 부과된 것만큼 다른 부문은 의무를 덜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산업, 2위는 전력(에너지), 3위는 수송이다. 각각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7%, 36%, 14%를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1억 7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중 35%를 전력에서, 22%를 국외 및 산림에서, 15%를 수송에서, 11%를 산업에서 감축하겠다는 부문별 목표를 세웠다. 정해놓은 감축 목표량 안에서 흡수량을 늘릴수록 탄소 배출량을 덜 줄여도 된다. 반대로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높인다면 흡수 목표량을 줄여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산림이 아닌 산업, 에너지, 수송 등의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보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총 감축 목표량 역시 상향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최대한 기존 나무를 보존하고 새로운 곳에 심자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맞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어째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항변할 수 없는 나무가 온실가스 감축의 선봉에 서야 하는가. 기존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지속하고,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그대로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계획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수송과 산업 분야에서의 감축 계획은 최선이라 할 수 있는가 말이다.

확실한 건 이 모든 계획에는 해당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반영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줄여주기 위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산림청 뒤에 숨어 웃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산림청의 산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에너지, 산업, 수송 부문 감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탄소중립 이행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한겨레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