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21769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트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재포장금지법 단순 위반 사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 7월 1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 금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지난해 자원순환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재포장 금지법』은 2020년도 1월 말에 공포하였으나, 언론의 ‘묶음 할인 금지’ 왜곡 보도와 모호한 재포장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2021년 1월 시행으로 연기되었다.

『재포장 금지법』이란 환경부가 재포장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포장하는 경우가 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을 3개 묶은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체가 공장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제외했으나,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제조된 제품이라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이 된다.

재포장금지법 본격 시행에 맞추어 환경운동연합이 6월 17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 이마트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6월 17일에는 19개 제품, 7월 1일에는 스무 개 가량의 제품이 단순 재포장 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3개 재포장 금지에 4개 묶음 포장은 괜찮다?

4개 묶음부터는 재포장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3개 묶음으로 팔던 제품을 4개로 묶어 판매하는 꼼수도 여럿 보였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제조된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화장품, 위생용품 같은 제품들은 여전히 비닐과 플라스틱에 감싸서 유통되고 있었다. 비닐, 플라스틱 합성수지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쓰는 포장 꼼수도 많았다.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쓴 재포장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을 둘러본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30분만 돌았는데도 법을 위반한 제품들이 여럿 보였고, 특히 유통기한이 긴 대다수의 제품들은 재포장 금지 시행과 무관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유통업체와 기업에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포장 쓰레기를 감량할 것을 소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의 성과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플라스틱 제로 활동 후원하기]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아시아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에 신음하고 있으며, 생산과 수입 등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에는 적절한 폐기물 관리 전략과 규제 또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투기와 소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저렴한 화석 연료 사업의 부산물로, 분해되는 데 수천 년이 걸리고 폐기 시 유독성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포장재, 비닐 봉지, 도시락 시트, 빨대, 트레이 및 컵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은 도시 쓰레기의 3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15~20%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연소되거나 매립지, 습지, 바다로 흘러갑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생산, 무역, 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절반이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되었으며(1,410만 MT), 그 중 70% 이상이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되었습니다(1992-2016). 2017년 중국은 북반구 쓰레기들의 매립장 취급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금지령은 2018년 3월에 발효되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시스템에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대처할 방안이 전무했고, 그 결과 수출을 위한 급격한 가격 인상과 더 많은 플라스틱이 소각, 매립되거나 투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대만, 태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로 등 도시 시설 오염과 화재 및 불법 투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케냐, 호주, 말레이시아 및 유럽 연합(EU)과 같은 다양한 국가에서는 비닐 봉지를 금지하고 폐기물 수입을 통제하며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에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제도와 규제가 지정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883" align="aligncenter" width="339"] 『Breaking the Plastic Cycle in Asia』 보고서 (클릭 시 이동)[/caption]

전 세계는 플라스틱의 생산과 거래 및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센터(CEJ)는 아시아의 플라스틱 순환을 깨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경험 을 공유 하고 플라스틱과 싸우기 위한 모범법을 만들어 글로벌 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아래 링크에 첨부된 『Breaking the Plastic Cycle in Asia』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출처 및 보고서 보러가기 ☞ 지구의벗 : 아시아 플라스틱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신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을 통해 과자와 김, 즉석식품에 들어간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애거나 교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기사 보기 :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적했던 업체들 외에도 플라스틱 트레이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곳은 자기 일 아니란 듯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이 다시 한국일보 기후대응팀과 손잡고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두 번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적당하지 않아 바꾸지 않는다면, 지적해주기로 말입니다.
이번엔 즉석조리식품들입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Yy-fc0i-_U[/embedyt]

우동, 짜장, 냉면, 떡볶이 등 마트 한 면을 커다랗게 차지하고 있는 즉석조리식품들. 주로 풀무원과 CJ제일제당, 오뚜기 제품들과 대형마트의 PB상품들입니다. 많은 제품들이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겨있는데요, 업체들에 이유를 물으니 한결같이 '제품 파손을 막기 위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성의 냉면이라도 풀무원은 플라스틱 트레이가 있고 CJ제일제당은 없습니다. 반면 짜장은 CJ제일제당 제품엔 트레이가 있고 오뚜기엔 없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는 오뚜기 제품이 트레이에 담겼지만 풀무원엔 없습니다. 풀무원 냉면엔 트레이가 필요하고 CJ제일제당 냉면엔 트레이가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제품 안전성 때문에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 맞나요?

사실은 트레이가 없는 제품으로 변경하려면 비용을 들여 설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변화하길 꺼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가정간편식 시장이 연 5조 원 대로 불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소비와 함께 더 많은 폐기물이 만들어질 것이란 뜻입니다. 여태껏 기업들이 식품 안전을 내세우며 편하지만, 폐기물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어왔는데요. 여전히 비용 문제를 핑계로 불필요한 포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바른 먹거리', '착한 포장재' 등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풀무원, CJ제일제당, 오뚜기에 공문을 보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소비자와 언론에 공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연합, 국내 기업 플라스틱 감축량 질의에

기업 6곳 감축 목표량 제시, 8곳 감축 계획만...코카콜라음료 등 5곳 무응답

[caption id="attachment_218100" align="aligncenter" width="480"] ⓒ 중앙일보[/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2020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플라스틱 생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19곳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플라스틱 감축 계획>을 질의했다. 그 결과, 기업 19곳 가운데 14곳 기업이 향후 플라스틱 감축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기업 6곳은 2025년까지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목표량을 제시했으며, 기업 8곳은 감축 목표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감축 계획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기업 5곳은 답변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218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5년까지 기업별 플라스틱 감축 목표량[/caption]

올해 답변을 한 14곳 기업 중 2025년까지 플라스틱 감축량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업은 ▲남양유업, ▲대상, ▲매일유업, ▲서울우유협동조합,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으로 총 6곳이다. 6곳의 기업들이 2025년까지 계획대로 플라스틱을 감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30,184t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의 답변을 살펴본 결과 플라스틱 감축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테트라팩 우유에 포함된 빨대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하고, 우유 묶음 포장재를 비닐에서 종이로 변경하여 연간 약 60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하고 있으며, ▲대상은 용기 패키지 감량화 등 생산 단계에서의 플라스틱 감축을 통해 올해 5월 누적 기준 약 320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했다. ▲매일유업은 PE, PET 공병 경량화를 통해 연간 약 95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하였으며 우유, 치즈 등의 1+1 기획팩 최소화 및 ‘엔요’ 제품의 스트로우 제거 등 불필요한 포장재 제거를 통해 연간 21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플라스틱 빨대 등의 잡자재와 캡 스티커라벨을 제거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OTHER 재질을 PP로 변경하여 재활용성을 증대했다. ▲아모레퍼시픽도 용기 경량화와 구조 리뉴얼을 통해 4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했다. ▲애경산업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를 경량화하고, 리필을 활성화했으며 2차 또는 재포장에 사용된 포장재를 제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8099" align="aligncenter" width="478"] ⓒ 중앙일보[/caption]

연간 플라스틱 감축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제품 포장재 변경 등 다양한 개선을 통해 플라스틱 감축량을 제시한 기업들도 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용기 구조 변경 및 플라스틱 사용량 40% 절감을 통해 연간 340t 이상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예정이며, ▲동아제약은 재활용성 증대를 위해 ‘가그린’ 제품의 유색 PET병을 무색으로 교체하고, HDPE 플라스틱 비닐을 종이로 변경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했다. ▲롯데제과는 9월까지 ‘칸쵸’, ‘엄마손파이’, ‘카스타드’에 사용된 플라스틱 트레이 포장재를 전면 제거하여 연간 약 55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카스 캔맥주를 포장하는 플라스틱 필름의 두께를 축소하여 연간 약 9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

답변하지 않은 기업은 ▲LG생활건강, ▲빙그레, ▲코카콜라음료, ▲하이트진로, ▲해태에이치티비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협약을 어기고 비표준 용기에 담긴 ‘진로이즈백’,  ‘테라'를 출시하여 공병 재사용 시스템을 파괴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 이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공개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는 사회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생산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감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8101" align="aligncenter" width="480"] ⓒ 중앙일보[/caption]

해당 기업들은 환경부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 19곳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9곳 기업에 2025년까지 플라스틱 감축 연간 목표 및 구체적 계획 등을 질의했다. 답변 비교 결과, 플라스틱 감축 연간 목표를 제시한 기업의 수가 지난해(2020.7)는 3곳에 불과했지만, 올해(2021.7)는 6곳으로 늘었다. 답변 내용도 지난해 기업 대부분은 “검토 및 연구 중”, “용기 개선, 경량화를 진행할 예정” 등 불분명했으나, 올해 기업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이행 실적 및 감축 이행 수단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플라스틱을 제품 생산제조 단계에서부터 줄이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 활동가는 “지난해보다 기업들이 플라스틱 감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변화”라며, “전 지구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기업도 선도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심정으로 감축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분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기업들의 플라스틱 감축 이행 여부 및 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발표할 계획이다.

▶️ 중앙일보 기사 <"플라스틱 줄일 계획 있나요?" 기업에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 (클릭)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의 날 기념 조사, 풀무원은 “답변 거부”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내 대표 식품 기업에 즉석조리식품 내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물은 결과, CJ제일제당과 오뚜기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밝혔으나 풀무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CJ제일제당은 냉장면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한 제품 안전성 검증을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고, 2023년 내로 제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떡볶이 등 기타 즉석조리식품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해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 중이라며, 이를 구체화하여 올해 안에 추가적인 플라스틱 트레이 감축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뚜기 또한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오뚜기는 현재의 생산설비로는 제품을 트레이 없이 자동 포장이 어려워, 플라스틱 에서 종이 재질로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내년 3월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제품 내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포장할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풀무원 친환경 포장 (출처 : 풀무원 뉴스룸 네이버 포스트)[/caption]

반면, 풀무원은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풀무원은 ‘친환경 바른 먹거리’로 이미지를 내세워, 올해 3월 전 제품에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판매하는 거의 모든 즉석조리식품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풀무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풀무원은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는 즉석조리식품 과대포장만 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단체의 요구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에 대한 기업의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환경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즉석식품의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보다 25% 이상 증가했다. 반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탈 플라스틱 실천으로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슬로건으로 13회째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했다. 백나윤 활동가는 “현실은 제품의 불필요한 포장재인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하나에도 소비자들이 개별 기업에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생산단계의 플라스틱 감축 주체인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순환경제와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 3월 내 냉장면 즉석 조리식품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예정

환경운동연합, 7개 기업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선언” 이끌어내

[caption id="attachment_2187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풀무원의 냉장면 제품들 (출처 - 풀무원 공식 홈페이지)[/caption]

국내 대표 식품업체인 ‘풀무원’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에 내년(2022년) 3월까지 제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우선으로 냉장면 즉석 조리식품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내년 3월까지 제거하겠다고 답했다. 올 하반기까지 제품 내 종이 트레이 적용을 위한 제품 안전성 검토와 자동포장 설비투자 과정을 거쳐 2022년 3월까지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까지 냉장면 이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풀무원의 발표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캠페인’의 대상이 된 7개 기업(농심, 동원F&B, 롯데제과, 해태제과,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모두에게 주력 제품 내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선언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들과 함께 해당 기업들이 약속한 기한까지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포장으로 개선해 제품을 출시하는지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트레이 (출처 - 한국일보)[/caption]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 제거를 요구할 때 기업들은 설비 변경에 대한 비용 부담, 제품 파손 등을 이유로 포장재 변경을 어려워 한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기업들은 플라스틱 감축에 소극적임을 지적했다. 이어, 백나윤 활동가는 “당장 투자 비용이 부담된다고 회피하면, 앞으로 더 큰 환경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플라스틱 제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 기업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 제로백 -

■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퍼센트

■ 1회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 자원순환사회 전환 100퍼센트

■ 환경기준 위반 & 영업비밀 제로 – 건강하고 책임지는 안전사회 전환 100퍼센트

■ 국토 막개발 제로 – 1인당 도시공원면적 달성 100퍼센트

■ 쓸모없는 댐 제로 – 4대강 자연성 회복 100퍼센트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제로 –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성 100퍼센트

■ 먹거리 불평등 제로 –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전환 100퍼센트

■ 환경부정의 제로 – 환경개발사업 주민의견수렴 100퍼센트

한국환경회의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환경정책으로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을 제안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줄여야 할 것과 도전해야할 주요 과제로서 ‣기후위기 및 탈핵, ‣자원순환, ‣화학물질관리, ‣국토보전, ‣4대강자연성회복, ‣해양생태계보전, ‣먹거리 안전, ‣환경정의 등 총 8개 분야에서 2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및 탈핵을 다룬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 퍼센트’ 정책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강조했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마련,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기후위기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지구기온 상승 마지노선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은만큼,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꼼꼼하게 총선 정책을 점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총선을 맞아서 각 정당들에 기후위기/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인물을 요구해왔으며, 시민들에게 환경 의제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2020년 3월 19일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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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 한국환경회의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환경정책으로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을 제안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줄여야 할 것과 도전해야할 주요 과제로서 ‣기후위기 및 탈핵, ‣자원순환, ‣화학물질관리, ‣국토보전, ‣4대강자연성회복, ‣해양생태계보전, ‣먹거리 안전, ‣환경정의 등 총 8개 분야에서 2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

2020년 상반기 자원순환 활동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래 선거시 사용된 비닐장갑 논란 사례처럼 안전의 위협 vs 환경의 보전이라는 첨예한 가치의 대립으로 더욱더 그러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안전을 위협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불필요한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저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가 제로웨이스트샵의 확대를 위해 ‘녹색특화매장’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존 환경부가 운영하던 녹색제품 공급 중심의 ‘녹색매장’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플라스틱 등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구체적인 녹색소비의 장점을 알리고 친환경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봄, 비닐봉투로 촉발된 폐기물 대란 후 근본적으로 비닐봉투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유통단계에 초점을 맞춰 2019년 초까지 환경정책 민간 연구활동으로 ‘1회용품 없는 마켓의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안에는 1차 생산물 벌크판매, 비닐 사용 최소화 등 1회용품 사용을 배제하는 시범운영을 에코생협과 한 달간 시범운영하여△벌크 판매 형식의 도입으로 과일인 배의 경우 평균 3배 정도 매출이 증가. 조합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생협의 특성상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 이용, 친환경 경영 방식 등 일회용품 사용 안쓰는 매장으로 우선 적용하기 좋은 공간△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의 경우 공정 과정에서의 소분 포장 시스템을 개선해야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벌크 형태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아래와 같이 ‘1회용품 없는 마켓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 벌크매장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벌크매장 운영과 관련한 지원 매뉴얼 및 지원기관 운영 필요

– 녹색매장, 생협매장 등과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벌크매장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기사를 통해 환경부가 올해부터 이러한 ‘녹색특화매장’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쓰레기의 발생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매립지 한계와 소각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하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저감과 포장재 개선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 불필요한 비닐이나 포장을 최소화하는 매장이 곳곳에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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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비닐장갑’ 총선

[caption id="attachment_206309" align="aligncenter" width="630"] ⓒ 허프포스트코리아[/caption]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치르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표절차’를 마련하고 (1) 발열 체크, (2) 손 소독, (3) 비닐장갑 착용, (4) (앞뒤 사람과) 1m 거리 두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험산이 이번 총선이라 할 만합니다.

사전선거가 진행된 지난 10일과 11일, SNS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한 것은 ‘비닐장갑’ 문제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배부될 일회용 비닐장갑이 63빌딩 7개 높이 정도 된다, 개인장갑 지참 시 일회용장갑 대체 가능!”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와 전화 통화로 확인 완료했다”는 웹 포스터가 돌았고, 많은 이들이 비닐장갑 의무 착용은 과잉 대응 아닌가, 우려했습니다. 제가 본 꽤 많은 분들이 개인장갑을 가지고 사전선거에 임했습니다. 투표소마다 달랐습니다. 일부는 비닐장갑 착용을 피했고, 일부는 개인장갑 위에 비닐장갑을 껴야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환경단체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비거니즘을 온 대학에’라는 대학동아리연합은 4월 1일 “4.15 총선에 사용되는 63빌딩 7개 높이 분량의 위생장갑을 자연분해(생분해) 위생장갑으로 우선 사용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었습니다. 이들은, “이 청원을 시작으로 정부에서 행정집행 시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라며 “기후비상사태를 지나 후세대를 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4,400만 명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일회용 위생장갑 총 8,800만 장이 사용된다. 이는 63빌딩 7개 높이다”며 개인장갑 지참을 제안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모든 유권자에게 일회용 비닐장갑을 배부하는 것은 일회용품 쓰레기를 대량 발생시키는 행위이며...그동안의 사회적 노력에 반한다.... ▲ 부득이하게 비닐장갑 사용 시 일반 비닐장갑이 아닌 생분해성 비닐장갑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06" align="aligncenter" width="360"]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린 사전투표장에서 쓰고 남은 일회용 비닐장갑. ⓒ대구환경연합[/caption]

지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개인 장갑을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 정은경 본부장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그 정도는 허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나아가 녹색연합은 선거 때마다 과도한 쓰레기 발생을 지적하며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종 홍보물, 현수막, 선거벽보까지 매번 폐기물이 다량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번엔 비례정당이 크게 늘어 공보물도 늘고, 비닐장갑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녹색연합은, 쓰레기가 가득 남은 선거를 해결해야 한다며, 2022년 선거는 바뀌도록 시민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철저한 방역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도 지킬 대안은 없는 걸까요? 이번 총선이 이 모든 걸 준비하기 너무 급하고 어려웠다고요? 그럼 다음번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번 21대 총선으로 꺼내는 환경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성자: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기사 원문 보기 ☞ 화성시민신문(http://www.hspublicpress.com)

[caption id="attachment_206847" align="aligncenter" width="372"] ▲일회용비닐장갑과 일회용 마스크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코로나19라는 신형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충격과 공포,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 다를 것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은다. 그렇지만 그 세계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단기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지금까지 세웠던 폐기물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켓 탄 1회용품 폐기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일회용품 규제정책이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처에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다. 당장 매일 쓰고 버리는 일회용 마스크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모두 일회용 비닐봉투를 끼고 투표를 해야 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일회용 비닐장갑은 5800만 장이다. 일회용 비닐봉투 두께를 0.2밀리미터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 사용된 비닐장갑을 쌓으면 1.2킬로미터 높이가 된다.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금지가 일시 해제되었다. 텀블러 사용이 금지된 곳도 있다. 2018년 폐비닐 수거대란 사태를 계기로 차곡차곡 쌓아온 일회용품 줄이기 성과가 코로나19로 한 방에 날아가게 생겼다. 총선이 끝나고 5월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실날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물 건너가지 않을까 싶다.

위생이 1회용품 면죄부?

[caption id="attachment_206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코로나19 이후 위생과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눈높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생을 명분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나온다면 이것에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당장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저의 위생 상태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일회용품의 시작과 확산은 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에서 일회용 종이컵이 최초로 개발된 것은 1907년이다. 식수대에 설치된 비위생적인 공용컵을 대체하기 위해서였다. 일회용 종이컵 문화가 확산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이다. 전염병이 휩쓸고 나면 일회용 사용 문화가 쑥쑥 자라난다. 위생이 마케팅이 되면 곳곳에서 새로운 일회용 문화가 생겨날 것이다. 일회용을 막기 위한 규제의 속도보다 일회용으로 대체되어 가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일회용 사용규제 속도조절을 요구할 명분이 주어졌다.

정답은 다회용품 위생관리 강화

위생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잡아먹어 버리는 괴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회용 범람이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환경파괴가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을 촉진하는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과 매뉴얼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보건전문가와 환경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코로나19 사태를 복기하면서 전반적인 위기대응 매뉴얼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일시 허용의 시점과 종료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

코로나19가 야기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정리해 보자. 우선 코로나19 환자에게서 발생한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전용 용기에 밀폐되어서 전용차량으로 운반된 후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환자에게서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중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가장 관리가 엄격한 폐기물이다. 탈지면 같은 일반의료폐기물은 종이박스에 밀폐되어 운반되는데 격리의료폐기물은 플라스틱 용기에 단단하게 밀폐되어 처리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미처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확진자들이 가정에 격리되는 경우도 있어 확진자가 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다.

경제체제 변화 필수적

[caption id="attachment_206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야적장에 가득 찬 재활용 쓰레기 / ⓒ 연합뉴스[/caption]

코로나19는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켰을까? 사람들이 가정에 갇혀서 가족들끼리 정답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확실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이나 온라인 주문 건수는 전년대비 20~3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 집만 하더라도 치킨 주문이 몇 배는 뛴 것 같다. 반면 가정 밖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소비위축으로 인해서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나 카페의 일회용컵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것은 통계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접하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소비의 총량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오히려 깨끗해졌다고 환호하는데, 환경은 좋아진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나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증가했다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환경의 개선이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쌍코피 터진 자원순환업계

코로나19와 유가하락이 겹치면서 재활용 시장은 시쳇말로 쌍코피가 터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재생원료 수요가 감소했다. 저유가로 인해서 신재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생원료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역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 원료의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신재와 재생원료는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재의 가격이 떨어지면 재생원료 가격도 떨어뜨려야 한다. 신재는 원료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재생원료는 재활용 공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신재의 가격하락률만큼 낮출 수 없다. 따라서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플라스틱 신재와 재생원료의 가격차이는 줄어들게 되고 재생원료의 가격경쟁력은 낮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페트병을 솜으로 재활용을 많이 한다. 그런데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폴리에스터 섬유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생솜을 만드는 업체에서 재생원료 구매량을 감소하였다. 이런 이유로 페트병 재생원료 가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요량도 줄어들면서 페트병 선별업체, 수거업체 등이 모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저격 당한 중고의류 시장

코로나19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다. 중고의류 시장이다. 의류수거함으로 배출된 폐의류는 의류선별장에서 입을만한 것들이 선별된 후 여름의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수출되고 겨울의류는 중앙아시아 등으로 수출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고의류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현재 폐의류 재활용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의류는 종이와 함께 아파트 재활용품 가격을 받치고 있는 양대 축이다. 폐지가격 하락과 함께 의류재활용 시장까지 붕괴할 경우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단독주택지역의 의류수거함 체계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름다운 가게 등 재사용 매장들의 경우에도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의류 중 60퍼센트가 폐의류 재활용 시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재사용 매장도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동남아의 재사용의류 수입금지가 장시간 지속되거나 고착화될 경우 국내 재활용체계에 연쇄충격을 줄 수 있다.

바이러스도 쓰레기도 발생지 처리가 원칙

[caption id="attachment_20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사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까지 변형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변형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 차분히 복기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쓰레기 문제에 한정시켜 생각하면 좀 더 힘들어지겠지만 일회용품 파도에 맞설 체력과 의지를 키워야 한다. 위생과 재사용이 조화를 이룰 지혜가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감염 우려를 동반한 상품과 인력의 이동이 축소되고 있다. 하물며 국제적 재활용품 시장의 경기야 말할 것도 없다. 쓰레기의 이동은 병원균의 이동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 속에 답이 있다. 재활용을 명분으로 한 쓰레기의 국외 유출을 당연시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의 폐기물 정책은 이제 ‘국내 발생 쓰레기는 국내에서 전량 재활용하는 체계’의 건설을 목표로 바꿔야 한다. 결국 ‘국내 재사용·업사이클링·재활용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순환경제의 건설’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한 교훈이다.

※ 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 출처: <함께사는 길 5월 호> 원문 보기(클릭)

국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5월 20일 어제,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년 넘게 계류되었던 1회용컵 보증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 국회의 법안 통과로 작년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의 물꼬가 트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1회용컵 보증금제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며, 미반환된 보증금은 향후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보증금은 무단 투기되는 1회용컵이 잘 반환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 보증금제 재도입으로 개인의 다회용컵 사용 확산 효과와 더불어 향후 매장의 다회용컵 테이크아웃 보증금제로 확대•발전되길 바란다.

○ 또한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힘들어하는 일부 영세자영업자들의 우려사항을 경청하여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위해 녹색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환경연대는 서명운동, 캠페인, 기자회견, 국회 환경노동위원 방문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공동 추진해왔다.

○ 우리는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정부는 2022년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될 때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1회용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 이를 계기로 인류와 지구가 함께 공존하며 상생하는 발판을 삼아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21일

녹색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 문의 : 녹색연합 허승은 활동가 070-7438-8537 / 010-8546-4624
서울환경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팀장 02-722-7944 / 010-3613-0820

환경의날 기념,

시민 참여 전국 플라스틱 쓰레기 분류 조사 결과 발표

[caption id="attachment_207485" align="aligncenter" width="480"]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된 기업 순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환경의날을 기념해 전국 13개 지역, 215명의 시민과 함께 생활 속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분류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된 기업은 ‘롯데’와 ‘코카콜라’였다.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품목은 ‘담배꽁초’로, 수거된 쓰레기 중 절반(54%, 6,488점)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쓰레기는 ‘일회용 마스크’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용이 급증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양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1일, 전국 13개 지역 215명의 시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약 2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고, 직접 쓰레기를 분류해 성상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12,055점 쓰레기가 수거되었고, 12개 품목으로 분류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담배 꽁초’였다. 총 6,488점의 담배 꽁초 중 89%(5,768점)가 도심에서 발견되었고, 해양(511점), 산(108점), 농촌(99점)에서도 다수가 확인됐다. 담배 꽁초는 분류상 일반 쓰레기로 폐기되어야 하나, 무단 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배 꽁초에는 각종 화학물질과 함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어 제대로 폐기되지 않는 경우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에게도 되돌아올 수 있어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각종 과자, 라면, 담뱃갑 등의 ‘비닐봉지 및 포장지(1,965점)’였다. 특히, ‘일회용 종이컵(655점)’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654점)’이 3·4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발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회용 마스크(301점)’ 쓰레기의 등장이다. 기존에 많이 발견되지 않았던 일회용 마스크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배출량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07487" align="aligncenter" width="480"]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된 기업 순위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거한 쓰레기 중 브랜드 분류 가능한 쓰레기(▲플라스틱 ▲캔 ▲유리 음료 용기, ▲소 포장지)를 조사한 결과, 1위를 차지한 불명예 기업은 바로 ‘롯데(193점)’였다. 이어 ‘코카콜라(70점)’가 2위를, ‘해태(48점)’가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3위인 코카콜라, 해태의 쓰레기를 모두 합쳐도 1위 롯데의 61%밖에 미치지 못할 만큼 롯데 브랜드의 쓰레기 양은 압도적이었다. 롯데는 ‘롯데칠성음료’로 국내 음료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롯데제과’·‘롯데삼강’ 등 여러 브랜드로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과 캔 용기의 경우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가 1, 2위를 차지했고, 각종 소포장 제품에서는 ‘롯데제과’·‘롯데삼강’이 1위를 차지했다. 해태는 유리 음료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항목에서 4위(소포장 제품 포장지), 6위(플라스틱 용기), 9위(캔)를 차지하면서,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소포장 제품 포장지 쓰레기 발생량 분석 결과, 롯데제과롯데삼강(86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KT&G’(32점), 농심(31점), 오리온(31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KT&G’ 쓰레기는 담뱃갑으로, 이는 담배 꽁초 뿐만 아니라 담배 용품의 쓰레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caption id="attachment_2074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로킹에 참여한 시민들이 성상조사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역별(산, 해양, 도시, 농촌)로 쓰레기 분포에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해양에서 발견한 상당수의 쓰레기가 도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품목이었다. ‘폭죽’과 함께 고무 꼭지, 철심 등 폭죽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총 270점으로, 해양에서 발견된 총 쓰레기 중 담배꽁초 다음으로 많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성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롯데’, ‘코카콜라’, ‘해태’ 등 상위 20개 기업에게 생산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업에게 생산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묻고, 자발적 감축을 요구하며 이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48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자는“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포장재 비닐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며, “환경운동연합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포장재는 줄이고,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 판매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