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모델’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한걸음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선정할 때부터 신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 민원성 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100년도 더 지난 낡은 토건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산림관광이 신사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걸음모델 우선과제로 선정한 것은 이미 추진방향을 정해놓고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기재부가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책 혼선과 예산낭비, 환경파괴와 지역갈등만을 초래하고 있어,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1. 한걸음모델 의제 선정의 문제점

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는 한걸음모델의 취지와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등을 건설하는 산림관광 사업은 부합하지 않는다. 대규모로 산림을 파헤치고 반달가슴곰을 쫒아내는 낡은 토건사업을 ‘신사업’이라며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기재부가 아직도 60~70년대 개발논리에 젖어 있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이것은 4차 산업혁명, 그린뉴딜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로 삼는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는 1898년 건설된 것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대규모 산악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산악열차의 신규 건설도 중단된 지 오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업의 ‘표지갈이’,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조롱거리가 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에서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

2. 한걸음모델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기재부가 주도하는 한걸음모델은 심각한 지역갈등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상생을 지향한다는 한걸음모델의 상생조정기구 회의가 진행될수록 지역사회는 분열과 대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 하동군은 산악열차 건설을 둘러싸고 민-민 갈등과 민-관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환경부가 복원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기재부가 나서서 산악열차 건설로 파괴하는 정책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다.

3.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의 문제점

하동군은 최근 상생조정을 통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현행법 하에서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는 한걸음모델의 근본정신조차 내던져버리고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을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상생도, 혁신도 없이 산악열차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한걸음모델의 무용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산악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견된다. 기재부는 상생도 규제혁신도 사라진 상생논의기구 논의를 멈추고, 한걸음모델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즉각 제외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11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고용진/기동민/김경협/박홍근/우원식/용혜인/장혜영/홍익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강은미/양이원영/윤미향)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논평]

시의성과 실효성 둘 다 없는 ‘한국판 뉴딜’, 시작부터 실패했다.

14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비전으로 세웠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언급한지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114.1조 원을 투입해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번 계획의 어디에서도 대전환의 단초는 발견할 수 없다.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시의성과 실효성도 ’한국판 뉴딜‘은 담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계획단계부터 실패한 셈이다.

여전한 성장주의 일변도

한국판 뉴딜의 배경이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그린 딜도 마찬가지다. 기후 위기의 증거들은 우리가 유지해온 사회구조의 맹점과 왜곡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은 성장 일변도로 대변되는 과거 패러다임과의 결별과 취약한 사회시스템의 보완에서 시작해야 한다. 물론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시스템 보완 과정에서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본이다. 그런데 한국판 뉴딜은 과거를 정상으로 상정하고 ‘정상 성장경로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전제부터 틀린 것이다.

목표 없는 그린뉴딜

기후 위기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은 한국판 뉴딜에서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과 EU가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재정투자하고 있다는 현황 소개도 적절하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담긴 그린 뉴딜에는 예시로든 국제적 흐름과 다르게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다. 해외 선진국들과 다르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탄소 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모호한 말로 목표 자체를 생략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 없는 선언은 실효성 없이 공허하다.

추진체계의 분명한 한계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중심에 두고, 당정 협업 논의구조를 기본으로 기재부가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추진체계다. 실무지원단도 기재부에서 구성하고 기재부 1차관이 지원단장을 맡게 되어 있다.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만들어왔고, 코로나19 국면에서는 긴급 재정투자 자체를 가로막았던 기재부가 사회 변혁을 선도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성장 제일주의에 매몰될 위험이 다분하다. 시급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과 실력이 기재부에는 없다. 기재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바로 그 방식이 우리 사회의 위기와 취약함을 양산해온 원인이기 때문이다. 전환을 위한 키잡이에 기재부는 맞지 않다.

비상한 시국이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과학자들이 제시한 지구 온도 1.5도 제한은 사실 보수적이고 완곡한 권고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반전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예측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일하다. 여전히 기후 위기를 초래한 사회시스템을 금과옥조로 여긴다. 기후 위기 대응을 목표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그 밑그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변화한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는 기업의 사업기획서와 다르지 않다. 비극이다.

2020. 07. 16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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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이 끝났다. 당락을 떠나 모든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참담했던, 오직 의석수를 위해 반칙을 서슴지 않았던 모든 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비극과 민심의 왜곡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권력에 굶주린 낡은 정치의 산물인 비례위성정당이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다. 선거 과정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비전과 방향은 실종되었고, 현 정권의 성공과 심판이라는 거대 양당의 극한의 대립만 남았다. 특히 정책이 사라진 자리에 의석을 위한 이전투구로 점철된 과정은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위한 말의 향연이라는 절망마저 심어주었다. 

이미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상실되었다. 스스로 왜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했는지 잊은 채 경쟁하듯 위성정당을 만들고, 급조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공천 논란과 막말, 위성정당으로 점철된 이 모욕감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공약도 강령도, 정책조차도 허울뿐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정당들은 몇 개의 의석수에 자화자찬하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가 진보하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퇴보를 위한 싸움에 불과했다는 것은 2020년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21대 국회는 이러한 참담함 속에 탄생하였다. 그 어떤 정책도 토론하고 숙의하고 고민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국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되새기길 바란다.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선거법 개정 이후 새로 시작되는 국회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야 한다.

국회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고민과 토론과 합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한 내일을 고민하는 입법기관으로 자리해야 한다.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 단순한 손익계산만을 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출발선은 치욕으로 물들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의 정치가 국회 건물 안에서 매몰되지 않기를, 국회의원들의 자리보전과 권력을 위한 정거장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더 많은 민의를 대변하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담장을 넘기를 바랐던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COVID-19 이후 이제 과거와 다른 정책과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향유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정치, 과거와 같은 정책으로는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거리두기로 고립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과거와 다른 세계라면 다른 정치와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연결은 더 단단해져야 하며, 공동체의 안전망은 더 튼튼해져야 한다. 비상한 시기, 이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이나 일회성 선심이 아닌 장기적으로 우리사회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셋째, 불평등과 기후 위기라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당의 색깔과 관계없이 수도 없이 쏟아내는 개발공약은 지구의 생명을 단축할 뿐이다. 우리는 부디 이러한 공약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당겨쓰고, 지구를 착취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정치를 21대 국회가 보여주어야 한다. 성장을 위한 질주는 이제 성찰의 시기를 맞이했다. 더 많은 도로와 더 많은 공항, 더 많은 개발과 더 많은 건물은 새로운 질병과 같은 위험을 증폭할 뿐이다. 성장과 이윤으로 포장된 언어는 망가진 지구를 되살릴 수도 없으며, 미래세대의 행복을 담보할 수도 없다. 녹색은 이제 우리 정치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위성정당들과의 이합집산과 법적 분쟁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극복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거대 양당이 서로를 탓하고,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 정치공학의 언어만으로는 시민들을 대변할 수 없다. 시민들의 삶은 공학의 일부가 아니라 정치 그 자체여야 한다. 새로운 정치의 시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 여기 바로, 일하는 국회로 기억될 21대 국회를 기대한다. 

2020. 04. 16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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