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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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admin 님 | 화, 2020/02/04- 01:52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각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017회계연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배)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보상금이 2018년 2,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전국 평균적으로 2.6배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태백시로, 2017년 1,74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년 1억4,348만원으로 8.2배 늘었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도 2017년 3억1,68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년 17억 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본청과 25개 자치구의 2018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91억7,455만원으로 2017년 140억415만원에 비해 2.7배 늘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5개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증가율을 광역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 3.5배, 충북도 전체 3.5배, 전북도 전체 3.1배, 전남도 전체 3.1배, 경남도 전체 3배 등으로 도 지역이 높았고, 서울시 전체 2.7배, 부산시 전체 2배, 대구시 전체 2.4배, 인천시 전체 2.6배 등 도시 지역이 다소 낮았다.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2018년 들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국군장병 봉급이 2018년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국군사병에 준해 책정되며,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등 보상금을 각자 부담한다.

2020년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이등병(소집월~2개월) 408,100원부터 병장(15개월 이상) 540,900원이고, 이 외에 교통비(실비. 보통 1일 2,600원)와 중식비(1일 6,000원)가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2018년 88% 증가했고, 2020년은 33% 높아졌다.

<병무청고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그러나 봉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2018년 결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배, 많게는 8배까지 오른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365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 자료를 입력했을 뿐 자세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분석해보면 봉급 인상 외에 2017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부담금(국비)이 결산서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태백시의 2017년 결산서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비가 3,342만원으로 돼 있으나 2018년 결산서에는 1억2,594만원으로 증가했고, 새롭게 국비가 1억252만원 추가됐다. 2018년부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에 추가된 것. 2018년 지자체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증에 회계적 원인이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2017년까지 빠져있던 국비가 2018년부터 결산서에 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1.5배~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증가율을 설명하지 못해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7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8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9년 예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은 예산서 곳곳에 흩어져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2020년 본예산에 모두 13억9,397만원의 사회복무요원 예산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5억1,861만원이 국비이고 8억1,055만원이 구비다.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해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170명. 이 가운데 동주민자치센터 등 자치행정과가 직접 관리하는 요원은 79명이고, 국립 혹은 시립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83명쯤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구의회나 푸른도시과, 주차관리과 등 일부 부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따로 하기도 한다.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과 관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은 것.

서대문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선물비로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서울시 서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20년 예산>

▲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 가공

2019년 말 현재 전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60,698명이고 이 가운데 37.1%인 22,511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복지시설 20,454명(33.7%), 공공단체 9,333명(15.4%), 국가기관 8,400명(13.8%) 순이다. 2017년 57,580명, 2018년 57,675명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2,809명(37.6%), 행정 19,917명(32.8%), 환경안전 9,434명(15.5%), 교육문화 4,418명(7.3%), 보건의료 2,466명(4.1%) 순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보상금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비 총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년간 각 기관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부담하는 재정은 모두 4,4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2,511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순수 법정 보상금만 최소 1,775억원으로 추정된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회복무요원 1인당 1년 비용

1. 봉급 48만원(평균)×12개월 = 5,760,000원

2. 교통비 2,600원×18일×12개월 =560,000원

3. 중식비 6,000원×18일×12개월 = 1,266,000원

4. 피복비 300,000원

5. 합계 7,886,000원

1인당 7,886,000원×22,511명 = 1775억원

이와는 별개로 헌법 상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중앙정부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은 2017년 발의 후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임금과 식대, 교통비 외에 자율적으로 명절 선물 등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이는 국가의무를 다하면서도 주거비, 생활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측면도 있으나, 자칫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 청년들 챙기기로 흐를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중앙정부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쪼들리고,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가 제각각으로 차이 나는 불평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별첨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현황(지방재정365 최종결산, 높은 증가율순)>

구분	2016결산 (천원)	2017결산 (천원)	2018결산 (천원)	2018/2017 (%)	2019예산 (당초.백만원)
전국계	78,887,064	85,485,938	228,749,540	267.6	266,330
강원태백시	14,589	17,400	143,479	824.6	235
강원화천군	6,141	5,028	38,843	772.5	86
전남진도군	13,607	17,091	111,158	650.4	132
충북옥천군	31,222	36,876	235,027	637.3	387
충북진천군	49,781	50,261	284,652	566.3	438
강원고성군	11,442	10,386	57,150	550.3	91
강원양양군	19,358	29,154	159,916	548.5	266
강원인제군	22,870	26,025	142,168	546.3	261
강원속초시	54,321	70,266	383,606	545.9	446
강원원주시	249,575	316,791	1,705,328	538.3	1,982
강원홍천군	50,402	66,151	342,082	517.1	464
강원횡성군	48,328	54,161	276,687	510.9	338
전북순창군	30,192	32,265	164,538	510.0	223
강원춘천시	195,476	239,258	1,217,871	509.0	1,500
전남완도군	30,560	31,988	157,733	493.1	214
충북괴산군	23,903	34,150	162,603	476.1	370
충남서산시	173,837	201,233	948,978	471.6	916
경남밀양시	179,110	187,756	879,876	468.6	948
인천중구	44,573	41,405	190,441	459.9	255
강원영월군	37,790	40,906	187,370	458.1	247
전북김제시	79,849	104,904	475,215	453.0	733
대전중구	56,565	59,148	266,689	450.9	319
전북정읍시	131,835	141,592	637,371	450.1	798
전남해남군	60,673	75,935	335,868	442.3	439
경기양주시	200,430	223,892	982,413	438.8	1,178
전남담양군	34,369	51,280	224,707	438.2	411
경기이천시	170,752	188,459	819,809	435.0	1,163
강원평창군	27,369	35,510	153,808	433.1	195
충북충주시	198,888	236,378	1,018,601	430.9	1,455
충남홍성군	76,884	96,822	415,687	429.3	424
부산서구	72,499	65,727	281,439	428.2	274
경기남양주시	710,141	806,720	3,450,090	427.7	3,515
충북증평군	45,769	52,133	218,331	418.8	347
전남함평군	49,863	44,064	184,028	417.6	216
충북음성군	82,232	88,330	365,308	413.6	677
대구달성군	232,837	187,674	774,997	412.9	930
경기광주시	274,822	295,547	1,220,267	412.9	1,648
경남함안군	91,369	124,989	512,952	410.4	588
경남산청군	12,995	49,679	199,693	402.0	251
강원삼척시	60,219	73,038	293,045	401.2	363
전남보성군	23,647	40,177	160,649	399.9	290
대전유성구	144,804	135,054	539,941	399.8	707
충남논산시	139,216	175,496	700,883	399.4	752
충남태안군	89,735	85,090	339,637	399.2	428
인천강화군	73,844	104,913	412,950	393.6	563
광주동구	216,156	214,948	845,745	393.5	958
전남구례군	21,882	23,996	94,271	392.9	133
경북상주시	129,318	166,750	654,805	392.7	912
전북장수군	19,619	16,888	66,082	391.3	151
광주광산구	440,035	497,382	1,945,876	391.2	1,813
경남사천시	151,012	161,246	629,171	390.2	740
경남양산시	386,539	448,731	1,749,326	389.8	1,940
강원동해시	84,695	112,242	437,140	389.5	533
충북단양군	28,638	32,283	125,624	389.1	242
경북영주시	150,824	162,372	628,845	387.3	857
전북남원시	104,124	114,320	440,262	385.1	825
경기화성시	457,936	529,990	2,017,376	380.6	2,229
경남거제시	258,291	332,774	1,262,255	379.3	1,429
서울관악구	425,515	466,477	1,757,525	376.8	642
대전서구	198,942	207,993	780,923	375.5	939
경기동두천시	147,304	150,148	561,383	373.9	709
전북진안군	18,316	21,845	79,823	365.4	224
광주남구	309,582	373,941	1,366,054	365.3	1,389
서울금천구	397,001	423,776	1,542,806	364.1	1,594
대구수성구	252,378	282,212	1,018,655	361.0	1,285
전남강진군	48,404	53,235	191,300	359.4	324
강원강릉시	205,214	285,304	1,024,794	359.2	1,156
강원도계	1,752,057	2,185,333	7,815,499	357.6	9,855
경남남해군	36,946	74,056	264,831	357.6	352
충북계	1,848,355	2,177,046	7,762,748	356.6	11,485
서울중랑구	210,049	239,066	844,331	353.2	945
울산북구	211,600	208,227	734,626	352.8	799
충북영동군	50,939	72,857	254,885	349.8	566
서울동대문구	227,815	201,548	704,841	349.7	722
경기여주시	161,652	185,774	649,575	349.7	930
전남순천시	398,951	428,199	1,495,541	349.3	1,616
서울노원구	726,080	751,550	2,620,351	348.7	1,156
부산동구	161,600	152,957	531,464	347.5	715
충북제천시	140,316	163,355	567,123	347.2	713
충남서천군	75,703	93,233	323,179	346.6	373
전북완주군	108,647	112,270	385,337	343.2	542
경북문경시	123,002	142,659	487,876	342.0	633
전남여수시	451,556	614,834	2,077,465	337.9	2,334
전북고창군	94,283	85,875	290,001	337.7	355
서울은평구	544,128	606,736	2,045,077	337.1	2,105
전남나주시	69,483	108,462	362,866	334.6	636
전남목포시	312,875	364,386	1,217,541	334.1	1,347
경남고성군	68,828	104,357	348,510	334.0	347
경남거창군	110,071	132,693	437,160	329.5	531
울산중구	238,964	197,016	647,211	328.5	789
서울영등포구	455,976	436,162	1,428,149	327.4	1,634
충북청주시	1,136,062	1,337,565	4,366,861	326.5	6,036
경남진주시	533,119	577,160	1,880,714	325.9	2,234
경남통영시	147,798	185,222	600,882	324.4	736
인천서구	704,087	654,865	2,123,958	324.3	2,604
경남창원시	1,330,717	1,474,193	4,768,294	323.5	5,622
서울강서구	507,235	489,189	1,580,057	323.0	1,916
인천계양구	326,280	333,726	1,077,241	322.8	1,286
전남영암군	56,257	64,858	209,190	322.5	235
서울종로구	282,060	345,980	1,113,777	321.9	606
충북보은군	30,085	31,409	100,942	321.4	164
경북의성군	80,931	65,299	209,670	321.1	316
경기평택시	392,254	595,963	1,911,825	320.8	2,265
경남하동군	43,296	77,751	248,458	319.6	266
서울마포구	462,582	490,364	1,563,219	318.8	1,715
광주북구	481,555	557,813	1,770,989	317.5	1,901
경기의정부시	386,274	389,788	1,233,431	316.4	1,331
제주도계	1,195,653	1,201,675	3,797,017	316.0	4,564
제주본청	1,195,653	1,201,675	3,797,017	316.0	4,564
전북전주시	1,131,510	1,208,238	3,809,017	315.3	4,274
서울동작구	403,115	443,382	1,381,823	311.7	1,393
전남계	2,460,490	3,074,381	9,577,911	311.5	12,736
전북계	3,089,145	3,245,282	10,099,569	311.2	12,677
경기안성시	202,516	221,276	688,621	311.2	894
서울중구	225,408	241,058	749,771	311.0	310
경남계	4,815,994	5,757,481	17,813,917	309.4	20,844
경기과천시	133,691	149,365	460,829	308.5	497
충남예산군	104,276	125,630	386,854	307.9	462
서울양천구	497,931	556,004	1,703,390	306.4	772
광주광역시계	2,332,151	2,600,485	7,948,078	305.6	8,647
서울도봉구	545,201	505,608	1,541,479	304.9	773
경남함양군	48,329	85,762	261,339	304.7	347
경북봉화군	48,259	42,619	129,313	303.4	224
경남김해시	575,515	712,810	2,161,406	303.2	2,564
대구동구	325,258	337,834	1,022,764	302.7	1,453
충남공주시	188,392	206,765	624,833	302.2	658
경기양평군	103,357	172,056	518,708	301.5	612
광주서구	421,429	449,086	1,351,068	300.8	1,626
전북임실군	40,658	41,779	125,688	300.8	164
서울강동구	406,874	461,661	1,385,715	300.2	681
부산남구	239,066	236,002	708,209	300.1	734
인천남동구	541,568	488,531	1,465,108	299.9	1,673
경북고령군	37,214	42,680	127,969	299.8	193
전북군산시	453,838	470,472	1,408,957	299.5	1,649
충남아산시	296,949	412,325	1,234,783	299.5	1,409
충남당진시	193,039	239,755	717,541	299.3	768
경기오산시	315,671	315,372	943,037	299.0	1,224
전북익산시	582,068	524,972	1,561,042	297.4	1,664
서울용산구	477,448	451,963	1,342,954	297.1	769
전남무안군	83,591	84,360	249,407	295.6	339
인천동구	114,632	80,030	236,256	295.2	320
경기포천시	217,917	234,122	688,688	294.2	878
부산금정구	273,013	274,167	805,424	293.8	821
강원철원군	23,418	48,363	141,105	291.8	210
경기의왕시	206,424	224,217	653,668	291.5	969
대구중구	154,181	151,961	442,238	291.0	525
대전대덕구	154,541	131,569	382,562	290.8	471
전북부안군	85,785	86,716	250,770	289.2	506
경북안동시	212,259	214,663	620,163	288.9	877
경기수원시	2,091,743	2,101,558	6,063,440	288.5	7,245
서울성북구	478,735	462,481	1,331,385	287.9	1,387
경기고양시	2,011,443	1,969,647	5,634,852	286.1	6,886
경북김천시	196,085	200,903	568,042	282.7	783
울산울주군	348,267	337,956	955,092	282.6	1,103
서울성동구	507,535	445,753	1,257,437	282.1	1,519
대전동구	194,894	174,238	491,241	281.9	594
전남신안군	49,861	64,172	180,271	280.9	359
전남장성군	45,745	55,525	155,099	279.3	271
전남화순군	97,415	112,110	312,959	279.2	349
서울특별시계	13,775,280	14,041,531	39,174,559	279.0	33,637
경북성주군	47,135	60,354	167,935	278.2	310
경기구리시	416,808	430,048	1,192,103	277.2	1,480
경기하남시	204,881	214,094	590,228	275.7	1,117
대구남구	193,520	201,363	553,539	274.9	787
서울강남구	428,707	457,444	1,245,301	272.2	1,642
경기용인시	1,336,459	1,329,478	3,615,780	272.0	4,682
경북청송군	26,979	33,999	91,758	269.9	168
대구북구	393,328	421,370	1,135,381	269.4	1,525
전북무주군	31,085	36,237	97,590	269.3	188
인천연수구	402,169	349,590	929,993	266.0	1,147
경기김포시	562,859	610,170	1,612,615	264.3	1,832
인천광역시계	3,935,226	3,856,528	10,178,267	263.9	12,521
부산연제구	212,909	241,332	636,567	263.8	737
경북영천시	137,658	177,314	464,806	262.1	597
서울구로구	706,524	730,948	1,913,366	261.8	2,249
경북포항시	933,749	1,053,470	2,747,264	260.8	3,851
대구서구	207,688	203,883	530,033	260.0	882
경기시흥시	859,158	933,246	2,412,932	258.6	2,763
경북경주시	619,662	668,320	1,721,484	257.6	2,456
전남영광군	85,721	146,858	377,277	256.9	452
서울서초구	621,691	602,554	1,546,201	256.6	1,073
경기광명시	682,035	735,244	1,885,517	256.4	2,043
울산동구	346,488	353,953	907,583	256.4	1,026
경기군포시	630,198	651,450	1,664,131	255.5	1,775
경기도계	22,876,250	24,045,448	61,412,109	255.4	73,189
경기안산시	1,330,299	1,277,226	3,237,816	253.5	4,005
서울광진구	353,734	356,358	898,277	252.1	1,002
부산동래구	316,387	327,144	823,926	251.9	932
충남계룡시	62,003	70,839	178,271	251.7	194
서울강북구	416,587	438,324	1,086,569	247.9	712
전남고흥군	70,677	99,511	246,610	247.8	376
대구광역시계	3,078,858	3,308,622	8,197,807	247.8	10,689
경북경산시	330,562	390,586	962,083	246.3	1,470
경북울진군	90,399	84,671	207,719	245.3	294
경남의령군	31,232	43,398	105,863	243.9	140
충남계	2,767,739	3,244,720	7,899,253	243.4	9,140
부산수영구	208,455	213,093	516,629	242.4	623
울산남구	480,511	428,095	1,036,334	242.1	1,126
서울송파구	748,275	888,574	2,121,442	238.7	1,372
전남광양시	304,651	286,403	683,206	238.5	1,602
울산광역시계	2,328,791	2,269,907	5,406,780	238.2	6,307
경북칠곡군	128,795	152,350	362,630	238.0	598
인천부평구	616,530	555,882	1,322,990	238.0	1,774
부산기장군	281,779	315,257	750,226	238.0	777
경남창녕군	96,972	106,319	251,492	236.5	313
세종특별시계	154,771	313,414	735,607	234.7	988
세종본청	154,771	313,414	735,607	234.7	988
전남곡성군	39,723	42,744	99,819	233.5	154
인천미추홀구	577,630	662,296	1,545,961	233.4	1,731
경북울릉군	16,003	24,976	58,213	233.1	100
전남장흥군	39,699	53,661	124,157	231.4	100
부산해운대구	391,206	372,478	861,284	231.2	980
부산강서구	245,236	242,576	558,406	230.2	603
경기파주시	292,088	374,510	855,280	228.4	1,221
경북구미시	995,598	988,475	2,252,031	227.8	2,985
경북계	4,963,242	6,746,954	15,330,789	227.2	21,057
충남금산군	79,953	116,055	263,470	227.0	282
경기안양시	1,417,293	1,644,649	3,656,301	222.3	3,807
대전광역시계	1,654,327	1,694,998	3,726,769	219.9	4,417
경북예천군	90,731	117,160	257,418	219.7	396
부산북구	463,347	413,212	716,244	173.3	942
서울본청	2,245,152	2,070,847	3,482,217	168.2	3,832
경북군위군	35,253	44,923	75,272	167.6	133
충남부여군	34,210	77,575	123,688	159.4	142
강원정선군	213,407	249,828	388,717	155.6	505
전남본청	71,281	210,533	326,789	155.2	408
충북본청	30,521	41,449	62,790	151.5	89
울산본청	702,961	744,661	1,125,934	151.2	1,464
경남합천군	378,250	434,050	641,301	147.7	767
인천본청	489,840	515,239	750,872	145.7	1,043
경북영덕군	77,586	95,768	136,971	143.0	215
경기본청	3,405,392	3,578,909	4,944,057	138.1	5,623
대구본청	677,356	747,359	1,032,338	138.1	1,028
경남본청	335,606	444,536	610,394	137.3	728
부산본청	1,837,047	1,732,498	2,352,348	135.8	2,644
충남보령시	131,848	161,589	218,815	135.4	289
광주본청	463,394	507,314	668,346	131.7	960
대전본청	904,580	986,997	1,265,413	128.2	1,387
경북본청	357,339	1,706,026	2,161,442	126.7	2,280
충남천안시	782,149	837,865	1,056,694	126.1	1,178
전북본청	177,336	246,907	307,876	124.7	381
강원본청	253,131	327,885	382,059	116.5	542
충남본청	317,066	317,223	311,535	98.2	526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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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이모저모

지난 1월 14일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재정 혁신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밟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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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오브 머니

22년 동안 우리가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활동을 펼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기록한 예산 전쟁 일지다.

www.aladin.co.kr

행사, 나라살림연구소, 워오브머니, 정창수, 출판기념회

토, 2020/02/01- 09:32

연구소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2월 말. 아직 선거는 3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지방의원들이 바빠진다. 실력 있는 홍보기획사 찾고 소개받느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다. 의정활동 보고서 때문이다. 의정활동 한 내용도 제대로 모아놓지 않아 사무국 직원에게 부탁하고 닦달한 끝에 사진들 몇 장 건지고, 홍보기획사 직원이 거의 창작한 내용으로 인쇄소에 보내 간신히 마감에 맞춘다. 그리고 아파트 우편함에 일제히 의정보고서가 꽂힌다. 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는 선거일 전 90일 전의 풍경이다.

이렇게 급하게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부실하게 되고 제작비도 많이 들며 다른 지방의원들과 차별성도 떨어진다. 언론을 통해 마감 시한일이 임박해 의정보고서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코웃음 칠 수 있다. 힘들게 만든 의정보고서가 역효과 난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지방의원이라면 임기가 시작된 지 2년 정도 후엔 종이로 인쇄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고할 때다. 물론 1년에 한 번, 혹은 분기마다 의정보고서를 열심히 보고하는 지방의원도 있다. 특히 단체카톡방, 밴드,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정보고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의정보고를 자주 하는 지방의원도 많다. 그래도 종이 의정보고서는 필요하다.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한 법은 공직선거법 제 111조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 우편발송 등을 통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ㆍ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ㆍ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2. 29.>

②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ㆍ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ㆍ장소 및 보고사항(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宣傳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ㆍ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 8. 4., 2014. 1. 17.>

⑤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ㆍ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전문개정 2000. 2. 16.]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11조 법조항만 가지고는 좀 더 창의적인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배포가 어렵다. 그래서 의정보고서와 관련한 그 누구에게도 안 알려준 노하우를 알려준다. 지금부터는 필자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하고 받은 답변이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질문 1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1

<결론> 발행 횟수와 면수, 수량, 비용에 제한이 없고 길거리 우편함 배포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배포해도 된다. 다만 자신의 활동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비판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니 하지 않는 게 좋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2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2

<결론> 의정보고서를 길거리에서 공중에 마구 뿌리거나 그냥 비치해서 가져가게 하면 안 되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직접 주는 것도 안 된다. 그러나 의정보고서를 일간신문에 넣는 것(삽지)은 괜찮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3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3

<결론> 의정보고서를 SNS(밴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언제나,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4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4

<결론> 지방의원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이 의정보고서를 SNS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시기에 관계 없이 허용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5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5

<결론> 당 색깔의 옷을 입고 의정보고서를 배포해도 되고, “000의원 의정보고서 배포중”임을 나타내는 피켓을 들고 배포해도 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6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6

<결론> 000의원 의정보고 배포중이라고 쓴 몸자보를 입고 배포해도 되고, 의정보고서 안에 당원가입 권유 문구를 넣어도 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7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7

<결론> 종이에 인쇄된 의정보고서 배부는 선거일전 90일 전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의정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8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8

<결론> 의정보고서 배포시 조끼착용은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만 가능하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9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9

<결론> 종이에 인쇄된 의정보고서는 해당지역구 구민들에게만 배포 가능하다.

이 정도면 의정보고서와 관련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아직도 대단히 민감한 법이고 작은 사안이라도 문제시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확실히 확인하고 실행해야 한다.

8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다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1일로 예정돼 있는데,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는 말도 들린다. 의정활동보고를 잘 준비할 때다.

의정활동보고는 포장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다. 평소 의정활동 내용이 중요하다. 열심히 뛰어야 한다. 그리고 의정활동보고서 만들 때 의회 속기록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그러자면 평소에 상임위 회의할 때나 본회의 때 발언을 신경 써서 해야 한다. 단체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같은 것도 굵직한 사안으로 끈질기게 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보고서에도 자신의 의정활동 상황이 잘 담기도록 해야 한다.

참고하시라고 예전 의정보고서를 올린다. A3 사이즈 한 장 양면으로 저렴하게 만들었다.(인터넷 인쇄소 검색)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의정보고서는 1년에 한 번이면 되고, 2~3개 내용을 넣은 A4 사이즈 한 장짜리 의정보고서를 수시로 내면 효과가 좋다. 글자는 크게 하고 내용은 최대한 간추려 짧게 해야 하며 제목에 신경을 써야 한다.

포커스, 공직선거법, 구의회, 군의회,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시의회, 의정보고, 의정보고서, 의정활동, 지방의회

수, 2020/07/22- 17:52

연구소

알뜰살뜰 지방재정 ⑦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수상하다.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측정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해놓고도, 하수 배출량을 굳이 일반가정집과 같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감수율이란 제도를 도입해 담당공무원들조차 헷갈리게, 기업체가 신고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조례를 어지간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기업체들이 감수율이란 제도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울산광역시가 그걸 바로 잡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배출량 만큼 부과되는데, 하수 배출량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체나 모두 용수 사용량(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기업체의 경우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감수율’을 감안해 감면혜택을 준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생산기업 등과 같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제품생산, 증발, 스팀생산 등으로 물 사용량보다 하수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인 ‘감수율’이 30% 이상이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감수율은 기업체들 스스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5년마다 조사해 기업체가 신고한다. 보통 이 보고서들은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용역보고서가 감수율 몇%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셈이다.

울산광역시는 하수도 감수율에 따라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조례에 감수율 30% 이상 기업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기업체 감수율 산정 용역을 어떤 전문기관에 어떤 주기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 전문 직렬이 아닌 상하수도 요금 담당자(행정직)가 석유화학 등 중·대기업 제조업의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을 이해하고 기업체에서 보내 온 감수율 용역 보고서를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례에 명기돼 있지 않지만 기업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영업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외부요인에 의해 하수 배출량이 용수사용량보다 오히려 늘어 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누락되고 있었다.

기업체의 하수도 사용량을 용수 사용량보다 감소시켜주는 제도는 있으나 더 늘어나는 양은 신경쓰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기업체가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법’에 의해 방류유량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산출을 기업체의 방류유량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꿨다.

가장 정확하게 하수 배출량을 기록하는 방류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알다가도 모를, 기업체만 알 수 있는 감수율을 근거로 하수 배출량을 복잡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것.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는 기업조차 하수 배출량을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감수율을 정하게 해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4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를 비롯,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유량측정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된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이미 지난 1999년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놓았었다. 하지만 지금껏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개정하면 된다.

울산시 조례는 이미 1999년에 폐수량 측정값으로 하수배출량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걸 무려 20년 후에 바로 잡은 것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2019년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36여억 원 증가 됐다. 2020년 1~6월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매년 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청 하수관리과 임정호 주무관은 “하수도 관련 조례는 정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하수 사용료 부과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전파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청에 확인 결과 2020년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의 하수도 사용료가 더 걷혔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수질하수도 사용료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수질,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업 등 관련법에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일부 예외가 적용돼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심각한 과부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조례를 정비해 음식물처리 및 폐기물 매립업체의 유기물질, 고형물질, 총질소, 총인 등 항목에 대해 하수처리시설 서례 유입수질 대비 초과 농도를 파악해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포커스, 나라살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세외수입, 울산, 지방세, 지방자치, 지방재정, 하수도사용료

수, 2020/10/14- 02:11

연구소

[초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식전행사 저녁 6:30~)
□ 내용: 채이배 국회의원과 안진걸 소장이 함께 하는 대담/저자 사인회
□ 장소: 홍대 청년문화공간 JU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 교통: 2호선 홍대역 2번 출구
□ 문의: 02-336-0619

□ 유의사항

-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간단한 다과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참가신청

https://forms.gle/eyVNrTac8zfNenSF6

연구소 활동, 나라살림연구소, 워오브머니, 정창수, 출판기념회

수, 2020/01/08- 22:22

연구소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은 바쁘다. 지방의원은 아직 보좌관이 없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백 명에서 몇 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보좌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료요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권’이 지방의원의 당당한 법적 권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세뇌돼 잘못 알고 있던 소심한 기억을 지워야한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의원은 언제나 건수 제한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

①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교묘한 거짓논리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자료요구에 불응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인데, 둘 다 틀린 법적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의 목록이 나열 돼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자료요구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를 근거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자료제공 하는 데 악용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딱 이 부분,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들만 인쇄해 들이민다. 얼핏 보면 그럴싸해서 지방의원들이 곧잘 속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이 지방의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공공기관이(여기에는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의 자료공개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밝혀놓은 법이다. 그것은 이 법 제1조와 제5조에 잘 나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3. 8. 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 8. 6.>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국민(주민)’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은 명백히 위법이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이 법조항을 들먹이며, “재판중인 사항이라 안 되고, 수사 중인 사항이라 못 준다”거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안 된다”며 지방의원들을 골탕 먹였다.

그런데 이 법률의 조항을 잘 뜯어보면, 집행부는 그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줘야하는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9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가목)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을 공개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모두 위 항목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위원회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자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나목)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히 많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정보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나 개인의 정보를 자료로 제공받아 국민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했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에 불응하며 집행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논리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렇듯 비교적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리가 그 동안 부당하게 침해받은 이유는 첫째, 지방의회 스스로 법령을 잘 따져보고 강력하게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자료요구관련 질의에 회신을 애매모호하게 해 혼선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는 잘못된 질의회신이 수두룩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 질의회신을 들이민다. 강력히 항의해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의정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구의 부재 혹은 부실도 문제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단체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이 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자치단체장협의회에 비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3월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전화를 걸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리행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질문했다가 좌절한 기억이 떠오른다. “자치단체들이 자료 잘 주지 않나요?”

부족하지만 지방의회의 지속적 ‘투쟁’ 끝에 비교적 성공한 사례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다.

서대문구청장은 2019년 ‘구의회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직접 열람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등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