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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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admin 님 | 화, 2020/02/04- 01:52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각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017회계연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배)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보상금이 2018년 2,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전국 평균적으로 2.6배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태백시로, 2017년 1,74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년 1억4,348만원으로 8.2배 늘었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도 2017년 3억1,68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년 17억 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본청과 25개 자치구의 2018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91억7,455만원으로 2017년 140억415만원에 비해 2.7배 늘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5개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증가율을 광역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 3.5배, 충북도 전체 3.5배, 전북도 전체 3.1배, 전남도 전체 3.1배, 경남도 전체 3배 등으로 도 지역이 높았고, 서울시 전체 2.7배, 부산시 전체 2배, 대구시 전체 2.4배, 인천시 전체 2.6배 등 도시 지역이 다소 낮았다.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2018년 들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국군장병 봉급이 2018년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국군사병에 준해 책정되며,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등 보상금을 각자 부담한다.

2020년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이등병(소집월~2개월) 408,100원부터 병장(15개월 이상) 540,900원이고, 이 외에 교통비(실비. 보통 1일 2,600원)와 중식비(1일 6,000원)가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2018년 88% 증가했고, 2020년은 33% 높아졌다.

<병무청고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그러나 봉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2018년 결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배, 많게는 8배까지 오른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365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 자료를 입력했을 뿐 자세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분석해보면 봉급 인상 외에 2017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부담금(국비)이 결산서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태백시의 2017년 결산서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비가 3,342만원으로 돼 있으나 2018년 결산서에는 1억2,594만원으로 증가했고, 새롭게 국비가 1억252만원 추가됐다. 2018년부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에 추가된 것. 2018년 지자체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증에 회계적 원인이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2017년까지 빠져있던 국비가 2018년부터 결산서에 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1.5배~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증가율을 설명하지 못해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7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8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9년 예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은 예산서 곳곳에 흩어져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2020년 본예산에 모두 13억9,397만원의 사회복무요원 예산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5억1,861만원이 국비이고 8억1,055만원이 구비다.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해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170명. 이 가운데 동주민자치센터 등 자치행정과가 직접 관리하는 요원은 79명이고, 국립 혹은 시립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83명쯤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구의회나 푸른도시과, 주차관리과 등 일부 부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따로 하기도 한다.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과 관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은 것.

서대문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선물비로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서울시 서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20년 예산>

▲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 가공

2019년 말 현재 전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60,698명이고 이 가운데 37.1%인 22,511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복지시설 20,454명(33.7%), 공공단체 9,333명(15.4%), 국가기관 8,400명(13.8%) 순이다. 2017년 57,580명, 2018년 57,675명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2,809명(37.6%), 행정 19,917명(32.8%), 환경안전 9,434명(15.5%), 교육문화 4,418명(7.3%), 보건의료 2,466명(4.1%) 순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보상금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비 총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년간 각 기관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부담하는 재정은 모두 4,4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2,511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순수 법정 보상금만 최소 1,775억원으로 추정된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회복무요원 1인당 1년 비용

1. 봉급 48만원(평균)×12개월 = 5,760,000원

2. 교통비 2,600원×18일×12개월 =560,000원

3. 중식비 6,000원×18일×12개월 = 1,266,000원

4. 피복비 300,000원

5. 합계 7,886,000원

1인당 7,886,000원×22,511명 = 1775억원

이와는 별개로 헌법 상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중앙정부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은 2017년 발의 후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임금과 식대, 교통비 외에 자율적으로 명절 선물 등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이는 국가의무를 다하면서도 주거비, 생활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측면도 있으나, 자칫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 청년들 챙기기로 흐를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중앙정부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쪼들리고,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가 제각각으로 차이 나는 불평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별첨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현황(지방재정365 최종결산, 높은 증가율순)>

구분	2016결산 (천원)	2017결산 (천원)	2018결산 (천원)	2018/2017 (%)	2019예산 (당초.백만원)
전국계	78,887,064	85,485,938	228,749,540	267.6	266,330
강원태백시	14,589	17,400	143,479	824.6	235
강원화천군	6,141	5,028	38,843	772.5	86
전남진도군	13,607	17,091	111,158	650.4	132
충북옥천군	31,222	36,876	235,027	637.3	387
충북진천군	49,781	50,261	284,652	566.3	438
강원고성군	11,442	10,386	57,150	550.3	91
강원양양군	19,358	29,154	159,916	548.5	266
강원인제군	22,870	26,025	142,168	546.3	261
강원속초시	54,321	70,266	383,606	545.9	446
강원원주시	249,575	316,791	1,705,328	538.3	1,982
강원홍천군	50,402	66,151	342,082	517.1	464
강원횡성군	48,328	54,161	276,687	510.9	338
전북순창군	30,192	32,265	164,538	510.0	223
강원춘천시	195,476	239,258	1,217,871	509.0	1,500
전남완도군	30,560	31,988	157,733	493.1	214
충북괴산군	23,903	34,150	162,603	476.1	370
충남서산시	173,837	201,233	948,978	471.6	916
경남밀양시	179,110	187,756	879,876	468.6	948
인천중구	44,573	41,405	190,441	459.9	255
강원영월군	37,790	40,906	187,370	458.1	247
전북김제시	79,849	104,904	475,215	453.0	733
대전중구	56,565	59,148	266,689	450.9	319
전북정읍시	131,835	141,592	637,371	450.1	798
전남해남군	60,673	75,935	335,868	442.3	439
경기양주시	200,430	223,892	982,413	438.8	1,178
전남담양군	34,369	51,280	224,707	438.2	411
경기이천시	170,752	188,459	819,809	435.0	1,163
강원평창군	27,369	35,510	153,808	433.1	195
충북충주시	198,888	236,378	1,018,601	430.9	1,455
충남홍성군	76,884	96,822	415,687	429.3	424
부산서구	72,499	65,727	281,439	428.2	274
경기남양주시	710,141	806,720	3,450,090	427.7	3,515
충북증평군	45,769	52,133	218,331	418.8	347
전남함평군	49,863	44,064	184,028	417.6	216
충북음성군	82,232	88,330	365,308	413.6	677
대구달성군	232,837	187,674	774,997	412.9	930
경기광주시	274,822	295,547	1,220,267	412.9	1,648
경남함안군	91,369	124,989	512,952	410.4	588
경남산청군	12,995	49,679	199,693	402.0	251
강원삼척시	60,219	73,038	293,045	401.2	363
전남보성군	23,647	40,177	160,649	399.9	290
대전유성구	144,804	135,054	539,941	399.8	707
충남논산시	139,216	175,496	700,883	399.4	752
충남태안군	89,735	85,090	339,637	399.2	428
인천강화군	73,844	104,913	412,950	393.6	563
광주동구	216,156	214,948	845,745	393.5	958
전남구례군	21,882	23,996	94,271	392.9	133
경북상주시	129,318	166,750	654,805	392.7	912
전북장수군	19,619	16,888	66,082	391.3	151
광주광산구	440,035	497,382	1,945,876	391.2	1,813
경남사천시	151,012	161,246	629,171	390.2	740
경남양산시	386,539	448,731	1,749,326	389.8	1,940
강원동해시	84,695	112,242	437,140	389.5	533
충북단양군	28,638	32,283	125,624	389.1	242
경북영주시	150,824	162,372	628,845	387.3	857
전북남원시	104,124	114,320	440,262	385.1	825
경기화성시	457,936	529,990	2,017,376	380.6	2,229
경남거제시	258,291	332,774	1,262,255	379.3	1,429
서울관악구	425,515	466,477	1,757,525	376.8	642
대전서구	198,942	207,993	780,923	375.5	939
경기동두천시	147,304	150,148	561,383	373.9	709
전북진안군	18,316	21,845	79,823	365.4	224
광주남구	309,582	373,941	1,366,054	365.3	1,389
서울금천구	397,001	423,776	1,542,806	364.1	1,594
대구수성구	252,378	282,212	1,018,655	361.0	1,285
전남강진군	48,404	53,235	191,300	359.4	324
강원강릉시	205,214	285,304	1,024,794	359.2	1,156
강원도계	1,752,057	2,185,333	7,815,499	357.6	9,855
경남남해군	36,946	74,056	264,831	357.6	352
충북계	1,848,355	2,177,046	7,762,748	356.6	11,485
서울중랑구	210,049	239,066	844,331	353.2	945
울산북구	211,600	208,227	734,626	352.8	799
충북영동군	50,939	72,857	254,885	349.8	566
서울동대문구	227,815	201,548	704,841	349.7	722
경기여주시	161,652	185,774	649,575	349.7	930
전남순천시	398,951	428,199	1,495,541	349.3	1,616
서울노원구	726,080	751,550	2,620,351	348.7	1,156
부산동구	161,600	152,957	531,464	347.5	715
충북제천시	140,316	163,355	567,123	347.2	713
충남서천군	75,703	93,233	323,179	346.6	373
전북완주군	108,647	112,270	385,337	343.2	542
경북문경시	123,002	142,659	487,876	342.0	633
전남여수시	451,556	614,834	2,077,465	337.9	2,334
전북고창군	94,283	85,875	290,001	337.7	355
서울은평구	544,128	606,736	2,045,077	337.1	2,105
전남나주시	69,483	108,462	362,866	334.6	636
전남목포시	312,875	364,386	1,217,541	334.1	1,347
경남고성군	68,828	104,357	348,510	334.0	347
경남거창군	110,071	132,693	437,160	329.5	531
울산중구	238,964	197,016	647,211	328.5	789
서울영등포구	455,976	436,162	1,428,149	327.4	1,634
충북청주시	1,136,062	1,337,565	4,366,861	326.5	6,036
경남진주시	533,119	577,160	1,880,714	325.9	2,234
경남통영시	147,798	185,222	600,882	324.4	736
인천서구	704,087	654,865	2,123,958	324.3	2,604
경남창원시	1,330,717	1,474,193	4,768,294	323.5	5,622
서울강서구	507,235	489,189	1,580,057	323.0	1,916
인천계양구	326,280	333,726	1,077,241	322.8	1,286
전남영암군	56,257	64,858	209,190	322.5	235
서울종로구	282,060	345,980	1,113,777	321.9	606
충북보은군	30,085	31,409	100,942	321.4	164
경북의성군	80,931	65,299	209,670	321.1	316
경기평택시	392,254	595,963	1,911,825	320.8	2,265
경남하동군	43,296	77,751	248,458	319.6	266
서울마포구	462,582	490,364	1,563,219	318.8	1,715
광주북구	481,555	557,813	1,770,989	317.5	1,901
경기의정부시	386,274	389,788	1,233,431	316.4	1,331
제주도계	1,195,653	1,201,675	3,797,017	316.0	4,564
제주본청	1,195,653	1,201,675	3,797,017	316.0	4,564
전북전주시	1,131,510	1,208,238	3,809,017	315.3	4,274
서울동작구	403,115	443,382	1,381,823	311.7	1,393
전남계	2,460,490	3,074,381	9,577,911	311.5	12,736
전북계	3,089,145	3,245,282	10,099,569	311.2	12,677
경기안성시	202,516	221,276	688,621	311.2	894
서울중구	225,408	241,058	749,771	311.0	310
경남계	4,815,994	5,757,481	17,813,917	309.4	20,844
경기과천시	133,691	149,365	460,829	308.5	497
충남예산군	104,276	125,630	386,854	307.9	462
서울양천구	497,931	556,004	1,703,390	306.4	772
광주광역시계	2,332,151	2,600,485	7,948,078	305.6	8,647
서울도봉구	545,201	505,608	1,541,479	304.9	773
경남함양군	48,329	85,762	261,339	304.7	347
경북봉화군	48,259	42,619	129,313	303.4	224
경남김해시	575,515	712,810	2,161,406	303.2	2,564
대구동구	325,258	337,834	1,022,764	302.7	1,453
충남공주시	188,392	206,765	624,833	302.2	658
경기양평군	103,357	172,056	518,708	301.5	612
광주서구	421,429	449,086	1,351,068	300.8	1,626
전북임실군	40,658	41,779	125,688	300.8	164
서울강동구	406,874	461,661	1,385,715	300.2	681
부산남구	239,066	236,002	708,209	300.1	734
인천남동구	541,568	488,531	1,465,108	299.9	1,673
경북고령군	37,214	42,680	127,969	299.8	193
전북군산시	453,838	470,472	1,408,957	299.5	1,649
충남아산시	296,949	412,325	1,234,783	299.5	1,409
충남당진시	193,039	239,755	717,541	299.3	768
경기오산시	315,671	315,372	943,037	299.0	1,224
전북익산시	582,068	524,972	1,561,042	297.4	1,664
서울용산구	477,448	451,963	1,342,954	297.1	769
전남무안군	83,591	84,360	249,407	295.6	339
인천동구	114,632	80,030	236,256	295.2	320
경기포천시	217,917	234,122	688,688	294.2	878
부산금정구	273,013	274,167	805,424	293.8	821
강원철원군	23,418	48,363	141,105	291.8	210
경기의왕시	206,424	224,217	653,668	291.5	969
대구중구	154,181	151,961	442,238	291.0	525
대전대덕구	154,541	131,569	382,562	290.8	471
전북부안군	85,785	86,716	250,770	289.2	506
경북안동시	212,259	214,663	620,163	288.9	877
경기수원시	2,091,743	2,101,558	6,063,440	288.5	7,245
서울성북구	478,735	462,481	1,331,385	287.9	1,387
경기고양시	2,011,443	1,969,647	5,634,852	286.1	6,886
경북김천시	196,085	200,903	568,042	282.7	783
울산울주군	348,267	337,956	955,092	282.6	1,103
서울성동구	507,535	445,753	1,257,437	282.1	1,519
대전동구	194,894	174,238	491,241	281.9	594
전남신안군	49,861	64,172	180,271	280.9	359
전남장성군	45,745	55,525	155,099	279.3	271
전남화순군	97,415	112,110	312,959	279.2	349
서울특별시계	13,775,280	14,041,531	39,174,559	279.0	33,637
경북성주군	47,135	60,354	167,935	278.2	310
경기구리시	416,808	430,048	1,192,103	277.2	1,480
경기하남시	204,881	214,094	590,228	275.7	1,117
대구남구	193,520	201,363	553,539	274.9	787
서울강남구	428,707	457,444	1,245,301	272.2	1,642
경기용인시	1,336,459	1,329,478	3,615,780	272.0	4,682
경북청송군	26,979	33,999	91,758	269.9	168
대구북구	393,328	421,370	1,135,381	269.4	1,525
전북무주군	31,085	36,237	97,590	269.3	188
인천연수구	402,169	349,590	929,993	266.0	1,147
경기김포시	562,859	610,170	1,612,615	264.3	1,832
인천광역시계	3,935,226	3,856,528	10,178,267	263.9	12,521
부산연제구	212,909	241,332	636,567	263.8	737
경북영천시	137,658	177,314	464,806	262.1	597
서울구로구	706,524	730,948	1,913,366	261.8	2,249
경북포항시	933,749	1,053,470	2,747,264	260.8	3,851
대구서구	207,688	203,883	530,033	260.0	882
경기시흥시	859,158	933,246	2,412,932	258.6	2,763
경북경주시	619,662	668,320	1,721,484	257.6	2,456
전남영광군	85,721	146,858	377,277	256.9	452
서울서초구	621,691	602,554	1,546,201	256.6	1,073
경기광명시	682,035	735,244	1,885,517	256.4	2,043
울산동구	346,488	353,953	907,583	256.4	1,026
경기군포시	630,198	651,450	1,664,131	255.5	1,775
경기도계	22,876,250	24,045,448	61,412,109	255.4	73,189
경기안산시	1,330,299	1,277,226	3,237,816	253.5	4,005
서울광진구	353,734	356,358	898,277	252.1	1,002
부산동래구	316,387	327,144	823,926	251.9	932
충남계룡시	62,003	70,839	178,271	251.7	194
서울강북구	416,587	438,324	1,086,569	247.9	712
전남고흥군	70,677	99,511	246,610	247.8	376
대구광역시계	3,078,858	3,308,622	8,197,807	247.8	10,689
경북경산시	330,562	390,586	962,083	246.3	1,470
경북울진군	90,399	84,671	207,719	245.3	294
경남의령군	31,232	43,398	105,863	243.9	140
충남계	2,767,739	3,244,720	7,899,253	243.4	9,140
부산수영구	208,455	213,093	516,629	242.4	623
울산남구	480,511	428,095	1,036,334	242.1	1,126
서울송파구	748,275	888,574	2,121,442	238.7	1,372
전남광양시	304,651	286,403	683,206	238.5	1,602
울산광역시계	2,328,791	2,269,907	5,406,780	238.2	6,307
경북칠곡군	128,795	152,350	362,630	238.0	598
인천부평구	616,530	555,882	1,322,990	238.0	1,774
부산기장군	281,779	315,257	750,226	238.0	777
경남창녕군	96,972	106,319	251,492	236.5	313
세종특별시계	154,771	313,414	735,607	234.7	988
세종본청	154,771	313,414	735,607	234.7	988
전남곡성군	39,723	42,744	99,819	233.5	154
인천미추홀구	577,630	662,296	1,545,961	233.4	1,731
경북울릉군	16,003	24,976	58,213	233.1	100
전남장흥군	39,699	53,661	124,157	231.4	100
부산해운대구	391,206	372,478	861,284	231.2	980
부산강서구	245,236	242,576	558,406	230.2	603
경기파주시	292,088	374,510	855,280	228.4	1,221
경북구미시	995,598	988,475	2,252,031	227.8	2,985
경북계	4,963,242	6,746,954	15,330,789	227.2	21,057
충남금산군	79,953	116,055	263,470	227.0	282
경기안양시	1,417,293	1,644,649	3,656,301	222.3	3,807
대전광역시계	1,654,327	1,694,998	3,726,769	219.9	4,417
경북예천군	90,731	117,160	257,418	219.7	396
부산북구	463,347	413,212	716,244	173.3	942
서울본청	2,245,152	2,070,847	3,482,217	168.2	3,832
경북군위군	35,253	44,923	75,272	167.6	133
충남부여군	34,210	77,575	123,688	159.4	142
강원정선군	213,407	249,828	388,717	155.6	505
전남본청	71,281	210,533	326,789	155.2	408
충북본청	30,521	41,449	62,790	151.5	89
울산본청	702,961	744,661	1,125,934	151.2	1,464
경남합천군	378,250	434,050	641,301	147.7	767
인천본청	489,840	515,239	750,872	145.7	1,043
경북영덕군	77,586	95,768	136,971	143.0	215
경기본청	3,405,392	3,578,909	4,944,057	138.1	5,623
대구본청	677,356	747,359	1,032,338	138.1	1,028
경남본청	335,606	444,536	610,394	137.3	728
부산본청	1,837,047	1,732,498	2,352,348	135.8	2,644
충남보령시	131,848	161,589	218,815	135.4	289
광주본청	463,394	507,314	668,346	131.7	960
대전본청	904,580	986,997	1,265,413	128.2	1,387
경북본청	357,339	1,706,026	2,161,442	126.7	2,280
충남천안시	782,149	837,865	1,056,694	126.1	1,178
전북본청	177,336	246,907	307,876	124.7	381
강원본청	253,131	327,885	382,059	116.5	542
충남본청	317,066	317,223	311,535	98.2	526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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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식전행사 저녁 6:30~)
□ 내용: 채이배 국회의원과 안진걸 소장이 함께 하는 대담/저자 사인회
□ 장소: 홍대 청년문화공간 JU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 교통: 2호선 홍대역 2번 출구
□ 문의: 02-336-0619

□ 유의사항

-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간단한 다과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참가신청

https://forms.gle/eyVNrTac8zfNenSF6

연구소 활동, 나라살림연구소, 워오브머니, 정창수, 출판기념회

수, 2020/01/08- 22:22

연구소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초의회, “현행 의장 추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하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기초의회 사무국(과)의 인사권 독립은 배제돼 기초의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의회들은 현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인사추천권이라도 명확히 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집행부)간 치열한 ‘사무국(처) 직원 인사권 쟁탈전’은 지방의회 승리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광역시도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 법률안 중 지방의회 부분만 보면, ▲시도의회 사무처 사무직원 임용권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 ▲모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 마련,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조례에 위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지방의회 사무국(처) 직원 인사권 독립은 광역의회에 국한되고, 기초의회의 사무국(과) 직원 임용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지난 2월13일자로 게시돼 있는 ‘제223차 건의문 처리결과’에 따르면, 협의회가 “시군자치구의회도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의회 사무국(과)은 독립적 인사가 어려운 조직규모여서 광역시도의회부터 인사권 독립 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제도개선방안 마련 후 추진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빨리 통과되더라도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안산시의회, 안동시의회, 수원시의회, 청주시의회 등 많은 기초의회들이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수정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기초지방의회에서도 현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주어진 ‘사무국 직원 임명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회는 지난 7월 ‘마포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도 지난 9월25일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마포구의회와 서대문구의회 조례는 ▲구청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2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고, ▲의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하고,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대문구의회 조례안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의장 추천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이번 서울마포구의회나 서대문구의회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지방의회에서 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2017년 10월 ‘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다.

달서구의회 조례에는 특히 ▲의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의회사무국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사무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2014년 제정된 ‘춘천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는 이후 제정된 조례들보다 훨씬 지방의회의 추천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시의회 조례는 ▲의회 사무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인사 추천권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조항도 삽입했으며, ▲인사추천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했고, ▲사무국 직원의 계속 근무 보장 등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제정된 전남 강진군 조례에도 ▲타 부서로 전출되는 사무국직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장 추천대로 인사하는 게 원칙임을 못 박고 있다.

아직도 많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사무국(과) 직원 인사권 관련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제처 등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방의회 의장의 직원 추천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지방의회 사무국(처)의 인사독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기초의회 의장 인사추천권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조례 제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포커스, 구의회, 군의회, 나라살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시의회, 의회사무국, 지방의정, 지방의회, 지방자치

화, 2020/10/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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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집행총액 3년간 60% 증가

여성친화도시 중 예산 하위권도 많아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2020년 3월8일‘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활용,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금액 및 세출액 대비 비율, 집행률, 증가율, 순위 등을 살펴본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집행총액이 2016년~2018년 60% 증가했다.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이고 결산은 2018회계연도다.(2020년 당초예산은 4월, 2019년 결산은 10월 지방재정365 게시)

또 2018년 12월31일 현재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87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성인지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여성친화도시들의 성인지예산 비율이 오히려 일반지자체보다 낮은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을 지키지 않은 ‘마구잡이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및 사례는 다음에 별도로 다룬다.

(표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결산. 성인지예산 집행총액 결산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16년(8조2,132억 원)부터 2017년(17조4,460억 원), 2018년(21조314억 원) 3년간 연평균증가율이 60%에 달한다. 세출총액 대비 성인지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 등) 비율도 2016년 3.28%에서 2018년 7.14%로 두 배 이상 커졌다.

(표2)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본예산(당초예산)으로 성인지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2019년까지 세출예산총액이 8.33% 증가할 때 성인지예산액은 14.11% 증가하여 성인지예산비율은 2015년 5.78%에 비해 2019년 7.11%로 1.33% 높아졌다.(금액으로는 9조9,596억 원)

(표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18년 결산 결과 성인지예산 비율은 경남본청이 14.03%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11.5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충북본청이 2.12%로 가장 낮았고 부산본청이 2.62%로 두 번째로 낮았다. 집행액 비율도 성인지예산 비율과 같은 순위였다. 제주본청과 세종본청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성인지예산 비율과 집행액 비율이 낮았다.

(표4)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본청으로 16.59%였고 충북본청(12.93%)과 울산본청(12.03%)이 그 뒤를 이었으며, 강원본청(2.51%)과 세종본청(2.54%)이 가장 낮았다. 충북본청은 2018년 결산 때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가 2019년 본예산(당초예산)에서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표5) 전국 기초 시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양산시로 18.78%였고 경기김포시(17.72%)와 전남광양시(17.21%)가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광명시로 1.51%였고 경기부천시(1.69%), 경기과천시(1.72%), 경기광주시(1.75%)가 1%대의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곳(2018년 12월31일 현재) 가운데 성인지예산집행비율이 40위권 밖으로 벗어난 지자체(시)는 경기광명시, 경기부천시, 경기수원시, 충남보령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전부김제시, 충남당진시, 경북포항시, 경기시흥시, 경북경산시, 충남논산시, 경기양주시, 충남아산시, 강원동해시, 충남서산시 등이다.

(표6)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시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김포시로 19.76%였고 전남광양시(16.49%)와 전남여수시(16.12%)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시흥시가 0.92%로 가장 낮았고 경기과천시(1.06%), 강원삼척시(1.38%)도 매우 낮았다. 특히 경기시흥시는 여성친화도시인데도 성인지예산 비율이 꼴찌다.

(표7) 전국 기초 군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예산군으로 16.13%였고 인천옹진군(16.03%)이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기장군으로 0.86%에 불과했고 경북칠곡군(1.15%)과 강원정선군(1.23%)은 여성친화도시이면서도 매우 낮았다.

(표8)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군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함평군으로 32.29%였고 전남화순군(22.04%)과 전남강진군(13.92%), 전남완도군(13.91%)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기장군이 0.86%로 가장 낮았고 경북의성군(1.29%), 강원평창군(1.45%), 강원정선군(1.49%)가 그 뒤를 이어 낮았다. 강원정선군은 여성친화도시다.

(표9) 전국 기초 구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동구로 35.79%였고 인천부평구(21.71%)와 대구달서구(19.72%), 서울중랑구(19.02%)가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송파구로 0.63%에 불과했고 대전대덕구(1.17%), 서울금천구(1.31%), 서울마포구(1.56%)로 매우 낮았다. 특히 서울송파구와 대전대덕구, 서울마포구는 여성친화도시다.

(표10)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구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동구로 42.8%였고 광주남구(33.05%)와 울산북구(32.56%)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송파구가 0.72%로 가장 낮았고 부산영도구(1.07%), 대전중구(1.32%), 서울영등포구(1.51%)로 매우 낮았다. 서울송파구와 부산영도구, 서울영등포구는 여성친화도시다.

(표11) 한편 2018년 12월31일 현재 243개 지자체 가운데 87개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여성친화도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제주본청과 세종본청 2개만이 특별광역시도이고 나머지 85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표3) (표4) 제주본청과 세종본청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성인지예산 비율과 집행액 비율이 매우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