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의 결과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농업직불 사업을 ‘공익직불제’로 통합 시행
 코로나19 대응 주요분야 지원 동향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규모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 발표
 전(全)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논의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출 현황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분석

인구 100만 명과 인구 50만 명 이상 등의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해 자치권을 확대하자는 법안들이 국회
에 제출되었다. 특례시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보면,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포함할지 여
부와 특례시의 선정 기준으로 인구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지와 인구 외 추가될 요인에 대한 논의이다.
그리고 특례시의 지위와 행･재정 권한 특례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 총 95개의 통계 항목을 국세통계 누리집 등에서 공개합니다 -
국세청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 를 발간(’20.12월)하기 앞서
국민들이 필요한 통계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19년 신고
세목 중 1차로 총 95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합니다.

◇ 주요 내용 ◇
징수 국세청 세수는 ’18년 대비 0.3% 증가한 284.4조 원입니다
○(세목별) 소득세(89조원),법인세(72조원),부가가치세(71조원) 순
이며, ’18년에 비해 각각 3.3%, 1.7%, 1.2% 증가하였습니다.
○(세무서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3.7조원)로 3년 연속
1위이며, 2위는 동수원세무서(11.4조원)입니다.

상속·증여세의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상속세) 신고 건수는 9.6천 건(’18년대비13.1%↑)이며,
재산가액은 21.5조 원(’18년대비4.7%↑)입니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1.4천 건(’18년대비4.3%↑)이며,
재산가액은 28.3조 원(’18년대비3.1%↑)입니다

법인세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9만 개입니다
○(업태별) 신고 법인 수는 도소매업(23.3%), 서비스업(21.8%),
제조업(20.6%) 순 입니다.
○(수입금액) 수입금액 규모로는 제조업(38.0%), 도소매업
(19.0%), 금융·보험(14.9%) 순 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675만 명입니다
○(과표) 전체 과세표준은 5,031조원(’18년대비1.1%↑)입니다.
○(업태별)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22.0%), 도소매업(20.5%),
서비스업(13.9%) 순 입니다.
○(총사업자) 총사업자 수는 805만명(’18년대비4.9%↑)입니다.
소비제세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4.1% 증가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18년 대비 4.1% 증가,
유흥주점(△5.1%)과 승용차(△18.6%)는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14.8조원이며, 유류세율
인하로 ’18년 대비 △4.4%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천2백억원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현황)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6만 가구에
4,207억 원 지급하였습니다.
* ’19년총지급액(5조6,799억원)=정기분5조2,592억원+상반기분4,207억원
○(업태별)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소득발생처는 서비스업
(16.0%), 음식업(12.5%), 제조업(10.5%) 순 입니다.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본 보고서는 2020년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20~2090년의 향후 7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의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공적연금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 및 적립금에 대하여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상황 평가를 위한 재정평가지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변수의 변화에 따라 재정전망 결과가 얼마나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개별 시나리오 분석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별 조합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현행 제도 유지 시의 전망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실시한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4개 공적연금의 전체 수입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55.7조원에서 2090년 104.4조원으로 연평균 0.9%증가하고 전체 지출은 불변가격 기준 2020년 55.1조원에서 2090년 330.9조원으로 연평균 2.6%증가할 전망이다. 수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지출의 증가율로 인해 재정수지는 2020년 0.6조원 흑자에서 2090년까지 226.7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의 GDP대비 비율도 점점 증가하여 2078년에 6.1%로 최고 수준을 보인 뒤 2090년 5.5%로 감소할 전망이다.

각 연금별 재정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적립금은 2038년에 경상가격 기준으로 최고 수준인 1,344.6조원(불변가격 1,072조원)에 도달한 뒤,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무원연금은 2020년 재정수지 적자 2.1조원에서 점점 적자 규모가 증가하여 2090년 32.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2032년 최대 적립금 27.9조원(불변가격 24조원)을 보인 뒤 2033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8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처럼 2020년부터 2090년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공무원연금에 비해 수입 증가율이 0.2%p 높고 지출 증가율이 0.1%p 낮아 재정수지 적자의 증가 추세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다소 낮을 전망이다.

다음으로,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부양비, 수입비, 적립배율, 부과방식비용률, 수익비 등 재정평가지표를 분석하였다. 제도부양비와 부과방식비용률 분석 결과, 사학연금이 2090년 기준 229.3명과 67.3%로 높게 나타나는 등 연금 재정의 부담이 미래세대에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익비 분석에서는 연금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2이상의 수익비를 보여,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임금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변수 변화에 따라 재정전망 결과가 얼마나 변화하는 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개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별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국민연금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주요 분석 대상 변수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을 조합하여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립금 소진 시점이 기준선 대비 2~2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연급지급률 인하와 수급개시연령 및 정년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평균 재정수지가 기준선 대비 각각 불변가격 기준으로 2.9조원과 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학연금에서는 연평균 재정수지가 기준선 대비 각각 불변가격 기준 0.9조원과 1.4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인연금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액 인상률 조정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인하 정도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연평균 재정수지가 기준선 대비 불변가격 기준으로 0.58조원에서 최대 1.44조원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으로 4대 공적연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금별 특성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재정개선에 관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반복적인 제도개편 논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활용 사례도 검토해 볼 수 있다.

drive.google.com/file/d/1C4BD61jf2HXGgVRraiYkhSBMJYuQ60ZA/view?usp=sharing

상반기 서울시민 체감경기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0년 1/4분기 82.8로 전 분기 대비 10.5p 감소했다가 2/4분기에는 전 분기보다 3.3p 올라 86.1을 기록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020년 들어 2분기 연속 하락해 72.4를 기록했으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1/4분기에는 전 분기보다 3.7p 하락한 85.4이었지만 2/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5.9p 반등하며 91.3을 기록했다.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도 2분기 연속 하락해 2/4분기에 각각 95.3, 81.3을 기록했다.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상반기에 ‘식료품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2/4분기에는 ‘문화·오락비’가 63.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민 4명 가운데 3명꼴 “비대면 소비활동 경험”

서울시민의 비대면 소비활동 경험 비율은 74.7%로 조사되었다. 비대면 소비활동 유경험자는 평균 주 2.3회 비대면 소비활동을 하며 주로 ‘음식’과 ‘쇼핑’ 분야에서 비대면 소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방식 선호 분야는 ‘오락’(70.7%), ‘금융’(70.4%), ‘쇼핑’(60.1%) 순으로 분석되었다. 비대면 소비 선호 이유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비대면 소비활동 유경험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대체로 비대면 소비를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80.1%)하였으며, 무경험자도 비대면 소비활동 의향(33.6%)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대면 소비활동이 경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53.4%로 집계되어 앞으로 서울시민의 비대면 경제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 BSI는 상승으로 전환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BSI」는 3월에 29.4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5월에는 88.4로 반등했다. 6월 소상공인 「전망경기 BSI」는 97.3으로 3월 이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준치(100)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전통시장의 상반기 「체감경기 BSI」는 2월(20.6)에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5월에는 106.4를 기록하였다. 전통시장 「전망경기 BSI」는 5월부터 기준치 이상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FTA 직접피해보전제도는 한·미 FTA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을 포
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발동기준 완화, 보전비율 상향조정, 대상 품
목을 전체 농축산물로 확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폐업지원제는 지
원대상 품목의 선정방식이 변경되고, 폐업지원금 지급액 산출기준도 재설정된
바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사업 시
행연도 내에 모두 지급되지 못하거나, 일부 예산은 불용되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
는 경우도 많아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는 사업 담당 공무원이 타인 명의의 토지를 이용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인에
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더욱이 폐업 후 5년
이내에 같은 작목을 다시 재배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도 작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한·중 FTA 발효(2015년)를 기점으로 5년 동안만 운영될 예정이었던 폐
업지원제도는 향후 예상되는 양자 간 신규 FTA 협상과 기체결 FTA의 개선 협상
을 고려해 시행기간의 연장 여부 및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성과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해당사
자와 사업담당자, 전문가들로부터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
렴이 필요하다.

––
전반적으로 고학력 혹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낮지만, 저학력 혹은 비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사회계층별 출산율 격차는 최근 들어 좁혀지고 있음.
––
사회계층적 지위가 낮은 여성들의 출산율 하락이 전체 합계출산율 하락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첫째아 출산 감소가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회계층별 집단에서 발견되었음.
––
보편적으로 확대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취약계층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가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정책효과로 일부 내수지표의 개선흐름이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출 및 제조업생산 감소, 고용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6월 중 수출은 통관일수 증가(2일)로 전월보다 감소율(-10.9%)이 축소되었으나, 일평균수출액은 여전히 큰 폭(-18.5%)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일시휴직자가 전월에 비해 줄어드는 등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고용지표의 부진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방역체계 전환 등 정책효과의 수혜를 입은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등 일부 내수경제지표는 개선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전월(-0.3%) 마이너스에서 반등하여 전년동월대비 0.0%를 나타내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0.85%)와 원/달러 환율(1,208원)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2,108pt)하여 안정되는 모습이다.

Ⅱ. 경제·산업현안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구이동량 추이와 시사점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량은 코로나19 발생 4주차에 전년 동기 대비 70.6%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22주차(6.26~7.5)에는 전년 동기 대비 92.7%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다만, 집단감염의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여 일부 지역(상업지역 등)이나 일부 연령대(70대 이상) 인구이동량의 회복은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자율적인 방역체제를 통해 인구이동량 감소의 회복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라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의 경제회복도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뉴딜의 국내외 논의 동향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73.4조원을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제기후변화협약이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와 일치하므로 세부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제기구의 시나리오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요 국제기구(IMF, OECD, 세계은행)는 2020년 세계경제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였다. IMF와 OECD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재확산될 경우 세계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이후 경기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국제기구는 각국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 조치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적 지원을 권고하였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동향과 부동산정책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입이 증가하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준공 및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Ⅲ. 경제·산업이슈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201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역별･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세부적 조건을 요구하는 선별적 지원은 집행 상 애로로 인해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재원 마련을 위한 타 부문의 지출 삭감(구조조정)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지자체별로 지역 내 파급효과 발생 비중의 편차가 크고, 산업별로는 파급효과의 60~80%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 부문별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별･부문별 파급효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지역별･산업별 형평성과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심리지수의 민간소비 예측력 분석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처분가능소득, 주가지수,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전기값이 소비심리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소비심리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비자심리지수는 민간소비에 1~2분기 선행하고 있으며,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자심리지수의 큰 폭 하락은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심리의 위축이 민간소비의 장기적인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 소비심리를 제고할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요 약
□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1995년에 도입된 이래 제20대 국회 개 원 무렵까지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소정급여일수 확대 등 소득보 장 기능이 확대되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 개원 무렵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 하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을 강화하였음
□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은 매년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으로 향후에도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 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와 같이 고용 보험이 적용되나 수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 소하기 위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전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전국의 공공
주택, 학교, 식품, 위생 관련 업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도로, 철도, 에
너지 관련 시설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통
합 관리함으로써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
는 사전 예방 활동적 사업이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을 통해 크고 작은 시설물을 안전 분야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함께 점검하고 보수․보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반면, 시간, 예산, 인력 등 점검 자원이 한정된 상황1)에
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점검하여 점검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추진 체계가 정교하지 않아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점검 누락 또는 불필요한 중
복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치고 있는 등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5년간의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현행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점검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성과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