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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특례시 제도 도입 현황과주요 쟁점(입법조사처 2020.7)
(이슈와논점+1731호-20200714)지방자치단체+특례시+제도+도입+현황과+주요+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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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명과 인구 50만 명 이상 등의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해 자치권을 확대하자는 법안들이 국회
에 제출되었다. 특례시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보면,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포함할지 여
부와 특례시의 선정 기준으로 인구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지와 인구 외 추가될 요인에 대한 논의이다.
그리고 특례시의 지위와 행･재정 권한 특례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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