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경제는 정책효과로 일부 내수지표의 개선흐름이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출 및 제조업생산 감소, 고용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6월 중 수출은 통관일수 증가(2일)로 전월보다 감소율(-10.9%)이 축소되었으나, 일평균수출액은 여전히 큰 폭(-18.5%)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일시휴직자가 전월에 비해 줄어드는 등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고용지표의 부진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방역체계 전환 등 정책효과의 수혜를 입은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등 일부 내수경제지표는 개선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전월(-0.3%) 마이너스에서 반등하여 전년동월대비 0.0%를 나타내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0.85%)와 원/달러 환율(1,208원)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2,108pt)하여 안정되는 모습이다.
Ⅱ. 경제·산업현안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구이동량 추이와 시사점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량은 코로나19 발생 4주차에 전년 동기 대비 70.6%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22주차(6.26~7.5)에는 전년 동기 대비 92.7%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다만, 집단감염의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여 일부 지역(상업지역 등)이나 일부 연령대(70대 이상) 인구이동량의 회복은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자율적인 방역체제를 통해 인구이동량 감소의 회복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라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의 경제회복도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뉴딜의 국내외 논의 동향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73.4조원을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제기후변화협약이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와 일치하므로 세부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제기구의 시나리오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요 국제기구(IMF, OECD, 세계은행)는 2020년 세계경제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였다. IMF와 OECD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재확산될 경우 세계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이후 경기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국제기구는 각국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 조치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적 지원을 권고하였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동향과 부동산정책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입이 증가하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준공 및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Ⅲ. 경제·산업이슈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201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역별･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세부적 조건을 요구하는 선별적 지원은 집행 상 애로로 인해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재원 마련을 위한 타 부문의 지출 삭감(구조조정)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지자체별로 지역 내 파급효과 발생 비중의 편차가 크고, 산업별로는 파급효과의 60~80%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 부문별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별･부문별 파급효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지역별･산업별 형평성과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심리지수의 민간소비 예측력 분석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처분가능소득, 주가지수,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전기값이 소비심리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소비심리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비자심리지수는 민간소비에 1~2분기 선행하고 있으며,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자심리지수의 큰 폭 하락은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심리의 위축이 민간소비의 장기적인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 소비심리를 제고할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과 노력이 잇따라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새로운 감염병이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제도를 흔들고 있는바, 보건의료제도의 회복력(resilience)이 다시금 강조됨.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여러 조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병․의원, 약국 등)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의료계는 상당한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을 뒤로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힘쓰고 있음. · 사회적 배려와 합의 속에서 의료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쌓는 작업이 촉구됨.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현실에서, 노인빈곤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배분해 나갈 필요와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존의 노인빈곤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 정책 추진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가 국가 재정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해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노인빈곤율 수치의 허실(虛實)을 짚고,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적 노인빈곤실태를 바탕으 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을 제언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
ㅇ 오는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18.1월 기준)중 84%인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조성과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ㅇ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년 4월과 ’19년 5월,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우선관리지역)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시작했다(지방채 이자지원).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ㅇ지자체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더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데 앞장섰다.
ㅇ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현재 10.1㎡ → 13.0㎡)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 조성과 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례 없는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하여 현 상황에 대응 - 미국은 무차별적인 소득보전, 영국은 대량실업 방지, 프랑스는 피해 자영업자 및 개인 소득 지원, 독일은 기업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13/02/2020 - New economic analysisshows that a proposed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under negotiation at the OECD would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global tax revenues.
The analysis, released today, puts the combined effect of the two-pillar solution under discussion at up to 4% of global corporate income tax (CIT) revenues, or USD 100 billion annually. The revenue gains are broadly similar across high, middle and low-income economies, as a share of corporate tax revenues.
The analysis was released just weeks aft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reach a consensus-based long-term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and will continue working toward an agreement by the end of 2020, according to aStatement by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TheInclusive Framework on BEPS, which brings together 137 countries and jurisdictions on an equal footing for multilateral negotiation of international tax rules, decided during its Jan. 29-30 meeting to move ahead with a two-pillar negotia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digitalisation.
Participants agreed to pursue the negotiation of new rules on where tax should be paid (“nexus” rules) and on what portion of profits they should be taxed (“profit allocation” rules), on the basis of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The aim is to ensure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conducting sustained and significant business in places where they may not have a physical presence can be taxed in such jurisdictions. They also decided to continue discussions on Pillar Two, which aims to address remain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sues and ensure that international businesses pay a minimum level of tax.
The economic analysis and impact assessment of the Pillar One and Pillar Two proposals is being undertaken to inform key decisions on the design and parameters of the tax reform to be agreed by Inclusive Framework members as part of the negotiations underway at the OECD. The analysis covers data from more than 200 jurisdictions, including all members of the Inclusive Framework, and more than 27,000 MNE groups. Assumptions in the preliminary analysis are illustrative, and do not pre-judge decisions to be taken by the Inclusive Framework.
The analysis shows that the Pillar One reform - designed to re-allocate some taxing rights to market jurisdictions, regardless of physical presence - would also bring a small tax revenue gain for most jurisdictions. Under Pillar One, low and middle-income economies are expected to gain relatively more revenue than advanced economies, with investment hubs experiencing some loss in tax revenues. More than half of the profit re-allocated would come from 100 large MNE groups.
The analysis shows that Pillar Two could raise a significant amount of additional tax revenues. By reducing the tax rate differentials between jurisdictions, the reform is expected to lead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profit shifting by MNEs. This will be important for developing economies as they tend to be more adversely affected by profit shifting than high-income economies.
The overall direct effect on investment costs is expected to be small in most countries, as the reforms target firms with high levels of profitability and low effective tax rates. The reforms would also reduce the influence of corporate taxes on investment location decisions. In addition, failure to reach a consensus-based solution would likely lead to further unilateral measures and greater uncertainty.
The OECD’s work on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is part of wider efforts to restore stability and increase 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address possible overlaps with existing rules and mitigate the risks of double taxation.
The ongoing work will be presented in a newOECD Secretary General Tax Reportduring the next meeting of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in Riyadh, Saudi Arabia, on 22-23 February.
Media queries should be directed toPascal Saint-Amans, Director of the OECD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33 1 45 24 91 08) orLawrence Speerin the OECD Media Office (+33 1 4524 7970).
Working with over 100 countries, the OECD is a global policy forum that promotes policies t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people around the world.
가구구조 변화로 부부 + 자녀 중심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34인 가구가 급감한 반면, 12인 가구는 급변 - 2047년 1인가구 비중은 37.3%, 부부 + 자녀 가구 비중은 16.3%로 전 가족 중심의 가구 지원체계에서 탈피해 다양한 가구형태를 존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 지난 10년간 남성의 1인가구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데, 특히 중장년 남성층에서 두드 - 여성 중심이었던 1인가구(64%, 2008년)가 남성이 거의 절반(49%, 2018년)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급변
① (미래 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포용적·통합적 주거정책 필요 - 취약·고위험 1인가구 기초실태 파악이 선결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종합적 체계 구축이 시급히 요청됨 ② (기존 정책의 재검토) 4인가구 중심으로 설정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재검토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1인가구를 고려한 지원방안, 공유형 주택을 위한 새로운 주거기준 도입, 빈곤 비즈니스* 근절방안 마련 필요 * 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고정화하는 비즈니스(예: 쪽방촌 임대) ③ (다양한 정책 마련) 연령대별·성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취약 상황이 상이하므로 주거소요 대응전략의 다양화와 맞춤형 정책 대응 필요
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지출, 농지감소, 경자유전의 원칙훼손, 농어촌 인구감소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임시방편의 처방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그런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공농지를 매입 비축하는 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귀농 귀촌가구에게 임대함으로서 영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부터 국가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 다. 향후 성공적 이양을 위해서 사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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