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우리만 몰랐던 용산 이야기를 보러 갑니다. 잊혀졌던 땅, 용산 미군기지 지역은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 되어 한국의...

2년 뒤에는 2번 다시 볼 수 없는 용산 담벼락 투어2   영화 ‘괴물’의 배경이 되었던 용산 미군기지 담벼락...

• 일시: 2018년 2월 24일(토)
• 장소: 프리미엄라운지(합정동)

 

변화의 시작 2018 AGM

2018년 정기총회는 많은 변화를 시도한 총회였습니다. 우선 정기총회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총회와 안건을 보다 쉽게 안내하고,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묻고 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기총회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9시간 정도 진행했던 당일 행사를 3시간으로 압축하고, 대신 안건 설명과 질의응답을 위해 사전모임 ’2018 정기총회, 아는 만큼 보인다’를 2차례 진행했습니다. 파격적인 변화가 낯설기도 하고 첫 시도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앞으로 사전모임은 ‘이사회-사무처-회원 간 소통과 논의의 창구’로, 총회는 ‘의결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정관 개정 5년, 다시 생각해보는 앰네스티와 회원

한국지부는 2013년 정관개정을 통해 회원제도(운영회원과 후원회원 분리)를 했고, 올해 다시 한번 정관의 정회원 자격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2년간 미납이 없는 후원회원이 운영회원 가입 시 6개월 경과 조건 없이 정회원 자격을 바로 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관 개정, 사업계획, 예산, 결산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정회원의 풀(pool)을 확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앰네스티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관개정과 더불어 이번 총회에서는 앰네스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활동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운영회원들에게 후원회원 가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정부,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해관계, 종교 등으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우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화가 필수입니다. 운영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4기 임원 선출

2018년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23기 이사회를 대신할 임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23기 이사회로 열심히 활동하신 한은수 이사장, 신민정 부이사장, 박동민·박성식·오수웅·이은진 이사가 재선되었고, 올해 처음 이사에 출마한 김지학 후보도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감사에는 김규환 회원과 윤지현 회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국제 거버넌스 개혁, 한국지부 정관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지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23기 이사로서 임기를 마친 정지훈·진영종 이사님께도 그 동안 노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정관개정, 후원회원 가입 권고 결의안 채택 등 운영회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 많은 운영회원(정회원)을 확보하고자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고, 회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녹아든 총회가 되게 하기 위해 기존 총회의 틀을 바꾸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올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캠페인, 로비활동, 탄원편지, 회원행사 등 올 한해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며, 내년 총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

1. 2017년 결산 승인
2.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 정관 개정의 건
4. 2019년 연회비 책정
5. 운영회원의 후원회원 가입 권고 결의안

녹색연합에 후원한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었어요. 후원하기 시작하고 매달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받아보며 후원뿐만 아니라 활동에 참여해 힘이...

저만 알고 있는 푸른 숲이 우거진 한강 산책로, 여러분에게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6/30 토요일에, 한강 덕후 #염형철 회원과 우리 같이 걸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91958" align="aligncenter" width="323"]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시 : 6월 30일 (토) 10:00~14:30

장소 : 여의도 샛강 입구 -밤섬 - 양화공원

집결지 : 9호선 샛강역

참가비 1만원 (비회원 2만원)

신청 : bit.ly/아름다운한강걷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97년 제 1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작한 이래, 한 해 동안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에 기여한 국내의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매년 12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 21회를 맞이하는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본 행사에 언론사 및 언론인께서는 직접 응모하시거나, 수상자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현장에서 땀 흘리는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추천을 바랍니다.

 접수방법: [email protected] 이메일 접수 – 지원서와 응모 작품 파일을 대용량 첨부파일(클라우드, 드라이브) 등을 이용
 문 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T 070-8672-3393 F 02-738-4754  E [email protected]

 

제 20회 수상작 하이라이트

• 일시: 2019년 2월 23일(토) 오후 2시
• 장소: 유네스코회관 11층 (서울 중구 명동 소재)
• 오시는 길:지도보기

• 참가대상: 2019년 연회비를 납부한 운영회원 운영회원 가입
  * 총회 전까지 2019년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총회 참석이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기한: 2019년 2월 10일(일) 자정까지
• 2018년 연회비: 15,000원
• 연회비 입금처: 하나은행, 569-910017-96304,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운영회원 문의: [email protected]
• 정기총회 문의: [email protected]

* 정기총회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운영회원 인증 후 열람 가능합니다. 

정기총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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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FAQ

2019년 정기총회 개최

∙ 일시: 2019년 2월 23일(토)
∙ 장소: 유네스코회관

2019년 정기총회가 작년 대비 약 50% 증가한 63명의 운영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총회는 기존 방식을 탈피하는 새로운 시도가 많았습니다. 환경보호 취지에서 종이 없는 총회를 모토로, 출력물을 최소화하고 일회용컵 대신 에코컵을 제공했습니다. 또 정기총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웹접근성을 높이고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안건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기총회 프로그램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의결 중심으로 3시간으로 압축했습니다. 대신, 사전모임 ‘2019 정기총회, 아는 만큼 보인다.’를 두 차례 갖고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새로운 시도 아래, 일부 개선할 점도 있었지만 총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점은 고무적입니다. 앞으로도 이사회∙사무처∙회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총회가 의결의 장으로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도약의 한 해, ‘2019년’

2018년을 돌이켜 보면, 사무처 직원들의 잦은 입∙퇴사로 인해 캠페인 및 기획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성소수자(LGBTI) 캠페인의 진입점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모금부문에서는 후원회원 수가 전년 대비 약 39% 증가해 17,669명이 함께 했습니다. 2019년에는 2018년의 성장통을 발판삼아 캠페인을 강화하고 지지자를 확장함으로써 인권 영향력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임원진 선출

2019년 3월부터 함께 할 신임이사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네 분의 회원이 입후보했고 박경원∙박성식∙박채원∙황혜미 후보 모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됐습니다. 신임이사 네 분 모두 오랜 시간 국제앰네스티와 함께해 왔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앞으로 2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한국지부를 위해 힘써 주신 김지영(2017~2019) 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9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 2019년 정기총회 회의록

1. 2018년 결산 승인
2.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 2020년 연회비 책정
4. 회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지난 1년간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뜨겁게 울고 웃으며 나누었던 수다를 담은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옵니다. 일반화된 집단으로서가 아닌, 다양한 역사와 경험과 생각을 가진 존재, 고유한 개별성을 가진 존재로서 탈북인의 목소리를 담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 여기, 남한에서 탈북 여성으로서의 삶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이들의 시선은 결국 북한인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이, 기억과 추억이, 가족과 친구가 여전히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언팩에어라인에 탑승하여 배낭 속 인권을 꺼내보시겠어요?

 

*사전 신청하신 분들만 참여 가능합니다.
*북토크에 오시면 따끈따끈한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뉴스레터로만 만나기 아쉬우셨죠? 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통해 재정 이슈, 예산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전합니다. 유튜브 런칭에 앞서 그동안 나라살림연구소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께 나라살림연구소 유튜브에 사용할 슬로건(한 문장)을 응모합니다. 또 유튜브 관련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슬로건에 공모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 정창수 소장의 저서 <워 오브 머니> 또는 지방 예산 쟁점 100가지를 담은 <지방예산결산>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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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생태전환 사회로’

  회원과 시민이 함께한 환경운동30년,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가장 믿음직하게 환경운동연합을 지켜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태전환 사회를 함께 건너는 징검돌이 되겠습니다. 일시: 2023.09. 13. 18:00 장소: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그랜드볼룸 프로그램 : 식사 나눔. 활동 영상 소개. 대표단환영사. 축하공연. 발언. 참석자 소개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801-085917 / 예금주 : (사)환경운동연합 [문의] 02-735-7060 (조직운영팀)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하자 언론이 일제히 ‘슈퍼예산’, ‘초대형 예산’ 등으로 칭하며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확장정책을 편다는 뜻이 담긴 ‘슈퍼예산’은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5일 사설 “3년 새 예산 100조원 증액, 포퓰리즘이 나라 살림 거덜 낼 것”에서 “세금 퍼붓기”, “총선용 선심 사업들” 등의 표현으로 예산안 규모를 비판했다. 올해 뿐 아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지난 2017년 8월29일 기사 “2018년 예산 429조 슈퍼예산…재정확대 ‘방점’”에서, 중앙일보는 지난 2016년 8월25일 사설 “400조 수퍼예산, 헛돈 쓰는 곳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 등 다수 매체가 전부터 정부예산 긴축을 주장해왔다.  

이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마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사실 2017·2018년 긴축재정으로 생긴 재정여력을 2020년에 쓴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산안이 나왔을 때는 언론이 ‘슈퍼예산’이라고 보도했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본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다 포함한 결산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내년 예산에 총지출 규모를 유난히 크게 잡은 게 아니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정부총지출이 2015년 7%로 피크를 찍었지만 2016년 3.5%, 2017년 5.6%, 2018년 6.8%”이며 “이는 총수입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슈퍼예산’이란 단어는 무리한 확장정책을 펴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결산 기준으로 2016~2018년 재정수치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중략)

 

총지출 증가율을 추이를 볼 때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은 전년 대비 7.1%, 올해는 전년대비 9.5%, 2020년은 올해대비 9.3% 증가한 걸로 나오지만 추경 포함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각각 5.5%, 9.9%, 8.0% 증가한 걸로 나온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475조원이고 내년 예산은 9.3%(44조원)가 아닌 8%(38조원) 증가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의미다. 내년 예산안은 8% 증가해 올해 증가율 9.9%보다 증가율이 조금 둔화한 예산안이다.    

한국 기재부 발명품 ‘총지출 기준’ 

이 연구위원은 위 설명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계 프레임 안에서의 분석일 뿐 기재부처럼 국가재정을 ‘총지출’ 기준으로 보는 것 자체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총지출 기준에서는 융자(대출)총계를 사용하지만 IMF 기준(1986년도)에서는 융자순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10조원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을 9조원 회수했다고 할 때 기재부 기준으로는 10조를 계상하지만 IMF 기준으로는 1조원을 계상한다. 기재부는 이런 기준을 2005년에 도입했는데 목적을 그냥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지금 구조에서는 융자사업을 늘리면 총지출이 늘어난다. 정부·여당이 확장재정정책을 요구할 때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는 기재부 입장에서 융자사업을 늘려 눈속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에는 총지출을 늘렸다고 보고할 수 있지만 실제 재정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  

(중략)

 

공기업 주식을 사거나 펀드에 재정을 투입하는 ‘출자사업’ 역시 비슷한 성격이다. 이는 올해보다 2조원 가량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슈퍼예산’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기재부 기준으로 ‘융자사업과 출자사업은 총지출 규모를 과장한다’는 말은 팩트(사실)”라고 강조했다.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핀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는다. 예산이 늘거나 줄었을 때 그 이유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재난관리 부문예산이 18%(22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소하천관리 예산이 2500억원 줄었다. 중앙에서 하던 소하천관리를 지방정부가 하도록 이양한 결과인데 이를 만약 ‘정부가 재난관리 예산을 줄인다’고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로 노인 관련 예산이 18% 늘었는데 이는 기초연금지급 14% 상승분이 반영된 수치다. 이 연구위원은 “정권과 무관하게 인구구조에 따라 매년 늘어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처럼 기재부 발표를 그대로 옮기면 과장이나 거짓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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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 (목) "희한하게 줄줄 새는 지자체 예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보기

[세금구멍 막아라]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