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방송] 지자체 예산, 군수 일가 빨대 꽂아놓고 대대손손 경우도?
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등에서 각각 지원해 왔는데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이 떠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예산 창구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아동보호체계 계획 수립과 이에 응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타 기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에 따라 예산이 가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존에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5%에 달하는 102곳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인력·예산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예산 체계가 일원화 된 지금 정부는 아동학대 통합대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다. 아동보호업무를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예방과 선제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의 경우 원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정부는 예산 체계 일원화에 멈추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권리주체로 살 수 있도록 아동보호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K8HX-DrghjTVXmn0Lh7E7Z2HkPPrMPYXsxG...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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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예산은 지금까지 사실상 관료와 국회의원들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용되는 나라예산은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감시가 존재해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성이라는 목적하에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국가예산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2013년 이후 진행되어 온 나라예산토론회를 2019년 역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오전 10:00 /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
- 주최 : 나라살림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팀장, 02-723-5056, [email protected]
※ 자료집은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월, 2019/10/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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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재정 혁신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밟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 오브 머니
22년 동안 우리가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활동을 펼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기록한 예산 전쟁 일지다.
토, 2020/02/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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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나 자치구의 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정치에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 세대가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모집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자치구의원에 대해서는 합헌을 유지했습니다. 정치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유, 풍족한 이들만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탓도 있지 않을까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비평했습니다.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지자체장 선거 및 자치구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6호 헌법불합치 및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 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2018헌마301·430(병합)
https://drive.google.com/open?id=1pbDUTJTo8Wl9U52h3UTAIJUHs704Y0Cb" target="_blank" rel="nofollow">[결정문 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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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선거의 시즌이다. 곧 다가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예비후보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출판기념회'이다.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언제 그런 고독하고 고요한 집필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여기저기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필자가 강의를 나가는 대학에 며칠 전 차가 가득 들어차며 주차요원들이 주차 정리를 하고 있기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지역의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의 출판기념회라는 안내를 해주었다. 씁쓸했다. 책 판매를 빙자하여 정치자금을 모으고 세력을 과시하는 행사임이 명백한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준비하며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자신을 알린다. 정치신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돈을 모으는"일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출판기념회도 합법이기에 어떻게든 많은 정치 신인들이 그러한 행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치지형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이 등장할 여지는 매우 적다. 기껏해야 각 정당이 기획하여 입당시키는 몇 명에 불과할 것이고 국회는 여전히 돈 많고 나이 많은 기존의 정치인들로 채워질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에게는 불편한 결정을 하나 내놓았다. 그것은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결정이었다(2018헌마301). 이 결정은 청구권자 중 한 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구하였던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 지정 불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더 유명하다.
즉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는 것을 논거로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았다. 그러나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의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와 그에게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법이 합헌이라 보았다. 자치구의회의원의 경우 활동범위가 해당 자치구의 지역 사무에 국한되고 그에 수반하여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이 적기 때문에 후원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정치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한다. 그러한 욕망은 지역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무대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자치구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가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며 공공성을 고민하고, 지역의 살림을 챙겨가며 예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정치신인들이 많이 등장하여야 그들이 결국 다시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성장해 갈 것이다. 이러한 정치신인들이 자치구의회에 등장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선거도 규모는 작지만 엄연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거이며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이다. 선거는 결국 돈을 필요로 한다. 선거에 사용되는 돈이 투명하게 모금되어야 하고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금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렇다면 젊은 정치신인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후원회는 필요할 것이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 4인의 소수의견이었다. 5인의 다수 재판관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조항을 위헌이라 보았다. 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이 났고 당분간 지방선거에 있어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은 여전히 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필자는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5인의 다수의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인용의견 :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선거를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기탁금 납부, 향후 선거 홍보 비용 지출 등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치구의회의원은 주민의 개별적·이질적 그리고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자치구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선거에 있어 그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후원회제도의 입법목적 및 철학적 기초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자치구의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염결성의 확보는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 등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에게도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들에게 후원회의 도움이 더 절실한 것 아닐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는 입법적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20/02/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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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1/3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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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식전행사 저녁 6:30~)
□ 내용: 채이배 국회의원과 안진걸 소장이 함께 하는 대담/저자 사인회
□ 장소: 홍대 청년문화공간 JU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 교통: 2호선 홍대역 2번 출구
□ 문의: 02-336-0619
□ 유의사항
-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간단한 다과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참가신청
https://forms.gle/eyVNrTac8zfNenSF6
수, 2020/01/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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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요즘 시장에 가면 청년들이 점포를 여는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예비 청년 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16년 시작됐다.
문제는 이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 청년이 음식장사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폐업률이 높다. 조성된 점포 487개 중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260개다. 휴·폐업률이 46.8%에 이른다. 요식업 자체가 폐업률이 높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음식업의 비중은 69.3%로 폐업률이 높은 음식업에 창업이 편중되어 있는 문제도 낮은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을 추진하는 중기부도 이를 의식해 2017년까지 청년몰 조성사업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타 기능시설과의 결합을 통해 매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몰 조성이 사업실적 제고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존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에도 국비 54억원이 투입되는데, 청년이 아닌 기존 시장공간의 소유주 및 입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 재주는 청년이 부리고 돈은 건물주가 챙기는 셈이 된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하드웨어 조성 및 지원이 중점이지만, 현재 창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다. 청년몰 조성사업의 실적 및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청년 창업자에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 창업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략)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청년예산은 청년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
weekly.khan.co.kr
수, 2019/12/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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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3월 21일 수요일)
1. 현대 수소차 ‘넥쏘’가 733대가 팔리면서 정부보조금이 동이 났답니다. 그런데 전기차 문제와 똑같이 충전소가 부족합니다. 12곳 밖에 없답니다. 다른 나라는 인프라가 우선이라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기업 우선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 수소차는 소수만 타는 소수차가 되겠습니다.
2. 정부일자리 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단기적처방이이며 추경은 과도하다는 입장이고. 정부여당은 에코세대의 인구특성상 이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정권부터 진행한 기존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도이 반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추경이 4조라는데 40만 청년실업자에게 1천만원을 줄수 있는 금액입니다. 직접지원을 더 확대 할 수있지 않을까요?
3. 미국 시사월간지 애틀랜틱에 따르면 빠른길 찾기 앱이 오히려 교통체증을 악화시킨답니다. 기존에 는 각자의 정보로 운행했던 것이 하나의 정보로 통일되면서 오히려 가장빠른길이 가장 느린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정책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도 되지 않을까요.
4. 평생교육예산이 전체교육예산의 0.8%에 불과하답니다. 선진국은 7-8%입니다.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과거의 학교 교육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5.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원을 지급했답니다. 이 신고로 이병원에 지급되었던 108억 중 80억을 환수처분했다는데요. 이런 사례 많아져야 합니다. 다만 이분, 다른 곳에도 신고한 것 아니겠죠. 권익위가 자기한테만 신고한사람에게만 보상금을 주는 이상한 원칙이 있거든요.
6. 한국도로공사가 경차 통행료 감면을 축소하려한답니다. 통행료 수입 4조원 중 4천억원 정도인 감면액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는데요. 535억원의 명절통행료무료화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그 전에 도로공사의 재정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낭비성 지출이 많을 텐데요.
7. 서울시 시금고인 우리 은행이 103년간 단독 운영해 온 독점이 깨질 상황이 되었답니다. 서울시가 복수로 운영하겠다고 해서인데요. 서울시가 전국 유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많이 묵었으니 이제 좀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8. 광주순환도로 민자사업자 관련하여 협약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데요. 이 민자사업자가 맥쿼리라는 회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았죠, 우리나라 민자사업의 상당 부분에 개입한 회사인데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은 기우만은 아니겠죠.
9. 서울시 모든 산하기관에 노동이사 22명을 선임 완료했답니다. 경영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노동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분들이 많지만 다양한 의견 제시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군요. 정부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병규(53) 재산소비세 정책관을 임명했습니다. 기수를 파괴한 파격인사라는 평인데요. 정책도 파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수, 2018/03/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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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함께 불법어업을 막는 시스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어업은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년간 지역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체 현장 조사, 어업관리단과 함께한 육상 지도단속 현장 조사 그리고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진행한 해상지도단속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장를 통해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으로 나눠진 불법 어업 지도 시스템 개선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불법 어업은 선박, 모터 마력, 어구 등의 개조가 있습니다. 누군가 항구만 둘러본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해양경찰서 앞에 정박한 어선의 마력이 허가받은 기준보다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높은 모터 마력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해양경찰서 파출소 앞에서 규정 마력보다 높은 선박을 보거나 어구를 개조한 선박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어업관리단과 현장 단속을 다니다가 적발한 불법 어업 선박과 해양경찰청의 순찰선의 거리가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업 간 충돌에 제기한 불법 어업 현장에서 단속 지자체 공무원의 늑장 대응이나 불법 어업 혐의자와 관계 공무원의 사적 관계를 토로하는 민원을 종종 받곤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9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자체, 해양경찰, 중앙정부와 항만구역까지 책임을 미룰수 있는 군산의 불법 실뱀장어 폐선[/caption]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이 통합돼서 불법 어업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던 때엔 없었던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은 책임이 분산돼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불법 단속의 책임을 떠넘기기 쉬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처하고 어민이 스스로 불법 어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환경운동연합은 불법 어업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인력의 활동 반경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어민이 불법 어업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어선, 41종의 허가어업, 목적 어종, 금어기, 변화하는 어구 및 선박 규격 등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들이 분리돼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관계자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축적된 정보를 어민과 지도 공무원이 불법 어업을 근절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을 뿐입니다.
어렵기로 소문난 수산업법과 변화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라가기엔 매우 많은 어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법이 개정됐네! 안됐네!” 실랑이를 벌어집니다. 게다가 바쁜 현장에서 종이 문서에 어업 현황이나 어종별 금액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어업 지도단속 및 통합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선박의 선장이 본인이 소지한 어선정보카드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선박의 어업 형태, 어구, 선박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민이 정보를 스캔해 새로 바뀐 규정은 없는지 확인해 불법 어업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업정보를 통한 지도·단속 시스템이 정착되면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어민 그리고 수산자원공단의 총허용어획량(TAC) 지도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지도단속 공무원도 지도·단속 진행 정보, 어가, 의견수렴 사항 등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
수, 2020/11/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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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4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숫자<11만1173명>
- 금융부분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보다 3600명이 줄어들어 11만1173명입니다. 통계를 낸 후에 가장 큰 숫자랍니다. 이것을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구제완화를 거의 신앙수준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융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기술혁신 때문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면 시대의 변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보고서<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 232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는 기관으로 코레일, 공항공사, 마사회,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등이 선정되었답니다. 코레일은 광명역 셔틀버스, 광역급행열차운행, 발매서비스 개선 등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만 비싼 요금이 문제지요. 그런데 마사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박하러 마권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가 봅니다. 아니면 7조가 넘는 마사회에 을이 되어버린 고객들이 많으신 걸까요.
- 미국이 시리아 재건 예산을 동결했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셈이 된 것인데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줄이는 트럼프의 정책이 결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계평화를 악화시키는 것인지 개선시키는 것인지는 판단이 잘 안됩니다.
- ‘청년일자리’ 추경예산이 5일 공개된다고 합니다. 잦은 추경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청년 고용 상황이 국가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있을 텐데요. 방향이 올바르더라도 결국 방식의 문제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소득수준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낙인효과’우려가 있습니다.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는 집행실적 저조와 청년지원보다 관련기관이 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기본소득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이 만들어 진답니다. 해외광물자원개발 업무는 전면 폐지된답니다. 조달청과의 광물비축기능도 일원화됩니다. 꼭 MB정권의 실패 때문이 아니더라도 민간이 나서지 않는 것은 그만큼 경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말고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원개발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화석원료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지탱하는 악순환을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대통령 신 남방정책 선언 뒤에는 기재부와 외교부의 파워 게임이 있답니다. 경제협력이라는 것 때문에 기재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공적개발원조(ODA)까지 빼앗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논리로 접근하던 일본이 원조를 해주고도 경제동물이라고 비난받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기재부로 가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발표를 보면 시설건립, 단지조성 등 랜드마크 사업의 공약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대체로 폐기되었답니다. 실적 쌓기에 집착하고 삶의 질 개선이 뒷전이라는 것인데요. 어차피 낭비될 사업은 안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선거에서도 공약 잘보고 찍어야 합니다.
-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문제가 정당간, 시민단체간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지요. 그런데 복마전 같은 내부문제는 어쩔까요.
- 중국이 폐자재 수입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에 중국 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닐 스티로폼 수거거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이제 버리는 시스템을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 9월부터 전국 시내버스 2만4천대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답니다. 446억이 투입되는데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예 통신사들의 시스템을 개방하면 안되는 걸까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월, 2018/04/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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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3일 화요일)
<720만원> 오늘의 숫자
당정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연봉역전이라는 논란이 있자 기존재직 청년에도 목돈마련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지급기준을 완화해서 2년 이상 재직자에서 1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 한다는 건데요. 또한 당초에 3년간 7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향후 그 이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찬반양론 논쟁이 예상되는데요. EITC(근로장려세제)나 두루누리 사업 확대 같은 근본적은 해결책 없을까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 경희대연구팀에 의하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는 30%는 줄고, 공기순환기나 창문 형 필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가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두 배로 증가한다는군요. 공기청정기는 대당 100만원, 임대하면 연간 48만원이랍니다. 이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봐야 할까요. 요즘 당장 급하니 마스크나 정화기 설치를 설치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많은데요. 기계적인 대책 보다는 좀 먼 것 같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부는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등 9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급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면제가 너무 많아지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요즘 지역마다 종합운동장 같은 커다란 체육시설이 경쟁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들 시설의 활용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정문제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근에 완공한 시민체육공원에 어린이 국제도서관과 체험 체육공원을 만든 겁니다. ‘용인시’인데요. 3만7천명을 수용하는 수천억 원을 들인 대규모 경기장은 왜 지은건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산낭비 사업으로 보입니다.
- 예산절감에만 몰두하다가 공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 때문에 종합심사낙찰자제도를 도입했지만 낙찰률이 다시 70%까지 내려갔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낮은 단가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데, 올려주면 임금 등으로 나눠질까요. 정부와 기업 양자의 문제를 공히 고민해야 합니다.
- 노후화된 부산 사직구장을 돔구장으로 건설하는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자본을 끌어와 4계절 가동하겠다는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비용이 갑절이고 효과도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정책을 내는 것은 일종의 공약인거죠? 야구라면 열광하는 롯데 팬들을 노린 것 같은데요. 글쎄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화, 2018/04/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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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7일 화요일)
※ 오늘의 숫자 <55 청년의 나이>
- 노인의 기준은 65세로 고정되어 있지만 청년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답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서는 15~34세, 통계청과 고용노동부는 15~29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까지입니다. 지자체는 더 뜬금없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19~24세인데, 전남강진군의 청년층 활성화 조례는 19~55세랍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만 이제 현실을 인정합시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예산지원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 오늘의 보고서 <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 정부가 미세먼지 예산을 해마다 늘리고 있지만 절반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8천억 원 가까이 투입하는데,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전기승용차 구매보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인데요. 그나마도 그중 전기버스는 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혹시 자동차 회사 지원금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요즘 수소 차도 열심히 띄우고 계시던데요.
보고서 보기>>> https://goo.gl/1dZfxa
- 가재위 전문위원실이 이번 추경은 추경 법적요건에는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재원마련도 문제는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선거전이라 편성시기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업이냐는 것이지요.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대구지역에야 안 좋은 이야기이지만 문제 있는 사업은 더 늦기 전에 안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대전이나 제주 등 이전에 했던 곳들이 실패한 것을 고려해 보면 말이지요.
- 대구지역 물 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답니다. 법안이 국회파행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정부·여당에서 재검토 기류까지 있다고 합니다.
- 연20조원의 R&D(연구개발)예산을 다루는 국가기술 자문회의가 출범했습니다. 모쪼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R&D 잘 좀 되었으면 합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환율주권을 지킬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명시했기 때문인데요. 이참에 수출대기업을 위해 환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좀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익은 대기업이 보고 비용은 국민이 내는 구조 문제 있습니다.
- 인천시가 공항주변지역 소음 대책 비를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기존에는 공항사업자가 75% 기초자치단체가 25%를 지원했는데 그중 기초자치 단체 몫의 절반을 지원한답니다. 그 돈이 27억 원입니다. 엄청 큰 돈 같지만 5400여 가구이니 실제로는 얼마 안됩니다. 인천공항, 돈도 많이 버는 데 좀 더 쓰시죠.
- 강원도가 양양과 원주공항을 모기지로 삼는 항공사를 지원한다는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신규노선 개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결국 다 세금이지요. 안되는 일에 억지로 돈을 쓰는 것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제발 통촉해 주십시오. 있는 KTX부터 잘 활용해 주십시오. 돈만 퍼붓고 아예 가동도 되지 않는 예천이나 울진의 사례를 참고하세요
- 구리시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답니다. 개당 10원씩, 1인 월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데요. 이를 퇴비화 시킨답니다, 무엇보다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단속도 같이 하시지요.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꽁초 버리는 모습이 더 싫답니다.
- 서울시가 미래형 교실에 1조 889억을 투입한답니다. 칠판도 없애고 첨단 장비를 갖춘 교실을 만든 답니다. 첨단으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아날로그도 같이 있어야 효율적일 겁니다. 또한 기기는 계속 바꿔줘야 하니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겠지요. 더구나 변기 바꾸라고 했더니 화장실 건물 전체를 바꾸는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화, 2018/04/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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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활 SOC는 일자리 효과가 큰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는 크게 확대한다는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다.
예산은 정책이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반영한다.
이번 2019 예산에서도 작년에 이어 SOC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그런 상황을 반영한다. SOC 예산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23.7조원, 22.1 조원, 19조원, 18.5 조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예산까지는 박근혜 정부 시기이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SOC 감소는 대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
(중략)
실제 SOC 예산이 감소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고려했던 이월예산 규모 축소 등을 감안하여 2019년 예산안은 작년 정부안(17.7조원)보다 높은 18.5조원을 반영했다는 정부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연간 2조~3조원의 돈이 여유재원으로 이월되고 있었다. 이월금 규모도 철도와 고속도로에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3.5조원과 0.5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번 생활 SOC는 일자리 효과가 큰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는 크게 확대한다는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다. 2019년 예산에서 도시재생은 0.7조원에서 0.8조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7.3조원에서 8.6조원으로 증액되었다. 이 부분을 합하면 내년도 건설투자에 27.9조원을 투입한다.
따라서 이번 생활 SOC는 일자리 효과가 큰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는 크게 확대한다는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다. 2019년 예산에서 도시재생은 0.7조원에서 0.8조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7.3조원에서 8.6조원으로 증액되었다. 이 부분을 합하면 내년도 건설투자에 27.9조원을 투입한다.
문제는 각론이다. 전체적인 방향 전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국민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다만 집행과정과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따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문화기획자로 변신했고 아파트가 공방과 카페로 변화했을 뿐 결국은 원주민보다 상업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앞세우는 방식은 과거의 도시재개발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하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8/11/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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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2019년1월22일)
<오늘의 숫자> 71.4%
- 부산북구 정명희 구청장이 대통령에게 복지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복지비 비중이 무려 71.4%(본예산)이랍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전화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내용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 현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핵심은 매칭비용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중앙정부가 직접 주면 될텐데요. 지방은 사각지대와 모니터를 담당하고요, 아동수당을 보면 행정비용이 더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보고서>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 ‘최근 10년동안의 정부 예산안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예산변동사항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
지난10년간의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나라 빚 이자 예상치를 낮춰 대폭삭감하고, 확보 예산을 지역 SOC예산으로 증액했다고 합니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우지영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에서 밝혔습니다.
- 20조 넘는 연구개발예산을 10년 넘는 장기 대형프로젝트에 지원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구가 아니라 조직이 예산을 소비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부가 관리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수도 있습니다.
- 국경장벽예산 대립으로 인한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31일이 넘어섰습니다. 공무원들이 무료급식소까지 가기 시작했답니다. 미국으로는 겨우(?) 6조원 정도의 예산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요. 무엇보다 불법체류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이 아니고 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불법으로 남는 것인데요, 혐오만 부추기는 정치적 행위로 보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은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정부는 대규모 토건사업은 없다며 생활SOC 등으로 실생활에 도움 주는 사업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입장을 바꿨습니다. 무려 61조의 SOC를 신청했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려 합니다. 야당은 더 반깁니다. 바햐흐로 개발연대세력들의 대연정인가요. 현대건설 주가도 올해 들어 14% 상승했다네요. 예타는 하고 지역균형 등 배려는 정치적으로 하면 되는 데 처음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억만장자 26명의 자산이 하위 38억명과 동일 하답니다. 문제는 작년 한해 억만장자들이 9천억달러 증가하는 동안 11% 감소했습니다. 아마존 창립자 베조스 재산의 1%가 인구 1억이 넘는 에디오피아의 전체 의료예산과 맞먹는다는군요. 문제는 이들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영국 브라질 등에서는 하위10%가 상위 10%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 10명중 8명이 화장을 하고 있지만,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기피때문이데요. 의식전환과 동시에 휴식할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헬조선의 고통이 죽은 후에도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 100원택시와 콜버스에 55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만 기존 적자 버스 노선도 줄이면서 해야 합니다. 복지와 낭비는 백지 한장 차이, 통합적인 정책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 손혜원의원 ‘목포투기의혹’에 등장한 60억 쪽지예산 논쟁이 있습니다. 예산을 따올 때는 서로 자기 공이라고 자랑하다가 문제가 되니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군요^^
- 보건예산 63조중 정신건강 3%뿐이라네요.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 2018출산율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유사 이래 처음으로 0점대의 지표가 나올 예정이라는 군요
- 스포츠 미투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체육계 특히 엘리트 체육계는 국가예산으로 먹고사는 사실상의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스포츠캐슬, 저희연구소가 곧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 2019/01/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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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숫자> 71.4%
- 부산북구 정명희 구청장이 대통령에게 복지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복지비 비중이 무려 71.4%(본예산)이랍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전화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내용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현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핵심은 매칭비용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중앙정부가 직접 주면 될텐데요. 지방은 사각지대와 모니터를 담당하고요, 아동수당을 보면 행정비용이 더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보고서>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최근 10년동안의 정부 예산안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예산변동사항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
- 지난10년간의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나라빚 이자 예상치를 낮춰 대폭삭감하고, 확보한 예산을 지역 SOC예산으로 증액했다고 합니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우지영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에서 밝혔습니다.
- 20조 넘는 연구개발예산을 10년 넘는 장기 대형프로젝트에 지원하다는 데요. 문제는 연구가 아니라 조직이 예산을 소비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혹시 기재부가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국경장벽예산 대립으로 인한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31일이 넘어섰습니다. 공무원들이 무료급식소까지 가기 시작했답니다. 미국으로는 겨우(?) 6조원 정도의 예산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요. 무엇보다 불법체류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이 아니고 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불법으로 남는 것인데요, 혐오만 부추기는 정치적 행위로 보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은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정부는 대규모 토건사업은 없다며 생활SOC등으로 실생활에 도움주는 사업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입장을 바꿨습니다. 무려 61조의 SOC를 신청했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하려합니다. 야당은 더 반깁니다. 바햐흐로 개발연대세력들의 대연정인가요. 현대건설주가도 을들어 14%상승했다네요.
-억만장자 26명의 자산이 하위 38억명의 자산과 동일하답니다. 문제는 작년한해 억만장자들이 9천억달러 증가하는 동안 11% 감소했답니다. 아마존 창립자 베조스재산의 1%가 인구 1억이 넘는 에디오피아의 전체 의료예산과 맞먹는다는군요. 문제는 이들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영국 브라질등에서는 하위10%가 상위10%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 10명중 8명이 화장을 하고 있지만,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기피때문이데요.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헬조선의 고통이 죽은 후에도 계속되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 100원택시와 콜버스에 55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만 기존 적자버스 노선도 줄이면서 해야 합니다. 복지와 낭비는 백지한장 차이, 통합적인 정책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 손헤원의원 ‘목포투기의혹’에 등장한 60억 쪽지예산논쟁이 있습니다. 예산을 따올 때는 서로 자기 공이라고 자랑하다가 문제가 되니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군요^^
- 보건예산 63조중 정신건강 3%뿐이라네요.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 2018출산율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유사이래 처음으로 0점대의 지표가 나올예정이라는 군요
- 스포츠 미투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체육계 특히 엘리트 체육계는 국가예산으로 먹고사는 사실상의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스포츠캐슬, 저희연구소가 곧 공개하겠습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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