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숫자] 0.257% 

•  민자사업 경쟁 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 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오늘의 보고서] 민자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및 시사점 

•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 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15% 수익률 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결론. 행정의 보수성에 의한 무능인가, 아니면 혹시 부패인가? >>보고서 보기

•  [미니버스로 예산도 미니마이즈!] 광주광역시에서 수요가 적은 노선에 미니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연료비가 최대 42%절감되고, 새차 구입비도 절감되어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공공성이 있더라도 경제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강력한 부동산 대책, 효과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산하기관 36곳 중 20곳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데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곳도 있다고.  

• [결식아동에게도 편도가 아닌 식사를!]경기도에서 결식아동의 편의점 식사를 줄이기 위해 급식카드를 체크카드처럼 바꾼다고 한다. 지금까지 차별을 방관한 제도 운영으로 급식카드 가맹점이 많지 않아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식사를 했다는 것, 결제액의 77%가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체크카드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가맹점은 10배 증가한다. 6만5천명이 대상이다. 만시지탄,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데 다른곳들은? *편도는 편의점 도시락의 준말

•  [도전, 한국!] 행안부에서 시민아이디어 플랫폼인 ‘도전,한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공무원과 이익단체는 규제공생?] 규제 만든 공무원이 최직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과 이익단체의 규제공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  [세금으로 만든 반값등록금, 대학은 의문의 1승?] 안산에 이어 용인 여주도 반값 등록금 도입,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복지와 만났다. 다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하려하는지 궁금.

•   [지금까지 한국의 엑스포는 다 미등록?]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준비가 본격화 한다고, 성공하면 한국최초의 등록엑스포라는데, 그럼 그 전의 엑스포는?  

출처: https://www.narasallim.net/1924?category=758083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 돋보기 - 200122(수)

<오늘의 숫자> 0.257%

● 민자사업 경쟁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오늘의 보고서> 민자투자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및 시사점

●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결정할 때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5%수익률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결론. 행정의 보수성에 의한 무능인가, 아니면 혹시 부패인가?

● 광주광역시에서 수요가 적은 노선에 미니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연료비가 최대 42%절감되고, 새차구입비도 절감되어 준공영제의 재정부담을 줄이게 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공공성이 있더라도 경제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대출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산하기관 36곳중 20곳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데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 경기도에서 결식아동의 편의점식사를 줄이기 위해 급식카드를 체크카드처럼 바꾼다고 한다. 차별을 방관한 제도운영으로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식사를 했다는 것, 현재까지는 가맹점이 많지 않고 그나마 77%가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자동적으로 가맹점은 10배 증가한다. 6만5천명이 대상이다. 만시지탄,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데 다른곳들은?

● 행안부에서 시민아이디어 플랫폼인 ‘도전,한국’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규제 만든 공무원이 최직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과 이익단체의 규제공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 안산 이어 용인 여주도 반값 등록금 도입하기로 학생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복지와 만났다. 다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하려하는지 궁금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준비가 본격화 한다고, 성공하면 한국최초의 등록엑스포라는데 그럼 그전의 엑스포는?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3월 27일 화요일)

1. 철원 등 14곳의 저소득층 남성이 북한보다 기대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어쩐지 탈북자들이 북한에 돌아가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 이유일리는 없을 테죠. 기대수명은 국내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과천은 86세인데 영월은 79세이군요. 건강수명은 더 차이가 나서 분당은 74세, 영천은 62세입니다. 나라 안의 격차가 남북격차보다 크다니 말이 되나요. 보다 적극적인 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2019년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제가 도입된답니다. 참여예산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개 도시에서 시행중이지만, 서울시같은 큰 곳은 처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부차원에서도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크지고 그만큼 걱정도 큽니다.

3. 내년예산이 453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일부언론은 ‘슈퍼예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부가 커지고 소득과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예산도 커지지요. 매년 ‘슈퍼예산’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작은 정부’에 집착하는 이념적인 시각에 편향된 것인지 답답합니다.

4. 조세지출보고서도 발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조원이 증가하여 40조원이 가깝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과세감면 등을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상에서도 중소기업과 일자리 비중은 증가하고 대기업R&D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는 소리도 있네요. 대기업 정부지원이 줄어드는 걸 왜 안타까와 할까요?

5. 2017년 결산 결과 부채가 1500조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부채와 채무는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600조가 넘는 여유재원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장된 호들갑은 문제입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좀 다릅니다. 845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습니다. 작년에만도 93조원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이야 여유재원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군인연금이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 이후 특혜가 없어졌습니다만, 군인연금은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국민화합을 위해 좋지 않을까요?

6. 최근 로마가 도로가 움푹 파인 포트홀로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로마 길은 포트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랍니다. 도로정비정책이 엉망이라는군요

7. 미세먼지가 국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들이 인공강우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15차례의 실험에서 7번 성공했답니다. 의미 있는 인공강우실험에 성공하려면 10년은 더 있어야 한다는군요. 그렇게 걱정되면 무리가 되더라도 발전소와 차량 등 근본원인을 제거해야죠.

8. 작년 국내건설공사 계약액이 210조원이랍니다. 전년도보다 2%감소했다는데요. 공공공사 계약액은 50조원입니다. 전년도보다 7.8%증가했답니다. 중앙정부 SOC예산은 줄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발주가 늘어서 그렇다는데요. 여기에는 토지보상비가 빠져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건민국인가 봅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함께 불법어업을 막는 시스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어업은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년간 지역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체 현장 조사, 어업관리단과 함께한 육상 지도단속 현장 조사 그리고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진행한 해상지도단속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장를 통해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으로 나눠진 불법 어업 지도 시스템 개선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불법 어업은 선박, 모터 마력, 어구 등의 개조가 있습니다. 누군가 항구만 둘러본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해양경찰서 앞에 정박한 어선의 마력이 허가받은 기준보다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높은 모터 마력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해양경찰서 파출소 앞에서 규정 마력보다 높은 선박을 보거나 어구를 개조한 선박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어업관리단과 현장 단속을 다니다가 적발한 불법 어업 선박과 해양경찰청의 순찰선의 거리가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업 간 충돌에 제기한 불법 어업 현장에서 단속 지자체 공무원의 늑장 대응이나 불법 어업 혐의자와 관계 공무원의 사적 관계를 토로하는 민원을 종종 받곤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9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자체, 해양경찰, 중앙정부와 항만구역까지 책임을 미룰수 있는 군산의 불법 실뱀장어 폐선[/caption]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이 통합돼서 불법 어업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던 때엔 없었던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은 책임이 분산돼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불법 단속의 책임을 떠넘기기 쉬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처하고 어민이 스스로 불법 어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환경운동연합은 불법 어업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인력의 활동 반경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어민이 불법 어업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어선, 41종의 허가어업, 목적 어종, 금어기, 변화하는 어구 및 선박 규격 등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들이 분리돼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관계자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축적된 정보를 어민과 지도 공무원이 불법 어업을 근절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을 뿐입니다.

어렵기로 소문난 수산업법과 변화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라가기엔 매우 많은 어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법이 개정됐네! 안됐네!” 실랑이를 벌어집니다. 게다가 바쁜 현장에서 종이 문서에 어업 현황이나 어종별 금액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어업 지도단속 및 통합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선박의 선장이 본인이 소지한 어선정보카드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선박의 어업 형태, 어구, 선박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민이 정보를 스캔해 새로 바뀐 규정은 없는지 확인해 불법 어업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업정보를 통한 지도·단속 시스템이 정착되면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어민 그리고 수산자원공단의 총허용어획량(TAC) 지도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지도단속 공무원도 지도·단속 진행 정보, 어가, 의견수렴 사항 등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

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4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숫자<11만1173명>

- 금융부분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보다 3600명이 줄어들어 11만1173명입니다. 통계를 낸 후에 가장 큰 숫자랍니다. 이것을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구제완화를 거의 신앙수준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융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기술혁신 때문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면 시대의 변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보고서<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 232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는 기관으로 코레일, 공항공사, 마사회,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등이 선정되었답니다. 코레일은 광명역 셔틀버스, 광역급행열차운행, 발매서비스 개선 등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만 비싼 요금이 문제지요. 그런데 마사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박하러 마권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가 봅니다. 아니면 7조가 넘는 마사회에 을이 되어버린 고객들이 많으신 걸까요.

- 미국이 시리아 재건 예산을 동결했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셈이 된 것인데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줄이는 트럼프의 정책이 결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계평화를 악화시키는 것인지 개선시키는 것인지는 판단이 잘 안됩니다.

- ‘청년일자리’ 추경예산이 5일 공개된다고 합니다. 잦은 추경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청년 고용 상황이 국가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있을 텐데요. 방향이 올바르더라도 결국 방식의 문제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소득수준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낙인효과’우려가 있습니다.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는 집행실적 저조와 청년지원보다 관련기관이 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기본소득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이 만들어 진답니다. 해외광물자원개발 업무는 전면 폐지된답니다. 조달청과의 광물비축기능도 일원화됩니다. 꼭 MB정권의 실패 때문이 아니더라도 민간이 나서지 않는 것은 그만큼 경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말고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원개발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화석원료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지탱하는 악순환을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대통령 신 남방정책 선언 뒤에는 기재부와 외교부의 파워 게임이 있답니다. 경제협력이라는 것 때문에 기재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공적개발원조(ODA)까지 빼앗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논리로 접근하던 일본이 원조를 해주고도 경제동물이라고 비난받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기재부로 가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발표를 보면 시설건립, 단지조성 등 랜드마크 사업의 공약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대체로 폐기되었답니다. 실적 쌓기에 집착하고 삶의 질 개선이 뒷전이라는 것인데요. 어차피 낭비될 사업은 안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선거에서도 공약 잘보고 찍어야 합니다.

-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문제가 정당간, 시민단체간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지요. 그런데 복마전 같은 내부문제는 어쩔까요.

- 중국이 폐자재 수입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에 중국 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닐 스티로폼 수거거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이제 버리는 시스템을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 9월부터 전국 시내버스 2만4천대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답니다. 446억이 투입되는데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예 통신사들의 시스템을 개방하면 안되는 걸까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2019년1월22일)

<오늘의 숫자> 71.4%

- 부산북구 정명희 구청장이 대통령에게 복지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복지비 비중이 무려 71.4%(본예산)이랍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전화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내용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 현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핵심은 매칭비용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중앙정부가 직접 주면 될텐데요. 지방은 사각지대와 모니터를 담당하고요, 아동수당을 보면 행정비용이 더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보고서>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 ‘최근 10년동안의 정부 예산안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예산변동사항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

지난10년간의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나라 빚 이자 예상치를 낮춰 대폭삭감하고, 확보 예산을 지역 SOC예산으로 증액했다고 합니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우지영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에서 밝혔습니다.

- 20조 넘는 연구개발예산을 10년 넘는 장기 대형프로젝트에 지원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구가 아니라 조직이 예산을 소비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부가 관리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수도 있습니다.

- 국경장벽예산 대립으로 인한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31일이 넘어섰습니다. 공무원들이 무료급식소까지 가기 시작했답니다. 미국으로는 겨우(?) 6조원 정도의 예산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요. 무엇보다 불법체류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이 아니고 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불법으로 남는 것인데요, 혐오만 부추기는 정치적 행위로 보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은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정부는 대규모 토건사업은 없다며 생활SOC 등으로 실생활에 도움 주는 사업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입장을 바꿨습니다. 무려 61조의 SOC를 신청했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려 합니다. 야당은 더 반깁니다. 바햐흐로 개발연대세력들의 대연정인가요. 현대건설 주가도 올해 들어 14% 상승했다네요. 예타는 하고 지역균형 등 배려는 정치적으로 하면 되는 데 처음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억만장자 26명의 자산이 하위 38억명과 동일 하답니다. 문제는 작년 한해 억만장자들이 9천억달러 증가하는 동안 11% 감소했습니다. 아마존 창립자 베조스 재산의 1%가 인구 1억이 넘는 에디오피아의 전체 의료예산과 맞먹는다는군요. 문제는 이들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영국 브라질 등에서는 하위10%가 상위 10%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 10명중 8명이 화장을 하고 있지만,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기피때문이데요. 의식전환과 동시에 휴식할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헬조선의 고통이 죽은 후에도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 100원택시와 콜버스에 55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만 기존 적자 버스 노선도 줄이면서 해야 합니다. 복지와 낭비는 백지 한장 차이, 통합적인 정책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 손혜원의원 ‘목포투기의혹’에 등장한 60억 쪽지예산 논쟁이 있습니다. 예산을 따올 때는 서로 자기 공이라고 자랑하다가 문제가 되니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군요^^

- 보건예산 63조중 정신건강 3%뿐이라네요.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 2018출산율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유사 이래 처음으로 0점대의 지표가 나올 예정이라는 군요

- 스포츠 미투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체육계 특히 엘리트 체육계는 국가예산으로 먹고사는 사실상의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스포츠캐슬, 저희연구소가 곧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생활 SOC는 일자리 효과가 큰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는 크게 확대한다는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다. 

예산은 정책이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반영한다. 

이번 2019 예산에서도 작년에 이어 SOC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그런 상황을 반영한다. SOC 예산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23.7조원, 22.1 조원, 19조원, 18.5 조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예산까지는 박근혜 정부 시기이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SOC 감소는 대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3일 화요일)

<720만원> 오늘의 숫자

당정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연봉역전이라는 논란이 있자 기존재직 청년에도 목돈마련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지급기준을 완화해서 2년 이상 재직자에서 1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 한다는 건데요. 또한 당초에 3년간 7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향후 그 이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찬반양론 논쟁이 예상되는데요. EITC(근로장려세제)나 두루누리 사업 확대 같은 근본적은 해결책 없을까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 경희대연구팀에 의하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는 30%는 줄고, 공기순환기나 창문 형 필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가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두 배로 증가한다는군요. 공기청정기는 대당 100만원, 임대하면 연간 48만원이랍니다. 이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봐야 할까요. 요즘 당장 급하니 마스크나 정화기 설치를 설치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많은데요. 기계적인 대책 보다는 좀 먼 것 같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부는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등 9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급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면제가 너무 많아지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요즘 지역마다 종합운동장 같은 커다란 체육시설이 경쟁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들 시설의 활용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정문제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근에 완공한 시민체육공원에 어린이 국제도서관과 체험 체육공원을 만든 겁니다. ‘용인시’인데요. 3만7천명을 수용하는 수천억 원을 들인 대규모 경기장은 왜 지은건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산낭비 사업으로 보입니다.

- 예산절감에만 몰두하다가 공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 때문에 종합심사낙찰자제도를 도입했지만 낙찰률이 다시 70%까지 내려갔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낮은 단가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데, 올려주면 임금 등으로 나눠질까요. 정부와 기업 양자의 문제를 공히 고민해야 합니다.

- 노후화된 부산 사직구장을 돔구장으로 건설하는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자본을 끌어와 4계절 가동하겠다는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비용이 갑절이고 효과도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정책을 내는 것은 일종의 공약인거죠? 야구라면 열광하는 롯데 팬들을 노린 것 같은데요. 글쎄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8일 수요일)

※ 오늘의 숫자  <1206건 국민참여예산 접수현황>

- 기획재정부는 3월15일부터 한 달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운영해 국민들로부터 1206건의 사업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 시스템 도입 등 보건복지 분야가 24.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도 10.8%를 차지했다고 하니 국민의 관심사가 어디있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노력으로 2018년 예산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 오늘의 보고서<자녀의 학력이 부자의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본을 조사한 결과 자녀의 학력이 1년 증가하면 부자간 부의 대물림 확률은 5.7%~7.0%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위 50%는 그렇지 못 한다네요. 교육푸어를 양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재산상속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에서이 상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극복하려면 공교육의 정상화와 더 많은 상속세가 대안이겠지요.

보고서 보기 https://goo.gl/PqWeZt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이 발표되었습니다. 3인 가구 1,170만원인데요. 야당의 반대로 상위 10%는 주지 않기로 하면서 생긴 기준입니다. ,1400억원 아끼려고 선별비용으로만 행정비용 1,0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계산방식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덕분에 공무원이 더 늘어나서 일자리가 창출되었을까요?

- 정부가 2020년 7월부터 무더기로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의 이자절반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357㎢로 서울의 거의 두 배 면적이고 여의도의 97배 규모인데 이중 30%라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헌재판결로 예고된 상황을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문제가 터질 때가 되니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도 다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최대 현안이 될 것 입니다.

- 정부가 고질적인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1,708억 원을 들여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을 제배하면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목표의 절반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군요. 쌀농사가 이미 97.8%기계화되어 있고, 무려 3조원에 달하는 직불금 등 지원을 받고 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소작농 비율도 일제 강점기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여기에다 매입 비축으로만 2,5조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병주고 약주고 하는 정책이니 약발이 안 먹히지요, 미세먼지 유발하는 예산지원하면서 줄이는 예산 쓰는 것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 서울시가 생산하는 아리수 물병을 친환경으로 바꾸겠답니다. 연간 600만병을 생산하는 아리수는 지금까지 라벨을 본드로 붙여왔는데 친환경 열수축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11억 4천만원의 예산중 페트병 용익와 라벨을 구입하는 데 6억 3,800만원 든다는 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사업을 꼭 해야 할까요.

- 대한항공 갑질논란이 불거지자 한진일가의 해외명품배달 관세포탈혐의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한 후 승무원들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왔다는 겁니다. 무슨 외교행낭도 아니고 정부에도 갑질 혹은 범죄를 저지른 셈이네요. 참 여러 가지 하네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