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7일 화요일)

※ 오늘의 숫자 <55 청년의 나이>

- 노인의 기준은 65세로 고정되어 있지만 청년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답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서는 15~34세, 통계청과 고용노동부는 15~29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까지입니다. 지자체는 더 뜬금없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19~24세인데, 전남강진군의 청년층 활성화 조례는 19~55세랍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만 이제 현실을 인정합시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예산지원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 오늘의 보고서 <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 정부가 미세먼지 예산을 해마다 늘리고 있지만 절반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8천억 원 가까이 투입하는데,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전기승용차 구매보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인데요. 그나마도 그중 전기버스는 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혹시 자동차 회사 지원금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요즘 수소 차도 열심히 띄우고 계시던데요.

보고서 보기>>> https://goo.gl/1dZfxa 

- 가재위 전문위원실이 이번 추경은 추경 법적요건에는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재원마련도 문제는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선거전이라 편성시기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업이냐는 것이지요.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대구지역에야 안 좋은 이야기이지만 문제 있는 사업은 더 늦기 전에 안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대전이나 제주 등 이전에 했던 곳들이 실패한 것을 고려해 보면 말이지요.

- 대구지역 물 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답니다. 법안이 국회파행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정부·여당에서 재검토 기류까지 있다고 합니다.

- 연20조원의 R&D(연구개발)예산을 다루는 국가기술 자문회의가 출범했습니다. 모쪼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R&D 잘 좀 되었으면 합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환율주권을 지킬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명시했기 때문인데요. 이참에 수출대기업을 위해 환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좀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익은 대기업이 보고 비용은 국민이 내는 구조 문제 있습니다.

- 인천시가 공항주변지역 소음 대책 비를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기존에는 공항사업자가 75% 기초자치단체가 25%를 지원했는데 그중 기초자치 단체 몫의 절반을 지원한답니다. 그 돈이 27억 원입니다. 엄청 큰 돈 같지만 5400여 가구이니 실제로는 얼마 안됩니다. 인천공항, 돈도 많이 버는 데 좀 더 쓰시죠.

- 강원도가 양양과 원주공항을 모기지로 삼는 항공사를 지원한다는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신규노선 개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결국 다 세금이지요. 안되는 일에 억지로 돈을 쓰는 것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제발 통촉해 주십시오. 있는 KTX부터 잘 활용해 주십시오. 돈만 퍼붓고 아예 가동도 되지 않는 예천이나 울진의 사례를 참고하세요

- 구리시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답니다. 개당 10원씩, 1인 월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데요. 이를 퇴비화 시킨답니다, 무엇보다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단속도 같이 하시지요.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꽁초 버리는 모습이 더 싫답니다.

- 서울시가 미래형 교실에 1조 889억을 투입한답니다. 칠판도 없애고 첨단 장비를 갖춘 교실을 만든 답니다. 첨단으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아날로그도 같이 있어야 효율적일 겁니다. 또한 기기는 계속 바꿔줘야 하니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겠지요. 더구나 변기 바꾸라고 했더니 화장실 건물 전체를 바꾸는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8일 수요일)

※ 오늘의 숫자  <1206건 국민참여예산 접수현황>

- 기획재정부는 3월15일부터 한 달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운영해 국민들로부터 1206건의 사업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 시스템 도입 등 보건복지 분야가 24.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도 10.8%를 차지했다고 하니 국민의 관심사가 어디있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노력으로 2018년 예산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 오늘의 보고서<자녀의 학력이 부자의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본을 조사한 결과 자녀의 학력이 1년 증가하면 부자간 부의 대물림 확률은 5.7%~7.0%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위 50%는 그렇지 못 한다네요. 교육푸어를 양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재산상속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에서이 상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극복하려면 공교육의 정상화와 더 많은 상속세가 대안이겠지요.

보고서 보기 https://goo.gl/PqWeZt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이 발표되었습니다. 3인 가구 1,170만원인데요. 야당의 반대로 상위 10%는 주지 않기로 하면서 생긴 기준입니다. ,1400억원 아끼려고 선별비용으로만 행정비용 1,0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계산방식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덕분에 공무원이 더 늘어나서 일자리가 창출되었을까요?

- 정부가 2020년 7월부터 무더기로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의 이자절반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357㎢로 서울의 거의 두 배 면적이고 여의도의 97배 규모인데 이중 30%라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헌재판결로 예고된 상황을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문제가 터질 때가 되니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도 다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최대 현안이 될 것 입니다.

- 정부가 고질적인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1,708억 원을 들여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을 제배하면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목표의 절반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군요. 쌀농사가 이미 97.8%기계화되어 있고, 무려 3조원에 달하는 직불금 등 지원을 받고 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소작농 비율도 일제 강점기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여기에다 매입 비축으로만 2,5조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병주고 약주고 하는 정책이니 약발이 안 먹히지요, 미세먼지 유발하는 예산지원하면서 줄이는 예산 쓰는 것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 서울시가 생산하는 아리수 물병을 친환경으로 바꾸겠답니다. 연간 600만병을 생산하는 아리수는 지금까지 라벨을 본드로 붙여왔는데 친환경 열수축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11억 4천만원의 예산중 페트병 용익와 라벨을 구입하는 데 6억 3,800만원 든다는 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사업을 꼭 해야 할까요.

- 대한항공 갑질논란이 불거지자 한진일가의 해외명품배달 관세포탈혐의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한 후 승무원들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왔다는 겁니다. 무슨 외교행낭도 아니고 정부에도 갑질 혹은 범죄를 저지른 셈이네요. 참 여러 가지 하네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3월 20일 화요일)

1. 정부가 국민중심정부를 표방하며 예산편성·법제도 수립 때 국민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19일 확정했습니다. 국민 참여 예산제 도입, 국민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모집하고, 국민 참여법령심사제를 도입하여 법제도 수립시 국민의견을 적용한다는 건데요. 이런 방향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3월15일부터 개통된 국민참여예산 사이트는 아직 썰렁합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산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적으로 공개해야 참여가 확대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도 나왔었고, 2018예산에서도 포함된 공공와이파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업계나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예산걱정을 하며 회의론을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매출이 줄어들 걱정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종의 견제 아닐까합니다. 참고로 현재 공용와이파이는 5만5천개, 상용은 37만개 중 25만개를 개방 중 이랍니다.

3. 월2만원으로 다니는 ‘개방형 사립유치원’이 전국 최초로 대구에 등장했습니다. 위즈숲유치원(88명)이라는 곳에 연간 4억원씩 지원한다는데요. 월26만원에서 2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 학부모들은 참 좋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유치원들이 비용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받던 부분을 조절하지 않고, 정부지원만 늘리면 손해는 결국 납세자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고통분담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4.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채이배 의원등이 제출하려 합니다. 지정해제 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인데요. 거래소 관계자들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전이나 별 차이 없는 통제를 받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반대할까요. 국정감사를 받지 않고 기재부의 통제 하에만 있으면 아무래도 편해서 그렇겠지요.

5. 정부가 ‘정부혁신 종합계획’에서 사회적 가치를 1순위에 두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요소를 도입해 현재 항목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항목 외에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6. 이번 추경에서 ‘체감실업률’이라는 항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제비교가 안되는 항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인데요. 현재 국제통계기준으로 하면 8%대인데, 불신이 생기자 도입한 것이고 현재 22%랍니다. 문제는 미국과 우리만 쓴다는 것인데,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건 또 반대하네요.

7. 평창올림픽, 축제가 끝나자 운영비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연45억 적자라는데요. 강원도는 국비지원을 요청합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 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월드컵도, 아시안게임도 지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올림픽잉여금으로 하자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건 인프라와 시설비용을 뺀 순수한 대회비용의 흑자입니다. 제발 속이지 말아주세요.

8. 울산동구청 공무원520명이 부여로 연수를 떠난답니다.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는 2만영이 실직하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답니다. 1억3천 만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세금 내는 사람들 기분도 고려하는 ‘눈치라도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4월 4일 수요일)

1. 오늘의 숫자 : 2061

- 2015년 결산에서 국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의 숫자입니다. 2년 연속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도 연 200건이랍니다. 예산집행실적이 70%미만인 사업도 올해 10조에 이릅니다. 하지만 집행실적 0원인 사업도 또다시 편성하고, 국회의 감액요구에도 되려 증액하기도 합니다. 부처가 예산이 깎일 것을 감안해 부풀리는 관행이 있다는데요. 국회의 견제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입니다. 국회는 예산삭감 권한을 활용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2. 오늘의 보고서 :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연구> 보고서

- 환경정책평가연구원보고서입니다. 비닐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국내 재활용산업이 님비현상으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 중단하면서 생긴 사태처럼 구조적인 불안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액은 1284억이라는군요. 전체산업 매출규모 5조원에 비하면 적으니까 예산지원으로 산업을 육성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를 육성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상당부분을 일자리 예산을 활용하고 사회적 기업이 맡으면 예산도 절약하고 공공성도 확보되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는 규제를 강화하구요. 복지건 환경이건 개발이건 민간에서 공공적인 사업을 맡아 예산을 가져가는 구조 우리나라의 심각한 적폐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보고서 보기>> https://goo.gl/oJDfoJ

3. 인천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답니다. 자립도 60.1%, 자주도 68.3%로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는데요. 리스 및 렌터카 업체 유치에 힘쓰는 등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덕분에 교부세도 3년 전보다 115%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압니다. 채권면제로 자동차들 페이퍼 등록 유도, 자동차가 인구처럼 교부세 지원을 받는 수요로 산정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산정기준, 10조원의 공기업 부채로 떠넘긴 부담 등 숫자의 착시도 있다는 것을요. 전체 리스 차량의 38%, 렌탈차량의 58%가 인천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4. 미국 교사들이 교육예산 늘리라고 파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미국교사들이 연봉이 뉴욕은 7만9천달러이지만 오클라호마는 4만 5천달러라고 합니다. 연봉 5천만원이 안된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이보다 높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5. 방배초 인질극사건으로 학교보안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보안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당초 이 문제를 안전문제가 아니라 퇴직자 일자리로 생각한 것이 문제지요. 경찰을 더 늘려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대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그많던 수위아저씨들은 어디로 가셨죠?

6. 여자목사 봉침사건으로 전주시가 떠들썩합니다. 시민단체들과 공지영씨가 이 목사의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시설승인 취소는 커녕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켰답니다. 가짜 서류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고 4억원 이상을 지원받았는데, 현재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전주시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공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특정부위에 봉침을 맞은 정치인들이 누군지는 알바 아니지만 복지시설을 수익모델로 삼는 현실은 바꿔야 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3일 화요일)

<720만원> 오늘의 숫자

당정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연봉역전이라는 논란이 있자 기존재직 청년에도 목돈마련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지급기준을 완화해서 2년 이상 재직자에서 1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 한다는 건데요. 또한 당초에 3년간 7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향후 그 이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찬반양론 논쟁이 예상되는데요. EITC(근로장려세제)나 두루누리 사업 확대 같은 근본적은 해결책 없을까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 경희대연구팀에 의하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는 30%는 줄고, 공기순환기나 창문 형 필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가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두 배로 증가한다는군요. 공기청정기는 대당 100만원, 임대하면 연간 48만원이랍니다. 이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봐야 할까요. 요즘 당장 급하니 마스크나 정화기 설치를 설치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많은데요. 기계적인 대책 보다는 좀 먼 것 같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부는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등 9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급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면제가 너무 많아지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요즘 지역마다 종합운동장 같은 커다란 체육시설이 경쟁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들 시설의 활용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정문제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근에 완공한 시민체육공원에 어린이 국제도서관과 체험 체육공원을 만든 겁니다. ‘용인시’인데요. 3만7천명을 수용하는 수천억 원을 들인 대규모 경기장은 왜 지은건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산낭비 사업으로 보입니다.

- 예산절감에만 몰두하다가 공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 때문에 종합심사낙찰자제도를 도입했지만 낙찰률이 다시 70%까지 내려갔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낮은 단가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데, 올려주면 임금 등으로 나눠질까요. 정부와 기업 양자의 문제를 공히 고민해야 합니다.

- 노후화된 부산 사직구장을 돔구장으로 건설하는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자본을 끌어와 4계절 가동하겠다는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비용이 갑절이고 효과도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정책을 내는 것은 일종의 공약인거죠? 야구라면 열광하는 롯데 팬들을 노린 것 같은데요. 글쎄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