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 일시 : 12월 9일(월) 9:3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 신청하러 가기 : http://bit.ly/

회원 여러분께,
올해로 벌써 19회를 맞이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한국 사회의 냉철한 비판과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 2019년 한국인권 상황 총괄보고, ▲ 2019년 주요 인권대담 – 노동과 인권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2019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 집중조명1. 사법개혁(법원, 검찰) 현황과 과제, ▲ 집중조명2.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이 진행됩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민변 회원,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집중해야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환기하고, 중단 없는 인권 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6시간 30분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문의는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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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신청방법>
●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ㅇ 일시: 2019. 12. 9.(월) 9:30-18:00 (등록 9:00~)
ㅇ 장소: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 2
ㅇ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신청방법
○ 신청링크 : http://bit.ly/
○ 신청기한 : 2019. 12. 6.(금) 까지
● 안내사항
○ 인권단체 활동가, 민변 회원 무료 (변호사 비회원 유료)
○ 전체 참가 시 변호사 의무연수시간 6시간 30분 인정
○ 당일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이 필요한 경우 함께 제공)를 제공합니다. 점심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문의 : 02-522-7284, [email protected]
● 수강료 납부 (비회원 변호사)
* 비회원 변호사의 경우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 후 아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함.
○ 참가비 : 5만원 (오전 2만원, 오후 3만원)
○ 납부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환불기준 : 2019. 12. 6.(금) 17시까지 이메일(femigilwoan@minbyun.or.kr)
* 강의 당일 취소의 경우, 환불하지 않음.
●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주제 | 발제/토론자 |
| 9:00 | 등록 | |
| 9:30~9:50 | 개회사 및 인사말 | |
| 개회사 | 김호철 회장 (민변) | |
| 인사말 | 박종우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 |
| 9:50~10:20
(30분) |
2019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 |
| 발표 | 장예정 활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 |
| 10:30~12:00
(1시간 30분) |
집중조명 1. “사법개혁(법원, 검찰)의 현황과 과제” | |
| 사회 | 최용근 변호사 (민변 사법정책팀) | |
| 기조발제 | 김인회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토론1: 법원개혁에 대하여 | 김수정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
| 토론2: 검찰개혁에 대하여 | 김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가로수) | |
| 토론3: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사법개혁 | 임지봉 교수 (참여연대) | |
| 토론 및 질의응답 | ||
| 12:00~13:00 | 점심식사 (개별식사) | |
| 13:10~14:10
(1시간) |
2019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 |
| 발표1. | 조숙현 2019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 | |
| 발표2. | 인권운동더하기 선정위원 1인 | |
| 14:20~16:10
(1시간 30분) |
집중조명 2.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 |
| 좌장 | 이상희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 |
| 발제1.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강제동원 문제 | 김세은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 |
| 발제2.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과제 | 김민철 박사 (경희대학교 후마니티스 칼리지 교수) | |
| 토론 : 강제동원 사건의 인권적 관점에 대한 논의 | 류은숙 활동가 (인권연구소 ‘창’)
조시현 연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
|
| 16:20~17:50
(1시간 30분) |
주요 인권 현안 대담. 노동과 인권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
| 사회 | 권영은 활동가 (반올림) | |
| 패널1 | 오진호 총괄스탭 (직장갑질 119) | |
| 패널2 | 이태성 활동가, 김미숙님 (故 김용균 재단) | |
| 패널3 | 이한솔 이사 (한빛미디어인권센터) | |
| 패널4 | 원영부 지회장 (전국택배연대노조 분당지회) | |
| 18:00 |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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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일시 : 2017. 7. 14.(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여성환경연대는 오늘 7월 20(목) 오후 7시,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생리컵 사용경험을 통해 본 월경문화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를 받아 2017년 4~5월, 전국 17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1,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와 국내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본 집담회를 통해 월경용품에 대한 여성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생리컵을 비롯한 월경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식약처 조사결과를 참가자들과 공유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와 다양한 월경용품 선택권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010-2210-9824) 환경건강팀장 고금숙(010-2229-1027)
[행사내용]발제|
7:10~7:25 여성 1,000명의 월경용품 사용실태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고금숙)
7:25~7:40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목소리를 듣다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경진주)
7:40~7:55 여성들의 월경경험과 몸 인식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
토론|
7:55~8:05 마을에서 월경교육 (초록상상 활동가 김민지)
8:05~8:15 월경용품 역사와 생리컵 (피의 연대기 감독 김보람)
8:15~8:55 모두 함께 이야기나눔:
필리버스터| 다양한 월경용품 사용 및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를 위한 정책제언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2천만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와 2000만 가입자, 500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에 ‘국민연금 불신조장론자’ ‘법인카드를 가족외식에 사용하는 사람’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였던 문형표씨를 선임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회전문 인사 반대한다!
– 세대간 연대를 도둑질이라 막말한 문형표를 반대한다!
– 법인카드로 가족외식 한 문형표가 500조 국민연금이사장 웬말이냐! 문형표는 절대 안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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