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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 12월 9일(월) 9:3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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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 12월 9일(월) 9:3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 2

admin | 목, 2019/11/21- 20:40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 일시 : 12월 9일(월) 9:3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 신청하러 가기 : http://bit.ly/2019KoreaHumanRights

회원 여러분께, 

올해로 벌써 19회를 맞이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한 해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민주주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한국 사회의 냉철한 비판과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 2019년 한국인권 상황 총괄보고▲ 2019년 주요 인권대담 – 노동과 인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2019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집중조명1. 사법개혁(법원검찰현황과 과제▲ 집중조명2.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이 진행됩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민변 회원활동가시민들과 함께 집중해야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환기하고중단 없는 인권 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6시간 30분으로 인정됩니다관련 문의는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내 및 신청방법>  

 ●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ㅇ 일시: 2019. 12. 9.() 9:30-18:00 (등록 9:00~)

ㅇ 장소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 2

ㅇ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평등과 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 신청방법

○ 신청링크 http://bit.ly/2019KoreaHumanRights

○ 신청기한 : 2019. 12. 6.(까지

 

● 안내사항

○ 인권단체 활동가민변 회원 무료 (변호사 비회원 유료)

○ 전체 참가 시 변호사 의무연수시간 6시간 30분 인정

○ 당일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이 필요한 경우 함께 제공)를 제공합니다점심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문의 : 02-522-7284, [email protected]

 

● 수강료 납부 (비회원 변호사)

비회원 변호사의 경우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 후 아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함.

○ 참가비 : 5만원 (오전 2만원오후 3만원)

○ 납부계좌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환불기준 : 2019. 12. 6.() 17시까지 이메일(femigilwoan@minbyun.or.kr)로 환불요청.

강의 당일 취소의 경우환불하지 않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 주제 발제/토론자
9:00 등록
9:30~9:50 개회사 및 인사말
개회사 김호철 회장 (민변)
인사말 박종우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9:50~10:20

(30)

2019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발표 장예정 활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10:30~12:00

(1시간 30)

집중조명 1. “사법개혁(법원, 검찰)의 현황과 과제
사회 최용근 변호사 (민변 사법정책팀)
기조발제 김인회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1: 법원개혁에 대하여 김수정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토론2: 검찰개혁에 대하여 김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가로수)
토론3: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사법개혁 임지봉 교수 (참여연대)
토론 및 질의응답
12:00~13:00 점심식사 (개별식사)
13:10~14:10

(1시간)

2019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발표1. 조숙현 2019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
발표2. 인권운동더하기 선정위원 1인
14:20~16:10

(1시간 30)

집중조명 2.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좌장 이상희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발제1.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강제동원 문제 김세은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발제2.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과제 김민철 박사 (경희대학교 후마니티스 칼리지 교수)
토론 : 강제동원 사건의 인권적 관점에 대한 논의 류은숙 활동가 (인권연구소 ‘창’)

조시현 연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16:20~17:50

(1시간 30)

주요 인권 현안 대담. 노동과 인권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사회 권영은 활동가 (반올림)
패널1 오진호 총괄스탭 (직장갑질 119)
패널2 이태성 활동가, 김미숙님 (故 김용균 재단)
패널3 이한솔 이사 (한빛미디어인권센터)
패널4 원영부 지회장 (전국택배연대노조 분당지회)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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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대전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대동의 새로움 발돋움을 응원하고 싶었으며

타 지역 재개발의 문제점인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의 대응 방안, 폐가의 활용과 재개발 방안 등

재건축이 아닌 원주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재개발 방안을 같이 고민해보았으면 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도새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대동은 2019년 1월 31일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대전 동구 동대전로110번길 75) 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게스트하우스사업 공모, 같은 해 5월 대동 주민공모사업 모집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낙후지역을 철거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지역을 재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가지로 나누어 선정되며 매년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여 각 지역의 현황과 목적에 맞게 진행된다.

이중 대동은 ‘우리동네살리기’에 선정되었으며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이다.

대동에서는 공방, 벽화, 거점공간 확보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핵심컨텐츠’, 주차공간 확보, 불량 배수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핵심컨텐츠’, 마을공원, 지붕정비, 방범시설 설치 등의 ‘생활편익시설핵심컨텐츠’, 주민교육 프로그램,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분야’, ‘지자체사업’ 총 5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 경남 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 등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이미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식의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에선 그림이 그려지고 조형물이 세워지며 관광객이 늘어났고, 동시에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다 상권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료가 뛰며 원 거주민들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발생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부산 감천 문화마을도 비슷한 악순환을 겪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뉴딜사업인만큼, 기존 주민들에게 실이 아닌 득이 되는 계획이 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자료 출처

· 대동현장지원센터-마을벽화사진

-> https://blog.naver.com/daedongsky

· 대전광역시 동구청-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 http://www.donggu.go.kr/dg/kor/contents/157

· 대전광역시 동구청-동구, 대동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 http://www.donggu.go.kr/dg/kor/article/newsNSEW/83559

· 열린구청장실-동구, 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 http://www.donggu.go.kr/dg/mayor/article/dongguActive/86739

· 국토교통부-국토교통상식: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우리동네살리기)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7/DTL.jsp?mode=view&idx=240264

· 국민일보 “770억 벽화, 정말 최선일까… ‘예술 뉴딜’ 벌써부터 시끌”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1164&code=11151100

· 경희대학원 대학원보 “225호 기획: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의 이해와 해결”

-> http://www.khugnews.co.kr/wp/?p=6760

 

 

화, 2020/07/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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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숲 쓰레기 취급, 국립산림과학원의 무지와 몽매-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산림과학 필요없다!-근시안적인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 전면 재검토하라!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개발에 대한 우려와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눈과 귀를 의심하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약 70%가 노후되어 탄소흡수원으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베고 심는 ‘산림경영’의 […]

The post [성명]탄소흡수 산림기능, 생물다양성과 공존해야한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월, 2021/04/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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