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 단식 16일째, 특별기고] “제주의 자존을 지켜주십시오”

제주도의회가 제주의 자존을 지켜주십시오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안녕하십니까? 광화문에서 천막농성 한 달, 단식 보름째를 맞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박찬식입니다.

새벽 5시, 밤새 잠을 뒤척이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제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대니 아무리 전기장판과 핫팩으로 몸을 따시게 해도 어깨 쪽으로 파고드는 시린 공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나 제가 이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앉은 이유는 단지 찬 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에 대한 상념이 정신을 또렷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제주도의회의 공론화지원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가부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도의원 여러분들의 양식을 믿으면서도 들려오는 이런저런 풍문들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불안이 일기도 합니다. 하여 제주도의회 의원님들께 특별히 호소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의원님들 각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일 여러분들이 누르는 버튼 하나하나가 제주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역사적인 결정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들 이야기하듯이 제주 제2공항은 단순한 하나의 시설이 아닙니다. 제2공항이 지어져버리면 제주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닫아버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공항을 지어놓고 애물단지로 놀릴 게 아니라면, 결국 지금보다 두 배 가까운 관광객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공군기자로 이용되든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난 2-30년 진행해온 양적 팽창 중심의 관광개발 드라이브가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난, 경관훼손, 교통체증, 범죄증가, 지가폭등, 생활비 상승과 빈부격차 심화 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도가 버틸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여전히 관광개발을 확대해야 하고 그래서 제2공항이 제주의 100년대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의 생각이 어떻든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도민사회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과정과 병행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국토부의 결정에 맡겨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새삼스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굳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치와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표방했습니다. 제주도정도 자치입법권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적 지위를 갖는 특별자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도의회도 '도민주권의 시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을 포기하고 거부한다면, 이 거창한 구호와 언어들은 모두 공허한 말장난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원희룡 도지사가 거듭 약속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원지사는 2014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공항 확장방안과 제2공항 건설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분석한 장단점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도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약속했고, 도의회에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취임 후 17억 원을 들이고 도민들의 참여를 거쳐 만들어낸 제주미래비전에서도 공항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자고 했던 대로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화려한 수사로 포장했던 약속들을 빈말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다수 도민의 요구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도지사 외에는 공식적으로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선출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이 어찌되었던 이제 내일 도의회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건 단지 우리 도민들만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여당, 국토부와 환경부도 제주도의회의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심사보류' 결정으로 공론화지원특위 구성안 본회의 회부를 막아버린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만에 하나 도의회가 공론화특위 구성안을 부결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제주도가 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특별자치'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제주도의 자존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도의회가 공론화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겉으로 아무리 그 의미를 깎아 내리는 언사들을 내뱉더라도 결국은 그 결과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제주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확인된 제주도민의 뜻을 무시하고서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도의회의 공론화에 대한 법적 효력을 문제 삼는 얘기들도 있지만, 공론화를 방해하기 위한 교란술에 불과합니다. 실제 공론화가 진행된다면, 법적 구속력에 못지않은 정치적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의원들께서 공론화지원특위 구성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우리 도민들의 자기결정의 의지를 분명하게 대변해 주십시오. 도지사가 포기한 제주의 자존을 도의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아울러 마지막으로 원희룡 지사에게 촉구합니다.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도민공론화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십시오. 도의회에서 공론화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거나 방해한다면 도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도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마지막 한 가닥 기대마저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주리더스 포럼에서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caption]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논의 간 진행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주 리더스 포럼에 참여했다. 해양 활동가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30x30 세션(2030년까지 해양 면적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운동)도 있어 마감이 촉박한 글을 뒤로하고 일단 제주로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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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활동가들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지찬혁 선배[/caption]
아침 8시 출발 비행기로 날아가 제주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서울에서 함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같이 연대했던 한정희 대표를 만났다. 현재는 일회용 컵 사용을 없애는 푸른컵의 대표로 제주를 기점으로 컵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푸른컵에서 제주 리더스 포럼에서 컵 대여를 맡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봤다.
소통 없는 관의 포럼
차갑게 말하자면 리더스포럼에 기대는 없었다. 보통 국제회의는 NGO가 주관하는 사이드 미팅이 있어서 관에서 얘기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 하지만 제주리더스포럼은 NGO의 주관 사이드 세션도 볼 수도 없고 참여자 질의도 받지 않는 행사다.
외교적인 발언만 나올 수 있고 폐쇄적인 성격의 행사라는 인상이 깊었다. 이런 외교적 행사는 날카롭지 못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힘들다. 이 행사의 대부분이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기반해법(NBS)와 30x30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는 숙제를 남겼다.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
자연기반해법의 뿌리는 생태기반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es)다. 해양에서 생태기반접근법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중 하나는 광역해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 LME)다. 공해를 제외한 세계 주요 바다를 66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광역해양생태계는 미국해양대기청이 소개했다. 우리는 48번 황해 광역해양생태계(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를 접하고 있다. 영양분이 풍부한 황해 광역해양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지만, 남획⋅지속가능하지 못한 양식⋅오염⋅생태계 구조 변경⋅서식지 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참고로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십 년도 더 지났지만, 현실에선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반면에 자연기반해법은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인 이용 등과 같은 모호성으로 경제주체들에 그린워싱의 도구를 쥐여준다는 비판을 받고있기도하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같은 단체가 연대해 자연기반 해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지구의 벗으로 지구의 벗 한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과 역할을 갖고 있어 생태 활동가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필요와 갈망 그리고 상충점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고민스럽다.
지금 생태계는 보전하고 산업 발생 탄소를 줄여야한다
생태계를 보전해야 인류가 살 수 있다. 지구 육상과 해양생태계는 인간이 만드는 탄소의 약 50%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만드는 탄소를 큰 폭으로 줄이고 육⋅해양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해야만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로 약진할 수 있다.
지금 논의되는 탄소 감축이 생태계 탄소 저장량 50%를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잘 보전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보전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탄소량의 몇 퍼센트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기존 생태계는 보전이라는 전제하에 기준으로 설정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만큼 다시 탄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당연히 탄소를 감축해야 하면서도 여전히 생태계를 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적절한 개발을 하면서 탄소를 절감하는 척’을 지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민단체의 시선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으로 진정성 있게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누구든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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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망가진 산림(강원 삼척)[/caption]
생태는 지뢰밭, 집중이 약해지는 생태 활동
우리나라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한국 환경단체 생태도 위험함이 감지된다. 환경단체의 내적 요인이든 외적 요인이든 그리고 조직의 규모를 떠나 생태를 맡는 활동가가 안타깝게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업 생태활동가의 일부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선배 세대가 진행하던 활동의 맥이 하나둘 끊겨 나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지뢰처럼 터지는 개발 사안 하나하나를 쫓고 있는 도중 놓쳐서는 안 될 국제 협약, 국가 수준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놓치는 게 부지기수다.
50% 이상의 인류 기인 탄소를 처리하는 게 산과 들, 강과 바다 생태계다. 모든 이슈가 기후와 에너지에 집중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하는 게 생태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한 제주 리더스포럼. 그 속에서 논의된 자연기반해법(NBS)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다.
지난 10월4일 천주교 성산동성당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축복예식] 취지와 순서. ⓒ이경미 조합원[/caption]
성당마당을 꽉 채운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이 축복예식에 모였습니다. ⓒ이경미 조합원[/caption]
다들 축성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경미 조합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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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을 받고 있는 이경미 조합원과 반려견 보리의 모습 . 보리의 눈빛에 성스러움이 가득하네요. ⓒ 이경미 조합원[/caption]






1.취지와 목적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임길진 환경상은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공모요강]
*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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