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입니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체되고 있는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1.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 유엔과 미국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
북미정상회담의 실망스러운 결과… 해답은 대화뿐
8개월여 만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회담이 결렬되었다. 영변 핵시설 폐쇄, 종전선언을 포함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을 향해 나아가길 원했던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북미정상회담의 절망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야 한다. 뿌리 깊게 이어진 갈등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미는 결코 이전의 강대강 대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의 장에 마주 앉아야 한다.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답은 대화뿐이다.
오늘 회담 결과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도 보여줬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걸음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와 북·미는 다시금 차분하게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북·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이를 수 있다. <끝>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라
교류·협력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시켜야
개성공단이 중단 된지 2년이 되었다. 작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중단 되었음이 밝혀졌다. 초법적 통치행위로 개성공단 폐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개성공단은 북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문을 닫고 말았으며, 수많은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은 도산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정부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라.
개성공단 중단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산업단지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장을 한순간에 잃어 버렸다. 반대로 입주기업들의 막대한 피해와 일상적인 군사안보적 긴장을 얻게 되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단서를 달며 개성공단 정상화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막연히 여건 조성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입주기업의 공장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한 방북을 허용해야 하며, 공장 관리를 위한 남북대화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정경분리 원칙」 법제화를 통한 운영의 안정성 확보해야 하며, 「피해기업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서라.
현재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의 시행과 북핵문제의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복원’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때문에 현재의 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을 설득하여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을 자제시키면서, 올림픽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최소한으로 진행시키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후 개성공단 재개사업을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하여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북한도 한반도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체의 도발을 자제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
최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젊은 세대에서 이전과 다르게 ‘통일’이라는 가치에 긍정적 여론보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보수정권 9년간의 악화일로를 걸었던 남북관계에서 기인한다. 이제는 남북간 갈등을 멈추고 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써야 한다. 개성공단은 통일을 준비해가는 남북 화해·협력의 살아 있는 현장이다.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며, 북한에게 시장경제체제 학습의 장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는 평화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8차 당대회와 북한 체제 : 남북관계 과제
6월 7일 경실련 통일협회와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 학술회의를 공동개최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한반도 이슈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확인했고,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에 남북교류가 경색되어있던 기간동안 북한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술회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양문수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장이 개회를 알렸으며 최완규 경실련 통일협회 대표, 민주평통 배기찬 사무처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담당했다. 본 학술회의는 제1회의 북한 사회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제2회의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제1회의에서는 박영자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북한의 사회통제가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북한의 8차 당대회를 살펴본 결과 ▲ 자력갱생 및 첨단전략무기 개발 양대축으로 정풍운동 제기, ▲ 정풍운동 속 당원과 당조직의 행동준칙과 활동방식, 규범/규율 강화, ▲ 당규율 강화 기조 하에 당중앙 검사위원회 기능 강화, ▲ 지방, 군대, 근로단체 내 사회통제 관련 당활동 규정 개정, ▲ 당조직과 간부 통제, ▲ 주민과 기층 당원 통제, ▲ 사회단체 대회를 통한 사회 통제 등 과거 중국의 정풍운동과 같은 현상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끝으로 “북한의 내부통제가 기층 당조직과 당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령-관료-주민’ 간 불안과 불신의 딜레마를 발생시켜 ‘아래로부터의 반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하였다.
이에 김용현 교수(동국대학교 북한학과)는 “북한의 통제 방향이 과거 방식으로의 회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일부가 마치 중국의 정풍운동 같을 수 있으나, 통제라는 하나의 방안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일 뿐 본질적인 부분은 다르다”라고 토론하였다.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부는 현재의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내핍과 규율’이라고 하는 내부적 정책으로 버티기를 시도하며, 대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를 비롯한 장기적 미래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유보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영선 교수(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는 북한의 사회통제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의 충격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바탕으로 ▲ 경제토대 정비, ▲ 과학기술 중시, ▲ 생태환경보호, ▲ 강력한 정치외교, 군사적 공세, ▲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 ▲ 당의 령도력 제고, ▲ 당일군의 책임과 의무 강화, ▲ 결정서 집행을 위한 조직 사업을 결정하였으며, 해당 8개 분야에서 변화 및 통제가 일어났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2021년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자력갱생’과 ‘탄소하나’ 등의 기술혁신, 범사회적 기강 다지기, 당원들의 각성과 쇄신 등의 통제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합의, 북미합의를 존중하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은미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상황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 북한이 당면한 위기 탈출 정책의 변화(자력갱생, 정면돌파, 국산화, 과학기술 모순 결함 교정), ▲ 분권화(하노이 오류로 인한 영도자 역할 이미지 부담, 국가제일주의), ▲ 청년에 대한 통제 정책 변화(청년 교양 통제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하는 것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당분간은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토론을 마쳤다.
제2회의에서는 김일한 교수(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가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및 과제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김일한 교수는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 국가정상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위기에 대한 전략으로는 고난의 행군,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정상화전략으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내각책임제 강화와 거버넌스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북한경제에 대하여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은 전시경제체제와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자력갱생이고, 무산수출가공구 신설,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는 모습에서 대외경제 재개신호라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이루어졌던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것,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구상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과제라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쳤다.
이에 정일영 교수(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는 북한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정책들이 어떠한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현실적인 숙제고 이번 학술회의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토론을 시작하였다. 먼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가 정상화에 대한 정책적 과제가 제시되었고, 일정부분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와 위기 대응 전략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정상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기 대응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면 두 가지 정책에서 오는 딜레마나 충돌되는 부분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국경과 사회 각 영역의 경계가 이완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사회 전반의 유동성이 확대되었는데, 이것이 중앙통제 강화와 계획 외 영역에 대한 자율성의 현실적인 확대라는 투트랙접근이 지속될 수 있는지 우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남북관계, 남북경제협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서 정책적 평가를 진행하고 제도적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탁용달 책임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은 남북합의 이행과 제도화 과제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탁용달 책임연구원은 현재 한반도는 ‘불안한 평화’상태로 남북관계는 상당한 충돌이나 갈등도 없지만 그다지 해결되는 것도 없는 버티기 상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현상황을 평가했다. 다만 최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대하여 미국의 지지를 확인한 점에서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에서의 대화와 관여의 협력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지지를 표한다”라는 표현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이 가능한 ‘자율 공간’이라고 표현하며 이 공간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 혹은 악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남북경협 합의이행 제도화를 위해 ▲ 국내적 차원에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보건 및 방역협력,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합의이행 추진단,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매개로한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협력사업 국제화 노력,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제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김일용 상임이사(한반도경제포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을 더 나은 남북관계로 복귀하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토론을 시작하였다. 김일용 상임이사는 실제 평양 방문시 제도화 되어있는 것이 없어 방문하는 것도 엄청난 불안정성을 감내해야 했다고 이야기하며 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그리고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사례를 모으고, 교류협력사업의 일선에 있는 민간부분과 통일부가 함께 한시적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제도화 과제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인식의 전환, 정치안보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체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5-1. 제1회의 발제 원고
5-2. 제1회의 토론 원고
5-3. 제2회의 발제-토론 원고
2021년 06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태영호 의원의 사상검증 질의,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
구시대 유물인 색깔론 버리고, 정책·자질 검증에 나서야
오늘(23일)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의원은 이인영 후보자에게 “주체사상 포기했나”라는 충격적인 질의를 했다. 이는 반헌법적이자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사상검증에 불과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수준의 내용이다. 더불어 다른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태 의원의 발언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두둔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이전의 색깔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질의 수준은 과거 군부 독재 시대 국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다.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러나 태 의원의 질의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적 인식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태 의원은 당선인 시절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그럼에도 반성과 성찰이 없어 보이는 이번 청문회에서의 행태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인사청문 위원으로서의 태 의원의 역할은 사상검증을 통한 망신 주기가 아닌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했다.
오후 남은 일정이라도 태 의원과 미래통합당은 구시대 유물인 색깔론은 버리고,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성실하게 정책과 자질 검증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막무가내식의 문제제기와 발목잡기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하는 국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배치된다. 는 태 의원의 질의와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다시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_태영호 의원의 사상검증 질의,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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