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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한남근린공원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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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한남근린공원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admin | 목, 2019/11/14- 02:32

© 서울환경운동연합

지난 11월 11일 오후 2시, 한남동 주민센터에서는 한남동 677-1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용산구 의회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근린공원 보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총독부 고시를 통해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근린공원 중 하나입니다. 당시 함께 지정된 공원은 삼청공원, 남산공원, 인왕공원 등이 있지요. 당시 한남동 인근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근 시민들의 보건과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목적을 띠고 지정된 한남공원은 전쟁의 막바지에 달해 있던 당시, 결국 조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미군에게 국가적 목적을 띠고 장기간 임대되는 등 여러 사건을 거치며 79년째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오늘날에 다다른 것이죠.

© Free-Photos

공원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의 센트럴 파크이지요. 센트럴 파크는 뉴욕 시민들의 보건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계획되고 설치된 공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공원의 모티브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센트럴 파크의 가장 큰 장점은 평지형 공원이라는 것인데요. 이 한남근린공원이 바로 도심 속 금싸라기 땅 한가운데 위치한 평지형 공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도시공원들이 산지형이고, 이에 많은 시민들이 공원에 갔을 때 공원이라기보단 산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점에서, 28000제곱 미터 규모의 평지형 공원이 시가지 한가운데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평지형 공원은 산지형 공원에 비해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이죠.

© 함정희

위 사진은 한남근린공원의 전경입니다. 용산에 주둔하던 미군 가족들의 숙소로 이용되어 왔기에, 그들을 위한 운동시설들이 설치되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요. 이런 한남근린공원이 지금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데에는 공원을 관할하고 조성해야 할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수년간 국가적 목적을 띠고 이용되어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2015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자동실효가 적용되던 시점에서 도시공원일몰제를 이용하여 시세차익, 혹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부영건설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그 야망이 실현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 함정희

하지만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의도 뜨거웠습니다. 장기간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되던 땅이었기에 인근 주민들도 해당 부지가 마땅히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했을 곳이 아닌 미군 부지로만 알고 있었지만, 모두에게 사랑받을 평지형 공원 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한마음 한뜻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남근린공원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시 공원 조성과 실효 대응 팀의 이용남 팀장님과, 용산구 공원녹지과의 문근식 과장님, 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이신 박문호 교수님과 서울환경연합의 최영 활동가가 토론으로 참여하였고, 국토환경연구원의 이현정 연구원께서 한남공원과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기조 발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 이원영

이현정 연구원님의 발제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서울 평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11.4제곱 미터인 것에 반해 용산구의 일 인당 공원면적은 3.2제곱 미터로 현저히 저조하며, 그중에서도 한남동 인근에는 걸어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으로 남산과 둔지산, 매봉산과 한강에 둘러싸인 모습이지만, 진작부터 시가지로 개발되었던 한남동 인근에는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후 서울시와 용산구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 방침에 따라 50%의 보상 비용을 매칭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용산구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보상 방안(지구 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는 중에 있다고 토론하였고, 용산구에서는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구정 예산의 30%가량에 가깝다며, 기초 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님을 호소하며, 서울시가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책임을 많이 져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시공원에 대해 두말할 필요 없는 전문가이신 박문호 교수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남공원이 평지형 공원임을 강조하시며, 용산구에서도 지방채 등의 여러 대안들을 강구해서 공원을 매입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후 서울환경연합의 최영활동가도, 한남공원이 평지형 공원이기에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은 저명한 일이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한남공원이 역할할 부분이 많다며, 굉장히 공원 조성의 잠재력이 깃든 한남공원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토론하였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여기서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남근린공원의 그간 역사 중, 2015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동실효 시점이 다가올 당시, 용산구는 본디 한남공원을 포기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에서는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와 국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할 테니 공원 조성 계획을 고시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였고, 용산구가 계획을 고시함으로 한남공원의 자동실효 위기는 넘어가게 되었었습니다. ​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지를 매입했던 부영 건설에서는 서울시의 공문 하달에 대해 가만히 있었으면 실효되었을 것을 억지로 막았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를 외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3심에 걸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승소하며 오늘날까지 공원 부지가 실효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의 15년도 지가는 1400억 정도 규모로, 당시에도 용산구는 공원 매입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비춰왔습니다. 허나 서울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펼치며 용산구를 설득하였고, 공원 조성만을 앞두고 있는 현재 한남공원의 지가는 3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의 방침대로 50%씩을 매칭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면, 용산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보다도 거대해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날 토론회는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것임을 내비쳤고, 몇몇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모금 의사까지도 밝혀주셨지요.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에서 최초로 지정된 도시공원이자, 서울 숲과 같이 주민들에게 반드시 사랑받게 될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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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우리 동네에 있던 공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다면?

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숲이라 불리던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운동 겸 산책하러 다니던 우리 동네 공원을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 공원일몰제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하기 : http://bit.ly/공원을지키자

 

목, 2018/03/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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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 원인 규명이 우선입니다

6월 27~28일 발생한 녹조는 한강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죽은 물고기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6월 24일 한강 녹조 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최악의 녹조 사태를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한강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그 어떤 것도 강에 기대어 사는 생명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생명은 자유롭게 오가야 합니다. 강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그 동안 각종 구조물로 강의 흐름을 막아, 생명을 거슬러 이용해왔습니다. 수천, 수만년 흘러온 강의 흐름을 사람이 통제하려 한 결과가 최악의 녹조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강을 생명의 순환에 맞게 이용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롭게 누리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강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도시를 꿈 꿉니다. 한강이 생명을 품은 강으로 살아날 수 있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02)730-1325

banner_한강녹조피해신고센터

 

해피빈기부

화, 2015/06/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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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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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오후 2시,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보호를 위해

서울환경연합과 참좋은치과가  만났습니다.

헬스약수터 인근 웅덩이 펜스를 정비하고 안내표지판도 세우고

도롱뇽 보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더 생생한 그날의 이야기는 서울환경연합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eoulkfem/221043846584

화, 2017/07/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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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은 서울시 지정 생태경관보전 지역 중 하나로 남북녹지축의 거점공간으로서 신갈나무 등이 수림대가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하여  2006년 지정되었다. 남산 중턱 아래 남산 습지원에는 개구리, 도롱뇽 등의 양서류와 다슬기, 반딧불이 등 의 다양한 생물이 개울을 따라 서식하고 있다.

도롱뇽 유생의 정확한 크기와 생장 정도를 확인해보기 위해 잠시 옮겨담아 관찰해보았다.  크기와 성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샬레에 담에 보았다. 부화에서 앞다리 뒷다리 나올때 까지 3~4주가 걸린다고 한다. 둘째 손가락 길이정도 되니 약 5.5cm 크기의 도롱뇽 유생이 100여마리가 넘는다.  산개구리 올챙이도 못지않게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올챙이의 먹이활동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것은 처음이다. 입을 벌리고 오물거리는 것이 여간 귀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서 사방공사가 한창이다. 산자락을 다 파헤쳐 놓았다. 멀리서도 뿌리가 드러난 나무, 중장비에 쓸려 찍히고 상처가 난 나무들이 건설구간 양옆으로 즐비하다.  공사 진입로 설치에 따라 산림이 훼손된 것이다.  상당한 양의 벌목작업도 이루어져 있다.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입목과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소규모 댐이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1986년 시공이후 사방댐 공사는 매년  늘어 2016년 작년 한해만 해도 전국토에  946개의 사방댐이 건설되었다. 서울은 23개로 대규모 광역시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다.  2012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보호법상 산사태 예방 부분이 신설 되면서 사방사업예산은 급증 했다고 한다.  재해 복구, 예방이라는 명분아래 80년대 90년대방식의 콘크리트 중심의 공사로 진행되는 사방사업으로 인해 숲, 계곡, 소하천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그렇지만 사방사업과 같은 재해예방사업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환경훼손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제기로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시공설계 한다고는 하지만 사방댐의 재료로 쓰이는 콘크리트나 사석, 철강재 등은 지하로 스며드는 물이 줄어들어 유출 홍수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방댐은 산림 뿐만 아니라 계류 생태계도 훼손한다. 산림속 하천이나 개천물은 토양사이를 흐르지만, 사방댐 일대의 물길은 큰 바위와 그 틈을 메운 시멘트 사이를 흐르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내릴 공간도 줄어들고 물 속 토양에서 생산되는 각종 영양분도 부족해 진다. 그래서 자연 개천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없어 줄어들고 플랑크톤이 점차 사라지면 먹이사슬에 따른 상위포식자들의 생존도 어려워 지게 된다.  도롱뇽도 산개구리도 반딧불이도 다람쥐도 예외는 아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이 중요하여 사방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애초부터 시멘트나 바위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뿌리 깊은 나무를 활용하여 최대한 산림을 보존하는 방식의 자연친화적인 재해예방책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

목, 2017/06/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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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11시 서울환경연합 사무실에 모여서 서울환경연합에서 하는 활동들과 
현재 우리가 참여한 도롱뇽 생태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집들 사이를 이리저리 가니 인왕산의 진입로가 나왔습니다. 


 

첫번째 도롱뇽 서식지입니다. 

원래 바로 옆까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등산로였는데 도롱뇽이 발견되고 나서 들어오지 못하게 시민들과 막았습니다. 

지금은 억새와 풀들이 자라있지만 겨울에는 그렇지가 못하고 자연스러운 바위나 돌도 없어 은신처로 도롱뇽들이 숨을 공간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성할때 생물들의 특징, 생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쪽 공간에도 물이 고여 있었는데 
최근에 가뭄이 지속되어어서인지 개구리, 물고기들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수위가 낮고 물의 이동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위도 평소보다 낮았고 나뭇잎과 이끼들도 많이 떠 다녔습니다. 
지금은 도롱뇽이 알에서 깨어나와 유생 형태로 있다고 합니다. 


 

산길을 따라 걸으며 오늘 함께 모니터링에 참여한 지정자 서울환경연합 회원님의 숲해설을 들었습니다. 

서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참나무 6형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노루장풀, 

콩깍지 같은 열매를 가지는 아까시나무와 회화나무, 

새들이 좋아하는 팥같은 빨간 열매가 달리고 배꽃과 같은 꽃이 피는 팥배나무…

그냥 산을 올랐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나무들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이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나뭇잎을 찾아 붙여보기도 하고, 

오디와 앵두나무 열매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인왕산 자락길을 따라 나왔습니다. 
건너편으로 인왕산의 암반이 보입니다. 
길가에는 섬기린초, 붓꽃, 나리꽃과 같은 야생화가 피어있었습니다. 
연두색으로 물든 산과 잘 어울렸습니다. 


 

수성동계곡에도 도롱뇽과 가재의 서식지가 있었습니다. 

도롱뇽은 보지 못했지만 1급수에 사는 버들치가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에서 나오기 전 인왕산의 모습입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의 배경이 된 풍경으로 앞쪽으로 보이는 돌다리가 실제 그림에도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 파란하늘과 산의 경과늘 보니 
정선이 왜 인왕산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짐작이 가는것 같습니다. 


 
서촌의 골목길을 따라 서울환경연합으로 돌아오면서 오늘의 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심의 한복판이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와 오밀조밀한 골목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성자: 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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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의 야심찬 시민모니터링단 <안뇽, 도롱뇽, 우리가 지켜줄게용> 은 

6월, 7월 ,8월의 어느멋진 토요일에 누상동+수성동, 서대문구 안산, 종로구 백사실계곡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도롱뇽 , 우리손으로 지켜용 !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어용! 

직접 참여가 어려우시다면, 매달 후원으로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을 지지해 주실 수 있어용! 
감사합니다용! 
수, 2017/06/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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