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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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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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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2017년 4월 17일 (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대선공약 수립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님의 진행으로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강은미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득형 수원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국가계획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 9천여 곳(전체의 약 70%)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원이 상실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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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제안한다!

국민의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전면재검토하고 도시공원보전대책 수립하라!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은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지금시기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더 이상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의 폐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다. 하루빨리 우리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미래에 앞장서 길을 열어야 한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셋,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넷,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 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이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들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공약제안]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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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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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은 서울시 지정 생태경관보전 지역 중 하나로 남북녹지축의 거점공간으로서 신갈나무 등이 수림대가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하여  2006년 지정되었다. 남산 중턱 아래 남산 습지원에는 개구리, 도롱뇽 등의 양서류와 다슬기, 반딧불이 등 의 다양한 생물이 개울을 따라 서식하고 있다.

도롱뇽 유생의 정확한 크기와 생장 정도를 확인해보기 위해 잠시 옮겨담아 관찰해보았다.  크기와 성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샬레에 담에 보았다. 부화에서 앞다리 뒷다리 나올때 까지 3~4주가 걸린다고 한다. 둘째 손가락 길이정도 되니 약 5.5cm 크기의 도롱뇽 유생이 100여마리가 넘는다.  산개구리 올챙이도 못지않게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올챙이의 먹이활동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것은 처음이다. 입을 벌리고 오물거리는 것이 여간 귀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서 사방공사가 한창이다. 산자락을 다 파헤쳐 놓았다. 멀리서도 뿌리가 드러난 나무, 중장비에 쓸려 찍히고 상처가 난 나무들이 건설구간 양옆으로 즐비하다.  공사 진입로 설치에 따라 산림이 훼손된 것이다.  상당한 양의 벌목작업도 이루어져 있다.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입목과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소규모 댐이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1986년 시공이후 사방댐 공사는 매년  늘어 2016년 작년 한해만 해도 전국토에  946개의 사방댐이 건설되었다. 서울은 23개로 대규모 광역시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다.  2012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보호법상 산사태 예방 부분이 신설 되면서 사방사업예산은 급증 했다고 한다.  재해 복구, 예방이라는 명분아래 80년대 90년대방식의 콘크리트 중심의 공사로 진행되는 사방사업으로 인해 숲, 계곡, 소하천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그렇지만 사방사업과 같은 재해예방사업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환경훼손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제기로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시공설계 한다고는 하지만 사방댐의 재료로 쓰이는 콘크리트나 사석, 철강재 등은 지하로 스며드는 물이 줄어들어 유출 홍수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방댐은 산림 뿐만 아니라 계류 생태계도 훼손한다. 산림속 하천이나 개천물은 토양사이를 흐르지만, 사방댐 일대의 물길은 큰 바위와 그 틈을 메운 시멘트 사이를 흐르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내릴 공간도 줄어들고 물 속 토양에서 생산되는 각종 영양분도 부족해 진다. 그래서 자연 개천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없어 줄어들고 플랑크톤이 점차 사라지면 먹이사슬에 따른 상위포식자들의 생존도 어려워 지게 된다.  도롱뇽도 산개구리도 반딧불이도 다람쥐도 예외는 아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이 중요하여 사방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애초부터 시멘트나 바위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뿌리 깊은 나무를 활용하여 최대한 산림을 보존하는 방식의 자연친화적인 재해예방책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

목, 2017/06/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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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11시 서울환경연합 사무실에 모여서 서울환경연합에서 하는 활동들과 
현재 우리가 참여한 도롱뇽 생태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집들 사이를 이리저리 가니 인왕산의 진입로가 나왔습니다. 


 

첫번째 도롱뇽 서식지입니다. 

원래 바로 옆까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등산로였는데 도롱뇽이 발견되고 나서 들어오지 못하게 시민들과 막았습니다. 

지금은 억새와 풀들이 자라있지만 겨울에는 그렇지가 못하고 자연스러운 바위나 돌도 없어 은신처로 도롱뇽들이 숨을 공간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성할때 생물들의 특징, 생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쪽 공간에도 물이 고여 있었는데 
최근에 가뭄이 지속되어어서인지 개구리, 물고기들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수위가 낮고 물의 이동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위도 평소보다 낮았고 나뭇잎과 이끼들도 많이 떠 다녔습니다. 
지금은 도롱뇽이 알에서 깨어나와 유생 형태로 있다고 합니다. 


 

산길을 따라 걸으며 오늘 함께 모니터링에 참여한 지정자 서울환경연합 회원님의 숲해설을 들었습니다. 

서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참나무 6형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노루장풀, 

콩깍지 같은 열매를 가지는 아까시나무와 회화나무, 

새들이 좋아하는 팥같은 빨간 열매가 달리고 배꽃과 같은 꽃이 피는 팥배나무…

그냥 산을 올랐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나무들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이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나뭇잎을 찾아 붙여보기도 하고, 

오디와 앵두나무 열매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인왕산 자락길을 따라 나왔습니다. 
건너편으로 인왕산의 암반이 보입니다. 
길가에는 섬기린초, 붓꽃, 나리꽃과 같은 야생화가 피어있었습니다. 
연두색으로 물든 산과 잘 어울렸습니다. 


 

수성동계곡에도 도롱뇽과 가재의 서식지가 있었습니다. 

도롱뇽은 보지 못했지만 1급수에 사는 버들치가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에서 나오기 전 인왕산의 모습입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의 배경이 된 풍경으로 앞쪽으로 보이는 돌다리가 실제 그림에도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 파란하늘과 산의 경과늘 보니 
정선이 왜 인왕산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짐작이 가는것 같습니다. 


 
서촌의 골목길을 따라 서울환경연합으로 돌아오면서 오늘의 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심의 한복판이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와 오밀조밀한 골목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성자: 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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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의 야심찬 시민모니터링단 <안뇽, 도롱뇽, 우리가 지켜줄게용> 은 

6월, 7월 ,8월의 어느멋진 토요일에 누상동+수성동, 서대문구 안산, 종로구 백사실계곡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도롱뇽 , 우리손으로 지켜용 !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어용! 

직접 참여가 어려우시다면, 매달 후원으로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을 지지해 주실 수 있어용! 
감사합니다용! 
수, 2017/06/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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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일 금요일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을 기념하며, 또 경칩을 맞이해 산란철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도롱뇽의 ‘생존권 보장’ ​이를 위해 행정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와 늘어나는 탐방객, 무분별한 이용에 적절한 관리 대책을  시민들에게는 산란철 이용 자제와 주의를 요청했다.

그런데, 인왕산 자락에서 도롱뇽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또다른 도롱뇽 서식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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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년도에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자연형 호안구조를 변경하고 물웅덩이를 조성한 곳이다.

이렇게 인간 친화적인 곳에 도롱뇽이 있을줄이야, 그런데 있다. 매년 있었다. 그렇지만 어느곳에도 도롱뇽을 위해 애쓴 흔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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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식지를 관통하는 동선으로 사람들은 자유롭게 탐방을 하고 완충식재 하나 없이 생활체육시설이 도롱뇽서식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야밤에도 운동할 수있게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도롱뇽이 받는 빛공해는 내가 도롱뇽이 아니어도 상상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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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산책하는 멍뭉이들이 목을 축이고 가는데 멍뭉이는 사랑스럽지만 혹여나 도롱뇽이나 개구리 알을 호로록 할까봐 걱정이된다.

 멍뭉이뿐만 아니라 도롱뇽의 은신처가 없어 도롱뇽 알이 새들의 먹이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

또 체육시설 아래 배수로가 수계로 직접 유입되는 구조이다. 이정도면 정말  본격 도룡뇽 서바이벌 리얼 생존 버라이어티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 도롱뇽이 잘 살 수 있게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한다. 도롱뇽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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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과 종로구 주민, 종로구청 담당자와 현장에서 만났다.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담당자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까지 전부를 현장에서 같이 했다.

지난주 모니터링 보다 도롱뇽 알도, 개구리 알도 늘어났다. 이와중에 폐사한 도롱뇽 알도 있었다.

(※ 환공포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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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산란철 전에 이곳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지켜볼 것이다.

물론 청년 잡화와 함께, 지역주민 밀크님과 함께

도롱뇽 생존권 사수! 

투재애애애애앵!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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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시립대와 인왕산 합동조사 이후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에 개선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지난번 조사 보고서와 함께 첨부해서 전달했습니다.

 하나, 북악산 백사실 계곡, 인왕상 누상동 지역 산란철 도롱뇽 서식지 보전관리 대책 수립

  – 백사실계곡 도롱뇽 서식지 주변 샛길폐쇄, 접근 금지 등

  – 인왕산 누상동 지역 도롱뇽 서식지 안내 표지판 설치서식지 주변 샛길폐쇄, 접근 금지 등

 둘, 북악산 백사실계곡 보전을 위한 휴식년제 도입, 탐방객 총량제(사전예약제), 특별 보호구역 지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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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환경연합의 요구를 받아 도롱뇽과 산개구리 서식처를 관통하는 샛길을 폐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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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청 담당자,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대표와 함께 현장에 나와서 알상태와 전체적인 서식공간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개구리알과 도롱뇽알을 살펴봤는데 상태가 좋지를 않네요,,,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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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산개구리 성체를 봤습니다. 자기가 낙엽인냥 보호색을 띄고 가만히 있어서 못알아봤는데 움직이는 바람에 냉큼 알아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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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계속 모니터링하다보니 계곡 물줄기를 따라 도롱뇽과 산개구리가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지속적으로 관찰하려고 합니다.

또 진입은 차단 했지만 사람들의 통행으로 흙이 쓸리고 나대지로 남아 있는 부분은 4월 4일에 식재를 하여 좀 더 확실하게 통행을 제한하고 완충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안내표지판도 함께 설치 하고요.

인왕산 답사를 마치고 백사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산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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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고질적인 문제인 계곡 상류부에 마을에서 설치해 놓은 호스를 제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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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체증이 내려간것 같이 눈에 걸리는 인위적인 호스 없이 경관이 쭉쭉 시원합니다.

백사실의 경우 생태경관’보호’ 지역이지만 ‘경관’과 이용자 편의에 더 치우쳐있습니다.

백사실은 내년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지 10년이 되는데요,,

고정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상부 오염원과 수많은 탐방객으로 몸살을 앓는 백사실계곡,,,

그로 인해 살곳을 잃어가는 생물들,,,

이곳에는 우리의 이기심 말고 진짜 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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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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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 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수, 2017/04/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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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3편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4대강, 16개 보 철거로 강을 흐르게 해요! – 4대강 16개 보 수문 즉시 개방, 철거와 복원 추진 – 4대강사업 청문회 개최 및 후속사업 전면 중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수자원공사 해체,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갇힌 채 썩어가는 물을 자유롭게 해요!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전면적 조사 및 철거 예산 확보 - 하굿둑 개방 및 신곡보 철거 - 국가차원 물 계획과 유역 관리 원칙 수립 및 물기본법 제정 - 중앙하천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요! - 전 국토의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지정 추진 _ 보호지역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수립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산악관광개발 금지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 및 절차 강화 대기업 특혜 천국,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요 - 대기업 청부 반환경 악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수질 달성 불가능한 새만금호 담수화를 중단하고 갯벌을 보호해요 - 새만금 플랜B 수립으로 가능한 넓은 갯벌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수질개선 사업 용역 예산 낭비 차단 - 화성호 해수 유통,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바다의 생명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요!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인천·경기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등 지정 - 보호구역 내 위기종 포획 금지, 혼획된 사체 유통 차단 - 해양보호구역 제도 정비 및 갯벌 국립공원제도 도입 - 연안과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후원
금, 2017/04/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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