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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한남근린공원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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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한남근린공원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admin | 목, 2019/11/14- 02:32

© 서울환경운동연합

지난 11월 11일 오후 2시, 한남동 주민센터에서는 한남동 677-1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용산구 의회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근린공원 보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총독부 고시를 통해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근린공원 중 하나입니다. 당시 함께 지정된 공원은 삼청공원, 남산공원, 인왕공원 등이 있지요. 당시 한남동 인근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근 시민들의 보건과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목적을 띠고 지정된 한남공원은 전쟁의 막바지에 달해 있던 당시, 결국 조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미군에게 국가적 목적을 띠고 장기간 임대되는 등 여러 사건을 거치며 79년째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오늘날에 다다른 것이죠.

© Free-Photos

공원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의 센트럴 파크이지요. 센트럴 파크는 뉴욕 시민들의 보건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계획되고 설치된 공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공원의 모티브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센트럴 파크의 가장 큰 장점은 평지형 공원이라는 것인데요. 이 한남근린공원이 바로 도심 속 금싸라기 땅 한가운데 위치한 평지형 공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도시공원들이 산지형이고, 이에 많은 시민들이 공원에 갔을 때 공원이라기보단 산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점에서, 28000제곱 미터 규모의 평지형 공원이 시가지 한가운데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평지형 공원은 산지형 공원에 비해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이죠.

© 함정희

위 사진은 한남근린공원의 전경입니다. 용산에 주둔하던 미군 가족들의 숙소로 이용되어 왔기에, 그들을 위한 운동시설들이 설치되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요. 이런 한남근린공원이 지금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데에는 공원을 관할하고 조성해야 할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수년간 국가적 목적을 띠고 이용되어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2015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자동실효가 적용되던 시점에서 도시공원일몰제를 이용하여 시세차익, 혹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부영건설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그 야망이 실현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 함정희

하지만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의도 뜨거웠습니다. 장기간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되던 땅이었기에 인근 주민들도 해당 부지가 마땅히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했을 곳이 아닌 미군 부지로만 알고 있었지만, 모두에게 사랑받을 평지형 공원 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한마음 한뜻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남근린공원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시 공원 조성과 실효 대응 팀의 이용남 팀장님과, 용산구 공원녹지과의 문근식 과장님, 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이신 박문호 교수님과 서울환경연합의 최영 활동가가 토론으로 참여하였고, 국토환경연구원의 이현정 연구원께서 한남공원과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기조 발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 이원영

이현정 연구원님의 발제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서울 평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11.4제곱 미터인 것에 반해 용산구의 일 인당 공원면적은 3.2제곱 미터로 현저히 저조하며, 그중에서도 한남동 인근에는 걸어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으로 남산과 둔지산, 매봉산과 한강에 둘러싸인 모습이지만, 진작부터 시가지로 개발되었던 한남동 인근에는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후 서울시와 용산구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 방침에 따라 50%의 보상 비용을 매칭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용산구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보상 방안(지구 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는 중에 있다고 토론하였고, 용산구에서는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구정 예산의 30%가량에 가깝다며, 기초 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님을 호소하며, 서울시가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책임을 많이 져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시공원에 대해 두말할 필요 없는 전문가이신 박문호 교수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남공원이 평지형 공원임을 강조하시며, 용산구에서도 지방채 등의 여러 대안들을 강구해서 공원을 매입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후 서울환경연합의 최영활동가도, 한남공원이 평지형 공원이기에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은 저명한 일이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한남공원이 역할할 부분이 많다며, 굉장히 공원 조성의 잠재력이 깃든 한남공원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토론하였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여기서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남근린공원의 그간 역사 중, 2015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동실효 시점이 다가올 당시, 용산구는 본디 한남공원을 포기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에서는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와 국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할 테니 공원 조성 계획을 고시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였고, 용산구가 계획을 고시함으로 한남공원의 자동실효 위기는 넘어가게 되었었습니다. ​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지를 매입했던 부영 건설에서는 서울시의 공문 하달에 대해 가만히 있었으면 실효되었을 것을 억지로 막았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를 외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3심에 걸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승소하며 오늘날까지 공원 부지가 실효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의 15년도 지가는 1400억 정도 규모로, 당시에도 용산구는 공원 매입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비춰왔습니다. 허나 서울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펼치며 용산구를 설득하였고, 공원 조성만을 앞두고 있는 현재 한남공원의 지가는 3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의 방침대로 50%씩을 매칭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면, 용산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보다도 거대해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날 토론회는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것임을 내비쳤고, 몇몇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모금 의사까지도 밝혀주셨지요.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에서 최초로 지정된 도시공원이자, 서울 숲과 같이 주민들에게 반드시 사랑받게 될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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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인왕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인왕산로의 보행환경은 안전하지도 쾌적하지도 않습니다. 인왕산을 찾은 시민들이 지나야 하는 ‘인왕산로’가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인왕산로를 아끼는 지역주민들과 차 없는 인왕산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인왕산로의 현황과 문제, 개선방안을 정리한 의견서를 만들었고 종로구와 서울시,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

아쉽게도 기대했던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답변은커녕 민원을 서울시로 이관하였고 행정적으로 도로를 소유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현장관리를 하지도, 인왕산로에서 수행될 작전을 알지도 못하는 서울시는 저희에게 차량 제한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모두문화예술원과 장동서가, 서촌주거공간연구회 등 주민단체들과 함께 안전한 인왕산로의 보행환경을 위해 차량이 적고 보행자가 많은 주말부터라도 인왕산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차 없는 인왕산 길 함께 걷는 날’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이 출발 전 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본격적으로 걷기 전, 집결지였던 인왕산호랑이상 앞에는 인왕산 자락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6명과 서울환경연합의 활동가 4명, 인왕산 길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걷기 위해 찾아온 시민 4명이 모였습니다.


갓길을 따라 인왕산로를 걸어가는 참석자들
©서울환경운동연합

모두가 같이 걸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9인 이하의 인원만이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몇 명은 호랑이상 앞에 남아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고 9명이 모여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본래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한 10시 – 12시까지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인왕산로를 찾은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인왕산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요. 방역 등을 이유로 집회신고를 통해 제한적인 인원만 행진(?)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지점이지만 넓은 인왕산로 차로를 걸어보는 건 처음이었어서 그 자체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사진상에서 알 수 있듯 인왕산 자락길이라고 불리는 보행로는 굉장히 좁은 반면에 인왕산로라고 불리는 차로는 보행로에 비해 매우 넓은 상황입니다. 참여자 중 한 분께서는 차를 타고는 많이 지나다녔었는데, 이렇게 걷기 좋은 곳인지는 몰랐다며 차 없는 인왕산로를 만드는 활동을 응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굴곡진 길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인왕산로에는 이런 경사나 굴곡이진 구간이 많습니다. 인왕산 산자락을 따라 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도로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민들이 등산로로 들어가기 위해 가로질러야 하는 건널목에서 마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는 일부 차량과 이륜차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무무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럼에도 인왕산로에는 ‘무무대’라고하는 유명한 야경 명소도 있고, 최근에는 군 초소가 철수하고 만들어진 초소책방이 인기를 몰고 있기에 방문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답변처럼 ‘시각을 다투는 국방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 차량이나 일부 특수한 목적을 띤 차량이 아닌 경우 주말의 특정 시간대만이라도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인왕산로의 보행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 위기와 감염병으로 지쳐있는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좋은 길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한번 즘은 와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차 없는 인왕산 길 함께 걷는 날’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차량 통행이 제한된 인왕산로를 보행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차 없는 인왕산로 만들기’ 서명에도 참여해 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차 없는 인왕산로 만들기 서명하기

화, 2021/04/2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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