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제주답게 제2공항 물러나라!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섬인 제주도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성산일출봉에 올라가면 오름 10여개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만약 제2공항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풍경 대신 삭막한 공항활주로와 비행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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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본격 시행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화력발전 등 에너지정책의 변화는 지난 정부 에너지정책 기조에...

 

지방선거에 당선된 4대강사업 찬동인사,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어제 언론에 따르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 공식 취임 전까지 자신을 지원·보좌할 자문위원으로 4대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전남대 이정록 교수를 위촉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정록 교수 외에도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옹호한 인사가 대거 출마해 얼굴을 내밀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할 인사들이 민심을 살피겠다고 호소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판단하며 우려를 표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의를 세우고 적폐를 청산하자는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의 중간 성적표로써의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감사원 정책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업 부작용으로 여전히 생태계가 고통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진행된 지방선거에 대표적인 부정의와 적폐세력인 4대강사업 찬동인사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출마해 당선된 원희룡 도지사는 2010년 8월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사업이 완공되고 만약 침수피해가 나고 물이 썩어 들어가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한 게 실패고 엉터리였다면 한나라당은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무한책임이라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며 사업성공을 호언장담했다. 2010년 10월 16일, 조계종이 개최한 '4대강 화쟁토론회'에 참석해서는 “4대강사업 공사기간을 짧게 하는 게 생태적으로 더 좋다.”고 옹호하며, “공사가 완공되면 수질문제를 검증할 수 있으니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임기 끝나기 전에 정권을 내놓겠다.”고 호기를 부렸다. 하지만 사업완공 후 수질문제와 생태계문제가 드러나자 원희룡 지사는 입을 닫았다. 충북 진천군에 출마해 당선된 송기섭 군수는  2009년 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일하던 당시 금강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재 어려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뉴딜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간 소외되어 왔던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수자원 확보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며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또한 2009년 12월 13일, 충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4대강 살리기는 홍수, 가뭄과 같은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등 하천 본래의 기능 회복은 물론, 생태공원, 인공습지, 인공어도 등이 조성되고 나면 하천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녹색 공간으로 변모할 것” 이라며 부끄러운 발언을 숨기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이 당선의 기쁨에 취하기에 앞서 4대강사업을 찬동한 것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 또한 4대강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책임감을 느끼고 파괴된 하천과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행정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돌이킬 수없는 파괴를 자행하고 부도덕하게 국민을 속인 4대강사업 찬동인사의 민낯을 기록하고 국민에게 알려갈 것이다. 끝.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합의, 환경부 장관은부끄러움 알고 사퇴하라!

  어제 3월 6일 오후 4시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로 사실상 국토부의 공항건설 계획에 따랐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 2021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됐지만, 환경부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동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자연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분을 잊은 환경부 장관이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제주 파괴 결정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적보호종 ▲숨골에 대해 보완 평가로 조건부 승인해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동의한 것이다. 사실상 형식적인 보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승인했다고 볼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대판 곡학아세(曲學阿世) 표본인 한화진 장관이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를 촉구한다. 정권의 눈치로 부끄러움도 잊은 환경부 역시 망각한 부처 본분을 되찾길 촉구한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합의 이전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와 흑산도 해상국립공원 공항 건설 등에 동의하며 환경 파괴부로 거듭나고 있다. 중앙정부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출간 환경 보고서마저 묵살하며,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환경파괴 정치부는 규탄되어 마땅하다.  

2023년 3월 7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는 4개 부처(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30개 사업에 대한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담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이 삭감을 주장한 반환경 예산의 규모는 최소 7,640억 원에 달한다.

의견서에서 지적된 2020년 반환경예산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가 무색하게 ▲석탄화력 지원 예산 유지 ▲재생에너지 투자 미비 ▲미세먼지 대응이 미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신규댐 건설 추진 ▲4대강사업 후속 지원 및 유지 보수 예산 등 국책 토건사업에 대한 지출도 계속 이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해양보호 예산 미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 미비 등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에 대해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해양수산부 문제 사업 >

환경운동연합은 의견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사업 네 항목에 대해 부처의 원안대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해양보호구역 발굴과 조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해양보호구역 관리예산을 45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불법어업을 단속할 인력 보충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어업지도관리 예산 역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성어가 되지 않은 어린물고기의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회복시킬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20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수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점검하는 수산물이력제의 시행률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예산을 22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제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미니태양광 지원 예산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사양사업으로 접어든 석탄화력 발전을 지원하는 ▲무연탄 발전지원 150억 원 ▲석탄비축자산구입비 27억 원, ▲대한석탄공사출자 316억 원 등의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문제 사업 >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내 세부사업인 ①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 ②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분야 예산에 대해 9700억 원에서 1조3천억 원 수준의 대폭 증액 의견을 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승용차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예산을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에 맞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의 물관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천수돗물 사고 이후 늘어난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 교체보다 시설물 조사와 평가를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지자체가 요구한 6개의 신규댐을 짓기 위한 댐사전검토협의회 운영예산이 포함된 수자원종합연구예산 3억 원 삭감을 다뤘으며 ▲4대강사업 당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건설됐으나 자체 수질문제로 용도 없이 방치된 영주댐의 담수 모니터링 예산 5억 원과 오염저감을 위한 사업예산 35억 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4대강사업 투자실패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원리금을 세금으로 갚아주는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34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공사 자체수익과 자산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할 것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대구물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 국토교통부 문제 사업 >

▲4대강사업을 실시하며 만들어진 수변공원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 역시 축소해야할 것을 주장하며 1,760억 원에서 1,232억 원으로 대폭 삭감할 것을 제시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이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221억 원에서 443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주민동의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 설계를 위한 예산 360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공항건설 예산, 석탄화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신규댐 추진 예산, 4대강사업 유지 보수 등 국책 토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출은 여전한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해양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토건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첨부클릭! 환경운동연합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 

문의 :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