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 인정한 판결, 뇌물 제공한 삼성 수사해야 

다스 실소유주 확인 등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

어제(2/19),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 횡령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대해 징역 5년,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2018년 1심 선고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불법 축적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막대한 소송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 BBK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환수금액을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취했다는 점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법원의 선고는 대통령직에 있는 국정 책임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막대한 사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 준엄하게 판단한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51억 원 가량의 삼성 뇌물 혐의 추가 적용을 일부 받아들여 삼성 뇌물액이 늘어난 점은 중요한 대목이다. 뇌물죄는 필요적으로 공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주지하듯이 그 공범은 삼성그룹이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뇌물을 수수한 이 뿐 아니라 뇌물을 공여한 이들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항소심으로 징역 17년이라는 중범죄가 인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2007년 검찰 수사와 2008년 특검 수사는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분 한 바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권력형 비리를 파헤쳐 공정한 법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과거 삼성의 불법⋅위법 행위를 관대하게 처리했던 검찰이 또 다시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들을 묵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와 검찰에 대한 불신은 지금도 헤아리기 어렵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BazWX28nRF4iBQdAnARzxzLYuRfYTwTRq6K...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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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지켜라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에 떠넘기기 중단하고

제주 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제주를 지키는 서명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372"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campaigns.kr/campaigns/372

2015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발표 이후,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2021년 2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통해 진행된 제주 제2공항의 찬반을 묻는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제주 제2공항 반대' 였습니다. 

제주의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깨고 제주제2공항 강행 의지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며(2021.3), 국토부는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4개월째 직무유기 중일 뿐 아니라 '환경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결정은 끝났습니다. 문재인정부와 국토부가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존중하고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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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선택은 '제2공항 반대'. 사회적 합의와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2019년 당정협의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고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제2공항 도민 공론화'를 촉구했으며, 1만 도민 청원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국토부, 제주도, 제주도민사회가 참여해 '제주제2공항'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2월,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합의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방안으로 '여론 조사'를 채택했고, 9개 지역 언론사가 공동주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민 공론화에 준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제2공항 반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가 어느 쪽 의견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KBS 여론조사 결과도 '전체 도민의 뜻에 따라 사업 철회'가 64.5%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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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제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제주. 넓은 하늘과 바다, 산과 오름,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는 자연 그대로 특별한 섬입니다. 

연간 500만에서 1600만명의 3배 이상 늘어난 관광객으로 제주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은지 오래이며 쓰레기, 오폐수, 지하수 고갈 등 제주도의 사회적, 환경적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연간 4,500만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제주제2공항이 계획되었습니다. 제2공항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호텔, 리조트가 들어서고 넘쳐나는 오폐수와 쓰레기를 감당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주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제2공항 반대'를 선택한 제주도민의 결정을 존중하라!


•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대로 제주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모아진 서명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명에 참여하고, 이 서명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서명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372"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campaigns.kr/campaigns/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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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