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적법 대법원 판결
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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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적법 대법원 판결
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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