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사회 희망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 2016년 조사결과와 2017년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종합지수 개발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참가자
– 사회측정도구 연구자
–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시대 희망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고 싶을 때
– 정책과 삶의 괴리를 발견하고 대안적 활동을 하고 싶을 때
– 시민참여형 사회측정도구 연구사례를 찾을 때
– ‘희망’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지수화하려고 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4가지 영역(개인적 차원의 희망, 사회적 차원의 희망, 국가적 차원의 희망,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의 5가지 요소 문항과 희망점수
– 2017년 현재, 시민이 느끼는 희망점수
–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

* 요약

◯ 희망제작소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시민과 함께 진행해왔음. 2016년 창립 10주년 기획연구로 첫 번째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2017년에도 (재)희망제작소와 ㈜윈지코리아의 공동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성·지역·연령별로 비례 할당 추출된 전국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 설문조사를 시행했음

◯ 본 연구는 2015년, 2016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계성 있게 조사항목을 구성하였으며, ‘희망지수 시민자문단’과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한 후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7년 본 조사에서는 희망을 개인, 사회, 국가, 세계 등 4가지 차원으로 확대하고 척도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희망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측정하고자 했음
◆ 개인적 차원의 희망 6.04점, 사회적 차원의 희망 5.15점
◆ 국가적 차원의 희망 5.68점,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 5.17점

◯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 연령별 희망의 특징
– 10대(15~19세) : 개인수준에서는 만족적이고 희망적이나, 사회·국가·국제 수준에서는 가장 비관적임
– 20대 : 삶의 만족도는 2016년 조사 대비 상승했으나, 개인적 희망은 오히려 감소했음
– 30대 : 거의 모든 영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30대는 전반적 미래 희망 수준도 낮음
– 40대 : 삶의 만족도와 개인적 희망점수 상승함. 국가/국제적 희망은 가장 높은 수준.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모두 높은 수준임
– 5~60대 : 2016년 조사에서 가장 희망적 세대였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세대로 분류됨
◆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삶’이라는 인식 확산
– 2016년 결과에 비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의 노력’을 꼽는 의견은 줄어든 반면, ‘부모의 경제력’과 ‘타고난 재능’을 꼽은 의견이 각각 2%p, 8.9%p 늘어났음
◆ ‘기회의 부재’로 개인 희망도 사라지는 사회
– 항목별 개인 희망 차원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취업 및 사업 기회’(2.91점/5점 만점)가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
◆ 시간빈곤층과 시간잉여층
– 시간빈곤층으로 사회초년생 30대, 입시교육세대 15~19세로 나타남. 시간잉여층으로 은퇴 이후의 삶 60세 이상으로 나타남

◯ 2017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차원(2016년 4.37 → 2017년 5.15/10점 만점)의 희망은 늘어났지만 개인적 차원 희망(2016년 6.26 → 2017년 6.04/10점 만점)은 결핍되어 가고 있음. 특히, 젊은 세대의 희망은 사라져 가고 있고,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삶’과 ‘희망’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지지가 절실함. 국가정책과 개인의 삶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 사회지지망 확충이 필요함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민선 6기 지방자치의 혁신 성과를 알리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지역리더
–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꿈꾸시는 분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지 궁금할 때
–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가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혁신 방향
– 지방자치와 우리 삶의 관계

* 요약

○ 2014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6기 지방자치가 4년차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민선 6기 지방자치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핵당한 박근혜정부 아래에서도 주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자치혁신을 추진하였다. 본 이슈에서는 민선 6기 지방자치혁신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민선 5,6기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변화는 행정이 주민과 직접소통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치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정책의 대표주자는 주민참여예산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더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서울 성북구, 서울 은평구는 무작위 추첨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시흥시는 주민들이 직접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제도가 변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 인천 남구의 통두레운동은 주민 5인 이상이 모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운동인데,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주민청원을 통해 마을의 역사가 담긴 도서관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속초시는 포켓몬고 게임열풍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해외에 속초시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이라는 지역자산을 남부시장과 연결하여 전통시장 살리기에 성공하였다.

○ 서울 은평구와 오산시는 지역자원을 발굴 및 육성하여 학교에 보급하며, 화성시는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서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고 있다.

○ 서울시와 시흥시에서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열고,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 서울 종로구는 정부정책이 주민의 행복체감도와 거리가 있다는 판단아래 주민과 함께 ‘종로행복드림이끄미’를 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복찾기에 나섰다.

○ 민선 6기 지방자치의 다양한 혁신노력들은 주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지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변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청소년 단체 관계자
– 청소년 교육 실무자
– 학부모
– 청소년 진로에 관심있는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도 청소년 진로교육을 의미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될 때
– 기존 진로교육과 다른 방향/내용으로 청소년 활동을 기획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
– 지역사회가 청소년 진로탐색활동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 요약

○ 올해 희망제작소는 장수, 전주, 진안 지역 청소년들과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협업을 배우고, 다양한 직업과 삶의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경험을 함.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지역 청소년들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활동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청소년들은 ‘일’을 목표나 수단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치는 과정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평생직업, 평생직장 등의 개념이 사라지는 사회 현실과 맞닿아 있음. 동시에 자아실현과 생계 두 선택지 사이에서 일의 의미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혼동을 느끼고 있었음. 따라서 청소년 진로탐색은 스스로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학습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함.

○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로서 <내몸드로잉> 워크숍을 진행함. 워크숍에서 ‘일’을 평소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의 몸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과정에서 ‘일’이 무엇인지, ‘일’에 필요한 가치와 능력은 무엇인지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짐.

○ 학습을 통해 도출된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 청소년들은 직접 또래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함. 이후 희망제작소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관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진로탐색활동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협력적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담당 공무원
– 재난 복구 자원봉사단체
– 안전한 지역만들기에 관심있는 주민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매년 닥치는 자연재해가 걱정될 때
– 한국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싶을 때
– 이웃나라 일본의 재난관리 대책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재난관리에 민관협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
– 방재 주체 간 역할분담의 효과

* 요약

○ 최근 들어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일반적 자연재해 뿐 아니라 지진과 미세먼지, 조류독감,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재난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생활 깊숙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음.

○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정부는 종합적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의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됨.

○ 대규모 재난의 경험으로 탄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온 일본은 행정과 시민 모두를 방재의 주체로 세워, 재난 발생 시 각 주체 간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일본의 지방정부는 방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이 평상시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재난 시 주민들이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민자주방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마을 단위에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하고 있음.

○ 일본 주민들은 동네피난소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숙지함으로써 재난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음. 효율적인 피난소 운영은 주민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보루로써, 피난소를 이용할 주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함.

○ 또한 일본 시민들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 참여율이 매우 높은데, ‘재해볼란티어센터’는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를 통해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마지막으로 일본은 과거 재난의 경험을 철저히 기록하고 연구함으로써 그 교훈을 후세와 세계로 전달하고자 노력하며, 과거의 상처를 이후 또 다시 닥쳐올 수 있는 재난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일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행정 차원의 탄탄한 대응체계 구축과 동시에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주민들 또한 지역 방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행정은 더 많은 주민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주민이 실제로 행복한 정책 설계를 위해
– 주민참여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일상의 변화를 통해 행복을 찾고 싶은 시민
– 행복지표 개발 및 운영에 관해 관심있는 공무원
– 주민참여정책 평가지표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역에서 행복하고 살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를 때
–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행복교육이 궁금할 때
– 시민참여형 행복지표가 궁금할 때
– 행복지표의 개발과 설계에 관해 궁금할 때
– 주민참여정책을 평가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행복정책의 트렌드와 사례
– 행복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의 목소리
– 주민참여정책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 행복지표를 만드는 새로운 운영 과정

* 요약

◯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는 ‘지역공동체 행복지표’를 만들었으나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 이에 국민행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이야기한 문재인정부의 행복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음

◯ 반면 민선6기 들어서며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표’를 고민하고 구현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인천 부평구, 순천시, 서울 종로구 등이 있음

◯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복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임. 서울 종로구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복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행복조례를 만들어 발의하고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

◯ 희망제작소에서는 서울 종로구 주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행복드림아카데미를 운영함. 주민들의 행복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① 공감하기-불만 들어내기, ② 작은실천부터 함께하기, ③ 불만을 줄이고, 행복은 늘리기(행복실천)가 진행됨

◯ 종로구 사례를 통해 본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복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시민주체와 ② 주민들의 참여를 지원해 줄 전담행정이 필요함

◯ 무엇보다 시민들이 삶에서 행복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③ 기존 참여정책들과 행복지표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주민참여정책인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공동체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로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행복지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 동기를 형성하고 제도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민참여플랫폼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함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 주민이 마을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 정부 관계자에게 인구절벽, 지역불균형 해소 정책 마련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농어촌 주민
– 귀농·귀촌 희망자
– 마을 활동가
– 중앙 또는 지방정부 마을만들기 담당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마을의 활력을 높이고 싶을 때
– 지역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농어촌의 자원과 가치를 재발견 하는 방법
–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와 마을 활력 증진과의 연관성

* 요약

◯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로 향후 30년 내 전체 읍·면·동 중 40%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북 의성군 등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6곳 모두 농어촌 지역이었다. 실제 지역 소멸의 대표 징후인 ‘인구 과소화’는 농어촌에서 극심하다. 따라서 인구 과소화 해결의 첫 단추는 농어촌 마을의 활력 회복이다.

◯ 본 이슈에서는 한국에 앞서 인구 과소화 문제를 겪고 이에 대응해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 일본 농촌마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농어촌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고민하고자 한다.

◯ ㈜마이팜은 농업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이 농사를 체험할 수 있게 농가에서 휴경지를 빌려 체험장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2007년 설립 당시 25세였던 니시츠지 카즈마의 도·농 자원 연계 능력이 성공 요인이었다.

◯ 도쿠시현 카미카츠정은 고급 음식점에서 나뭇잎이 장식으로 쓰인다는 점에 착안, 지역 산림에서 자라는 다양한 잎을 상품화한 사례로 이른바 ‘한계 노동력’이라 불리는 노년층의 노동력을 재발견 했다.

◯ ‘그린 투어리즘’으로 잘 알려진 쿄토의 미야마정은 주민들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들어 전통가옥 내 상행위를 금지하고 유흥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등 지역 고유의 풍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일본 농촌마을의 CB 사례는 ‘자원의 재발견’, ‘외부 인적자원 유치’, ‘생태자원에 대한 가치 공유’라는 세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 농어촌 마을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하지만 어느 지역보다 공동체성이 강하고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곳이 농어촌인 만큼, 경제 활성화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인구 과소화에 대응하는 작지만 중요한 시도다.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문재인정부 ‘국민주권 시대’ 실현 정책화 방향을 들여다보기 위해
–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방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 지방정부 차원의 접근 사례를 탐색하기 위해
– 향후 접근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정책연구자,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공무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국민참여, 시민참여 정책화 방향 설정과 사례를 탐색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 방식 동향
– 직접민주주의 필요성과 정부차원의 정책화 방안 및 향후 과제

* 요약

◯ 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을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를 의미하는 ‘국민의 시대’ 개막을 천명하였다.

◯ 본 이슈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방향과 노력의 사례를 살펴보며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향후 정부차원의 국민주권 제도화, 질적 강화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국정과제에 반영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국정계획 수립 관행에서 탈피했다.

◯ 최근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는 국민참여 방식을 도입한 플랫폼으로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방식의 공통점으로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다.

◯ 민선5기, 6기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주의와 자치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와 시민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시민참여형 시정은 시민권의 제도화, 질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화 모델과 구체적 실행 프로세스를 만들어 왔다. 기초자치단체로는 경기도 수원시 ‘시민의 정부’ 모델이 향후 시민주권, 지방분권, 시민민주주의 확장 실현에 통합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많은 영감을 준다.

◯ 문재인정부의 ‘국민의 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① 국가운영원리와 행정원리로 ‘국민주권 시대와 민주주의 실현’의 내재화 ② 열린 구조 속에서 협치와 협업 ③ 시민력 확장을 위한 가치공유, 공동학습 등 사회적 자본 형성 ④ 삶에 기반한 사회적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공론장 마련 ⑤ 참여의 제약요건인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돌봄 및 방과후학교의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시설과 운영이 어떤지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교육(지원)청 및 학교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담당 실무자
– 돌봄 담당 교사 및 돌봄 전잠사
– 지역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및 사회복지/교육복지 담당 실무자
–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 돌봄 및 방과후학교 관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운영 실무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할 때
–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해외의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사례
– 지역 특성 및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른 학교와 마을의 협력 사례

* 요약

◯ 돌봄 및 방과후학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 조사를 병행하여 국내와 해외의 성공적으로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을 실행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 국내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근거해 학교라는 공간을 지역 주민의 공공 공간으로 확장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이러한 공간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의 거점으로 삼음으로서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 마을교육공동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학교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마을협력 모델들이 싹트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운영모델과 학교시설 복합화가 결합될 때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등의 효과와 학교는 질 높은 학습 계획 및 운영을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해외사례로서 미국, 영국, 일본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세 개 국가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첫째,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미 이러한 형태의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이 이루어졌다. 둘째, 현장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프로그램의 절차를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여러 주체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 마지막으로, 마을 학교 간 협력 연계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예산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돌봄 및 방과후학교의 이해관계자인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부모, 민간의 지역아동센터와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을협력 연계방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 교육(지원)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장벽, 기존 돌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인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는 공간 공유시 발생하는 시설관리 비용과 안전문제를, 학부모는 참여가능한 시간부족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소통장벽을, 지역 내 기관(지역아동센터 및 사회적기업 등)은 운영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초기 성공사례를 구축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여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모델 운영시 필요한 공통점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공통점은 일단 자발적인 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주체가 드러나고 자원이 연계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과 핵심 이해관계자가 학교라는 점이이다. 그러나 각 지역 특성과 상황에 따라 마을협력모델의 구축 과정과 성공의 양태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마을협력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구성요소로서 인적자원, 지역인프라, 공동체 문화, 학교 개방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협력 5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 별로 각 구성요소의 수준에 따라 적합한 마을협력모델 유형을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기관 중심 모델, 마을 중심 모델, 학교 중심 모델 등 세 가지를 도출하여 제안한다.

◯ 결론으로, 현재의 아동 돌봄 현황에서 초등학교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의 유휴 공간 활용과 돌봄을 지역사회의 과제로 인식한 지자체와 마을공동체 주체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인 협업 프로세스 구축,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적용을 통해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정책 이해관계자는 정책 개선 기본계획 로드맵 구축을 추진하고, 실행 이해관계자는 협업을 위한 소통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중미 국가에서 이뤄지는 지속가능발전 실험과 경험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쿠바와 코스타리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
–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
– 생태관광, 지속가능관광이 궁금하신 분
–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모델이 알고 싶은 분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목표 개념을 막 접했을 때
– 쿠바와 코스타리카행 항공권을 예약한 후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쿠바 도시농업의 배경과 가치, 의미
– 코스타리카 지속가능관광의 의미, 지속가능관광 인증제도의 내용
– 사회-생태-경제 패러다임 전환 탐색

* 요약

○ 지속가능목표(SDGs) 달성을 위해서 각국 정부 및 지방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글은 쿠바와 코스타리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험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자. 특히 쿠바의 도시농업과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 쿠바의 지속가능발전은 ‘인간 잠재성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 즉 생산과 소비에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팽창을 중시하는 전략, 사회정의에 기반을 두고 ‘인간 가치’를 추구하는 발전 전략이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리고 도시농업이다.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미국의 경제봉쇄 강화로 맞이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유기농업ㆍ도시농업이다. 쿠바 도시농업은 지역 생산-지역 소비, 작물재배와 동물사육의 통합, 유기농업을 통한 토양 비옥화, 1인당 과일채소 권장량 460그램 확보 등을 특징으로 한다. 도시농업의 효과는 화학비료사용 감소와 식량생산성 증가, 식량주권 강화,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로컬푸드 실현과 시민영양상태 개선, 종자와 생물다양성 확대, 토질개선로 나타났다.

○ 지속가능관광ㆍ생태관광은 환경보호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염두에 두고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있는 여행,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에 기초한 관광이다. 평화와 생태친화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구해온 코스타리카는 지구 온난화가 본격화되면서, 1985년 관광 산업의 차별화 전략으로 지속가능관광을 채택했다. 지속가능관광은 경제, 사회문화, 환경 세 가지 요소를 축으로 구성된다. 지속가능관광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코스타리카 지속가능관광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지속가능성, 혁신성, 포괄성(비배제성)이다. 코스타리카는 지속가능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가능관광 인증제도(Certification for Sustainable Tourism)’를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 각각의 관광 사업자(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한다.

○ 쿠바와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평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도시농업과 지속가능관광의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하지만, 다른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안정적인 지속가능발전 모델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실험에서는 공히 경제적 가치로만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쿠바의 도시농업과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관광 정책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생태-경제적 변화에 대한 탐색에 있어서 유의미한 경험과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촛불 이후 구체화된 개헌 관련 본질적 부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헌 내용에 대해 관심이 생길 때
–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 단편적 여론 수렴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의사 결정 참여 필요성 확인

* 요약

◯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공고화가 얼마나 허약한 시스템인지를 확인했다. 광장의 촛불은 후퇴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호출했다. 주권자로서 헌법 제1조 2항을 확인한 것이다. 권력은 위임되지만 양도될 수는 없다.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의 하지 못하는 권력은 퇴출당하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많은 과제가 놓여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방분권과 국민참여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온전한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한편 국민참여 제도화는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요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 앞으로 진행될 개헌 과정은 87년 6월 항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아닌 국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촛불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회 개헌 특위 산하에 ‘국민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이 토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론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민관협치 추진 주체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해 보기 위해
– 어떻게 해야 민관협치가 단기적 사업기획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찾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민관협치 활성화를 고민하는 공무원, 시민활동가, 사회혁신가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민관협치와 관련한 정책 및 활동을 기획할 때
– 협치와 혁신의 관계가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향의 설정
– 민관협치 참여 주체별 역할과 과제 고민

* 요약

○ 민관협치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 관주도, 관료제로 대표되는 기존 정책 수립 및 시행 체계가 가진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은 현대에 등장 하는 문제와 이슈들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 혁신과 협치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주제이다. ‘혁신 없이 협치는 없고, 협치 없이 혁신은 완성될 수 없다.’ 종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이 원리를 도외시한 결과일 때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아래 세 가지 사항이 요청된다.

○ 첫째, 협치는 행정혁신을 요청한다.
행정의 일하는 방식이 수요자(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민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행정의 권한을넘겨주고 민간주체와 협업, 협치하는 과정이 기존 관료제적 행정체계와 충돌하며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민관협치에서 행정혁신은 협치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 둘째, 협치는 시민의 창의적 공공성을 요청한다.
민관협치 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이면서 정책 수립자로서의 경험을 한 시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시민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바라보며 공공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고, 성장하도록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 사이에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창의적이며 공익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공공성’이 발현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협치는 민-관을 연결할 새로운 방법론을 요청한다.
민관협치의 현장에는 민과 관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와 이해를 통역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과 협업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퍼실리테이션과 툴킷을 비롯한 방법론에 쏟아지는 관심은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술적 방법론과 동시에 민관의 협업을 관계적으로 바라보며 증진시킬 수 있는 세밀한 접근도 필요하다.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공유지 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사회적 배제 현상 등)의 대안을 찾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도시정책의 동향이 궁금할 때
– 도시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을 때
– 어떻게 하면 도시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이 생길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권), 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기초적 이해

* 요약

◯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성장과 발전의 측면이 강조되다보니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사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발이익의 편중으로 인한 토지소유주와 세입자간의 빈부 격차,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한 예로 시민들의 교류와 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경의선 숲길 ‘늘장’이 개발계획에 의해 중단된 일련의 과정은 이러한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 하지만 최근 들어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전면적인 재개발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을 중심으로 공간의 사유화에 맞서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광장의 공공적 역할과 공유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삶의 질과 인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물결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2016년 유엔 해비타트Ⅲ(UN Habitat Ⅲ)에서는 모든 시민의 사회권 보장을 강화하고 상품가치 중심의 도시개발에서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두는 도시발전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해비타트Ⅲ는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도시가 모든 시민들의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공유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서울시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현상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크게 사람과 공간,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배제에서 포용’, ‘보편적 접근’, ‘혜택의 공유’, ‘시민의 참여’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런던의 람베스 구는 협동조합지자체를 선언하며, 구민들이 함께 구의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은 직접 공공서비스와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물도 같이 만들어 가고 있다.

◯ 함부르크의 ‘도시에 대한 권리 네트워크’는 구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항해 공동체로서의 도시를 지향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그 성과로 지역문화유산인 골목구역을 시가 다시 매입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이들 사례를 통해 ‘모두를 위한 도시’로 가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는 시민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도시에서 창출되는 이익도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사회적 배제 없이 양질의 삶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연대할 수 있는 공간, 즉 공유재가 확보되어야 한다.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실제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및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 지방자치/분권 연구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의 무상복지, 청년수당 등에 관한 갈등이 생겼을 때
– 새로운 복지 제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원인 파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
– 지방자치와 분권 제시

* 요약

◯ 지방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려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사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다.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직간접으로 300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윤곽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도 준비하였다.

◯ 성남시는 세금을 절약해 다시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마련하였다.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중앙정부와 ‘협의’ 대상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과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며 보완과정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대응을 하였고, 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 지방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에 대한 해석과 적용 문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의 침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전자는 지속적인 지방정부-중앙정부 논의를 거쳐 해소가 되었지만, 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 사무, 예산의 문제, 자치 권한에 대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 2017년 출범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갈등사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여 국가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통제지향적인 중앙권한의 중단과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 지방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