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실제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및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 지방자치/분권 연구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의 무상복지, 청년수당 등에 관한 갈등이 생겼을 때
– 새로운 복지 제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원인 파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
– 지방자치와 분권 제시

* 요약

◯ 지방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려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사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다.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직간접으로 300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윤곽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도 준비하였다.

◯ 성남시는 세금을 절약해 다시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마련하였다.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중앙정부와 ‘협의’ 대상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과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며 보완과정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대응을 하였고, 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 지방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에 대한 해석과 적용 문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의 침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전자는 지속적인 지방정부-중앙정부 논의를 거쳐 해소가 되었지만, 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 사무, 예산의 문제, 자치 권한에 대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 2017년 출범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갈등사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여 국가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통제지향적인 중앙권한의 중단과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 지방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반복된 참사를 기억하고 반성하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 시민 역량에 대한 긍정과 확신을 주기 위해
– 정책결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일상의 불안을 느끼는 시민
–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관료 및 정책가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세상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
– 나의 안전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 더 나은 안전사회를 위한 고민이 생길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우리 사회가 불안한 이유
–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 파악

* 요약

○ 2014년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참사가 발생한지 1080일 만이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의 삶은 바뀌었는가?

◯ 우리 사회는 지난날 몇 번의 대형참사를 경험했다. 이러한 참사들은 발생 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이 달랐음에도, 압축성장과 자본주의의 극단 및 사회적폐가 구조적 원인으로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공통점을 드러냈다. 계속되는 참사에도 ‘변한 게 없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 현대의 재난은 전통적인 자연재난에 기술과 삶의 방식 변화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피해 정도와 범위가 더 커졌다. 이는 우리 사회가 ‘위험 증폭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그러나 위험의 증폭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의사결정의 숙의는 오히려 생략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사이 시민의 안전은 국가와 기업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와 기업에 맡겨진 시민의 안전이 다시 본궤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재난의 단편적인 원인분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질문은, 기존의 ‘위탁’ 방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 지난 시기 우리 사회를 강타한 대형 재난은 우리의 대응체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공백이 크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으며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안전을 위한 주요 과제는 ① 안전의 공공성 강화 ②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무 강화 ③ 안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 더불어 실질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의 역량강화도 요구된다. 시민은 스스로 협력하고 논의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훈련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그리고 이 바탕 위에 숙의가 이루어지는 순환고리 속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시민 스스로 상호 협력하고 논의하는 숙의과정은 시민역량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과정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안전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야 비로소 위험사회를 넘어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해 찾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조건을 공유하기 위해
– 주민참여로 아파트 유휴공간의 활용방안을 찾는 과정과 시사점 소개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아파트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 중인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 아파트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아파트 입주민과 주민조직
– 아파트공동체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중간지역조직과 관련단체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아파트에서 공동체 활동을 시작해보려 할 때
– 아파트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 아파트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면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속가능한 아파트공동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
– 주민참여를 통한 유휴공간 활용 방법 모색 과정과 그 시사점

* 요약

◯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형태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49.6 %이다.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내 여러 문제들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과 주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다.

◯ 희망제작소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아파트, 아지트를 찾다’라는 주제로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의 신규 입주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을 목표로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각각의 아파트 단지가 가진 여건의 차이만큼 다양한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 강남구의 A단지는 장기전세 유형의 소규모단지로서 신혼부부에서 고령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1곳밖에 없었지만 이용시간대의 구분을 통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 구로구의 B단지는 사회초년생인 1인가구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행복주택으로서 20대에서 30대의 청년들이 중심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웃과 소통하고 싶었던 청년들의 필요를 모아 유휴공간을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청년들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 성동구의 C단지는 재개발임대단지로서 임차인대표회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지역사회전문가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유휴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자문회의를 거쳐 유휴공간 활용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 본 프로젝트의 공통적인 시사점은 유휴공간에 대한 논의가 ① 신규 입주단지 주민들이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② 주민들 간의 공론장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한편 유휴공간 활용과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제도 운영과 입주민간의 합의과정 등 ③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사람, 문화, 공간, 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 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① 쉽고 다양한 참여구조를 마련하고 ② 관리에서 주민참여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③ 입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보완하는 네트워크와 ④ 아파트의 주요 이해관계자사이의 상생 및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⑤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공공공간을 운영하는 주민모임이나 공동체에 대한 인적, 재정적, 공간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 통합적 관점에서 담론을 다루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속가능발전이 궁금하거나 어려운 모든 시민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진행하는 단체나 개인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사회 현상이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 싶을 때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기획해보고자 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판단 기준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의 힘

* 요약

◯ 1972년부터 이어져온 지속가능발전 담론에 대한 논의는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공표되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국가들에 비해 국가차원의 추진은 미비한 수준이지만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울시 도봉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조례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은 이전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부분 시민들과의 협치(거버넌스, governance)를 통한 정책결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필수적이다.

◯ 그러나 여러 조사 결과 시민들의 무관심과 인식부족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지속가능발전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추진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며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양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차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시민교육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양적인 측면 외에 담론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못했다는 것 또한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는데 장애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희망제작소에서는 시민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쓸모있는 걱정'(이하 ‘쓸모있는 걱정’)을 기획, 실행하였다. 본 이슈에서는 추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기획하는데 참고가 되고자 ‘쓸모있는 걱정’을 기획하며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은 네 가지로, 사회적 맥락과 비교를 이용한 개념설명, 지속가능성 판단기준 제시,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한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제공, 개인의 차원에서 시작하는 접근방식이다.

◯ 아직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은 이제 시작이며 민주주의나 자유, 평등 또한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는 Gladwin의 주장은 지속가능발전 또한 보편적 사회인식으로 안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이 보편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학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으로 본 이슈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UN SDGs에 중점을 둔 교육을 지양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