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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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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admin | 수, 2019/09/25- 06:45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공수처 설치, ‘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시작하자!

공수처캠페인 메인이미지, 배경에는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는 수많은 인사들의 인증샷 모습이 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width:800px;height:450px;" />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검찰, 과연 달라졌을까요?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5월,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며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노란불이 켜지고, 검찰에 권한이 다시 집중되어 ‘검찰개혁’의 좌초가 우려된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무산될 경우 무소불위 정치검사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을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5594... rel="nofollow">[서명]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5618... rel="nofollow" target="_blank">[시민참여] 나도 캠페이너! -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기

[특강] 다시 읽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2 수 저녁 7시, 참여연대 카페통인) (연속 특강 기획중)

긴급특강-다시읽는 '검찰공화국,대한민국' 강사 하태훈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6ec2e... style="width:600px;height:600px;" />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단기속성 마스터를 보장하는 참여연대 검찰개혁 콘텐츠!

 

2019.0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5630... rel="nofollow" target="_blank">[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Season2

2019.0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5511...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정책자료]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 · 정책과제 발표

2017.0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category=910618&pag...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카드뉴스] 공수처의 게임: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2016.07.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category=910618&pag...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카드뉴스]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2017.0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category=910618&pag...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홍보물]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2016.1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category=910618&pag...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 검찰

 

심화과정까지 원한다면? 대한민국 유일무이 검찰모니터링 컨텐츠 #검찰보고서

2019.05.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29008"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5620"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지난 11년간 발간된 역대 검찰보고서 보러가기

 

참여연대/시민사회 검찰개혁 촉구 활동사진

 

2019년(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albums/72157711046188233" rel="nofollow" title="2019_검찰개혁">2019_검찰개혁https://live.staticflickr.com/7830/39807699253_ab76a52ed9_b.jpg" width="1024" />

 

2018년(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albums/72157693164742411" rel="nofollow" title="2018_검찰개혁">2018_검찰개혁https://live.staticflickr.com/871/41001389032_fd7f6b6ecc_b.jpg" width="1024" />

 

2017년(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albums/72157679718165662" rel="nofollow" title="2017_검찰개혁">2017_검찰개혁https://live.staticflickr.com/4548/37950943954_a877758eb6_b.jpg" width="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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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활동기간 연장한 사개특위, ‘회의 0번’ 직무유기 반복하지 말아야

지난 1월 30일 국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한국형FBI 설치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처음 구성된 이래로 사개특위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정해진 활동기간 6개월을 허비했다. 국회 스스로 나서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 사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 논의를 충실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무부가 법 위의 시행령을 내놓으며 새로운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가 어렵다며 단 한 번의 논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사개특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과정에서 2,896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개점휴업 상태인 사개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논의를 촉구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사개특위 구성 당시 여야 의원 모두 입을 모아 책임을 다해 논의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형사사법체계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미뤄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1의 야당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개특위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답보중인 형사사법체계의 현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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