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 허위 의병장 후손인 허게오르기씨와 허블라디슬라브씨는 할아버지의 고향 구미에서 살고싶다고 밝혔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 중인 항일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의 4남 허국의 아들들인 허게오르기씨와 허블라디슬라브씨 가족을 장기태 위원장 신문식 구미시의원 김성대 민문연 구미지회 사무국장이 서울 허로자씨 자택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좌로부터 장기태 위원장, 허벽, 허로자, 허게오르기 부인, 허게오르기, 허블라디슬라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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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의 살수차가 경찰의 내부 운용지침을 다수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야당 간사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9호차에 달린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직사 살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중총궐기 당시 충남9호 살수차 CCTV 영상. 백남기 농민(버스 앞 파란옷 입은 이)이 물대포를 맞기 직전 상황이다. 당시 CCTV는 실제보다 약 1시간 가량 시간이 빠르게 설정돼 있다. (영상:박남춘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총 7번 살수를 했는데 모두 직사로 했다”며 “4차 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당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작성한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에는 살수차 운용자가 “경고 살수 1회, 곡사 살수 3회, 직사 살수 2회 등 총 5회 살수”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충남9호차를 운용한 한석진 경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경고 살수하고 좌우 왕복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했다”면서도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에 다시 충남청 제1기동대로 내려가야 했는데 블랙박스를 감찰계에 제출하고 와서 기억에 의존해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 살수한 후 본격 살수(분산·곡사·직사)해야 한다. 그런데 충남9호차의 경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사 살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 경찰청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충남9호차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4기동단장의 살수명령을 받아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등 총 5회 맑은 물 및 최루액 0.5%의 농도로 약 4,000리터를 살수했다”고 나와 있다.
최루액 혼합살수 방식도 운용지침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곡사 또는 직사 살수로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살수차의 물탱크에 최루액 등을 혼합해 살수할 수 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상황 자료에 따르면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던 종로 서린로터리에서는 16시 57분에 살수 경고방송 후, 17시 08분부터 본격 살수가 시작됐다. 그런데 경찰은 본격 살수가 시작된 17시 08분부터 최루액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사, 곡사 살수 후 혼합 살수를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최루액을 살수했다”고 지적하자, 당시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현 영등포경찰서장은 “광주, 전남 살수차의 호스가 끊겨서 (충남 9호차가) 충원됐고, 그 전부터 절차를 지켜서 경고 방송이나 살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살수의 효력이 충남 살수차에도 미친다고 생각해 도착하자마자 혼합 살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살수차 운용 과정에서 구호조치도 지침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 사용 중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석진 경장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인 피해상황을 몰랐느냐”고 묻자, “당시에는 몰랐다”며 “다음날 새벽에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시각은 오후 6시 56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당시 살수명령과 현장 지휘 책임자인 신윤균 전 4기동단장(현 영등포경찰서장)은 오후 8시 40분에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후 9시경 (농민이) 위중한데 수술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오후 9시 경에 텔레비전 자막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기본적인 책임은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런 위중한 사건을 2시간 후에야 알았다는 것은 경찰 지휘 보고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구은수(사진 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경찰청 경비국장.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 살수차를 운용한 증인 두 명은 신분 노출을 꺼려 가림막(사진 오른쪽) 안에서 증언했다.
사고 당일 충남9호차를 운용한 경찰은 2명이다. 한석진 경장은 살수 압력을 조절했고, 최윤석 경장은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 경장은 “규정과 지시에 의해 살수했는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상황은 급박하고 시위대가 경찰 차벽을 훼손하고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좌우로 왕복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최윤석 경장은 시위에서 직접 살수차를 운용한 것이 민중총궐기 대회가 처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 경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수차 모니터 화질이 떨어지고 야간에 비가 와 거리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했느냐”고 묻자, “특정인을 겨냥하고 쏜 적은 없다”며 “평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8년, 경찰을 표적물로 삼아 살수차 안전성 테스트를 한 것 외에는 안전성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은수 전 서울경기지방청장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강 전 총장은 이날도 끝내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강 전 총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적인 사과는 여러 차례 했지만 공식적, 법적 사과는 형사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단이 나오면 어떤 사과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찰 부상에 대해 민중총궐기 집행부도 사과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강신명 전 경찰총장에게 “집회 집행부로부터 사과 표명 받았느냐”고 질문한 후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은 사과하지 않고 이것을 막았다가 약간의 실수로 사고를 낸 경찰에게만 유감 표명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이 사고 발생 초기 자신들이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당시 살수차를 운용한 한석진, 최윤균 경장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청문감찰중간보고서까지만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당사자 진술조서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박남춘 야당 간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 외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조사된 상태까지만이라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새누리당 간사는 “검찰 수사 단계라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중간에 기초조사한 것, 진술 몇 개 받은 걸 제공받으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씨 가족에 따르면 백 씨는 현재 의식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체온 조절과 혈당, 대변 등 모든 것을 기구와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심박수를 조절하는 약을 맞고 있고 피가 스스로 형성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고 있다.
가족은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총장을 비롯해 7명의 경찰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강 전 총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큰 딸 백도라지 씨는 “손주 재롱을 보며 지내셔야 할 아버지가 살인미수에 의해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 것에 대해 강신명 청장을 비롯해 7명이 어떤 책임을 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백남기 농민 가족과 대책위는 12일 오전 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문회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포함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치료를 위해 설립된 보훈병원에서 남성 간병인이 거동을 못하는 환자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지켜본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곽 모(51) 씨는 24일 오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산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인 이 모(83) 씨를 문병 왔다가 오후 1시 30분 쯤 남성 간병인이 맞은편 병상에 누워 있던 정 모(75)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이마를 손바닥으로 거세게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월남전 파병 군인이었던 정 씨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아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정 씨는 손을 제외하고는 몸이 굳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폭행 장면은 곽 씨와 곽 씨의 아들, 부인, 어머니가 동시에 목격했다.
이날 병원에서 뉴스타파 기자와 만난 곽 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의사와 간호사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소변줄을 떼셨는지 간호사와 의사가 ‘할아버지 소변줄 자꾸 빼시면 안 된다’며 다시 삽입하고 돌아갔다”며 “그 후 간병인이 피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야 이 씨발놈아, 왜 자꾸 소변줄을 빼냐, 죽고 싶냐, 내가 죽여 줄까’라고 폭언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죽여 줄게’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할아버지의 이마를 ‘빡’ 소리가 나도록 거세게 1회 가격했다”고 말했다.
곽 씨는 이어 “나중에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를 손에 드니 간병인이 ‘어디다 전화를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고 할아버지가 ‘경찰서’라고 답하자 ‘경찰서? 해봐 씨발놈아’라고 말했다”며 “할아버지가 진짜 버튼을 누르니 주먹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왼손 손등을 그냥 내리쳐 버렸고 휴대전화가 날라가 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24일 오후 남성 간병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정 모 씨.(사진 오른쪽) 정 씨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해당 병실에서는 2명의 간병인이 4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곽 씨와 가족들은 이 남자 간병인이 피해 할아버지의 옆 병상에 누워 있던 환자의 침대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있어 지인이나 보호자인 줄 착각했다. 곽 씨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간병인이었다”며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같은 병실에 있던 여자 간병인에게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저 할아버지 치매 환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곽 씨는 “치매환자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냐고 되물으니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간병인의 주먹으로 가격 당한 이 씨의 손등에는 멍이 생겼다. 경찰 수사관이 방문한 자리에서 담당 간호사는 “이 환자는 상체에는 주사를 못 놓고 발에만 주사를 놓는다”고 증언했다. 해당 멍 자국이 주사바늘 자국이 아닌 것이다.
간병인은 곽 씨 가족들이 놀라 쳐다보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후 커튼을 쳐 버렸다. 곽 씨는 “평소에 하는 행동이다보니 무의식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다 뒤늦게 아차 싶었던 것 같다”며 “커튼을 닫은 뒤에도 욕하는 소리는 계속 들렸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후 남성 간병인에게 폭행을 당한 정 모 씨의 왼쪽 손등 위에 멍 자국이 남아 있다.
이날 환자를 폭행한 남성 간병인은 라 모(60) 씨로 중국동포로 확인됐다. 해당 병실에는 거동을 못하는 4명의 환자가 요양 중인데 남자 간병인 1명, 여자 간병인 1명이 24시간 간병을 하고 있다. 이들이 속한 용역업체는 ‘한길’로 보훈병원과 계약을 맺고 간병 업무를 하고 있다. 라 씨는 이 병원에서 10개월 가량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곽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 환자 정 씨에게 “당시 어디로 전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냐”고 묻자 이 씨는 힘겹게 “경찰서”라고 대답했다. 이 씨는 라 씨가 경찰서에 불려간 이후에도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고 있었다.
라 씨는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고, 이날 있었던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은 강동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당초 곽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병원 측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다. 병원장과 통화를 하길 원했지만 “내일(25일) 행사 때문에 부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곽 씨는 “비서실장에게 오늘 사건을 다 설명했고 ‘알았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분이 내 연락처도 모른 상태에서 전화를 끊었다”며 “아차 싶었다”고 말했다.
곽 씨는 결국 병원장과 통화를 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과 20번 넘게 통화를 시도하다 안 돼 경찰에 신고했다. 곽 씨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기자가 병원을 찾아 취재를 시작하자 병원 관계자들은 곽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기자 만은 막아 달라”고 사정하기도 했다.
곽 씨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계속 전화가 와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하겠다, 무릎이라고 꿇고 용서를 빌겠다고 말하며 대신 기자만 막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병동의 간호사가 피해 환자에게 “정말 맞은 것이 맞냐”고 묻자 환자 보호자들은 “가뜩이나 충격을 받은 환자를 괴롭히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간호사는 “본인도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행 장면을 함께 목격한 곽 씨의 아들은 “그 간병인이 10개월 동안 일했다는데, 이런 사실을 간호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이다. 이날도 환자 보호자가 직접 폭행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병실에서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수 없었다. 더군다나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환자 보호자들은 경악하고 있다.
피해 환자의 아들 정 모씨는 “어머니가 일주일에 2~3번 병원에 오고 매주 주말에는 제가 오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간호사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병실 문도 항상 열려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병실은 간호사들이 머무르는 스테이지 바로 옆옆 병실이었다. 정 씨는 “병원에서는 단순히 용역계약을 맺은 간병인의 문제로 치부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른 곳도 아니고 보훈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보훈환자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 24일 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입구. “보훈은 살아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정 씨를 비롯한 환자 보호자들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제대로 간호 받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병실에 CCTV를 달아 줄 것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이날 저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라 씨가 다시 병동으로 돌아오자 환자 보호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환자의 안전을 우려했다.
곽 씨는 “같은 병실에 계시는 환자 할아버지가 폭행을 당하고 갖은 욕설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 장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병원 관계자들이나 간병인들이 나라를 지킨 분들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강동경찰서 수사관은 병실을 찾아 추가 피해가 없는 지 확인했다.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한 환자는 “침상에 발을 올려놓지 말라고 하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할아버지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들은 뭐하고 계셨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이 환자는 “폭행하고 있을 때 눈을 뜨고 있으면 혼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세용 보훈병원 운영실장은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병원장과 상의해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 가스검침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014년부터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온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1년에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급수수료(임금 기준)를 제시해왔다. 발표한 지급수수료의 총액만 관리하고 실제 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한 달 가까이 파업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들이 21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적정인건비를 반영한 지급수수료 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해마다 6월에 ‘서울지역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검침원과 민원기사, 사무행정직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아래 표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서울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의 실제 기본급,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임금 산정표에 따른 검침원 기본급은 1,285,270원(파란색)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260,270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올 최저임금 월 1,352,230원보다는 6만 7천원 가량 적다. 결국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반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설계해온 셈이다.
서울시 가길현 녹색에너지과장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인 용역 보고서가 해마다 6~7월쯤 나오는데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낮은 기본급을 산정하다 보니 뒷북치는 보고서가 됐다. 금년 용역보고서엔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급수수료(임금)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 과장은 “장기적으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일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로 정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1,480명에 불과했다. 소요예산도 15억여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고민하지만 현재까진 시청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위탁 기간 노동자 정도에 그친다.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의 현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검침원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수수료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선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해 생활임금 활성화에 역행해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2015년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두 사립대학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0원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100% 민간영역인 사립대 임금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에선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켰다.
* 출처 :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2016.6)
서울시는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에서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 기본급(1,285,270원)과 5개 임금항목을 더해 검침원의 월평균 급여를 1,632,174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 1월 법정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오르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검침원들에게 기본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1,285,500원)보다 높은 1,358,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교통비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면서, 제수당은 아예 안 주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지급했다. 결국 서울시 지급수수료 산정보고서(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원의 임금총액에서 서울시 지급수수료보다 월 10~20만원씩 적게 지급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급수수료(임금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총액만 감독하고 검침원 개인에게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달 초 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 산하 일부 가스검침원들이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 피켓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파업중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검침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뒤 그달 월급명세서에 공제금액으로 잡아 회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하나인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한다”(법 43조)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2016년 1월분 급여명세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진랑 조직부장은 “결국 4만원 가량의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지급한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김동춘 대표이사는 “선물지급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월 이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서울 5개)에 도매로 판다.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대부분 재벌기업이 소유다. 서울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SK), 예스코(LS), 대륜E&S(한진중공업홀딩스), 서울도시가스(대성), 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 등 5개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독점구조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 사이엔 전국 367개 고객센터(서울 88개)가 있다. 이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위탁을 맺은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최근 급속히 도시가스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되고 있다. 이들 고객센터 현장직원(검침원과 민원기사)이 고지서를 보내고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고 고장수리 등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한다.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검침원들은 서울시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저임금 선상을 오르내리며 실수령액으로 월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1인당 4천여 세대에 고지서를 손수 돌리고, 가스검침도 한다. 여성 검침원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낮시간대 검침이 점점 어려워져 새벽과 야간, 주말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강북5센터의 검침원 나현숙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00세대를 맡고 있다. 고지서를 배낭에 20kg 가량 메고 평창동 일대를 돌며 우편함에 꽂는다. 고지서 배달은 우편함에 꽂으면 그만이지만 검침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 씨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 버리면 낮시간대 검침이 어려워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검침하는데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현재 검침원 근무복(위) 과거 검침원 근무복(아래)
검침원은 서울도시가스 일을 하지만 신분은 별도회사인 고객센터 소속이다. 시민들이 검침원 근무복에 붙은 고객센터 이름표를 보고 방문판매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까진 ‘서울도시가스’라고 적힌 이름표였는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며 고객센터 이름표로 바꿨다. 문을 안 열어주는 고객 집에 갈 땐 예전 이름표를 잠시 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리베라호텔, 철강회사 휴스틸 등을 운영하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 지난해 알선수재 혐의로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을 당시, 경찰에 금품을 살포하고 그 대가로 수감생활에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경찰청 감찰을 거쳐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박 회장이 경찰에 건넨 현금과 고급 양주 등이 경찰 내부에 상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박 회장과 함께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사람과 신안그룹 및 경찰 관계자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 회장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에게 ‘철거왕 이금열’ 사건을 소개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유한 신안저축은행에서 50억 원 가량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알선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올해엔 마카오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박 회장과 함께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재소자 김 모 씨는 경찰이 박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거의 매일 유치장을 나가 수사과장 방에 머물렀다. 변호사 접견을 이유로 유치장을 나갔지만, 변호사 접견실에 없었다.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김 씨는 박 회장의 잠자리까지 일반 재소자와는 달랐다고 말했다. 유치장 문도 마음대로 열고 닫는 등 그야말로 황제 수감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잠잘 때는 2층에 따로 마련된 숙소로 올라갔다. 유치장 문도 마음대로 열고 나갔다. ‘나 나간다, 문 따라’ 그러면 유치장을 관리하던 경찰 관계자가 문을 따줬다. 그렇게 생활하는 재소자는 박 회장 외엔 없었다.
또 다른 재소자 이 모 씨의 설명도 비슷했다.
유치장 2층 숙소에 잠을 잘 때 쓰는 호흡기 같은 장비도 갖다 놓고 살았다. 박 회장이 들어온 뒤부터 속초경찰서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박 회장에게 왜 이 같은 편의를 제공했을까.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신안그룹 측 관계자로부터 “경찰이 박 회장을 조직적으로 관리했고, 그 대가로 박 회장이 경찰에 수차례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그는 금품을 받은 사람으로 당시 속초경찰서 김화자(56) 전 수사과장을 지목했다.
김 전 과장은 여성 강력팀장으로 조직폭력 분야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인물로, 2007년 방송된 경찰 드라마 ‘히트’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는 김 전 과장과 관련된 비위 사실을 경찰청 문서로도 확인했다. 징계 서류에는 김 전 과장이 수감자인 박 전 회장에게 금품(화장품세트)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해임 처분됐고,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 처분됐다고 적혀 있다. 변호사 없이 변호인 접견을 승인하고, 입감시간을 지연하는 등 총 34회 유치인 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그 대가로 김 전 과장이 받은 금품은 130여 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박 회장 측이 김 전 과장에게 전달한 금품이 경찰 자체 감찰에서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신안그룹 측의 한 인사는 당시 김화자 수사과장에게 각종 선물세트와 고급양주, 그리고 상당 금액의 현금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과장이 박 회장에게 받아간 금품을 경찰 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석 명절 때 (박순석 회장이 소유한) 리베라호텔에서 조달해 김화자 과장에게 전달한 고급양주만 수십병 이상이다. 수사과장은 특정브랜드의 양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달된 금품은 전체적으로는 수천만원이 넘는 규모일 것으로 생각된다. 김 전 과장은 경찰 수뇌부에 전달한다며 금품을 받아갔다.
뉴스타파는 김 전 과장을 감찰한 강원지방경찰청(강원청)을 찾아가 징계 경위를 물었다. 강원청 감찰팀 관계자는 감찰과 징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징계 문서에 기재된 것 외의 뇌물수수 여부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원청 감찰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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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이 착수된 배경은. – 화장품 세트 외에 현금이나 고급양주를 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나. -금품을 제공한 박순석 회장 측도 조사했나. – 박순석 회장 측은 어떻게 수사과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나. |
취재진은 뇌물을 제공한 박순석 회장 측도 찾아갔다. 신안그룹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과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화장품 세트와 리베라호텔에서 생산, 판매하는 빵 등 음식물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빵 등 음식물은 경찰 조사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빵이 있어요. (호텔)베이커리하면 안 팔리면 버리잖아요. (그런) 빵을 (속초경찰서에) 주기도 했고요.”
금품 전달자가 누군지에 대해 신안그룹 측은 “그룹 홍보이사가 직접 김 전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통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경찰의 감찰 결과와는 다른 설명. 경찰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재진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등된 뒤 경기도 양평의 한 경찰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 전 과장에게도 해명을 요구했다. 김 전 과장은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감찰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그리고 직접 만나 해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억울하다.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 감찰팀이 (속초경찰서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 직접 만나 해명하겠다.
그러나 김 전 과장은 약속과는 달리 취재진과의 통화 직후 열흘 가까이 휴가를 내고 잠적했다. 취재진은 해명을 요구한 지 2주일만에 김 전 과장을 만났지만 그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했다.
11월 12일,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은인표씨가 항소심에서 7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원심의 9년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5년 간 진행된 마지막 저축은행 사건은 이렇게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러나 6000억원 가까운 서민들의 예금 피해문제와 은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은씨가 뻬돌린 수백억원의 행방도 묘연하다. 뉴스타파가 여전히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100쪽 가까운 은씨의 접견 녹취록에는 수많은 실력자들이 등장한다. 이종찬 전 민정수석, 황희철 전 법무부 차관, 하복동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이들은 모두 은씨가 재판을 받던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었다. 하지만, 은씨의 인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곳곳에도 닿아 있다.
2005년부터 6년간 은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 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엔 이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맡았던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의원이다. 김씨는 진술서에서 “은씨가 사업상의 문제로 이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두루 접촉했다”고 밝혔다.
은인표는 정치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할 지 고민하며 전화 통화를 했고 사업상 부탁을 하기 위해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 운전사 김모씨 진술서
김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은 씨가 이 의원들과 가까운 사이였으며 은씨가 어려울 때 이런저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주호영, 은진수 같은 분을 자주 만났습니다. 제가 그 분들을 집에 데려다 드린 적도 있고요. 주호영 의원은 서울 강남 술집인 힐**에도 자주 왔습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땐 은진수, 주호영 같은 분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 운전사 김모씨
김씨는 검찰이 은씨와 이 두 의원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조사 당시 다 알고 물어 봤다는 것이다.
검찰이 다 알고 나에게 물어보고 그랬다. 진술을 내가 먼저 하고, 진술내용을 근거로 검찰에서 타이핑 쳐서 나에게 확인 한번 해보라고 했다.
– 운전사 김모씨
그러나 검찰은 은씨의 정치권 로비 정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뉴스타파는 두 의원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주호영 의원측은 “한 스님이 공양하는 자리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을 뿐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고 주장했고 김재원 의원측은 “은인표씨를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이며 제주도 라마다 호텔 카지노의 실소유주였지만, 은인표씨는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측근들 명의로 기업을 운영했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관리했다. 운전기사였던 김 모씨 명의의 은행 계좌도 그 중 하나였다.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당일 혹은 다음날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해 은인표에게 갖다 줬습니다. 뭘 좀 사오라고 하면 제 신용카드로 계산했고…
– 운전기사 김모씨
뉴스타파는 김씨의 도움을 받아 은씨가 차명계좌로 사용한 김씨 명의의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수억원의 뭉칫돈이 들고 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250만원의 월급을 받던 김 씨의 것으로 보기 힘든 거래내역이었다. 김씨는 “은씨의 측근, 제주도 카지노 등에서 주로 거액의 돈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분석결과, 2005년부터 6년간 제주도 라마다호텔 카지노에서 입금된 돈만 18억원이 넘었다. 이 돈은 모두 입금 즉시 인출돼 은씨에게 전달됐다.
2008년 8월엔 한 대부업체로부터 6억원의 뭉칫돈이 한번에 입금되기도 했는데, 당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은씨가 병보석으로 나온 직후였다. 병보석 상태에서 어딘가에 거액을 사용한 것이다. 돈의 용처에 관심이 모인다.
은씨가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차명 부동산도 동원됐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15만평이 넘는 강화군 석모도의 부동산이다. 현재 온천과 리조트, 골프장이 포함된 복합관광시설로 개발되고 있는 이 땅을 은씨는 2010년까지 차명으로 소유했다.
은 씨는 2006년 이 땅을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매에서 65억 원에 낙찰받았고, 등기 이후엔 이 땅을 담보로 제2 금융권 등에서 300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사용했다. 그리고 전일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뒤 100억원에 매각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아는 은씨의 한 측근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급하게 차명회사를 하나 만들어 경매에 뛰어들었다. 당시 은씨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 계약금도 전일저축은행에서 받아온 것이었다.
– 은인표 측근 정모씨
그러나 이 뭉칫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은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 은씨 주변에서는 이 돈들이 모두 은씨가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은씨는 평소에 수천만원씩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돈을 물 쓰듯 썼습니다. 한번은 감사원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감사원 직원들 준다면서 에르메스 넥타이를 사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가서 20개를 샀는데, 금액으로는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2008년 병보석으로 나온 뒤의 일입니다.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 운전사 김모씨
은인표씨의 정관계 인맥 뒤에는 막강한 불교계 인맥이 있었다. 취재 중 접촉한 고위직 정관계 인사들 중 상당수도 불교계 인사를 통해 은씨를 소개받았다고 증언했을 정도다. 하복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우남 의원 등이다.
은씨가 불교계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은씨의 측근 인사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운전사로 일한 김모씨는 “스님들을 조계종 앞에 있는 식당에서 자주 만났다. 삼성동에 있는 힐**라는 술집, 나미라는 일식집에서도 스님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은씨를 도운 불교계 인사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다. 자승 원장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접견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자승스님 전화하셨어요… (자승스님께서) ‘뭐든지 다 하신다고. 하여튼 알아갖고 오라’고 그러셨는데…(은씨 측근 여성 김OO씨 / 접견녹취록 중 일부)
내가 총무원장하고도 직접 통화할 수 있고, 그 쪽에다 통화할 수 있단 말이야.
(은인표 / 접견녹취록 중 일부)
그러나 지난 10월 2일, 뉴스타파가 은씨와 자승 원장간의 관계에 대해 보도한 직후 자승 원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은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은인표씨가 한두 차례 인사 차 찾아왔을 때 만난 게 전부다. 찾아온 사람에게 덕담하는 수준이었지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
– 자승 총무원장 / 10월 8일 불교닷컴
그러나 뉴스타파는 최근 자승 원장의 주장과는 다른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 먼저 중앙종회 의원을 3번이나 지낸 전 대전사 주지 법일 스님은 뉴스타파와의 전화인터뷰에서 2009년 10월경, 총무원장 선거 직후 자승 원장과 함께 수감중이던 은씨를 특별면회했다고 밝혔다. 자승 원장이 먼저 요청해 면회를 갔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법일스님과의 일문일답.
은씨 면회는 어떻게 가게 됐나.
= 은인표씨는 나에게는 동생 같은 사람이다. 아주 가깝다. 그런데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뒤, 자승 원장이 은씨 면회를 가고 싶다고 내게 요청했다. 그래서 내가 면회를 시켜줬다.두 분만 갔나.
= 나하고 자승 원장과 둘이 갔다. 30분간 특별면회했다.무슨 대화를 나누셨나.
=건강하라고 하고, 특별한 것은 없었다.자승 원장은 은인표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 하하하(웃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알아서 할 일이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우남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은씨와 자승 원장이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은인표씨가 자승 총무원장과 가까운 사이다. 자승스님이 총무원장 되기 전에 제주도에 오면 같이 만난 적이 있다. 은인표, 자승 원장과 같이 골프를 친 적도 있다.
– 김우남 의원
법일스님과 김 의원의 증언은 모두 자승 원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은씨와 자승 원장이 개인적인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이다.
2008년 구속됐다 6개월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은씨는 2009년 재수감될 때까지 구명로비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인사를 집중적으로 접촉했고, 징검다리로 불교계를 활용했다. 따라서 그 시기 은씨와 접촉을 한 사람들은 은씨의 구명 로비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은 씨를 접촉한 인사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수사가 꼭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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