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달라진 주거정책, 변화된 삶을 원합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촉구 10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주거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주요과제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다음 달,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6. 19 대책 및 8.2 부동산 대책이 이전보다 강력한 투기 억제책으로 분양시장에서의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종합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주거복지 정책과 제도의 개혁방향을 담은 종합적 청사진과 함께 장기, 중기, 단기 과제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하여 향후 한국사회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복지 정책이 대폭 확대된다고 해도 민간임대시장의 안정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전월세의 폭등으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주거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제도의 도입,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의 도입 등 민간임대시장의 안정화 정책이 반드시 같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집걱정, 전월세 걱정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아닌, 달라진 주거정책의 기대를 이야기하는 명절 밥상이 되기를 바라며, ‘주거복지 차례상 올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촉구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개요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추석을 앞두고, 주거복지 차례상을 차리며 올리는 축문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거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축문

유세차, 

이천십칠년 구월 이십오일,

집 걱정에 허리 휘고, 전월세 폭등에 눈물 흘리며, 쫓겨나고 내몰리는 삶에 절망하는 우리들이 모였으니,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촛불을 들었던 위대한 시민들께 고하나이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집 없는 사람들, 쫓겨나는 사람들, 전월세 마련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탐욕의 투기세력들을 싹 몰아내는 희망의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두루 살피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온갖 사악한 잡귀들이 득세하여 선량한 서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바, 잡귀 중에 으뜸으로 요망한 것이 사람이면 누구나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아야 할 ‘집’을 부동산이라는 ‘돈’으로 칭하며, 서민들의 집이 ‘짐’이 되게 둔갑시킨 투기꾼 요괴들이요. 투기요괴들이 날뛰도록 만들어 준 온갖 권력요괴들이 만들 부동산 적폐의 뱀이 똬리 틀고 앉아 혓바닥을 놀리고 있는 더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집 걱정하는 이들과 주거시민단체들이 부동산 적폐의 요괴를 잡을 무기들을 들고 왔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입니다. 
어떤 무기들이 모였는가 하면, 민간주도의 임대시장 활상화라는 기업 몰아주기의 박근혜 요괴 부동산 적폐인 ‘뉴스테이 폐지’와 공공주도의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확대 정책’무기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 개편’, ‘임차인대표자회의 의무 구성’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의 무기입니다. 

또 어떤 무기가 있나하면, 생색내기 주거복지가 아닌‘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의 개선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복지를 튼튼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중·저소득층과 청년가구 등에 대한 주택 공급이 행복주택 수준의 비싼 주택이 아닌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지원제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탄에 빠진 세입자들을 구할 무기, 미친 전월세 요괴를 잡을 무기, 바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무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이 무기는 정부가 아무리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복지 정책이 확대한다 해도, 민간임대시장의 안정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전월세의 폭등의 요괴로 인해 주거복지로드맵의 정책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무기들이 빠짐없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제안하니, 부디 촛불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적폐 요괴의 청산을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바라오니, 적폐청산을 외친 시민들이여 부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달라진 세상을 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세입자가 원하면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는 ‘계약갱신 제도’와 2년마다 껑충 뛰는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옵니다.

상향

민변·참여연대, 이재용 항소심에 관한 법률의견서 제출

미르·K스포츠재단 등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중 무죄부분 및 양형판단에 대해 법리적 문제 제기

오늘(10/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재용의 뇌물공여 등에 관한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많은 쟁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재단 지원 무죄 부분 ▲승마지원 중 일부 무죄 부분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무죄 ▲횡령죄에 대한 무죄 ▲양형판단의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 등을 정리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하여 

○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정상적인 비영리·공익단체의 성격이 아님을 삼성 측이 인지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원을 요구했으며,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이 이뤄지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뇌물공여 건과 그 구조와 성격이 동일함에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3자뇌물죄와 관련하여서도,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단순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대가성 판단에 관해서는 포괄뇌물죄를 인정하면서도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 및 형법상 뇌물죄의 제정이유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는 경우와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한 경우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승마지원 중 일부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1심 재판부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대금 총액에 대한 약속을 잠재적인 예산 추정치일 뿐이라며 부정한 것에 대해, 두 단체는 “뇌물수수에서 ‘약속’은 확정된 금액의 약속만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뇌물수수·공여에 대한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총액 213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1심 재판부가 마필에 대해서는 최순실 등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에 있어 ‘뇌물공여’의 개념에는 소유권뿐 아니라 배타적 사용권도 포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 “재산국외도피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가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42억 원 상당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재용의 형량이 감형의 주요 원인”라고 설명하고 “국외도피 재산이 50억 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법정형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내려가 작량감경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범위”가 됨을 부연했습니다.

○ 또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예금거래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최순실에게 말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금거래신고 당시 증여의 의사가 없었기에 허위가 아니며,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이에 대해 두 단체는 “법률상 말 소유권 이전 의사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삼성이 정유라의 마필, 차량 구입을 위한 용도로 송금을 했다면 ‘허위신고’로 볼 수 있으며, 관련하여 국외재산도피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역 5년이라는 양형 판단에 대해

○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보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거액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뒤 변제하지 않았고,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만들어낸 점 등을 이재용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로 인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가 이뤄졌으며,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청탁 및 부당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지배구조개편이 승계작업과 무관하게 지배구조개편이 삼성그룹 및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재용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제시하면서 법정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5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두 단체는, “SK그룹의 경우 대통령이 동일한 요구를 했지만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뇌물제공을 거부했으며, 다른 재벌들은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았다”며 이를 재판부가 수동적 뇌물공여로 평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적은 비용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며,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재편 작업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취약성 및 경영권 승계의 고려사항

○ 두 단체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불·편법을 자행했다는 혐의의 배경에는 “매우 불안정하며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있다”며, “삼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시장과 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이재용은 과거의 정경유착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또한, 삼성그룹은 승계작업을 위해 향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규정 축소·폐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주식가치 평가 기준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 ▲금산법 제24조 위반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지점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과 재판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의견서/원문보기]

참여연대-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공동기획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1회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개요 

국정과제 선정과정을 통해 살펴본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개괄과 방향에 대한 검토 

복지국가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제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토론 김진욱 교수(서강대학교) 박원석 전 의원(정의당) 이창곤 소장(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일시 2017. 10. 20.(금) 오후 3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등 이유로 반대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2017-77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이에 참여연대와 정보인권단체 등은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함.

개 요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예고된 것임.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 동의 예외 확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
 

'청년=미취업자' 등식을 깨야 한다

청년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청년'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 누군가에겐 캠퍼스 들판에 앉아 재잘거리는 대학생일지도, 꿈을 위해 모험을 무릅쓰는 용감한 창업가일지도 모른다. 혹 다른 누군가에겐 정반대로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일지도,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는 파트타이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상 밖 현실로 돌아와 내 주변의 청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비교해보자. 방금 전 머릿속으로 그린 청년과 어떤 괴리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을까. 

적어도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과 실제 청년 사이의 괴리감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만큼 멀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2004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첫 정책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시작으로 2017년 일자리위원회까지 청년을 미취업자로만 정의내린 시간이 존재한다. 청년의 어려움은 고용, 주거, 부채, 교육, 문화 등 보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청년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선명하게 들려오는데도 그 원인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며 그 해결책 또한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란 지극히 단순한 사고가 10년 넘게 청년 정책의 원리를 구성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정책이 정작 당사자의 효능감 상승과 실업률 해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10년 넘게 확인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년에게는 고용 정책 말고도 굳이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일까. 수많은 세대에서, 심지어 청년 당사자마저도 왜 하필 '청년 세대를 위한 종합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노인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년 세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먼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청년 세대가 마냥 최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점과 청년이 다른 약자 세대에 비해 자기회복 능력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래서 청년이 여러 세대 중 가장 아픈 세대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 그저 당연히 아플 수 있는 세대임에 공감해달라는 것뿐이다. 

청년 당사자 중엔 아픈 감각에 무뎌져 있어 정책의 필요성을 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몸에 난 상처는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어 어디가 아픈지 바로 알아챌 수 있지만 사회가 입힌 상처는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어 빨리 깨닫기 힘들다. 환부가 어디인지 알아내더라도 노력을 하면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착각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 교육을 통해 사회는 정글과 같은 곳이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자생존이 답이라고 배워왔으니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청년기는 고정되어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삶에서 누구나 한 번은 겪고 지나가는 단계적 정체성이다. 청년기에 겪는 성장통은 안정적인 중년기로 넘어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장 없는 통증이 지속되면 제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저성장과 불경기라는 시대적 고통의 원인을 청년이 제공한 것은 아니기에 청년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확실한건 이 시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생애주기는 자연스레 무너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의 정의라 함은 다음 세대로의 이행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의 어려움, 새 집을 마련하는 것의 막막함, 새 가정을 꾸리는 것의 두려움 앞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미조직된 청년은 제도 안에서 당사자로 존재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밖에서 훌륭한 미사여구로 존재했다. 저성장과 불경기로 일컬어지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연설 한 번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32번, 33번씩 언급하며 호소력을 더했다. 공공기관마저 자유로울 수 없는 성과연봉제, 신규채용 없는 임금피크제, 주거지원이랍시고 만들어지는 기업형 임대주택 등이 '청년'이라는 훌륭한 수식어를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더 이상 '청년'이라는 이름을 미취업자와 등치시킬 수는 없어서,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닌 사람답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고 싶어서, 주객전도된 문장에서 주어 자리를 되찾는 일을 시작하려 한다. 바로 '청년기본법안'이다. 현재 6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정책 당사자 없이 만들어진 법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년이 직접 모이기 시작했다. 최근 지역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 그리고 이와 함께 하는 청년단체들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청년기본법안의 기본 원리는 다음 세대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청년이 겪고 있는 다면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정책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당사자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서 구현 가능하다. 그 동안 당사자를 배제한 채 관이 주도해 만든 정책은 본래 취지가 왜곡되거나 갑작스러운 문제에 미숙한 대처를 보이며 실패해왔다. 청년기본법 제정이 청년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청년기본법안에 정의는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 정책의 기본계획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청년정책담당관은 배정되어 있는가, 민관과의 협치 구조는 마련되어 있는가.

그 밖에도 아직 풀지 못한 채 쌓아둔 쟁점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이기적인 세대'라는 오해의 시선이 아닌 '미래사회의 공정한 원칙을 함께 만들어갈 동료 시민'이란 애정 어린 시선과 환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세션 개최

2017년 10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여성플라자

2017. 10. 13.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 참여사회연구소의 연구사업 발표회를 위한 세션을 개최했음.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10월 1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 세션(자유세션1)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참여사회연구소가 지원하는 <2017 하반기 연구사업>의 연구성과를 중간 발표하는 자리로써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87년 체제, 평가와 전망: 경제&사회정책>을 대주제로 삼아, 한국의 성장체제와 복지정치를 조망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87년 이후,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의 다양한 지표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 단절적인 측면들을 밝히는 동시에 한국의 복지체제가 어떤 권력자원의 분배와 균열에 따라 변동해왔는지 탐색했습니다.

이날 개최된 세션은 장지연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병유 한신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권혁용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체제와 복지정치>

 

일시: 10월 13일(금) 09:30~12:0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세미나실2

 

좌장

장지연(『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87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요인 구조 변화에 대한 시론적 검토

발표: 전병유(한신대)

토론: 조영철(고려대)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주체와 권력자원

발표: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토론: 권혁용(고려대)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725-7105, 010-3043-36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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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조장하고 죽음을 거래하는 ADEX를 중단하라

무기거래의 비윤리성 외면하는 방위산업 육성정책, 방산비리 양산하는 맹목적 무기도입 재검토해야

내일(10/16)부터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2일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의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살상무기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기생산과 거래는 필히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여 이루어진다. 전쟁과 분쟁이 조장되고 수반된다. 최첨단 무기 운운하지만 무기전시회는 효과적인 인명 살상과 파괴를 위한 무기들이 거래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전쟁위기가 회자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무기전시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미 당국의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그리고 무력 사용 위협을 공언하는 북미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 구입 1위 국가였던 한국 정부는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대결 국면은 오히려 더 많은 무기, 더 강력한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살인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방위산업’으로 둔갑시키고 전쟁과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매년 55만 명이 각종 분쟁에서 무기로 인해 사망한다. 한국은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이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보고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열리는 아덱스가 최첨단 무기산업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자,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팔린 무기들이 어떤 나라의 분쟁에 사용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무기거래의 이면을 숨긴 채 방위산업 육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내세우는 것이 정당한가. 무기에 의한 살상과 파괴, 그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무시하고 ‘죽음의 거래’를 홍보하는 것이 처절한 전쟁을 딛고 일어선, 그리고 평화를 지향해야 할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인가.

우리는 시민들에게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이고 ‘학생의 날’을 지정해 청소년들에게 각종 무기 체험을 제공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조장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방위산업 전시회가 사실은 살인무기 전시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 나갈 것이다.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전쟁 장사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위산업 전시회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전쟁과 방산비리가 시작되는 아덱스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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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행동] 전쟁장사를 막기위한 세가지 행동 

기술탈취 일주일에 2번 꼴로 발생,

이번 국감에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5년간 기술유출 526건, 총 피해신고액 3,063억 6천만원

16일 중기부 국감 앞두고 현대차·한화에 기술탈취 당한 피해자들 참석 및 증언

기술탈취 근절과 제대로 된 구제 위해 대책 마련 및 법안 개정 촉구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16)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한화로부터 기술을 탈취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국회의원과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어기구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뒤이어 진행될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현실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경험한 기술탈취 사례는 최근 5년간 527건, 피해신고액이 3,063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천여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7.8%에 달하는 644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기술탈취 1건 당 피해액수도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이 약 300만개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2015년 1월 설치된 이후 약 3년간 47건에 그쳤고,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불과 9건에 그쳤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비제이씨 최용설 대표이사,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와 (주)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는 각각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한화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는 과정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연조사,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 대기업의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있었음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특허변호사회의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기술’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술탈취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경제의 잠재동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술탈취 행위의 뿌리를 뽑는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는 기술탈취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중소기업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문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탈취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 중 7.8%에 달하는 644곳이 기술탈취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올해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천여곳 중에서 5백여 곳이 최근 5년간 527건, 3,063억 6천만원의 기술탈취 피해를 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300만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인 점과 대기업·원청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들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규모는 지금 파악된 것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기술탈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은 이미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기술탈취 문제의 해결 없이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술탈취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심각성이 여러 번 제기되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 입니다. 그 사이 대기업과 원청의 기술탈취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해기업들은 속수무책 당할 뿐입니다.

 피해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가해기업과 중소기업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문제제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중립만을 외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부, 법원의 태도는 피해기업들을 두 번 죽일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사전예방 행정의 시행,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등이 필수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술탈취의 근절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2017. 10.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People Power 2017
This month of PSPD
 

PSPD’s 23rd Anniversary reception was held on 14 September and more than 400 members and citizens have come to celebrate. Once more, it was the time to bear in mind what PSPD as a civil organization exists for. ‘What citizen’s dream will come true’ as the motto of the anniversary reception says, PSPD will work hard to make members and citizens dream for the better society and the more peaceful world.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candle revolution is around the corner. PSPD will do the best for the candle revolution started with the first action of the people on 29 October last year in Cheonggye square to advance democracy and improve real daily life of ordinary people. We hope you have fruitful and great Chuseok holiday and autumn.  

 
The facts of Beak Nam-ki, a deceased farmer case must be investigated this tim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a Prime Minister Lee Nak-yeon made a formal apology on 19 September in respect to the case of Beak Nam-ki, a deceased farmer who was stroke and dead by water cannon shot by the police. Lee defined the case as abusing entrusted power given by the people and took a life and said to conduct complete investigation and ask legal responsibility. Furthermore, he promised to reform system and culture to prevent same kinds of unfortunate accidents. It seems late but what has to be done. PSPD released comments right after the apology and urged to find the truth, punish the responsible and improve the system to prevent further cases. No one should become a victim of government’s violence any more.  

‘National Network for people to lead constitutional revision (provisional)’ established

While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s touring across the nation to hold discussions on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civil societies have established preparation committee <National Network for people to lead constitutional revision> after having discussions for two months. What the network emphasizes is to secure actual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in revision process and the contents should be oriented to increase not only basic rights but also social and economic rights. PSPD will try to respond well to constitutional revision issue which could seriously affect the future of Korea.

Allies with KBS and MBC union to straighten up public broadcasting

From midnight 4 September onwards, KBS and MBC unions have gone on strike urging to straighten up public broadcasting and overnight rally is being held every Friday. From hundreds to thousands of people participate in rallies shouting ‘MBC, KBS! Please come back’. PSPD also released a statement supporting actions of unions and is joining in Friday rallies. The strikes of two major broadcasters sparked empathy of the people that various fields of our society said to support and fight together demanding to return public broadcasting service back to normal which have been destroyed by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ivil Candle Revolution can be completed by rooting out corruptions and malpractices. Most of all, the press which have deceived and disguised the eyes and ears of the people must be cleaned off. Wish for the victory of ‘MBC, KBS! Please come back’

Court rules to disclose special activity expenses of the National Assembly 

PSPD won another important lawsuit for public interest. Seoul Administrative Court ruled that “special activity expenses of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be disclosed in terms of satisfying people’s right to know and securing transparency and legitimacy of lawmakers’ activities. Rejecting an argument of secretariat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disclosing special activity expense account would harm important benefit of the state, the court pointed out there is no check and control over from budget allocation to execution that it needs to open the expenditure to the people in principle.

Hence, PSPD urges the secretariat office to accept the court’s decision and transparently disclose it.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Committee to promote giving up lawmakers’ privileges’ under speaker of National Assembly and PSPD also requested the speaker in October 2016 to prepare measures to decrease special activity costs and increase transparency of execution. The secretariat office should try to abolish special activity account or clearly open how it is spent if truly necessary to execute.

Condolence to Cho Young-sam, an advocate of peace who opposed THAAD and the war

Cho Young-sam set fire to himself and died on 20 September. He left a letter protesting against THAAD deployment for US Army in Korea and appealed to realize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proper reform. Together with National Action to stop THAAD deployment in Korea, Seongju residents Committee for THAAD withdrawal from Sosung, Kimcheon citizens Committee for No THAAD deployment, Won Buddhism emergency Committee for protecting Seongju, Daeju and Gyeongbuk Committee for No THAAD deployment, Busan Ulsan and Kyungnam Committee, Seongju Struggle Committee for THAAD withdrawal, Won Buddhism Civil Society Network, PSPD presented a condolence statement on 20 September expressing deep sorrow for such a mournful incident. They also held a press conference and demanded to withdraw THAAD deployment to both Korea and US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it was the 400th day on 24 September since Kimcheon residents started candle rally against THAAD. PSPD activists and members also held a candle rally in Seoul on the same day. THAAD threatens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there is no benefit but harm. Hence, PSPD will continue fighting to withdraw THAAD deployment. Once more, we would like to pay condolence to Cho Young-sam who tried to be priming water for THAAD withdrawal and the peace.

Request to investigate corrupted recruitment of public organizations and punish the responsible

A scandal frustrating the young Korean occurred agai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nounced the result of inspecting governance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public organizations on 5 September and said more than 100 people have been unjustly hired to public organizations. Especially 493 out of 518 got a job at Gangwon Land by improper solicitation and the Hankyoreh Daily exposed it on 11 September. It has been found that secretaries of Kwon Seon-dong, a lawmaker of Liberty Korea Party have been recruited at Gangwon Land and Mine Reclamation Corporation and a suspicion rose for a niece of Lee Jeong-hyun, a former president of Saenuri Party for getting a job at Korea Aviation Industry by the backdoor.

While thousands of young people are having trouble in finding a job, young job seekers would deeply feel lost and deprived. Hence, Youth PSPD urged to investigate it strictly and punish people involved in requesting and accepting recruitment favor including Kwon Seon-dong and Lee Jeong-hyun, and reported them to the prosecutors jointly with Youth Union and other youth organizations on 25 September. The Youth PSPD has reported Choi Kyung-hwan, a lawmaker of Liberty Party Korea last year who illegally requested pubic corporation to hire his interns. Corrupted recruitment solicitation must be rooted out.

Joint Action for Political Reform submitted a petition to appeal three agenda and eleven tasks regarding to politic relation law

“Politic! Please listen to what people say!” <Joint Action for Political Reform> consisted of 422 labor,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nationwide presented three agenda and eleven tasks on 12 September and submitted a petition accordingly to the National Assembly Law. In the petition, the Joint Action argued that impeachment of a president proved that political system needs to improve fundamentally. Key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re election law and political party law associated with that election law that democracy cannot be realized without having the right system. In addition, it suggested three agenda including reforming the election law as people demand, diversity and increasing female participation and expanding the right to participate making everyone’s politic possible.

In terms of reforming the election law as people demand, it suggests followings △ Adopt mixed member proportional voting △ Increase number of seats of lawmakers without budget increase △Secure proportionality for local government council △ Adopt runoff for presidential and local governor elections. Regarding to diversity and expanding female participation, proposals are as below. △Mitigate political party establishment conditions and acknowledge local political party △strengthen female proportion system, △ Abolish numbering party, and lower down deposit of candidates and election costs conservation level. In respect to ‘Expand the right to vote to make everyone’s politic possible, followings are recommended △Secure the right to vote and eligibility for election to age 18 or older, and guarante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youth, △Secure the right to expression of voters including abolition of Article 93 of the Election Law, △Guarantee basic political rights for teachers and public servants, △ Secure the right to vote including extending voting hours.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부산 · 울산 탈핵시민들,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서울원정대 출범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제 471명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를 마치고, 10월 20일 10시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과 울산의 탈핵 시민들, 그리고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지난 3개월간 달리고 또 달리며, 실로 온 힘을 다해 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기한 탈핵 공약은 시민들에게 공약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대통령의 당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마피아들은 지난 3개월간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부었고, 보수언론들은 사실상 융단폭격에 다름없는 공세를 가했지만, 전국적 여론조사는 늘 오차범위 내의 초박빙에서 건설 중단이 근소한 우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471명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에도 숙의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반영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당사자에게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은 너무나 진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것은 신고리 핵발전소에 맞서 12년간 싸워 온 밀양 주민들의 절박한 투쟁도, 신고리 5~6호기와 더불어 9기의 핵발전소를 안고 세계 최대 핵발전밀집단지에서 살아야 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382만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배정된 인원이 과반에 이르는 47.4%에 달하지만, 정작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울산 지역 참가단은 전체의 1.4%, 7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은 부산시장과 많은 시민들이 건설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집단적으로 건설재개 주장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 이내에 382만 명 중 부산주민 250만 명이 해당됨에도 공론화과정에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인 60년 동안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청소년들은 아예 시민참여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답답하고 타는 가슴으로 앞으로 닷새 동안 마지막 호소를 전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청와대, 국회, 정부종합청사 등을 순회하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보이는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옆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엽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공약대로 백지화로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 부산·울산 밀양 주민들의 염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 탈핵에 거래는 필요 없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2017년 10월 16일 

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탈원정대 /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어제(10/15)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자체 방안을 깜짝 발표하였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왔다. 국회가 검찰권 견제 방안의 하나로서 공수처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 공수처 자체 방안 마련 과정이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 쇄신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무부 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관련 권고안 제시한 지 한달여 지났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방안을 마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법무부의 공수처 안은 공수처를 사실상 형해화 시키거나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기존의 안들과 큰 차이가 있다. 검사가 수사 중 비리가 있음을 알게 된 때 즉각 통지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적기에 수사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즉각 통지의무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도 큰 문제이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검찰의 ‘꼼수’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기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관비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요건과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에게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인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공수처 및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하나의 교섭단체가 절반이상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수사대상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공수처의 규모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대상범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해 고위공무원단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슈퍼’, 또는 ‘미니’ 공수처가 쟁점이 아니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답습하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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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장사를 멈춰라!①] 유럽 최대 무기 박람회 DSEi 반대 캠페인을 다녀와서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DSEi(Defence &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는 영국의 방위산업전시회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엑스포였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무기 시장이다. 한국의 아덱스(ADEX, International Aerospace&Defense Exhibition)처럼 홀수년 9월에 개최된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과 같은 기업체와 이들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방산진흥'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결성되었다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년 개최되는 DX Korea(Defense Expo Korea, 공군 중심인 ADEX에 대당해 육군에서 시작한 엑스포) 등 16개의 업체들이 DSEi에 부스를 차리고 홍보 및 무기 판매에 열을 올렸다.

영국과 유럽의 활동가들이 DSEi를 반대하고 전시회 개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이 아덱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독재정권과 그들의 군대를 DSEi에 초대해서 어울리며 대단히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고 DSEi와 비슷한 전 세계 다른 시장에 영국정부 대표들과 부도덕한 무기상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지 않다(This is not ok)'는 것이다. 

올해 DSEi에는 56개국의 대표들이 초청되었는데(무기업체들이 파는 무기의 주요 구매자들) 그 중 알제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과 같은 9개의 독재국가와 바레인, 콜롬비아, 파키스탄 등 영국정부가 지정한 인권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인권우선대상국(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바레인은 두 곳 모두 포함)' 6개 국가,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중에 있는 국가 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48개국 82명의 정부관계자를 초청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2017년 아덱스에는 9월 1일 기준으로 57개국 84명이 참가를 희망했고 행사 전까지 참가여부를 계속 접수할 계획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다.

▲  런던 지하철을 점거한 #stopDSEi 선전물. "인권침해자들이 런던 무기박람회에 모여 장사를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 전쟁없는세상    

DSEi에 맞서는 사람들

영국의 DSEi 반대운동 네트워크인 'Stop the Arms Fair'는 2011년 결성되어 현재 28개의 크고 작은 그룹이 함께 하고 있다. 'Stop the Arms Fair'의 활동전략은 직접행동을 통해 전시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실제 DSEi 방산전시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전시에 사용될 각종 무기들이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무장 해제의 날(Stop Arming Israel), 전쟁시엔 어떤 종교도 가능하지 않다는 종교인의 날(No Faith in War), 핵무기 반대의 날(No to Nuclear), 무기산업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자는 주제의 날(Arms to Renewables), 이민자와 국경을 주제로 한 무기가 아닌 사람에게 자유를!의 날(Free Movement for People, not Weapons!), 군사주의 교육을 주제로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개최한 현장 콘퍼런스(Conference at the Gates), 주말을 맞이해 대규모로 벌어진 집중행동의 날(Big Day of Action), DSEi 저항행동에 참여하러 전 세계에서 온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투쟁 전략을 얘기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 등 매일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였다. 

기간 내내 한켠에서는 방산전시회를 점거한다는 의미의 무기 박람회 점거 캠프(Occupy the Arms Fair camp)가 차려졌고 저항행동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비건채식 식사를 제공하는 채식인을 위한 식사(The veggies) 천막도 세워졌다.

▲  DSEi 무기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는 ExCEL 센터 동쪽 출입구 앞에 차려진 무기 박람회 점거 캠프 (Occupy Arms Fair) 텐트들과

Arm(무기, 팔)의 뜻을 비틀어 씌여진 문구들 ⓒ 전쟁없는세상    
 

▲  DSEi 저항행동주간 참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채식인을 위한 식사(The veggies)의 텐트 ⓒ 전쟁없는세상    

터키의 민주주의를 울리는 한국산 최루탄

나는 집중행동의 날(Big Day of Action)과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 행사에 다른 국제참가자들과 함께 했다. 특히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에서는 무기 수출국의 활동가와 무기 수입국의 활동가가 함께 대화하는 형식의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나는 최루탄 문제로 터키의 활동가와 함께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한국은 터키에 387만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시위에서 볼 수 없는 무기, 이 무기 아닌 무기가 한국의 거리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면서 그 자체가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터키, 바레인, 나이지리아, 튀니지 등 다른 나라에 수출되어 그 나라 민중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터키의 활동가는 터키인들에게 (최루탄 때문에) 뿌연 거리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터키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과거 한국의 경우처럼 최루탄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다수의 인권단체와 유럽인권재판소 등이 터키 정부가 자국민을 탄압하는 데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루탄의 터키행을 허가해줬다. 

한국 현행법 상 최루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에 의거 '분사기'로 분류되어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소재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수출허가 시 규제사유가 되는 "공공의 안전"을 국내적 상황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수년간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 심사 시에 위와 같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는 사실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2014년부터 우리는 터키의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산 최루탄의 터키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작은 승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국내적,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직접 터키에서 최루탄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니 터키의 활동가들에게는 또 다른 캠페인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의 변화이기도 한 셈이다. 

무기박람회를 막아선 직접행동

일주일 간의 DSEi 저항행동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행되었다. 전시장에 전시될 무기들을 싣고 가는 트럭을 멈추는 행동이기 때문에 연행의 가능성이 컸다. 이 때문에 매일 아침 DSEi 저항행동이 시작될 때 저항행동 법률지원을 담당했던 Black and Green Cross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행동원칙을 참가자 모두가 다같이 큰 소리로 따라 외쳤는데, 무척 인상적이었다. 

기도를 하는 사람, 모유수유를 하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우러져서 살인무기 전시장으로 향하는 트럭을 막아서거나 서행을 하도록 유도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올해 일주일간의 DSEi 저항행동이 살인무기 전시회 준비를 4일 지연시켰다는 글을 페이스북에서 보기도 했다. 

어찌보면 4일 정도 준비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별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맨몸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저항을 행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실제로 전시회 자체를 무산시킨 경우도 있다. 평화활동가들의 저항행동으로 벨기에는 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방위산업전시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호주에서는 2008년 Asia-Pacific Defence and Security Exhibition 개최를 취소한 적이 있다.

▲  서로의 팔을 이어 차도를 점거한 War Resisters' International 회원들.

검은 봉지를 씌워 무엇으로 두 팔을 이었는지를 가림으로써 경찰의 해체작업을 지연시켰다. ⓒ 전쟁없는세상    
 

▲  No Faith in War 행사에서 역시 신자들이 두 팔을 연결해 차도를 점거하였다. ⓒ 전쟁없는세상    
 

▲  이스라엘 무장 해제의 날 행사에 모인 사람들이 차도를 막고 함께 춤을 추고 있다. ⓒ 전쟁없는세상    

▲  저항행동 참가자 한 명이 채플린 분장을 하고 무기를 싣고가는 트럭에 자신의 몸을 묶었다.

이런 코스튬 플레이는 행동에 재미를 선사하고 상황에 따라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 전쟁없는세상    
 

전쟁장사 멈춰라

10월 16일부터 한국에서도 '살인무기 전시회'가 개최된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된 탓에 무기판매 및 구입에 어떤 비판도, 양심의 가책도 허용되지 않는 이윤 창출을 위한 최적기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9월 초 트윗을 통해 "나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도록 허용하고있다"며 미국산 무기구매 압력을 노골화했다. 

북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는 별 소용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되던 사드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습적으로 추가 배치되었다.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아덱스에는 4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가하여 수천 건의 기업간, 기업-정부간 비지니스미팅이 계획되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세금이 분쟁 지역의 분쟁을 더 부추기고 독재국가의 독재를 공고히 할 무기를 사고 파는 데 사용될지 모를 일이다. 흔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혹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고 파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미드나 혹은 공상과학영화의 음모론만은 아닌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호는 이렇다. 

"전쟁이 여기서 시작된다! 여기서 전쟁을 멈추자!" 

국제워크숍

'아시아평화연합' 상상하기

: 평화와 인권을 위한 지역 비전 세우기

International Workshop

Imagining 'Asia Peace Union' : Establishing a Regional Vis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워크숍 2017년 10월 23-24일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센터

필드트립 2017년 10월 25일 임진각 일대

공동주최 피스모모 / 참여연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구화, 국제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 영토 및 국경 분쟁, 종교‧인종 갈등과 난민, 국경을 초월하는 대규모 재난 등의 문제들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삶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지역 차원의 공동의 노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아시아 지역에는 이러한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정부 차원의 협력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갈등‧위협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기구 설립의 가능성을 시민사회 입장에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아평화연합의 상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을 도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연대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월 23일

세션1. 아시아평화연합을 상상해보자

세션2. 그룹워크숍 - 지역 협력과 시민사회

세션3. 전체토론

 

10월 24일 

세션1. 그룹워크숍 - 아시아 공통의 과제

세션2. 아시아지역기구와 시민사회

세션3. 그룹워크숍 - 현행 지역기구의 한계 극복하기

세션4. 전략워크숍

 

10월 25일

필드트립 - 임진각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피스모모 02-6351-0904 [email protected]

*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책사이다16회 /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책사이다 10월의 주제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돼요?'입니다. 모든 연애소설의 출발이라고 불리는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선문답 같은 《백의 그림자》(황정은), 201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성큼 다가온 가을과 함께 출연자들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과 책에서 말하는 '사랑'대해 생각해 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WUs7F&nbsp;(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GR9B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XpD2_yXM8bg

# 10월의 주제 : '사랑'

•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 《백의 그림자》(황정은)
• 《정확한 사랑의 실험》(신형철)
• 《나를 보내지 마》(가즈오 이시구로)
• 《나르시스의 꿈》(김상봉)

# 주제 랭킹쇼 : 사랑/연애 소설/에세이 분야 베스트

•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알랭 드 보통)
• 《우리는 사랑일까》(알랭 드 보통)
•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김혜남)
• 《도쿄 타워》(에쿠니 가오리)
• 《사랑 후에 오는 것들》(츠지 히토나리)
• 《제인 에어》(샬럿 브론테)
•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로버트 제임스 월러)
• 《딸아,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2 : 사랑 편》(신현림 엮음)
• 《연애 소설》(가네시로 가즈키)
•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알랭 드 보통)
• 《채털리 부인의 연인》(D.H.로렌스)
•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알랭 드 보통)
•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김재식)
• 《사랑, 고마워요 고마워요 - 당신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말 12가지》(이미나)
• 《여전히 두근거리는 중》(마스다 미리)
• 《당신의 이런 점이 좋아요》(호리카와 나미)
•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이외수)
•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이애경)
• 《하버드 사랑학 수업》(마리 루티)
• 《상처 없는 밤은 없다》(김해찬)
• 《하고 싶다, 연애》(안선영)
• 《도대체, 사랑》(곽금주)
• 《사랑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면》(최갑수)
• 《여자에겐 일생에 한 번 냉정해야 할 순간이 온다》(한설)

# 산책, 판책

• 《대량살상 수학무기》(캐시 오닐)
• 《꿀벌과 천둥》(온다 리쿠)
• 《7년의 밤》(정유정)
• 《명견만리 : 새로운 사회 편》(KBS '명견만리' 제작진)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0 : 서울편 2》(유홍준)
• 《입영작 영어회화》시리즈(마스터유진)
• 《영어 콜로케이션 사전》(Michihisa Tsukamoto)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민의가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유창복 정치개혁 서울행동 활동가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수의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조형물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유성호

지난겨울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탄핵하고 새 정부를 탄생시켰다. 올해 3월 국민 76%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5.9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합하면 76%다. 이번 대선은 촛불연합의 승리다.

작년 10월 29일부터 올 3월 10일까지, 20주 133일 동안 연인원 1600만의 시민이 참여한 '촛불연합'은 정권을 교체했다. 

이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치혁신의 마개로 적폐 온상을 틀어막아야 한다. 정치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정권 내내 기득권세력의 끈질긴 저항으로 청산과 쇄신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정치혁신이야말로 적폐청산과 국정쇄신 목표이자 수단이다. 정권교체 이후, 촛불명예혁명의 명령은 정치혁신이다. 

[정치혁신 방향]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정치

▲ 수많은 시민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공범처벌과 적폐 청산의 날-8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안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정치혁신의 방향은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헌법이 정하는 주권자로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서는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민의가 국정에, 의회와 정당에 반영되고, 민의가 가리키는 대로 정치가 따라가는 대의정치제를 실현해야 한다. 주권자의 일상적인 정치(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협치(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87년 직선제 쟁취로 확보한 대의정치의 시스템은 이제 '시스템 체인지'의 운명을 맞고 있다. 하지만 민의 정치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지나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이다. 둘째는 관주도의 하향식(Top-Down) 통치체제이며, 셋째는 하향­중앙집권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득권 정치이다. 이 장애물을 걷어낼 정치혁신의 첫번째 방법은 분권화이다. 둘째 시민주도 협치 체제이며, 셋째 시민주도 정치, 다양성과 합의의 정치이다.

[분권]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제 수준으로 

우선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정권의 적폐는 극소수 권력계층의 극단적인 권력독점에서 비롯되었다. 중앙행정 중심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으로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마디로 무능하다. 무능한 곳에 과도한 권력을 놔두면 부패가 자라난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그 무능과 부패의 정점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분권을 통한 권력분산으로 소수 엘리트 관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휘두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로, 시도 광역정부에서 시군구 기초정부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의 형편에 맞고,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정책이 생산된다. 

지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해서 현장의 형편과 필요보다는 중앙정부의 기획과 요구에 맞추기 급급하다. 분권적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인사 등 지방행정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김부겸 행자부장관은 자치분권을 최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분권의 전제] 시민에게 권한 이양하는 '제 2의 분권'

권한이 이양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2의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주민에게로의 권한 이양이다. 지방정부로 이양된 권한을 단체장에게 맡겨둔다면, 공공정책을 직업적 관료제 안에만 가둘 수 있다. 융합적 행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늘어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용하여 지방의 기득권 토호세력과 밀착하면, 중앙보다 더 심각한 적폐 온상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권한을 이양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분권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마다 중앙정부 관료들이 들고 나오는 이런 반대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시민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행정에 참여해야 한다.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해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 집행과정에 결합해야 한다. 시민 참여가 동원으로 그치지 않도록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권한을 이양하기 어렵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분권을 거부하는 논리와 아주 닮아 있다. 

시민은 권한을 책임감 있게 행사해야 한다. 이는 경험이 쌓여서 생기는 능력이다. 시민의 공공적 역량(시민력)이 성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법제도로 보장되어 공무원이 위험부담(정책실패와 감사) 없이 시민과 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은 분권의 필요조건이다. 충분조건이 충족되려면 시민‧주민에게로 권한을 이양시키는 민관협력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게임의 룰을 바꾸자] 대결정치 부추기는 선거법 개정

▲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2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 윤성효

'분권과 협치'가 실현되려면 시민을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관협력을 촉진하는 협치제도를 만들 정부와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최소한 주권자인 시민의 의지에 반하지 않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2018 지방선거는 민의가 반영되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민의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다. 

지방선거 룰을 바꾸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거대 기득권 정당의 정치독점을 보장하고,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으로 이어지는 세습권력을 용인하는 구태정치의 낡은 룰이다. 거대정당이 50% 남짓 득표율로 90%가 넘는 의석을 싹쓸이 하는 비정상적인 독점정치를 고착시키고, 다양한 목소리는 소수라고 배제되고 '사표(死票)'라고 무시된다. 

결국 거대 기득권정당의 적대적 공존의 대결정치가 당연시되고, 국민들은 정치혐오를 털어내지 못한다. 유권자 득표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석수가 결정되고,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협치와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촛불이 명령하는 정치혁신, 즉 민의로 움직이는 정치가 가능하려면 선거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광역의회 비례성 강화] 연동형비례제 도입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의석 간 비례성과 유권자 1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한다.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안에서 검토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된다. 지역구 의원 선출 투표와 정당 선택 투표를 1인 2표 방식으로 하되, 광역의회 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한다. 각 정당들은 할당받은 의석 수 범위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법이다. 

비례의원과 지역구의원의 구성비는 현행 1:2의 비율을 유지한다. 이 비율을 확보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지, 전체 의석을 늘리든지 둘 중 하나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려면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1개당 2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광역의원이 국회의원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므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쪼개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광역의회 나름의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비례성 강화] 연동형 비례제 및 전면 비례제

기초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두 가지로 검토할 수 있다. 1안은 광역의회처럼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를 동시에 하는 1인 2표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비례의원과 지역구의원 간의 비율을 최소 1:2를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최소 7인에서 최대 43인(경남 창원시)까지 다양하며, 최소 7인 규모의 의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7인 규모의 의석을 최소 9인으로 증석하는 것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 중선거구제-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시, 지역구/비례 정수(예시)

1-가, 1-나 식으로 기호를 부여함으로써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기호만 보고 투표하도록 조장하는 기호부여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처럼 기호 없이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순서를 순환시키거나, 아니면 추첨으로 정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2안은, 기초의회는 지역(동)별 대표성의 의미가 광역에 비해 크지 않고, 단순한 방식으로 득표율-의석 간 비례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전면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비례후보에 대한 국민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명부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단, 소수자의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기에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자 할당을 보장한다. 한편 전면비례제는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고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기에 지역정당 허용을 전제해야 한다.

[결선 투표제] '20% 단체장'에게 맡길 수는 없다

▲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결과 ⓒ 고정미

현행 지방선거제에서는 불과 20-30%대의 득표율로 단체장에 당선되는 민의 불일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과반수 지지를 받아 당선돼 명실상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소수정파가 다수정파와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과 정치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나 정치적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의제를 현실정치에 관철할 수 있기에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승자독식의 기득권 정치문화를 극복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두 차례의 투표에 따르는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보완투표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2000년 영국 런던시장 선거 사례 참조). 투표시 유권자가 제1선호와 제2선호를 차례로 표시하고, 제1선호 후보자 중에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제1선호 득표율 3위 이하의 후보자 투표용지에서 제2선호로 선택한 수를 제1선호 1, 2위 후보자에 합산하여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역정당]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치는 독점적인 거대기득권 정당에 예속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정치활동이 어렵다. 지역이 각기 다른 형편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제에 충실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구조와 정치 문화가 절실하다. 지역 사정에 밝고 문제해결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는 후보가 선출되도록 하는 정치시스템이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제도이다.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방안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정당법 개정이다.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 당원을 모집하도록 한 현행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면 된다. 1개 이상의 시도에서 5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하면 정당이 설립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선거법 개정이다. 지역의 정치결사체(local party)인 유권자단체 설립을 인정하되, 총선이나 대선이 아닌 지방선거에 한하여 후보공천이나 선거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두 방안은 각기 필요하므로 동시에 허용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정치신인들의 문턱을 낮추자

정치신인들의 정치 참여 문턱도 낮춰야 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토양이 튼튼해진다. 정치자금법을 개선해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만18세 이하로 하향하고,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대 보장하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 사전투표소 확대,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혁신의 대장정] 정치를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

▲ 사상 첫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첫번째 날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이정민

촛불명예혁명은 3.10탄핵과 5.9정권교체를 기점으로 시스템 전환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적인 대의정치의 기틀을 잡은 87년 체제가 30년 만에 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대의정치의 허점이 드러난 이상, 그것도 세월호의 아픔에 이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까지 이른 마당에 새로운 시스템 체인지가 절실하다. 대장정의 도달점은 정치혁신이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치혁신의 전제조건이다. 선거제도의 혁신 없이 정치혁신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제도의 개선이 정치혁신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적 행동(활동)을 해야 비로소 정치는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오랫동안 정치혐오와 정당 불신이 만연해 왔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정치다. 정치는 정당의 틀에서 작동한다.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주권자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민주적인 지방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권력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해야 권력이 통제된다는 상식을 지역에서 동네에서 증명해야 한다. 2018 지방선거는 상식을 증명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클릭)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청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