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하는 CGV 티켓 가격 인상, 당장 철회해야

차등요금제로 가격 인상한지 2년 만에 또 다시 인상  
물가상승률 1.9%인데 티켓 가격 10% 인상, 소비자 납득 못해

멀티플렉스 체인인  CJ CGV가 지난 4월 6일 오는 11일부터 티켓 가격을 1천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차등요금제 실시로 사실상 티켓 가격을 인상한지 2년 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CGV가 팝콘 등 영화관 상품의 불합리한 가격, 광고 강제 상영 등 소비자 불만이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CGV는 티켓 가격 인상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멀티플렉스 업계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3사)가 스크린 수 기준으로 전체의 96%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다. 점유율 50%대로 업계 1위인 CGV가 티켓을 인상할 경우,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잇따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2016년 3월 CGV가 차등요금제를 도입했을 당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뒤이어 유사 정책을 도입했다. 차등요금제는 관람율이 높은 시간에 선호도가 높은 좌석을 '프라임존'으로 지정해 1천원을 인상했던 것으로 사실상 가격인상 정책에 해당한다. 그런데 CGV는 티켓 가격을 인상한지 2년 만에 또 다시 1천원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가격 인상이 업계 전체로 확산 된다면 선택권이 없는 영화관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CGV가 공시한 영업실적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39.3%가 증가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GV측은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관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히고,해외 매출 비중 역시 국내 매출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매출 실적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료와 관리비 부담을 내세워 티켓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18년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 1.7%에 비춰보더라도 기존 티켓 가격의 10% 수준인 1천원 인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앞서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가 차등요금제를 동일하게 도입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년 8월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바 있다. CGV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는 티켓 가격 뿐 아니라,영화관 매장의 팝콘, 음료수 등 품목 가격도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 업계 지배적 우위를 남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시장의 지배적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티켓 가격 책정, 스낵 가격 폭리, 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 스크린 독과점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CGV는 부당한 가격 인상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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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25일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참여연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업무추진과제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 경제민주화 실현과 급변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 변화 및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 추진시 현행 법률의 각 장별로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좌장 : 이황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승룡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박재근 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 구상엽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 김재신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참여사회 읽기 모임으로 시작하는 회원 모임, 어떠세요?

참여연대는 월간 <참여사회>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님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참여사회>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를 다룬 특집과 화제의 인물, 회원 인터뷰, 참여연대 활동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참여연대 구성원들과의 만남, <참여사회 읽기모임>으로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읽기모임은 참여연대아카데미에서 서클대화 형식의 독서모임을 진행하는 이은주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또 <참여사회 읽기모임>을 지역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참여사회에 생활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별도 문의)

<참여사회 읽기모임>은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 참여연대 회원 모임에 가보고 싶지만, 적당한 자원활동이나 회원 모임을 찾지 못하셨던 분

- 마땅히 챙겨 읽지 못한 참여사회가 매달 쌓여가던 분

-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한달에 한번 부담없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분들

- 다른 독서모임에서의 발제나 토론 방식이 부담스럽고, 논쟁이 아니라 안전한 대화가 있는 독서모임을 원했던 분

○ 일시장소 (저녁/오후 시간대 중 하루를 선택해주세요.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저녁 모임 : 4/19(목) 저녁 7시~9시, 참여연대 지하느티나무홀

  - 오후 모임 : 4/26(목) 오후 2시~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가비 : 5천원 예정(김밥, 샌드위치 등 다과비용)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02-723-4251), [email protected]

참가 신청하기 (클릭) 

※ 『참여사회』 읽기모임을 지역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생활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함께 문의해 주세요!  

※ 아래는 월간 『참여사회』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같이 읽기 '딱 좋은 날'

글. 이은주  
 

‘비폭력평화물결’과 ‘교육센터 마음의씨앗’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폭력 평화 훈련을 기획 및 진행하며, 다양한 성격의 대화 모임과 회의를 진행합니다. 2015년부터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 서클>을 진행해 왔고 2017년부터는 <좋은 삶, 유쾌한 변화 ‘와하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변화와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과 모두가 만족스러운 문제해결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와이즈서클’ wisecircle.co.kr

혼자 있는 것을 즐기다가도 때론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걱정 혼자 하다가도 때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고, 어디든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회원분들에게 『참여사회』 읽기모임을 권해 드립니다. 그런데 ‘읽기모임’이라고 하면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하거나, 때로는 토론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경청보다는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했던 기억들을 모아보면, 우리가 어떤 구조나 과정 안에서 함께 모여 대화 하고 싶어 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하는 방식은 『참여사회』를 매개로 회원 여러분이 함께 모여 부담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팁입니다. 

읽기모임 시작을 함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실명이 부담스럽다면 불리고픈 이름으로 각자를 소개하고, 어떤 마음과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또는 오늘 모임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이야기 나눈 뒤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에 부담을 갖기보다는 읽기모임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길 바라는지 그 기대를 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읽기모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약속’을 서로 확인합니다

모임을 할 때 최소한 아래 사항은 합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보완이나 추가하고 싶은 약속들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눈 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약속들은 모임을 열 때마다 매번 확인하면 좋습니다. 

[안전한 읽기모임을 위한 약속]

● 서로를 환대하며, 서로를 향해 열려 있기

●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기

●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경청해주기

●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충고나 판단하는 말을 하고 싶어도 일단 보류하기(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묻고, 호기심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기)

● 질문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향해 직접 묻기보다, 왜 이런 질문과 생각이 떠올랐는지 나의 생각을 전체를 향해 표현하기

● 사적 이야기를 다른 곳에 옮기지 않고 보호해주기

내 마음에 다가온 문장들을 함께 나눕니다 

『참여사회』는 구성이 참 다양합니다. 사회의 주요 이슈를 다룬 <특집> 코너, 화제의 인물과 회원 인터뷰, 참여연대 활동 소개 등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달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글이나 문장도 달라집니다. 모임의 주최자가 해당 호의 인상적이었던 문장 20개 정도를 발췌해 준비하거나,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참여사회 담당자가 뽑은 ‘이달의 문장’을 출력해 준비합니다. 참가자들은 준비된 문장을 자신이 읽기 원하는 만큼만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고, 그중에 각자 자신에게 인상적이었던 문장과 함께 그 문장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느꼈는지 돌아가며 이야기합니다.

물론 준비된 문장 외에 『참여사회』를 읽으며 밑줄 쳤던 문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나와 다르게 느꼈던 참가자, 혹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장에 대해 말하는 참가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도 풍성한 공감이 형성되면서 배움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무엇이 정답일지 토론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의 이야기에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주의 깊게 듣고 각자의 진실을 말하는 대화를 나누시길 권합니다. 

모임을 마치기 전 오늘 모임에 대한 소감과 실천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다른 참가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참여사회』를 함께 읽으며 생각한 실천이나 다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날개 보내기, 다른 친구에게 『참여사회』 한 꼭지 내용 소개해주기, 캠페인 서명하기 등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면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방식일 수 있지만, 경험하면 할수록 진정한 대화와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멋진 시민 친구들도 사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에서 혹은 주변 친구들과 『참여사회』 읽기모임을 시작해보세요. 읽기모임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홍보하는 일은 『참여사회』가 도와드립니다. 그래도 아직 처음이라 낯설고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참여연대에서 두 번의 『참여사회』 읽기모임을 마련했습니다. 4~5월 중 참여연대에서 제가 진행하는 읽기모임에 참여하시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6월부터는 주변의 회원과 시민 친구들을 초대해 모임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기모임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책

● 크리스티나 볼드윈 외 『서클의 힘』

● 세실 앤드류스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 파커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삼성재벌 노조파괴 공작 이번엔 밝혀내어야

일시/장소 : 2018년 4월 9일(월)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

지난 4/2, 언론 보도로 삼성이 작성한 대규모 노조파괴 문서 확보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수천 건에 달하는 문서는 노조파괴를 위해 노조 조직과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에까지 이르는 광범한 범위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문건은 내용과 수단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 자체도 심각한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대한 범죄사실을 수사해야하는 검찰은 2013년 폭로된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문건에 대해 2015년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노조파괴 문건에 나온 방식대로 노조와 조합원을 탄압한 끝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삼성에버랜드지회 간부가 부당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피해 당사자에게서 확보한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4월 9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서초동 대검찰청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노조, 민주노총,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올림, 다산인권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4.9통일평화재단,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제주평화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손잡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중심 사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언자 : 1.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 2.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3.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 4. 금속법률원 박다혜 변호사 / 5. 민변 노동위 강문대 변호사 / 6.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기자회견문]

검찰의 마지막 기회다, 삼성 노조파괴 공작 낱낱이 밝혀내라

“사법부가 판결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로 재벌을 구원했다.”

지난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의 어이없는 2심선고가 내려지던 날 금속노조는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부끄러운 판결’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판결의 대상이 된 이재용의 죄목에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한 죄가 들어있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건희와 이재용 부자는 그간 무수히 많은 노동탄압을 저지르고도 단 한 차례도 관련 혐의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2013년, 2015년 이미 삼성의 노동탄압 공작을 드러내는 증거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또한 노조탈퇴의 협박을 받고 각종 공작에 시달린 노동자들 자신이 증인이다. 나아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반세기동안 지켜본 온 국민이 증인이다. 그러나 증거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복지부동이고 삼성은 무소불위였다.

 

5년 묵힌 노조파괴 수사, 검찰 믿을 수 있나

지난 2013년 금속노조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고소사건은 2년 반이나 지난 2016년에야 검찰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단 한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석달 뒤 공소시효 종료로 자연소멸할 상황이다. 손 안의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검찰이 과연 과거 자신들이 불기소처분까지 내렸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재조사를 할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검찰이 삼성의 노동파괴 공작을 다시 들춰만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증거를 잡아내고 드러난 범죄행위를 처벌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시민들이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길 바란다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소위 6천 건의 증거문건을 공개하라. 삼성의 노조파과 공작은 단순한 범법행위가 아닌 헌법정신을 위반한 인권유린이며 반사회적 범죄다. 이러한 범죄의 증거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언론에 찔끔 찔끔 흘리지 말고 최소한 증거목록이라도 공개해야 검찰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삼성 반헌법 경영,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시민사회가 검찰을 못 믿는 것은 검찰의 전력 때문이다. 5년 묵은 사건을 방치하고 있고, 2013년의 문건 폭로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제 와서 검찰 스스로 새로운 증거 문건을 발견했다며 압수수색 등 삼성자본을 단죄하려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늦은 감도 든다. 그러나 이제라도 검찰이 정신을 차리고, 삼성의 노동탄압, 노조파괴 공작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검찰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예외 없는 수사로 그간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우리 사회에 미친 폐해도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한다.

 

삼성재벌은 2017년 상반기 전년도에 비해 128%가 넘는 이익을 올리고도 고용을 줄였다. 반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다른 기업군에서는 이익이 늘건 줄건 상관없이 고용이 늘어났다. 단순계산하면 현대차그룹은 ‘17년 이익 약 3천5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며, LG그룹은 약 3천8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는 반면 삼성은 8천7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며 그마저도 줄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감시와 견제가 없는 무소불위의 재벌은 이윤이 늘어나도 고용증대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검찰의 마지막 기회

검찰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13년부터 5년째 방치중인 삼성관련 금속노조 고소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진실을 밝혀내라. 최소한 피해자들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부터 서둘러라. △검찰이 확보했다는 6천 건의 노조파괴 공작 증거 문건 또한 지금 당장 공개하라. 검찰 스스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삼성수사에 뛰어들어 과거 삼성에 면죄부를 남발하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를 지우고, 삼성의 노동탄압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 이번 수사가 우리 사회에서 삼성 바로 세우기, 재벌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투쟁하자!

 

2018년 4월 9일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불평등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1차 토론회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문재인정부 왜 주저하나?

• 추진 배경 및 목적

집값, 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질 저하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 불평등사회조사연구포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일시 : 2018. 3. 27(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 :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본부장)

발제 :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토론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 국책감시팀 팀장), 최창우(전국세입자협회 회장), 장경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진미윤(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송호재(서울시 주택정책과 과장)

주요 토론내용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실태 및 주요 쟁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 도입 필요성 및 개선대책 도출 

문의 : 정동영 의원실 02-784-9540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Pyeongchang Olympics and the Great Shift in Korea

LEE Seung-hwan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Korean Peninsula, Spring 2018

The series of events that began with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athletes in the Pyeongchang Olympics and the accompanying visit by the North Korean delegation headed by Kim Yeo-jeong, followed by the visit to North Korea by the South Korean delegation, completely transformed how the Korean Peninsula entered spring this year, by putting an end, at least for the time being, to the nuclear and missile experiments and military drills that had raised the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every spring. With the volatility characterizing the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so quickly dissolved and the groundwork for the historical summits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s well as between the North Korean leader and the U.S. president completed, the Pyeongchang Olympics will likely be remembered as a watershed moment in the Korean struggle for peace.

The background to the “nearly miraculous situation in East Asia,” as describ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can be found in the so-called March 5 Accord between Kim Jong-un and the South Korean delegation to Pyongyang. North Korea took the world by surprise by completely reversing its position and embracing the accord encompassing the organization of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the resumption of the North Korea-U.S. dialogue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restor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possible cessation, by North Korea, of its nuclear and missile experiments, contingent upon the successful continuation of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accord, Pyongyang eagerly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cease the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that have fueled the escalating military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ven to contribute to détente by tolerating without any changes to intensity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slated for April.

Background of the March 5 Accord

Experts offer a number of different explanations as to the factors motivating the dramatic shift of attitude on the part of North Korea as displayed in the March 5 Accord.

The most widely accepted theory i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rolong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orced the country into accepting the terms of the accord. Notwithstanding the attendant controversies, these sanctions have been work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of March 2016 broadened the scope of the sanction to include comprehensive measures beyond responses to the country’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development, and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intensity of sanctions exercised by China, a country that holds the key to the succes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owever, detractors of this theory argue that it is still too early to determine the true effects of these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hat sanctions alone could not have changed Pyongyang’s policies so dramatically, given the nature of the Kim regime. These critics alternatively point to the innate change in Pyongyang’s strategy as the more direct source of the about-face displayed in the March 5 Accord. As the Kim Jong-un regime aspires to transform North Korea into a “strategic country” (with normal relations and a capability to shape the order it faces), it has had to address the reality that the extensive development of nuclear programs has failed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North Korean economy. In other words, it has had to embrace the opportunities for increased aid, the removal of sanctions, the signing of a peace agreement, and restor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even if embracing such opportunities would requir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ven more important than the effects of sanctions and the change in the Kim regime’s strategy are the efforts being made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By delaying the joint ROK-US military exercises last December, the Moon government succeeded in inducing Pyongyang’s decision to send North Korean athletes to the Pyeongchang Olympics and to accept the March 5 Accord. By responding, belatedly, to Pyongyang’s offer made in January 2014 that it would cease nuclear and missile experiments should Seoul cease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S military, the Moon government enabled Pyongyang to turn its stance around on the state of inter-Korean relations. Without the Moon government’s efforts at persuading Washington and postponing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neither the sanctions nor the North Korean strategy would have led to this “nearly miraculous situations in East Asia.”

Why Sanctions Are Not the Cure-All Solutions to Problems Involving North Korea

Both Washington and the general American public view the recent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a wary eye, regarding the shift in Pyongyang’s attitude as motivated by the strategic goal of increasing economic gains by putting the option of denuclearization on the negotiation table. President Trump denied that the decision to hold a summi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was impromptu, but has expressed both doubts and hopes in his tweets: “May be false hope, but the U.S. is ready to go hard in either direction” and “Great progress being made, but sanctions will remain until an agreement is reached.”

Accordingly, the Trump administration’s new line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features hardliners like Mike Pompeo and John Bolton, a testament to Washington’s resolve to challenge North Korea even further with military options should its talks with Pyongyang fail.

The Liberal Korea Party and conservatives critical of the Moon government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have blatantly characterized the change in Pyongyang’s attitude as “a mere security show put on by a hard-pressed North Korea,” expressing distrust and discontent even in the face of Washington’s new willingness to give talks a try. These detractors keep demanding sanctions as the only solutions to all problems involving North Korea, claiming that only stronger and continued sanctions would induce positive change in Kim Jong-un and lower the risk of an armed conflict.

Blind trust in sanctions, especially in the absence of a strategy for engagement and dialogue, can have fatal results, however. The current level of sanctions is already so high that it threatens the daily livelihood of North Koreans. Additional sanctions could backfire by tempting North Korea into accelerating it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with a view to breaking through the uncomfortable status quo with violent actions. Unlike other countries, South Korea, too, stands to lose much from continu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May 24 Sanction Measures, the restriction on tourism to Mt. Kumgang, and the shutdown of the Kaesong Industrial Park all intended to hurt the North Korean economy, but also ended up damaging South Korean businesses just as much. Uncondi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other words, presents a self-destructive strategy from the South Korean perspective that increases the risks of war. Unconditional sanctions should not form South Korea’s strategy on long-term relations with the North.

Trilemma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hree main goal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eks to achieve with the Great Shift on the Korean Peninsula are denuclearization,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the continuation of the Korea-US alliance. Two of these three goals may be achieved without much conflict, but all three cannot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Until now, all the parties involved have been pursuing different goals—Sou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the United State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 its own rise as a “strategic country.” The three countries are now compelled to find effective measures to overcome this trilemma in order to achieve their objectives.

The Pyeongchang Olympics and the March 5 Accord created a new opening in this search for possible solutions to this trilemma. Pyongyang has so far sought to become a strategic country by amassing a nuclear arsenal. Through the March 5 Accord, however, it has offered to sit down for a summit with the US president and showed a willingness to make political and economic gains by giving up (allegedly) “completed” nuclear programs. Note Kim Jong-un’s remark to the South Korean delegation that North Korea “would like to be taken seriously as a partner of dialogue.”

Recall the five conditions of denuclearization Pyongyang demanded in an official statement released on July 6, 2016. The five conditions included in this July 6 Proposition were: (1) the disclosure of U.S. nuclear weapons brought into South Korea; (2) the abolition of all nuclear weapons and their bases in South Korea; (3) the prohibition on the introduction of nuclear strike assets into the Korean Peninsula; (4) the confirmation of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North Korea; and (5) the declaration, by Washington, of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with their ability to launch nuclear weapons. The proposition repeats much of the conditions listed in the Joint Statement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1992, with the withdrawal of US troops additionally demanded. Washington has stated that it has either already satisfied or is willing to entertain the four earlier conditions. The only remaining problem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is therefore the latter’s latest demand that the former withdraw its troops from South Korea. 

Pyongyang, however, was careful to hedge its last demand, limiting the scope of troops to be withdrawn to those with the ability to launch nuclear weapons, and also demanding not the immediate withdrawal per se, but the declaration to that effect. Pyongyang, in fact, has expressed much willingness to tolerate the American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at every major opportunity for negotiation. At the South-North Korean Summit of 2000, Kim Jong-il famously remarked that the US troops in South Korea should remain not as a force hostile to North Korea, but as the keepers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 Bold Proposition for the Inter-Korean and DPRK-US Summits

There are, in other words, a number of measures that all three parties may adopt toward solving the trilemma involving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continuat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se include guaranteeing the security of North Korea by implementing the Joint Statement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guaranteeing North Korea’s entry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s prospects for future prosperity by lifting sanctions, and guaranteeing the United States’ continued influence on East Asia by agreeing to keep US troops in South Korea without nuclear capabilitie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the withdrawal of US troops is perhaps the best possible scenario to which both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could agree. The realization of that scenario would amount to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security regime involving all three countries on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The rise of such a regime, in turn, would imply the accumulation of sincere and mutual trust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a military allianc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demanded by some hardliners, would represent a more advanced form of such joint security regime. Hardliners like Hong Seok-hyeon thus deman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ought to work on enhancing the pro-US stance of Pyongyang by explicitly saying “No” to toppling the Kim regime, working towards the collapse of the Kim regime, accelerating the Korean unification, and moving US troops north of the 38th Parallel.

Once the three countries begin to develop mutual trust in one another by exercising new and bold ideas unbounded by the conventional mold of hostile relations, they will be able to maintain the impetus for denuclearization notwithstanding differences in detail. The peacebuilding process based upon such mutual trust would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step-by-step denuclearization and peacebuilding processes envisioned by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of 2005. In order to capitalize upon the current “miracle-like” opportunity created by the Pyeongchang Olympics and the Great Shift, bold actions akin to cutting the Gordian Knot are required.

Multilayered Approaches to North Korea and Expanding Civilian Exchange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differs markedly from similar opportunities for peace that arose in the past, as the current situation requires bold actions and a firm commitment to peace. The solution required by the current situation would involve solving the major obstacle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arly in the negotiation process. This, in turn, requires mutual trust and friendship among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which is crucial to maintain the drive for peace until the final end of the negotiation process, i.e., the permanent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other interesting characteristic of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the peacebuilding process is guided in a top-down fashion with the strong commitment of the leaders involved. Given the complexity of the Korean Question and the history of distrust among the countries involved, a top-down approach involving a series of summits is crucial for solving the problems early on and establishing sufficient trust in a short span of time. At present, civilian exchange among the three countries involved would be restrained until local elections are held in South Korea in June, even all the while preparations are being made for the summits and high-level official talks.

Nevertheless, peacebuilding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should be a multilayered process, and civilians have as important a role to play in the unification process as governments. Efforts should therefore be made in various areas in order to expand the opportunities for civilian ex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shortly after the summits are held.

Both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in particular, ought to address the issue of promoting exchange at multiple levels as part of the summit. Although the upcoming South-North Korean summit will mainly focus on denuclearization, peacebuilding, the evolu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leaders of both Koreas should not neglect the importance of restoring the ecosystem for rich civilian exchange at multiple levels. The two Korean leaders could provide a significant boost for continued and stronger civilian exchange if they embrace a written resolution to guarantee and support civilian exchange at various levels irrespective of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 By embracing such a resolution, the two Korean leaders could effectively declare their commitment to diversifying inter-Korean relations over and beyond government control.

This essay is the first essay written for the 2018 Peace Report Project of the Civil Peace Forum,

under the sponsorship of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2018 Peace Report] See/Download

규제개혁위원회는 고령층 요금감면 즉각 처리하라

고령층 요금감면 및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다수의 공감대 도출, 더 이상 미룰 이유 없어

보편요금제 도입 위해 통신사와 정부, 국회 모두 적극 나서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4월 10일(화)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청사 앞

노후희망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조합은 오늘(4/10)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13일(금) 진행될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은 지난 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후퇴시키며 제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이미 지난 해 11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되었으나 보류된 것입니다.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은 이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되었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위원 다수의 공감대를 도출한 만큼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13일(금) 회의에서 즉시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노후희망유니온의 박채영 대외협력실장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저소득층 요금감면 정책에 이어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도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4월 말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또한 시급히 처리하여 저소득층, 고령층을 넘어 모든 국민들과 통신소비자들이 과중한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이통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고령층 요금감면부터 보편요금제까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 및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4. 10.(화)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

주최 : 노후희망유니온⋅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조합

순서

발언1. 이용구 통신소비자조합 이사 

발언2. 박채영 노후희망유니온 대외협력실장

발언3.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고령층 요금감면부터 보편요금제까지,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고령층 요금감면, 보편요금제 즉각 도입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곧 1년을 맞는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민생친화, 개혁적 행보에 출범 1년을 맞이하는 지금까지도 3분의 2가 넘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유독,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해결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는 별다른 응답이 없는 듯 하다. 정부의 의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일부 야당의 대안없는 반대와 발목잡기이다.

 

지난 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를 대신해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제시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정책은 지난 해 11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은 보류 결정이 났으며, 버스 wifi 설치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토막이 났다. 그나마 정부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비자와 시민사회, 통신사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거대 통신재벌의 반대와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가장 앞장 서야 할 정부가 해마다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통신재벌들의 눈치를 보며 틈을 보인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은 야당과 통신재벌들에게 발목잡혀 좌초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고령층 요금감면은 물론 기본료 폐지, 또는 보편요금제까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야당은 과도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통신소비자들의 호소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말고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부터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책부터 야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고령층 요금감면 논의가 될 것이다.

 

고령층 요금감면은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 정책은 이미 한 차례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쳤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대다수 위원들의 공감대를 얻은 바 있다.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통신사용량이 적은 고령층의 요금감면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한 보편요금제 도입 또는 기본료 폐지를 통해 고령층 요금감면의 효과를 전 세대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일반에 알려진 해외국가들과의 요금제 비교 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해외에 비해 비싼 반면,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통신 3사가 2017년 거두어 들인 영업이익 합계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에도 불구하고 4조원에 육박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3일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을 즉각 처리하라. 또한 27일에는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염원하는 전 국민과 통신소비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우리 통신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누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을 막고 반서민 행보를 취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고령층 요금감면, 보편요금제 도입하고, 기본료 폐지하라.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비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1 연구 배경과 목적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함.

본 연구의 목적은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반한 정책 대안 마련임

2. 연구 문제

❍ 지역별·주택유형별로 매매가 및 전월세 가격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가?

❍ 전세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가? 월세 전환 속도는 어떠하며, 어떤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가?

❍ 가구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는가? 현재의 주거비 상승은 서민·중산층의 소득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인가?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은 무엇인가?

실거래가 자료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5회 발간된 바 있는데,1) 본 연구에서는기존 보고서의 틀을 수정·보완하여, 2017년까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

3. 연구 내용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 마련을 위해, 주거비와 함께 소득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함.

❍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 – 실거래가는 1,657만 건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전수 행정자료로,2) 한국감정원 등의 표본 조사가 가지는 표본 오차 문제에서 자유로움 – ‘부르는 값’인 ‘호가(呼價)’가 아닌 ‘실거래가’라는 점에서 부동산 114 등의 민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 료에 비해 신뢰성이 높음. 

❍ 주거비 부담 문제는 주거비 뿐 아니라 소득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소득에 관 한 국가 공식 통계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한데, 2017년 자 료를 아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6년까지의 기존 분석 결과를 활용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은 27.2%로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유형 중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자료는 대부분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raw data)에 기반해서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에 대해 분석함 주거비 부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함.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시계열 연계로 평형대별 개별 아파트 단지 매매가의 변화 (2006~2017년) 분석

❍ 서울은 8·2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매매건수와 가격변화를 통 해 8·2대책의 영향을 분석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 과제를 제시함.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대학을 대학답게' 연중기획 4차 세미나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

• 행사 취지

민생현안인 반값등록금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대학생과 시민단체와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행사 개요

행사 제목 

일시, 장소 3/27(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관 안민석·유은혜 국회의원 등 (추가 제안 중)

주최 국회교육희망포럼·참여연대·반값등록금운동본부

토론회 진행

좌장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발제1 진짜 반값등록금 정책의 의미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안진걸 집행위원장)

발제2 국가장학금의 한계와 과제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

발제3 등록금 정책 추진 현황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토론1 반값등록금 정책 이후 대학의 재정 현황과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 정책연구팀장)

토론2 반값등록금에 다다르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 이승준 임시의장)

자유토론

*국회교육희망포럼 회원 : 안민석, 도종환(공동대표), 박경미(연구책임의원), 김민기, 김병욱, 노웅래, 박주민, 설훈, 손혜원, 신동근, 오영훈, 유성엽, 유은혜, 윤소하, 이동섭, 이종걸, 이해찬, 전재수, 조승래(국회의원)

청년참여연대는 4월 7일 토요일에 홍대앞에서 열린 성차별성희록끝장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집회, 그 세상을 만들러 함께했습니다. 이번 집회 후기는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는 김연 님이 써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다. 봄이 찾아오나 싶었더니 꽃샘추위가 강타한 서울은 집회를 하기에는 너무 시렸다. 한참을 망설이다 발걸음을 옮긴 홍대입구 역도 추운 날씨는 마찬가지였다. 그냥 쉴 걸 그랬나, 집회는 앞으로도 또 있을 텐데, 여러 핑계들이 내 발목을 붙잡아 왔다. 여섯 시가 조금 안되어 도착한 집회 현장은 내가 여태까지 가 본 곳들 중 가장 협소했다. 사람들도 적고, 준비도 어설퍼 보였다.

이런저런 불만들이 쌓여 가던 중, 자유발언대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발언이겠거니 싶었다.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앰프 소리도 너무 컸다. 설렁설렁 들어야지, 하던 내게 발언자의 목소리가 꽂혀 들어온 건 순간이었다. 그 짧은 찰나 나는 그의 목소리가 눈에 보인다고 느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때조차 수없이 많은 것들을 참아내야만 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나는 그가 되어 있었다. 감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싶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그 순간 완전히 그였다. 우리 모두는 그 순간 그였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모두가 당했던 폭력이었다. 내가, 우리가 애써 무시하고 또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참아왔던 폭력들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두에게 알렸다. 이것이 폭력이라고. 아프다고.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말 것이라고.

행진 때는 사람 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았다. 자유발언에서 느낀 감정들을 어떻게든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팔이 아파도 계속 플래카드를 높이 들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가리키고, 또 촬영했다. 그들이 어떤 의미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건, 그들 속의 단 한 명이라도 우리를 보고 연대의 희망을 얻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최근 일부러 뉴스를 피하고, 전시회 등을 찾아다니며 나름대로 혼자만의 ‘힐링’을 해왔다. 어쩌면 나는 잊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힘들게, 너무나도 어렵게 목소리를 내 준 이들을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모른 체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미투라는 거대한 물살이 밀려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나는 금세 피로감을 느낀 모양이었다. 집회에 나가 있는 두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과거의 내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 그런 외면은 결국 나 혼자만의 것이라는 걸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싶다.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끝까지 손을 꽉 잡고, 연대하겠다. 우리는 우리를 낫게 할 것이다.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방안

- 일시 :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 TF', 경제민주화네트워크

- 발제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방안"

- 토론

 :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평가절하된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부작용 완화 방안"

 :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대기업본사, 카드사, 상가임대인도 최저임금 인상 역할 필요하다"

 :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차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중소상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평가"

 : 박일훈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현황과 최저임금 지원 대책"

 : 윤범수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인,소상공인 대책"

 : 홍사훈 KBS 탐사전문기자, "최저임금, 상생의 해법은?"

- 문의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02-784-5364

CGV 티켓가격 인상 반대하는 SNS항의행동 제안

- 캠페인 기간 : 04.11.(수) ~ 04.15.(일)
- 캠페인 방법 : 항의성 인증샷 찍어, 해시태그 #CGV #CGV가격인상안돼 와 함께 SNS에 게시

1. 취지와 목적

CJ CGV가 오는 4월11일부터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CGV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항의하고자 4월11일부터 4월15일까지 “#CGV가격인상안돼” SNS 행동을 시민들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CGV가 지난 4월 6일 티켓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기습 발표한 이후, 소비자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CGV는 지난해 평균 영화관람료가 7,989원에 불과하다며 물가상승률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 관람율이 높은 평일 저녁 시간(16시~22시)은 스탠다드석 기준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주말 오전부터 저녁 시간(10시~24시)은 10,000원에서 11,000으로 상승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상승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점유율 50%대로 업계 독점적 지위에 있는 CGV의 가격 인상은 2014년, 2016년 때와 마찬가지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CGV는 소비자 비판을 수용해 가격 인상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2. 항의행동 개요

- 제목 : “#CGV가격인상안돼” SNS 항의행동
- 기간 : 2017.04.11. (수) ~ 2018.04.15 (일)
- 내용 : CGV의 티켓 가격 기습인상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행동
- 참여방법

1. 근처에 CGV가 있으면 간다(집이나 사무실에서 문구만 적어 찍어도 무방)
2. 가격인상 정책에 항의하는 문구를 적고, 사진으로 찍는다
3. 개인 SNS(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에 올린다
4. 해시태그 #CGV #CGV가격인상안돼 를 꼭 붙인다

*인증샷에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해주세요.

<인증샷 참고 사진>

<CGV 가격 인상 안내표>

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단위인 동시에,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실제 시민들이 경험하는 아동 돌봄, 권리보장 정책은 지역별 격차가 발생합니다.
• 이에 23개 인권, 복지, 여성, 노동 단체가 모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는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 날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여부 및 의견, 협약서 체결 여부를 취합하여,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동인권 실현 약속후보’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3개 단체
• 진행 순서
  ① 사회: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② 각계 발언
  - 아동인권: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보육노동자: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경기지회장
  - 양육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③ 정책제안 요지 및 사회적 협약 제안 취지 소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④ 퍼포먼스: 투표용지에 ‘아동인권 실현 정책(또는 후보)’ 기표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증평 모녀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땜질식 처방은 그만. 진짜 변화가 필요합니다

◯ 일시: 2018년 4월 12일 (목) 오후 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공동주최: 3대적폐폐지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빈곤사회연대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지난 4월6일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대금 등 납부독촉 고지서가 쌓여있었고, 방안에는 다량의 수면제와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난 후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유서가 남겨져있었습니다.

증평 모녀의 죽음이 알려진 후 증평군은 ‘아파트 보증금이 1억 원이 넘어서’, ‘건강보험료가 5개월 체납된 상황이었지만 5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밀리지 않아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단전이 되지 않아서’ 데이터에 잡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비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까지 확대하여 가구주가 사망한 유가족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1)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강화 2)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확충 3)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책에 허망함을 느낍니다. 증평 모녀는 ‘발굴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긴급복지지원 사유에 한 줄을 추가한다 할지라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제조사는 사회적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증평모녀가 복지제도를 신청하거나 사각지대로 발굴됐다고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증평군(소도시)의 경우 수급(권)자에게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은 2천90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고, 부채 때문에 자산 기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자동차의 경우 금액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모녀는 자동차를 팔 수 없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부채에 대한 까다로운 입증 때문에 선정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박근혜정부는 ‘송파 세 모녀 법’ 이라는 이름의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지만 당시에도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그대로 남겨둔 채 급여를 쪼개고 전달체계만을 개편하며 복지제도의 권리성을 후퇴시켰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 등 선정기준의 개선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증평 모녀의 죽음을 개인의 비관, 책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을 경계합니다. 죽음의 원인을 개인에게 물을 때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개인들은 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부채, 자영업자 빈곤율, 달라지는 가족관계는 제2, 3의 증평 모녀와 같은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켜 이 문제에 대응해야할 때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2018년 4월12일(목)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2018. 4. 11. 사드 부지 공사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평화 정세 역행하는 사드 부지 공사 강행 중단 요구 기자회견

부지 쪼개기 소규모 환평 불법이다!

소규모 환평 근거한 부지공사 중단하라!

북핵 핑계 사라졌다, 부지공사 중단하라!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국방부가 이번 주 목요일 새벽, 4천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부지 내 미군 전용식당과 미군 숙소 리모델링, 지붕공사 등을 강행하고 지속적인 유류반입과 미군 출퇴근 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살얼음판 같은 평화 정세에 미군을 위한 불법 공사에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자국민을 또다시 짓밟을 계획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때문에 지난 3월 28일 예고했던 공사 저지 행동을 뒤로 미루었고, 이번에도 한발 물러서 장비 반출과 지붕공사까지는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거부한 채 경찰을 동원하여 계획한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대북 방어라는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를 영구화하기 위해 평화 정세를 짓밟으며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의 불법부당한 행태를 결코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불법적인 사드 공사 강행을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평화 정세 역행하는 사드부지공사 강행 중단하라!

 

“평화와 상생은 이념이 아닌, 오직 진실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제 70주년 추념사 일부이다. 

 

이념의 이름으로 배치 과정의 모든 불법이 용인되었고 성난 미국을 달래기 위해 조그만 마을에 3차례에 걸쳐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던 사드 부지는 2018년 현재까지도 진실규명의 시도조차 되지 않은 채 묻혀지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내일 또다시 4천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부지공사를 강행하고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주민을 조롱했던 미군 출퇴근 등을 보장할 것이라 하고 한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불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장병복지개선공사’라고 칭하는 사드 부지 공사의 내용은 그동안 국방부가 부정해왔던 미군 전용 식당과 미군들을 위한 숙소 리모델링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살얼음판 같은 평화 정세에 미군을 위한 불법 공사를 위해, 유류 반입을 위해, 미군 출입을 위해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자국민을 또다시 짓밟을 계획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때문에 수구 적폐 세력이 우리를 이용하여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공격하지 않도록 지난 3월 28일 국방부 출입 저지 행동을 뒤로 미루었다. 그리고 사드 부지에 주둔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붕 공사와 기존에 있던 장비 반출에 협조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마지막까지 국방부의 평화에 대한 선의를 믿으며 한발 더 물러서 오폐수 공사까지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모든 제안을 거부한 채 자신들이 계획한 욕심대로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공사를 위해 경찰이 3개월 동안이나 마을에 주둔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한 해 경찰들로부터 거대한 국가 폭력을 경험한 이 마을에 또다시 수많은 경찰 병력이 주둔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지옥 같은 삶을 각오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3개월의 공사가 끝나면 사드 배치가 더욱 굳혀짐으로써 주민들은 사드를 머리에 이고 대대로 살아야 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평화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600일간 촛불을 들고 사드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해온 김천 시민과 소성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또 다시 경찰력을 동원해 사드 운영을 위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오로지 미국 요구대로 움직이는 국방부의 뜻인가? 청와대 역시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을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2등 국민 정도로 판단하는가? 우리는 이번 공사 강행 소식을 접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달래기 위해 이 평화로운 마을에 지난 1년간 3차례의 국가폭력과 셀 수 없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도 또다시 희생을 강제하는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을 위해 행동하는 한국의 경찰과 군대에 짓밟힐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을 달래기 위한 국가의 불법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불법과 편법을 통해 나라의 땅을 넘겨주고,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드 배치의 진상규명도 없이 완전 배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 정부의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평화 정세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방부의 이기심과 미군을 위한 불법공사를 용납할 수 없기에 이번 사드 부지 공사 강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8년 4월 11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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