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라! ‘만나면 좋은 친구’

김민식 회원 / MBC PD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팀장

한창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인터뷰 대상이면 따라오는 자료가 많다. 그가 재능까지 출중하다면 자료의 양은 더욱더 늘어난다. 각종매체의 인터뷰 기사와 동영상, SNS 게시물, 저서, 참여연대에서 했던 강의들과 연출했던 드라마들…. 먼저 이 모든 이슈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그가 직접 찍어 올린 페이스북 동영상부터 재생했다. 
“김- 장- 겸- 은- 물- 러- 나- 라!”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엄청난 목소리와 커다란 입 하나.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터졌다. ‘공정보도’와 ‘사장퇴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를 웃긴 것, 이 또한 그의 재능이다.

경계선 위에서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 여덟 글자를 자신의 직장에서 너무도 시원하게 외치는 바람에, 그를 찾는 이들이 급증했다. 각종 매체에 불려 다니며 인터뷰를 했고 너무도 당연하게 회사의 높으신 분들께도 불려갔다.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해직 언론인의 활동과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는 그. ‘해직’이란 단어 앞에서 나는 마구 불안해진다.
“절대 잘리지 않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구요, 하하하. ‘최선을 희망하고 최악을 각오한다’라는 글귀를 좋아해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최악을 각오하죠. 노조와 상의 없이 혼자 이번 일을 벌이면서 최악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최악은 물론 해고죠. 작년까진 해고가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촛불 이후, 상황이 바뀐 지금은 회사도 해고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럼 이 모든 행보가 그러한 상황 판단과 치밀한 전략 위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구요. 저는 일의 결과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을 쓸 때 사람들에게, 영어를 잘해서 그걸로 뭘 할지에 대해 너무 생각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길 했어요. MBC 사장 퇴진과 관련해서도 무작정 물러가라고 외칠 게 아니라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영어 공부도 미련하게 그냥 될 때까지 했어요. 그럼 결국 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청탁 하나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재수 없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늘 호감과 비호감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 잘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호감과 비호감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 했지만, 한 시간 가량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잘(?) 정리해본 결과, 그가 서 있는 경계는 마침표와 쉼표 그 사이에 있다. 앞과 뒤를 재지 않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 마침표 하나가 분명하게 찍힐 때까지 모든 걸 쏟아 붓는 사람. 그러고도 그 마침표 뒤에 쉼표 하나를 찍고 다시 자신의 서사를 이어가는 사람. 내가 정리한 그는 그래서 세미콜론(;)을 닮은 사람이다. 

세미콜론 하나 - 다시 싸움을 시작하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본 동영상 중에 그가 울음을 터트리는 장면이 하나 있다. 2012년 있었던 MBC 파업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현장. 한참을 씩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그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린다. 카메라는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울며 서 있는, 다 큰 남자 어른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
“2012년 파업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던 게 2년 전에 비제작부서로 발령 났을 때에요. 아, 이 회사는 나에게 절대로 PD로서의 일을 안 주려고 하는구나. 제가 발령난 데를 가봤더니 한학수, 이근행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유배지였죠.”

명백한 보복이었다. 주조정실로 배치되어 하루 종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보지 않을 MBC 뉴스를 새벽 5시 뉴스부터 시작해 심야 마감 뉴스까지 봐야했다. 보복이 아니라 ‘징벌’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보복과 징벌의 빌미가 된, 그가 MBC 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이끌었던 지난 170일간의 파업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억한다. 
“파업을 하면 월급이 안 나와요. 전국적으로 2천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다 4~50대 가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집에 월급을 못 가져간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빚내고 대출받고 카드깡 받아가면서 싸웠어요.”

임금과 근로조건이 아닌 오로지 ‘공정방송’이라는 대의만을 걸고 싸웠던, 그래서 사측으로부터 순수하지(?) 못한 파업이라는 정신 나간 비난을 받았던, 언론계 사상 가장 길었던 그 파업이,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흐지부지’라는 표현에 그가 발끈하며 대꾸한다. 
“파업이 6개월 정도 이어지면, 생계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6개월 동안 같이 싸운 사람들을 배신자로 몰아붙일 수는 없잖아요. 파업이 장기화되면 조합이 와해되는 시점이 오고 내부적으로 퇴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가 대선정국이었고 사실은 박근혜 쪽에서 파업 풀고 올라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면 해직자 복직도 시켜주고 김재철 사장도 퇴진시키겠다는 언질이 있었어요. 그 협상안을 받고 올라갔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파업 참가자들의 숨통을 움켜쥐었다. 770여 명 중 그를 포함한 150여명이 자신이 일하던 부서로 복귀하지 못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굴욕의 시간과 자신의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견디다 못해 제 발로 떠나간 사람들…. 이 눈물 나는 길 위에 그가 다시 섰다. 5년 전 마침표가 찍힌 일에 다시 ‘김장겸은 물러나라’라는 쉼표 하나를 커다랗게 찍으며, 그가 다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파업을 접을 때 격론이 있었고, 개인적으론 계속 싸우고 싶었지만 예능·드라마 부문의 입장을 대변해서 복귀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파업을 접은 후 지난 5년간 보도·시사교양이 망가져 가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죠. 그때 내가 내린 선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고, 지금이라도 빚진 마음을 갚고 싶어요.”

길가에 서서 주먹으로 연신 눈물을 훔쳐내던 남자. 그가 다시 이 눈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유, 그 안에는 다시 타인의 ‘눈물’ 이야기가 있었다. 

김민식 PD는 지난 8월 9일 열린 영화 <공범자들> 언론시사회에서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울음을 터트렸다.

세미콜론 둘 - 정말로 행복하기 
대표작 <내조의 여왕>, <논스톱3>, <여왕의 꽃>, 파업 때는 뮤직비디오 <MBC 프리덤> 등 각종 ‘파업 홍보 프로그램’을 연출하기도 한 그는, 자칭 딴라라·코미디·예능 PD이다. 그래서인지 PD가 된 과정 또한 어째 시트콤스럽다.
“첫 직장에서 영업을 했는데 적성에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해야겠다싶어 통번역대학원에 들어갔어요. 통번역 자격증을 따면 사실 생계는 해결돼요. 경제적 부담이 해결되니까 마지막으로, 아 그때 제 나이가 입사연령에 딱 걸리는 서른이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뭐라도 해보자. 회사들 가운데서 가장 재미난 일을 할 거 같은 가장 좋은 회사, 그게 MBC였어요.”

그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통번역 자격증만 있으면 5일만 일해도 2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그런 엄청난 걸 손에 쥐고도 그는 쉽게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그 뒤로 그가 새롭게 찍은 쉼표는 ‘인생이 재밌어지는 것’, 장르로는 코미디다. 
“제 삶의 모든 게 정신승리예요, 진짜로. 고등학교 때 심한 왕따였어요.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을 만큼 스무 살 이전의 삶은 진짜 불행했죠.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난 20년이 죽을 만큼 불행했으니 지금부터는 죽을 만큼 행복해야 삶의 균형이 맞는 게 아닐까. 그 이후로 사람들이 보기엔 조증에 가까울 만큼 즐거운 삶을 살았죠.”

앞서 그가 내게 했던 유일한 부탁, ‘잘 정리하기’. 하여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다. 
먼저 예능 버전. 

연출 일에서 쫓겨났을 때도 그는 제일 먼저 ‘그럼, 놀러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남미로 여행을 떠났고 스카이다이빙 등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며 무척 행복했다. 영어 때문에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그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해 영어공부법을 블로그에 적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영어책 한권 외워봤니?>라는 책으로 나와 대박을 터트렸다

이번엔 같은 시기를 다룬 다큐 버전. 

남미로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곳이 대한민국과 물리적으로 가장 먼 곳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대한민국은 ‘MBC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세월호가 가라앉았고 위안부 협상이 발표되었으며 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등 문제가 끝없이 터졌다. 연출 일에서까지 쫓겨난 그는 패닉에 빠졌다. 한마디로 인생이 바닥이었다.

인생은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르가 바뀐다. 왕따, 자살, 불행, 파업, 퇴진 같은 단어를 ‘죽을 만큼 행복하기’로 바꾸는 일. ‘싸움이란 어떤 형태로든 영혼에 상처를 남긴다’는 생각을 ‘코미디 PD답게 유쾌하게 싸우고 싶다’로 전복시키는 일. 이 과정을 그는 ‘정신승리’라 말하고 나는 ‘눈물 나는 노력’이라 듣는다.
“1년에 200권 이상의 책을 읽어요. 특히 자기계발서에 관심이 많죠. 왜냐면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거든요. 외부의 영향과 상관없이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란 게 반드시 있다고, 전 믿습니다.”

100명의 손석희
이 글을 마무리 할 때쯤, MBC 기자들이 제작거부를 전 부문으로 확대했다. 기존 보도국 인력 81명에 이어 65명이 추가로 제작을 거부하며 총 206명의 기자들이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MBC기자협회 결의문’을 읽다가 문장 하나가 목에 걸렸다. ‘이번 싸움은 우리 손에서 가속되어야 한다. 추악한 범죄의 목격자이자 그 범죄의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추악한 범죄의 증거이자 목격자’란 정체성은 그의 입에서 단숨에 전복돼버린다.
“손석희 저널리즘의 출발은 신군부 시절 부역언론인이었다는 부끄러움에서부터였습니다. 지금 MBC에는 그런 손석희가 100명쯤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온갖 굴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노조만 탈퇴하면 승진도 되고 모두 다 잘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MBC 노조의 조합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100명의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 않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10년 후, 20년 후, 이들은 100명의 손석희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170일을 파업하는 동안 어느 매체도 MBC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있을 때, 참여연대에서 ‘참쇼’라는 이름의 토크쇼가 열렸다. 거기에 참석해 언론파업에 대해 얘길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처럼 싸우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참여연대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다고 했다. 
이제 그 고마움을 그에게 돌려보낸다. 싸움을 응원했다가, 결과에 실망했다가, 결국엔 포기하려 했던, 그리하여 철저히 무관심했고 때론 조롱과 멸시도 서슴지 않았던 나를 깨뜨려주고 설득해 준 그에게. 그리고 이 순간에도 부역자라는 손가락질과 부끄러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 선언하는 수많은 손석희들에게…. 

MBC에는 아직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미 폐지된 세금이라고?

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활동가 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활동. 현재는 나라살림연구소에 기거 중. 조세제도, 예산체계, 그리고 재벌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이 많음.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공저.

우리나라 3대 세목이 무엇일까?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다. 이 3대 세목으로 전체 국세의 4분의 3을 충당한다.① 그럼 4대 세목은?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추가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다.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을 부과한다.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리터당 1,529원이라면 휘발유 가격이 1,000원이고 세금이 529원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대 세목과는 달리 목적세다. 목적세는 쓸 곳을 법률로 따로 정해 놓았다는 의미다. 

이렇게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여 걷는 세금이 15조 원이 넘으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넘버3는 못돼도 넘버4의 가치는 충분하다. 그리고 목적세로만 따지면 넘버1 보스급이다. 그런데 목적세 넘버1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미 한번 죽은 ‘좀비법안’이라는 사실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좀비는 죽었지만 여전히 활동하는 시체를 말한다. 한마디로 산송장 또는 언데드(Undead)란 뜻이다. 오늘 아침 주유할 때도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왜 좀비라고 칭할까?

좀비처럼 되살아난 교통에너지환경세
정부가 제출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법률안은 이미 2009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 걷는 세금을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목적세로 걷지 않고 개별소비세라는 일반세로 전환한다는 의미였다. 별 논란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반대의 명분이나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폐지 시점을 연장하자는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었다. 2009년도 1차 연장법안, 2012년도 2차 연장법안, 2015년도 3차 연장 법안이 통과되었고 내년 말에 폐지하기로 정한 상태다. 폐지 법률안이 통과됐는데, 또 다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어차피 걷는 세금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부과하든,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든 ‘주머니돈이 쌈짓돈’ 아닌가? 그렇다기보다는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세금이 다른 주머니로 가고 있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보면 세입 규정은 명확하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된다. 그런데 세출규정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나와 있지 않다. 세출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안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 원 중 80%는 무조건 교통시설에 지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 자체 규칙에 따라 그중 43%~49%는 도로에, 30%~36%는 철도에 써야 한다. 과연 어떤 근거로 우리가 휘발유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의 80%를 교통시설에만 써야 하고 그중 43%~49%는 도로에만 써야 하는 것일까? 특별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경로의존성’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복지에 쓸 돈은 없고 교통에 쓸 돈은 넘친다 
과거, 국가가 세금을 낭비하는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바로 보도블록 교체였다. 보도블록 교체는 필요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돈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낭비하는 세금의 대명사다. 현재 국가 재정을 들여다보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과거 보도블록 교체처럼 돈이 남아서 문제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우리나라를 ‘토목국가’라고 한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합법적으로 따르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12조 원 이상을 교통시설에만 쓰게끔 법적으로 정해놨으니 복지하는 데 쓸 돈은 없어도 교통시설에 쓸 돈은 넘친다. 이 돈을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토목공사가 있다면 과장일까.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 2009년에 이미 정부 발의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3차에 걸쳐서 연장되고 있다. 그런데 왜 폐지 시점만 연장되고 있을까. 정부의 연장 명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고 개별소비세로 전환되면 지방재정이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가 자동으로 지자체 교부세로 전달된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 같은 목적세는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똑같은 15조 원이 개별소비세로 편입되면 내국세는 15조 원이 늘고 그 중 19.24%는 지방 교부세로 흘러들어 간다.

결국,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면 지방재정이 늘게 된다는 우려인데 이는 오히려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미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지방 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이유로 이미 폐지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연장하고 있다. 이런 모순되는 행동으로 지방재정 구조만 복잡해졌다. 2018년 말까지 활동하기로 되어있는 좀비 법안,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우리가 지불하는 세금이 토목 공사가 아니라 우리의 복지 등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① 전체 국세 중 3대 세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세 약 28%, 부가가치세 약 25%, 법인세 약 21%이다.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글. 권경원 다큐멘터리 감독 
독립장편 다큐멘터리 <강기훈 말고 강기타>를 만들고 있다. 

지난 7월 28일, 놓치기 싫었던 또 한 사람이 하늘로 불려갔다. 죽기 한 달 전까지도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노숙자와 장애인 삶의 한복판에서, 아무도 남아 있지 않던 자리에 카메라를 세우고 그 자리를 지켰던 박종필 감독이었다. 나는 그의 영화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 : 버스를 타자>를 다시 꺼내보며 그를 기렸다. 

첫 시퀀스는 장애인들이 1호선 철로 위에서 지하철을 멈춰 세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장애인 시위대는 지하철을 타고 이내 그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비장애인과 대면한다. 

“시민들을 볼모로 한 거지 뭐야? 당신들 때문에 피해 입잖아!” 

이에 시위대는 주저함 없이 맞선다. 

“당신은 30분 늦었을 뿐이잖아. 평생을 이렇게 산 사람은 뭔데?” 

故 박종필 감독의 영화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 : 버스를 타자>의 한 장면 

그저 사람 옮겨 다니는 곳에 그렇게 깊은 차별과 소외의 골이 파여 있던가? 자신의 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불편한 장애인들이라니, 이렇게 나쁜 장애인이 있나? 영화 내내 등장인물에게 이름 자막 하나 새겨주지 않았던 박종필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에서 또 다른 ‘나쁜 장애인’을 콕 집어 호명했다. 
노들장애인야학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운동을 설파했던 정태수, 그리고 생계 급여를 반납하고 명동성당 앞에서 텐트 농성을 했던 최옥란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영화가 완성되던 2002년 숨을 거둔 장애인이었고, 비장애인의 동정과 시혜를 따르는 ‘착한 장애인’이 되길 거부했던 사람들이었다.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 최정환은 척수 장애로 휠체어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야 했던 1급 중증장애인이었다.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껌과 수세미를 팔아 삶을 버텼다.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아버지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조차 그에게는 닿지 않았다. 

1994년, 그는 양재역 주변에서 개조한 삼륜 오토바이 위에 좌판을 차려놓고 카세트테이프를 파는 노점을 시작했다. 노점을 시작하자마자 단속반과 충돌하여 왼쪽 발에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단속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단속은 훨씬 잦아졌다. 단속반원과의 계속되는 숨바꼭질에도 그는 월세 10만 원을 낼 유일한 생계수단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그의 노점에서 자주 들리던 곡이었다. 

해를 넘겨 1995년 3월 8일 늦은 밤, 최정환은 서초구청에 있었다. 그는 늦은 저녁 들이닥친 단속반원들에게 뺏긴 행상 스피커와 배터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구청은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는 구청 당직실에서 시너 1리터를 몸에 붓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13일을 투병한 끝에, 서른여섯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문민정부는 그의 영결식과 노제(路祭)를 허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결식장인 연세대로 향하던 그의 시신을 빼돌리기까지 했다. 장례대책위가 영결식장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장지(葬地)인 용인천주교공원묘원으로 가겠다고 했음에도, 공권력은 경찰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그의 운구차를 포위한 채 동행했다. 

김영삼 정부는 5년 동안 35,039개의 노점을 철거했고 5,662개의 손수레를 부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2% 이상 고용해야 했으나, 기업 대부분은 장애인 고용보다는 벌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의 죽음으로 연대한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와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장애인 생존권 문제를 한국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1959~1995) ©장애해방열사단

‘복수해 달라’던 그의 유언
90년대 초반 민주화도 통일도 아닌 생존을 요구하며 반복되었던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의 죽음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한 죽음을 기리는 것조차 금지한 80년대를 관통하며 저항적 자살의 유형과 추이를 분석한 노작勞作 임미리의 『열사, 분노와 슬픔의 정치학』이 최근 출간되었다. 병상에서 최정환이 남긴 유언, ‘복수해 달라’는 그 처절한 절규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는 이 책이 지니는 핵심 질문이기도 하다. 책은 주변화된 존재가 죽음 뒤에야 알려질 수밖에 없는 비루한 현실이 그 뒤로도 바뀌지 않고 반복되어왔음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어떻게 주변화된 존재의 불협과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 해당하는 질문일 것이다. 오늘 내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는 2~3초를 견디지 못해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될지, 반대편에서 열림 버튼을 눌러주길 기대하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질주하는 사람이 될지 알 수 없듯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개인의 의지만으로 구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2017. 8 .28. 사드 배치 강요 중단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2017년 8월 28일(월)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

미국은 한미일 MD와 동맹을 구축하여 자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드배치를 노골적으로 강요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빌미로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했으며, 8월 30일까지 이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0일에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또한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마저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적폐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 당국의 사드 추가 배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드 추가 발사대와 공사 장비 반입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비판하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기지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미군 수뇌부들이 줄지어 방한하여 사드기지를 방문하는 등, 미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8월 30일이라는 기한까지 정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역시 사드 배치 완료와 조속한 가동을 다그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한미일 MD 및 동맹을 구축하여 미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에겐 백해무익하고 무용지물인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속한 사드 배치와 가동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중단되어야 하며, 미국은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요해왔다. 특히 화성-14형 ICBM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임은 명확하다. 미국에게는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와 가동을 통해 자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북의 ICBM을 신속히 탐지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30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사드 조기 배치와 작전운용체계의 정상 가동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25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완전한 사드 포대가 한국 방어에 최선의 추가(수단)임을 믿는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통해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패권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드 한국배치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한중관계의 파탄으로 한국 경제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북미, 남북 간 대결 구도는 심화되고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국의 군사패권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성주와 김천 주민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마저 내팽개친 채, 북의 ICBM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국 주권의 문제라고 수없이 밝혀 왔고, 지난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미·중 2강에 의존하던 기존 외교 관성대로만 하지 말고 창의적인 외교가 되도록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존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평화구상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창의적 외교'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자신의 공언대로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은 성주와 김천주민, 원불교 교도와 교무들의 간절한 호소와 피맺힌 절규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한미당국은 또다시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소성리의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유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4월 26일의 악몽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온몸을 던져 불법적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장비, 공사 차량 반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 강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한미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최고 권력자의 생사여탈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결정권도 한미 당국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하던 일을 멈추고 소성리로 달려와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외롭게 싸우는 주민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지켜 주십시오. 사드를 막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 국민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드가 해일처럼 밀려오는 그 날, 소성리에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7년 8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향후 계획

최소한의 국내법 절차를 지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사드로는 막을 수도 없는 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강요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취소되었지만 8월 26일 새벽,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8월 23일, 24일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은 채 비공개 전자파 측정을 강행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는 사드 추가 배치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1. 8/30~9/6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저지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을 선정,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30(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 선포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입니다. 
2. 소성리를 함께 지킬 '소성리 평화지킴이'를 모집할 것이며, 한미 당국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할 시 온몸을 던져 저지할 것입니다. 
3.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사드 배치 통보 편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기어코 강행한다면 당일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그주 토요일 오후 3시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강행되지 않는다면, 9/9(토)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평화지킴이 평화대동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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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는 
무슨 꿈을 꿀까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 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왠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처럼 여겨진다. 대중매체에서 주로 천재나 미치광이로 그려진 까닭도 있겠고, 실제로 그들이 바깥세상보다 연구실에서 지내는 걸 즐겨서일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그들이 꿈꾸며 연구하고 개발한 각종 과학기술은 삶과 세상을 뒤바꿔놓았다. 지금은 익숙하게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30년 전만 해도 상상 속 물건이었고, 2차 세계대전의 아픈 기억으로 남은 원자폭탄은 그야말로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날로 커져만 가는 과학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같은 세계를 사는 사람으로서 과학자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 세계의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할 이유는 충분하다.

과학자이기 전에 먼저 시민이 돼라!
200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수상 연설에서 ‘전쟁과 폭력’을 언급했다. 잘못 읽은 게 아니다. 노벨평화상이 아니라 노벨물리학상이 맞다. 게다가 그는 ‘9조 과학자 모임’에 참여하여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 과학자이자 시민이자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그는 평화라는 보편의 가치를 밖으로 외치며, 과학계 안으로는 “과학자이기 전에 먼저 시민이 돼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타락한 권력과 무책임한 과학의 만남’을 고발한 그의 책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 역시 독가스 연구자가 노벨상을 받거나 살충제가 대량살상에 사용되는 등 과학의 양면성을 바탕으로, 전쟁에 동원된 과학자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오늘날 과학기술이 왜 군사 연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지 냉철한 현실 인식을 전한다. 

물론 패배의 역사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그가 일하는 나고야 대학은 군사 연구를 하지 않겠다는 평화 헌장을 세웠고, 물리학교실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과학은 세계 안에 존재하고 과학자도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전제를 기억한다면,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아간다고 여겼던 과학자와 비과학자가 비로소 연대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_타락한 권력과 무책임한 과학이 만났을 때 / 마스카와 도시히데 지음 / 동아시아

훌륭한 과학자와 훌륭한 인간은 다르지 않다
프리먼 다이슨은 세계적인 물리학자다. ‘슈뢰딩거-다이슨 방정식’으로 노벨상 후보에 올랐고, 양자역학이 전기역학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로런츠 메달, 울프상, 마테우치 메달, 템플턴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은 그가 세계적인 물리학자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조건이다. 하지만 그가 훌륭한 과학자임을, 그리고 훌륭한 과학자와 훌륭한 인간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은 『어느 노과학자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다. 

1993년, 다이슨 교수가 일흔이 되던 해, 그의 회고록 『프리먼 다이슨, 20세기를 말하다』를 읽고 토론하며 공부하던 학생들이 그에게 궁금한 점을 담아 편지를 보낸다. 그는 학생들에게 답변과 진심을 담아 답장했고, 이를 시작으로 20년에 걸친 대화가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그의 성을 보고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입증한 프랭크 다이슨 경과 관계가 있는지, 혹 진공청소기 회사 다이슨과 연관이 있는지 묻는가 하면, 연합군의 폭격부대 사령부에서 일했을 때의 심정이나 과학과 종교의 극단주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등 만만찮은 질문을 던진다. 

프리먼 다이슨은 이 책에서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답변을 풀어내며, 지난 세월을 회피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정면으로 마주한다. 전쟁 참여에 대해서는 “윤리적 원칙을 하나둘씩 버리다 보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반성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25세 때나 80대 때나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우선순위를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 있다며 상대에 대한 존중과 삶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과학 지식을 채워주기보다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 과학자의 이야기가 궁금해진다면, 그에게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

어느 노과학자의 마지막 강의_세계적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과 후학들의 20년에 걸친 필생의 대화와 논쟁 / 프리먼 다이슨 지음 / 생각의길

그럼에도 꿈꾸는 과학자가 멋지다
지금도 타임머신을 만드는 과학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리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물론 나의 추측일 뿐이다.) 언젠가 타임머신이 정말 만들어진다면, 역사는 지금 타임머신을 만드는 과학자를 어떻게 기억할까. 
과학이 숱한 실패를 거쳐 한 단계 진전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 과학자의 업적은 어떻게든 이야기되겠지만,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한 그의 노력은 크게 존중받기 어려울 것이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이름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라 불리지만, 오늘날 컴퓨터를 자유롭게 쓸 때 쉽게 떠올리는 인물은 아니다. 『에이다, 당신이군요.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1830~40년대 해석기관을 꿈꾸며 최초의 컴퓨터를 설계했던 찰스 배비지와 그의 논문에 주석을 붙이며 오늘날 컴퓨터의 구성과 조작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이야기를 담은 그래픽노블이다. 그런데 왜 이들은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만큼 유명하지 않을까. 그들의 꿈은 너무 빨리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배비지는 자신이 고안한 어떤 계산기도 결코 완성하지 못했다. 그는 일흔아홉에 비통해하며 숨을 거뒀다. 최초의 컴퓨터는 1940년대 이후에야 개발되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1장이다. 나머지 아홉 장은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와는 다른 다중우주 속에서 그들이 실패가 아닌 다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그들이 남긴 기록과 자료, 이후 벌어진 과학의 발전을 참고하여 그려낸다. 매력적인 삽화와 방대한 연구가 어우러져 펼쳐내는 이야기는, 정말 그들이 다른 우주에서 멋진 결과에 도달했을 것 같은 느낌을 전한다. 꿈꾸는 과학자를 꿈꾸며 살려낸, 그리하여 읽는 이마저 꿈에 이르게 하는 멋진 책, 멋진 과학자들이다. 

에이다, 당신이군요. 최초의 프로그래머_컴퓨터 탄생을 둘러싼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 / 시드니 파두아 지음 / 곰출판

참여사회
2017.09

대기업 갑질, 고객 갑질, 상사의 갑질…
갑질 사회를 졸업하고 조그만 가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서명 후 깨닫습니다.
이제 소작농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아마 이번 삶은 무간지옥(無間地獄)인가 봅니다.
-  atopy

    04    여는글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자    정강자
    06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김균

특집.    프랜차이즈 공화국

    08    프랜차이즈, 대박과 쪽박 사이    이철호
    11    갑질에는 끝이 없다    정종열
    14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서홍진
    17    공정거래 행정의 개혁과제    김남근

사람

    22    통인    남겨진 ‘옥자’들을 위하여 - 영화감독 봉준호   박상규     
    28    만남    돌아오라! ‘만나면 좋은 친구’ - 김민식 회원    호모아줌마데스

칼럼    

    34    경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미 폐지된 세금이라고?    이상민
    36    역사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권경원
    38    환경    달려라, 탈핵 열차!    장성익

만화    

    40    만화    이럴 줄 몰랐지 <친구의 주례사>    소복이

살맛

    42    읽자    과학자는 무슨 꿈을 꿀까    박태근
    44    듣자    옛 사운드에 취하다    서정민갑
    46    떠나자    지리산둘레길의 추억    정지인

뉴스

    50    현장    군사행동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라    이영미
    51    공유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56    심층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의 세부담여력 충분하다    김용원
    58    참여    참여연대, 적폐청산을 위해 ‘협력과 조정’에 힘써야    신미지
    62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알림

    64    투명회계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김현정 
    66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박효주

공공도서관에 『참여사회』 보내기 캠페인 현황 

전국 484곳 도서관에서 참여사회를 만날 수 있어요! 

지난 몇 해 동안 총회 및 회원행사 등에서 많은 회원들이 월간 『참여사회』를 함께 읽거나 선물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사회』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고 싶다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더 많은 시민과 만날 방법을 고민한 끝에 공공도서관에 월간 『참여사회』를 보내는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서울, 경기 지역 공공도서관 346곳에 『참여사회』 기증을 시작했고, 전국 도서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는 회원님들께 월 3천 원의 회비증액 캠페인 참여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1년 여 동안 총 138명의 회원이 증액 캠페인 동참했고 현재 484 곳의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월간 『참여사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참여사회 보내기 캠페인'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회원님들의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공도서관에 『참여사회』 보내기 캠페인 참여하기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복지 지출 확대, SOC 지출 감축은 긍정적

과잉투자 개선 없는 국방비 대폭 증가는 문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 제시 필요

정부는 오늘(8.29)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429조 원인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한 수준으로,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지출의 두 자리 수 증대(12.9%) 및 SOC 분야의 지출 구조조정(△20%) 등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예산안과 비교해 복지국가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이 제시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지출구조가 전체 예산 규모는 작은데 비해 경제사업 비중이 과다하므로, 경제사업 비중을 줄이고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구조 개편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지역별 나누어먹기식 과도한 SOC사업,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R&D 사업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과감하게 정리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예산에 쌓여 있을 낭비와 중복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향후 과감한 재정전략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복지 확대로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복지, 저출산, 일자리 위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남녀임금격차 완화, 경단녀 문제 해소 등 사회 전체적인 노력과 동시에 임신, 출산, 보육, 교육을 국가가 더 책임지는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확대 등 보육, 교육 등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양육비 및 교육비 문제가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예산 증대로는 가계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 10만원은 도움이 되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증세를 통한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8년 19.6%로 증가한 이후 2021년까지 19.9%로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SOC 분야에 대해 4.4조 원의 지출을 감축했지만, 이후에는 그러한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2018년 SOC 분야를 제외하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는 국가 채무를 현재 수준인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재정보수주의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IMF도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가 채무 수준 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증세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포함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 시 1명의 급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장려금의 경우 취지는 좋으나 사업주에게 지원된다는 측면에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과정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일자리의 경우도 일자리가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생산능력이 있는 노인계층을 위한 전면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가공이 자유로운 데이터프리존을 지정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국방 예산은 6.9%, 약 2.8조 원 증가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무려 10.5%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국방비 대폭 증가는 주로 불요불급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배정 때문이다. 킬 체인, KAMD, 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 F-35 도입 등은 모두 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겠다는 공격적인 대북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것들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이다.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국방비와 전력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했다. 남한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 뿐이다. 필요한 것은 방향의 전환이다. 정부는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만 책정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적어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2018년 예산안은 기존의 예산안과 비교해 지출구조를 복지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 규모로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 복지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증세에 대한 로드맵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및 낭비성ㆍ전시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축을 포함하는 전향적인 재정정책의 추진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29v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③ '사드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사드 배치'는 왜 '신고리 5, 6호기'가 될 수 없나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③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

이번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큼지막한 것이 뚝 떨어졌다. 재수 없게 맞은 사람만 억울하다. 사드 배치 결정이 그랬다. 이전 정부는 성주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하지도, 그들의 삶을 고려하지도 않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저항을 할지, 그냥 '재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할지는 모두 주민들의 숙제가 됐다. 

주민들은 많은 선택지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주민들은 거부를 선택했고 저항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제는 더 악화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하자 정부는 곧바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웠던 정부 역시 일방적 불통 행정을 보여줬다. 새로운 정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정부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시작됐다. 갑작스런 결정 때문에 갈등은 발생 직후 위기로 치달았다. 조기 대선 직전과 직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로 소강 상태를 유지했지만, 7월 말의 추가 발사대 배치 결정으로 갈등은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번의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높은 기대감 이후 깊은 실망감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정부와 현지 주민들 사이의 문제는 전형적인 공공갈등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 정부도, 현 정부도 의도적으로 이를 일반적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으려는 것 같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드 배치는 갈등 현안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해서 갈등을 비켜가지는 않으며, 존재하는 갈등을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주민 저항과 갈등이 생긴 이유는 명확하다. 주민들에게 사드는 건강, 농사, 지가 하락, 생활권 침해, 지역 개발 등 삶과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기존 2기의 철수가 아니라 추가 4기를 배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 효용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카드로 쓰기 위해 추가 배치를 결정한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존재와 삶을 하찮게 여기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갈등, 다시 말해 공공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것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저항은 강해지고 갈등은 악화될 것이다. 

▲  8/19 소성리 평화행동에서 합창을 하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 ⓒ 참여연대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드 배치 갈등은 다른 공공갈등과 유사한 발생과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실수를 반복하고, 그 결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한다. 가장 기본적인 실수는 저항을 예상하면서도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다. 정부 결정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론을 설득해 주민들의 주장을 님비(NIMBY), 또는 이기주의로 포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일방적, 기습적 결정은 주민들이 합리적인 내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린다. 이것은 갈등 전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이나 사업 자체에 대한 이견에 더해 '배신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갈등 발생 후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정부와 협상하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저항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안이한 대응은 역효과를 내고 오히려 저항을 강화시킨다. 갈등이 위기에 도달하면 사실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생기곤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 상황에서도 강력 대응과 여론전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나 저항하는 주민들을 고립시킴으로서 증오와 불신을 높이는 실수를 저지른다. 주민들은 결국 모든 것을 거는 저항을 결심하게 된다.

이 모든 실수를 관통하는 것은 불통, 불성실, 무책임이다. 덧붙여 힘에 의존하는 대응 방식이다. 사드 배치 갈등도 위의 일반적 경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 또한 이미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이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그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됐다.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완전히 현 정부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 남은 선택은 그로 인한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다. 정부가 갈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갈등은 이미 생겼고 계속되고 있으니 이전 정부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평화활동가들은 매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함형재    
 

사드 배치, '갈등 관리' 적용 가능하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대화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있다고, 그래서 추가 발사대 배치를 적어도 하루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적 실행을 통보하는 것은 소통으로 볼 수 없다. 소통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쌍방에 의해 평가돼야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진짜 소통을 위해서는 일시적, 이벤트성이 아닌 조직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고 지속시켜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고 대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정부 판단으로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더욱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것은 획기적이 일이고, 앞으로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갈등 관리'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갈등 관리 접근은 사드 배치 문제에도 적용돼야 하고,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국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갈등 사안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갈등 관리 상세 실행을 명시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도 가지고 있고, 훈령에 따라 진행 중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도 있다.

소통, 대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국가 안보' 담론을 내세워 사드 배치 논란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아무런 갈등 관리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갈등 관리'를 적용해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배제와 외면이 아닌 수용과 접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일방적 결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성주가 제2의 강정이 될 수도 있다.

 
▲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던 날 ⓒ 참여연대    
 

* 필자 정주진은 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이며, 평화학 박사입니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주제로 국회에서 31일 토론회 열려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 도출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5차로 대단원 내려

오는 8월 31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하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볼 31일 토론회는 정보인권연구소 오병일 이사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의 사회로 강장묵 교수(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권석철 대표(큐브피아), 박준우 사무처장(함께하는시민행동). 좌혜선 변호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김호성 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선 ‘사물인터넷(Intenet of Things)’은 사람,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 기술, 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사물인터넷은 소비자 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위협 요소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사물인터넷의 보안위험성은, 무단 접근 및 개인정보 남용, 다른 시스템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 개인 안전에 대한 위험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제자는 해외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 관련 기구들이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보안 중심설계(Security by Design) △보안 침해시 소비자 고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물인터넷 환경을 빗대 고지 및 동의 제도, 최소 수집 원칙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IoT 성장의 열쇠”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로써 5차에 걸쳐 개최된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주제로 개최된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했던 제2차 토론회(7/26),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제3차 토론회(8/8) 및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8/17)까지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가 한국사회의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논의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 소비자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토론을 촉발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취재를 바랍니다.

1차 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2차 토론회  당신의 사생활을 삽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있나,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4차 토론회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회원 여러분이 마련해 주신 보금자리

통인동 살이 10년, 참여연대 오픈 하우스

9/16(토) 오후 2시 ~7시  참여연대 곳곳 + 서촌 일대

참가비 1만원(프로그램과 저녁식사 포함)

2017년 올해는 참여연대가 통인동 보금자리에 터를 잡은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사이 후퇴하는 민주주의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회원들이 마련해 주신 보금자리 덕분에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촛불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놓고 회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늘 높은 가을날, 서촌으로 놀러오세요.

세부 프로그램 안내

9/16(토) 오후 2시 ~ 5시

• 서촌 노란리본 공작소, “내가 만든 노란리본”
• 사무실 투어 (오후 3시, 오후 4시 박근용 안진걸 처장이 안내합니다)
• 비밀의 숲, 타로카드 

• 서촌투어 ①  <오래된 서울> 저자 김창희 님과 함께 하는 <서촌 역사 답사>
• 서촌투어 ② 서촌 30년토박이, <서촌방향> 저자 설재우 님과 함께하는 <서촌 골목길 답사>
• “캐릭커쳐를 그려드립니다”  상명대 고경일 교수와 아카데미느티나무 미술소모임 ‘그림자’

* 서촌투어와 캐릭커쳐 프로그램은 각 20명 선착순 마감됩니다. 

9/16(토) 오후 5시 ~ 7시

• 통인통 10년, 감사와 인사 나누기
• 옥상에서 함께 나누는 따뜻한 통인 밥상
• 석양과 함께 하는 음악 공연 : 아코디어니스트 이자원 기타리스트 천상혁

※ 정원 마감 프로그램이 있어 미리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행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오픈하우스 참가 신청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참여연대 오시는 길 >>

참가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오픈하우스에 함께 나눌 선물과 먹을거리 날개(후원)를 기다립니다^^

수랑과 종류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참여연대 휴대폰 010-4271-4251 으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시민참여팀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기 이후 두 가지 시나리오

북미, 남북 대화 병행해야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김정은 정권의 괌 일대 포격 협박과 트럼프 정권의 '분노와 화염' 위협은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북-미 적대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정전체제의 전환에 달려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적대 혹은 갈등 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벼랑 끝 외교'의 첫 번째 요소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쏟아낸 '말의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일련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합동 훈련 및 전략 무기 한반도 전개 등 위험한 무력 시위로 이어졌다. 당사자들은 방어용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변명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의도적 위기에 다름 아니다.

벼랑 끝 외교가 맞을까?

벼랑 끝 외교의 두 번째 요소는 의도적 위기 조성 후 혹은 그 과정에서 비타협적인 주장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북한은 "미국의 반공화국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 핵억제력을 협상탁자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 맞서 미국은 북한의 선 핵 포기 없이 대화는 없다고 하면서 대북 재재를 주도해왔다. 거기에 트럼프는 북한이 위협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다. 지난 22일 북한군은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침략 전쟁 연습 소동"이라고 비난하고 발사 대기 상태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 의도성과 비타협성이 현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벼랑 끝 외교의 세 번째 요소는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다. 앞서 두 요소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한 위험한 사전조치인 셈이다. 물론 벼랑 끝 외교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악화되고 협상 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 위기의 경우 국내외에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그 우려는 대단했다.

이후 양측은 "지켜보겠다(북)", "그것은 현명한 결정이다(미)"라고 해 상황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금번 UFG 연습에 참가하는 병력 규모의 축소와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점, 그리고 미국 측이 외교 우선의 접근을 공식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괌 주변을 포격할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하기 때문에 희박해 보인다. 또 북미 대화에 나서는 것이 국내 정치적 용도나 국제 사회를 향한 선전, 그리고 양자 대화를 통한 국면 주도 과시 등의 측면에서 이로울 것이다. 단정하기 어렵지만, UFG 기간 중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대화 국면으로 진입한다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미, 남북 대화 병행으로 신뢰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들은 물론 세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기본 입장과 한반도 문제의 제일 당사자로서 운전대에 앉는다는 자세는 타당하다. 전쟁을 막는다는 것이 당면 과제이고 절대 과제이다. 그렇지만 전쟁 위기가 재현되는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최근 위기는 악순환의 일단에 불과하다. 한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김정은 정권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벼랑 끝 외교는 선미후남(先美後南)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두 개의 시나리오로 예측해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벼랑 끝 외교를 계속해 북미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경우다. 이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자처하며 핵군축을 주장하겠지만, 결국 미 본토까지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고 핵능력의 수직적·수평적 확산을 하지 않다는 선에서 타협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는 물건너 간 것이고 북미관계 정상화도 불가능할 것이다. 핵전쟁 위험 앞에서 북미 적대 관계는 청산되지 못한 채 핵균형으로 평화를 연명해가는 꼴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미 동맹의 강화,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연결될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종식과 비핵화 공약을 맞교환 하되 그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해 계속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다. 양측이 지루한 협상의 늪에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해 한국 등 관련국들이 동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럴 경우 북한은 핵동결과 사찰 등 비핵화 이행에 응하고, 미국 등 관련국들은 안보, 경제, 외교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평화협정,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고 한미 동맹 관계도 재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남한으로서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기회의 창이 열리고, 북한도 북미 대화 촉진과 경제적 이익 등 남한으로부터 얻을 이익이 적지 않다.

요컨대, 전쟁 반대 평화 정착이라는 절대 명제가 실현의 길로 들어서려면 대화가 만들어내는 편익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상대의 의중 탐색에서부터 위기 상황의 전환, 진일보할 협상의 모멘텀 유지, 나아가 상호 이익의 균형점 설정의 유일한 수단 등으로서 대화의 복합적 의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위 두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화 전략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낫다. 북미 대화를 지지하면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병행 접근을 기대해본다. 어느 경우든 정부는 국익 프레임으로 접근하겠지만 평화 운동 진영은 반전반핵의 기치를 내릴 수 없다. 이 차이는 필연적인 긴장인가, 역할 분담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KBSMBC정상화 시민행동 

'방송의 날'에 여는 일곱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2017년  9월 1일(금) 18:30 , 여의도 63빌딩 앞

당신은 뉴스를 보십니까?

어느 채널의 뉴스를 보시나요? 

한때 KBS 9시뉴스와 MBC뉴스데스크가 국민 방송이었던 때가 있었지요. 국민들은 MBC를 마봉춘, KBS를 고봉순이라는 친근한 애칭으로 불르기도 하였지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개의 공영방송 뉴스를 본다는 분들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KBS(한국방송공사),MBC(문화방송), EBS(교육방송)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이들 공영방송은 이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촛불집회에 참석한 촛불시민들이 이들 방송사들의 중계차량이 보이면, "차빼라" " 기레기들"이라고 했을까요.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비웃음을 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낙하산 사장들이었습니다. 이명박시절부터 어떻게 이들이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MBC를 망쳤는지는 영화 <공범자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하고, 의문이 드는 것에 질문을 던지던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나운서로 마이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스케이트장으로, 아침 뉴스앵커를 하던 기자는 한적한 산골 송출실로 보내버렸습니다. 더러는 이유없이 해고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력 투쟁을 시작합니다.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이 파업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매주 금요일 불금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7번째 불금파티를 9월 1일 <방송의 날>시상식이 있는 여의도 63빌딩앞에서 개최합니다.

친구들과 연인과 가족들과 함께 해야 마땅한 소중한 불금에 다시 촛불을 들고 함께 해 주시는 시민들이 있다면, 이들 언론인들의 싸움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외롭고 무섭고, 떨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줍시다. 그리고 함께 외칩시다.

고대영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촛불의 완성은 언론정상화입니다.

*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