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지역

[논평]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9/01/29- 13:10
<div class="xe_content"><h1>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h1> <h2>4대강, 경인운하 등 불필요한 혈세 낭비 초래한 토건 SOC 남발 우려 </h2> <h2>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요양시설 등 </h2> <h2>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SOC 확대에 나서야</h2> <p> </p> <p>오늘(1/29) 홍남기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 되는 24조1000억원(23개 사업) 지방자치단체 SOC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규모 토목건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SOC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위원회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p> <p> </p> <p>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의 장기적인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아라뱃길)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이나 경인운하도 이명박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추진했던 사업이다. 경인운하는 개통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예상 물동량의 8.7%에 불과하며, 매년 수백억원의 유지 관리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경제성 없는 토목 사업에 투자하면 결국 시설 유지와 운영을 위해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는 일이 반복된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들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던 토건SOC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할 부분이 크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은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지방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을 투자해야 가능하다. </p> <p> </p> <p>국내총생산 대비 토목∙건설사업에 과도하게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은 한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2016년 한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OECD 평균 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 경기 침체와 자동차, 유통 등 주요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설사업 보다는 사회복지SOC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복지재정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들은 대기업이 대규모 기계, 장비를 동원하는 토목∙건설SOC와 달리 일자리 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감이 돌아가는 효과도 있다.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서,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SOC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끝.</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20px;">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span></strong></p> <p>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bjRH5VEbrS8Bycmj1QMKayzNGYocc-sRM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60610-6-낙동강 금천 합류지점-수심6cm의 비밀-썸네일

모래강이 사라지고...

2016 낙동강 조사 2일째(6/10)는 영주댐 상류수몰예정지인 금강마을부터 하천정비공사가 한창인 미림마을을 지나 달성보까지 이어졌다. 마지막 4대강사업으로 불리는 영주댐 공사로 인해서 상류의 금강마을을 수몰을 앞두고 주민이주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하류는 영주댐 방류시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다. 영주댐은 본격적인 담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미 댐의 영향으로 고운 모래강으로 유명한 내성천이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 이상종 팀장은  "육상화는 영주댐 건설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박창근 교수는 "영주댐 건설 이후 육상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992" align="aligncenter" width="640"]영주댐 하류 하천제방공사 ⓒ환경운동연합 영주댐 하류 하천제방공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2993" align="aligncenter" width="640"]선몽대 풍경-영주댐 공사로 육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모래톱에 풀들이 자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선몽대 풍경-영주댐 공사로 육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모래톱에 풀들이 자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준설한 자리엔 다시 고운 모래가

재미있는 광경은 구미보 하류 감천 합류지점에서 벌어졌다. 내성천보다 더 고운 모래톱이 쌓인 합류지점에 도착하자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은 "여기가 수심 6m까지 준설을 했던 구간이다. 봐라. 지금 여기 수심이 얼마나 되나"라며 황당해했다. 실제로 현장 수심은 낮게는 6cm, 깊은곳이 30cm 가량이었다. 지금은 해직된 MBC 최승호 PD가 제작한 '수심 6m의 비밀'에 보도된 것처럼 4대강사업은 언제든지 배를 띄울 수 있는 대운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모래를 실어나르는 자연의 힘앞에서 대운하의 계획이 얼마나 바보같은 일인지 모두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caption id="attachment_162995" align="aligncenter" width="360"]낙동강 금천 합류지점-수심6cm의 비밀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금천 합류지점-수심6cm의 비밀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2998" align="aligncenter" width="300"]수심 6m로 준설했던 구간을 가뿐히 걸어서 건너는 조사단 ⓒ환경운동연합 수심 6m로 준설했던 구간을 가뿐히 걸어서 건너는 조사단 ⓒ함께사는 길[/caption]   글 /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 활동가 사진 /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 길 제공
* 관련 글 보기 [2016 낙동강 현장조사-1일차] 낙동강 식수원 중금속 논란의 중심, 석포제련소를 가다 [2016 낙동강 현장조사-3일차] ”이러다간 외래종마저 멸종할 것 같습니다.”
 
화, 2016/06/14- 18:31
284
0

20165

20160318_1606406 강물을 가로막는 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2012년 이후 성남시에는 기존에 없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성남 시내를 관통해서 흐르는 탄천에서 물길을 바로막는 보(small dam)를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는 시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번에 걸친 민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라는 수질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활동가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민들이 보를 뜯어달라고 민원을 넣는다구요? “헐.. 대박!” 탄천은 성남구간 18km를 흐르고 있는데, 이 짧은 구간에 보는 무려 15개나 됩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보들은 인근이 도시로 계획되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지요. 최상류의 있는 미금보의 경우 1년이상 수문을 열어둔 상황이었습니다. 수문이 열리자 강은 빠르게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리잡은 모래톱에는 풀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보에 막혀 부유물이 떠오른 곳과는 육안으로 비교해도 확연하게 수질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찰랑이며 풍부한 수량을 볼 수 없는 탄천을 두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 수경스님께서 MB를 두고 ‘역행보살’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전국에 청계천을 만들고 싶었고, 한강 고수부지를 만들고 싶었던 많은 이들의 욕망에 불을 지른 4대강사업, 우리는 그 대가가 어떤지를 함께 목도했습니다. 보와 댐에 가로막힌 강물이 어떻게 썩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지 말이죠. 4대강 녹조가 심각해지고, 정부의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자 사실 많은 국민들은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요원해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활동가들도 많이 절망했으니까요. 하지만 MB라는 ‘역행보살’을 통해서 우리는 저 강물을 자유로이 흐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은 듯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또 한걸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아파하는 4대강을 복원하는 날까지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곳곳에서 느낍니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활동가

수, 2016/06/08- 17:33
161
0
강을 막지 마라! 우리가 함께 흘러야 진짜 강이다! 그림. 김혜정 김혜정 님은 동물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박하게 그리는...
화, 2016/07/12- 23:31
290
0
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
금, 2016/07/15- 13:13
37
0

무제-1-01

[서명캠페인] 4대강을 토-닥-토-닥 해주세요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청원 캠페인>

화, 2016/07/26- 16:59
473
0

슬라이드1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발표

 

◎ 일시 : 2016년 7월 28일 (목)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223호 ◎ 주관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 인사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 지역주민 발언 :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 ▸ 조사결과 발표 : 박창근 4대강 조사위원회 단장 ▸ 질의응답
  ○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4대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우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 낙동강 일대 조사결과를 통해 낙동강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7일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안동, 상주, 대구, 마산・창원・진해, 김해・양산),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내성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 봉화 영풍제련소 제3공장 양성화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봉화군 농민회, 고령군 침수피해대책위원회, 낙동강 사랑보존회, 낙동강 내수면총연합회
  2016 낙동강조사결과 보고서 다운받기
목, 2016/07/28- 08:19
576
0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6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7월 28일, 국회의사당 정의당 대표실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가 주관한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 조사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 날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4대강 사업추진 과정에서 22조 2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돈을 퍼부어야 최악을 면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국민을 기망하는 사업이 되었다.”며 “더 늦기 전에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기에 정의당에서 법적, 정책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정미 부대표는 “4대강은 거북이보다 늦게 흐르는 녹조물이 되었고, 수심 6미터로 파헤쳐진 낙동강은 토종물고기가 사라진 숨이 막힌 강이 되었다”며 “정의당에서 4대강 복원특별법을 통해 4대강 복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참석한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은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공기 중에 황산을 유출시키면서 주민이 심각한 건강피해를 겪고 있으며, 중금소 침출로 토양이 오염되고, 제련소 앞 산림이 타들어가 벌거숭이 붉은 산이 되었다.”며,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낙동강 발원지부터 오염원을 관리하고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조사위원회의 낙동강 조사의 단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 상류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양호하나 8-11㎜ 구간에서 대부분 고갈되는 현상이 전 지역에서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 이후 수심이 깊어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심별 수질 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낙동강 바닥은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모래가 4대강사업 준설로 없어진 이후 대신 펄로 코팅되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먹이사슬이 파괴되면서 베스, 블루길과 같은 외래종마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상류의 석포제련소 부근 토양과 인접한 낙동강 퇴적토는 특히 카드뮴과 비소, 아연 등으로 심각한 오염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모두 초과하여 정밀토양검사에 따른 토양복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조사위원회는 7월 29일 영산강, 8월 17일~18일 한강, 이후 금강 현장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현재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해갈 것이다.   다운로드  :  2016『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보고서
목, 2016/07/28- 18:16
785
0

[논평]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4대강도 몸살을 앓고 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조류경보제 ‘관심’단계 기준(1,000cells/㎖)이 2주 이상 초과됐으며, 남조류 세포수가 지난 1일 1,988cells/㎖를 기록한데 이어 8일에도 3,275cells/㎖를 기록한 것이다. 창녕함안보는 지난달 25일 4,320cells/㎖, 지난 1일 8,174cells/㎖로 치솟아서 경보제 단계상 ‘경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4대강 현장은 이미 충격적일만큼 망가졌으며, 시민들의 분노는 절규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폐해를 국민 앞에 사과하는 책임자가 하나 없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국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도 가히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수질/생태/예산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의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보와 달성보의 BOD/COD는 4~5등급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농업용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외래종인 블루길, 베스조차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금강 큰빗이끼벌레도 차츰 멸종되고, 이제 실지렁이만 득시글거리는 시궁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4대강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질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주댐에 갇힌 물 역시 시험담수 12일 만에 심각한 녹조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방관하는 행정과 의회는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가.   ○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과 공동주최를 기획한 ‘상수원 남조류 발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환경부 측의 발제 거부로 결국 한달여 실랑이 끝에 취소되고 말았다. ‘주제가 너무 예민하다’, ‘내용을 잘 모른다’ 등이 발제를 거부한 이유다. 국가의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자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심각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자리에서의 현황 브리핑조차 거부한 것이다. 상황이 이정도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갇힌 물이 흘러가도록 4대강 보 수문을 열면 된다는 것을 전국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온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아둔함을 손가락질 하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의 보이지 않는 망토마냥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녹조’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다. 다행히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4대강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있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목, 2016/08/11- 14:09
254
0
녹조라떼 그 뒤 2013년 5월, 4대강 사업이 진행된 금강에 갔다. 금강의 첫 모습은 조용했다. 강물은 천천히 흘렀고 사람도...
화, 2016/08/23- 11:28
85
0

4대강독립군3-1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청문회를 열자] 붉은깔따구, 실지렁이가 점령한 금강... 고운 모래는 찾아볼 수 없었다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독립군3-1

▲ 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기자가 23일 오후 충남 공주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에서 강바닥의 토질을 채취해 살펴보고 있다. ⓒ 이희훈

4대강독립군3-2

▲ 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기자가 23일 오후 충남 공주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 녹조가 낀 마름밭에서 카약을 끌고 있다. ⓒ 이희훈

"아우, 냄새~~" 이명박씨, 당신이 죽인 금강에서 우리가 처음 맞이한 건 시궁창 냄새였습니다. 23일 오전 10시 4대강 탐사보도 특별취재팀은 첫 현장조사지인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에 투명카약과 보트를 띄었습니다. 그랩(퇴적토 채취기)으로 강바닥에서 끌어올린 퇴적토를 펼치며 장우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심 6~7m에서 끌어올린 퇴적토는 시커먼 색으로 그야말로 펄 상태였고, 하수구에서 날 법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4대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의 입 부근으로 퇴적토가 튀었습니다. "이게 입으로 들어가면 장염에 걸릴 수 있다"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우혁 연구원은 "충남도에서 하상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데,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는 60~70%가 이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자칭 '물 전문가'라는 이명박씨도 아시겠지만, 펄은 미립질 퇴적물이 쌓인 것으로 원래 강물의 흐름이 원활할 때는 쌓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보로 막혀 있기 때문에 강바닥에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4대강독립군3-3 ▲ 23일 오후 충남 공주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에서 충남연구원 정우혁 연구원(가운데)와 강바닥의 토질을 검사하기 위해 채취기를 물속으로 내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독립군3-4 ▲ 23일 금강 공주보 1km 지점의 강바닥 펄 속에 붉은 깔따구가 꿈틀꿈틀대고 있다. 붉은 깔따구는 환경부가 정한 수질 최하위 지표종이다. ⓒ 이희훈

이명박씨, 아직도 4대강 사업은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시궁창 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쌓였을까요? 충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공주보 상류 지역은 4대강 사업으로 준설(강바닥의 모래를 퍼내는 것) 했을 때보다 지점에 따라 30~100cm가량씩 퇴적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펄 층이 퇴적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곳이 원래 이러진 않았습니다. 이 지점은 명승 제21호로 등재된 고마나루 부근입니다. 제가 2009년 8월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변 갈대밭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만난 것은 드넓게 펼쳐진 황금빛 모래와 그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이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맨발로 물속으로 들어갈 때 발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고운 모래 때문에 왜 금강을 비단 강이라 불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종술 기자는 "이곳은 풍광이 좋아 학생들의 소풍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고라니가 뛰놀고, 물고기가 즐겁게 튀어 오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산과 맑은 물, 금빛 모래 등은 경이적 풍경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지요. 하지만 지금, 그 많던 모래는 사라졌습니다. 그저 썩은 퇴적토가 점령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을 점령한 것은 또 있습니다. 오염 하천의 대표 지표생물인 붉은깔따구 유충이 그 주인공입니다. 김종술 기자가 수변 물속에 들어가 가로 10cm, 세로 15cm 크기의 삽으로 퇴적토를 퍼냈습니다. 그 속에서 붉은깔따구 유충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세 번 삽질 만에 10여 마리의 붉은깔따구가 발견됐습니다. 대략 1cm크기의 이 수서곤충은 머리는 검붉은 색이지만, 마디진 몸은 붉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붉은깔따구 애벌레는 4급수 지표생물, 즉 수질이 좋지 않은 곳에 서식합니다.

4대강독립군3-5▲ 23일 금강 공주보 1km 지점의 강바닥 펄 속에 붉은 깔따구가 꿈틀꿈틀대고 있다. 붉은 깔따구는 환경부가 정한 수질 최하위 지표종이다. ⓒ 이희훈

원두희 두희자연생태연구소 소장은 "붉은깔따구는 산소가 부족한 지역에 주로 산다"면서 "이 종이 많으면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 물고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천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더 심각해지면 혐기성 상태, 즉 산소가 없는 무산소 상태로 번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장우혁 연구원은 "환경부의 금강 수서곤충 조사결과 붉은깔따구 애벌레, 실지렁이가 70%로 우점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지렁이 역시 4급수 지표생물로서 이들이 우점하고 있다는 것은 금강의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명박씨, 당신은 '4대강은 국토 재창조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황당하게도 금강은 썩은 퇴적토와 붉은깔따구 애벌레, 실지렁이가 가득한 곳으로 재창조됐습니다. 당신의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 22조 원, 이후 들어가야 할 예산만 수십조 원에 이릅니다. 결국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썩은 물을 만든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이명박씨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금강을 지켜온 김종술 기자와 낙동강을 지켜온 정수근 기자가 지치지 않고 4대강의 문제점을 계속 고발할 수 있도록 '좋은 기사 원고료'를 보내 주십시오. 또 이명박씨를 청문회에 세울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녹조로 쑥대밭이 된 금강을 보기 위해 이동합니다. 4대강을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해방(Free)시키려는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5박 6일 동안 탐사보도를 계속하겠습니다.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수, 2016/08/24- 10:23
261
0

4대강청문회4-1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청문회 열자] 이상돈 국회의원 "박 대통령, 4대강 문제 풀 가능성 없어"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4-1

▲ 지난 17일 만난 이상돈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대희

"보기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조차 거들떠보기도 싫은 유령사업으로 전락한 것 같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말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핵심 참모였던 그는 당선된 뒤에도 언론을 통해 "4대강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단다. 하지만 "지금껏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회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면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내년 대선 전에 상임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하고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자신에게 "대통령이 될 때까지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했는데 "임기 4년 차가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했기에 앞으로도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래 학자들이 4대강 사업에 동조하거나 침묵할 때 날을 세운 대표적인 환경 관련 법학자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반대했고, 4대강 사업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2004년부터 6년간 중앙하천관리위원을 역임한 수자원 전문가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을 지내기도 한 그가 '합리적 보수'라는 평판을 얻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작용했다. 지난 총선 때 국회에 들어간 뒤에도 그는 두 차례 낙동강을 조사하면서 4대강 사업의 해법을 모색해왔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MB 거짓말, 기가 막힌다"

- 4대강 현장을 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했다. 충격적이거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다면? "2013년 7월 낙동강에 갔을 때 녹조가 아주 심각했다. 최근에 비가 온 뒤여서 녹조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수질조사 결과, 물속이 다 썩었다. 물고기 씨가 말랐다. 내성천은 영주댐 공사로 모래가 확 줄었다. 영주시는 댐을 만들어 물이 차면 보트 관광지 등으로 활용할 생각인 것 같은데, 자연적인 생태관광지인 내성천을 죽이는 일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분 말은 거짓말이 많아서... 기가 막힌다.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연형 하천 복원을 주장해왔던 수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하루아침에 '이명박 4대강' 찬성론자로 낯빛을 바꾼 것이다. 정부 연구용역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학자적 양심을 삽시간에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이다. 위험성이 어느 정도 감지되나? "얼마 전에 만난 창원 정수장 관계자들은 아직도 안전하다고 말한다. 원수가 악화되었기에 고도정수 비용이 늘긴 했는데 수도 요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게 '만일 팔당 물이 3급수라면 어떻게 되겠나? 낙동강 수면 지표는 2급수인데, 깊이 들어가면 3~4급수이다. 팔당 물이 이 지경이라면 완전 비상'이라고 말했다."

"30조 원 들었을 것...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 육박"

4대강청문회4-2 ▲ 이상돈의원은 MB 거짓말에 국민 세금 30조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에 육박하는 예산이다. ⓒ 정대희

- 4대강 보 보강 공사를 여러 차례 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 붕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심각한 상황인가?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별안간 붕괴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계속 보강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다. 그 돈이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더라. 허, 참." - 4대강 주변의 농민과 어부들의 의견도 들어봤을 텐데.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했다. 낙동강 어민들은 400여 가구인데 생계가 없다고 절규했다. 이에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못했다. 농경지 침수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농지 리모델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 뉴딜'을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을 벌였다. 지역 경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나? "대형 토건회사에 일감만 몰아줬는데 지역경제가 좋아질 리 있나? 강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던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4대강을 해칠 필요가 있었나? 전국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되지." - 지금까지 4대강에 투입된 돈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매년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나? "22조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30조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 예산이 8조3천억 원인데, 이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영주댐의 경우, 다목적댐이라고 하는데 90%가 하천 유지용수로 쓴다. 낙동강에 맑은 물을 흘려보낸다고 만든 댐인데, 썩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 여기에 1조1000억 원이 들어갔다."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청문회4-3▲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상돈 의원은 “MB 사기극에 박근혜 정부가 유령 취급하며 동조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현장에서 목격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명백한 사기다. 사기극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이젠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4대강은 존재감이 없다. 아니,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 보기만 해도 끔찍해서 그럴 것이다.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4대강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강을 망쳤는데 환경부, 국토부 장관도 말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성적표'를 매긴다면? "한 사람은 저질렀고 다른 사람은 모른 체했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동조자다. MB정권의 과오와 후유증을 치유하지 못하고 5년을 보내고 있다. 굳이 점수를 따지자면, MB에게 더 낮은 점수를 줘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이 되기 전엔 4대강 비판 못 한다"던 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입을 다물었다. '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은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모두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보나? "정치적으로 '몽니' 카드는 여러 번 쓰면 부작용이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그걸 세종시에 썼다. 결국 MB의 세종시 구상을 좌절시켰다. 그다음으로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이 있었는데, 미디어법은 거의 침묵하다시피 했고,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때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MB와 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박 의원의 여론지지도도 최저치였다." - 대선 100일을 앞둔 2012년 9월 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만났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사회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MBC 김재철 사장 문제였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MBC 문제와 4대강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청년 실업 문제와 경제문제 등 박근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인사 참사 등의 문제가 터지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행동반경이 축소됐다.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다.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

"정권 바꾸고 4대강 청문회 열자"

- 4대강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수질과 식수 문제, 회룡포와 무섬마을의 모래 유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검증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에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이렇게 무리한 정책이 추진됐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등을 따져야 하고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녹록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됐는데도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추진하기가 어렵다.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기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할 것이다. 내년 대선 전이라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고 싶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수, 2016/08/24- 11:17
704
0

4대강청문회6-1

[4대강 청문회를 열자] 수질 좋지 않은 곳 나타내는 지표종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6-1

▲ 24일 오전 충남 세종시 금강 세종보 하류에 있는 마리나 선착장에 실지렁이가 보이고 있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금강 세종보 상류 2km에 있는 마리너 선착장에서 발견한 이상한 생명체. 붉은색 실 같은 것이 시커먼 펄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물의 작은 떨림에도 흔들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방에 수많은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구멍 바깥으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녀석들. 시궁창 냄새가 폴폴 풍기는 '죽음의 수챗구멍'에 생명체가 살아있었습니다.

녀석의 정체

이명박씨,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심기를 불편케 했던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은 그간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묘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우려고 탐사보도를 떠난 특별취재팀이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 최초로 그 사진을 보도한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녀석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그 전에... 이명박씨, 이 말 기억하시나요? "전국 1800km 4대강 자전거 길을 따라서 각 지역의 독특한 멋과 정취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당신이 2012년 7월 9일 라디오 정례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당신은 2009년 4월에는 퇴임한 뒤 '녹색운동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뒤 말을 고려해 당신이 퇴임 후 4대강 여행사를 차리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신이 역점을 둔 사업이기에 4대강 사업을 알리는 활동, 녹색 운동을 겸해서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 퇴임 후인 2013년 10월 당신은 SNS에 이렇게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북한강 자전거길에 나왔습니다.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기차역 근처에는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네요. 여러분도 한 번 나와보세요~^(^"

'역주행'의 원조

이야기가 옆길로 새는 것 같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그날 당신의 글을 읽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많은 누리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지, 비아냥거림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를 역주행시킨 것도 모자라 그날 자전거 도로까지 역주행하면서 천하태평인 것이 눈물겹게 황당했습니다. 거기에 당신이 온몸에 걸친 값비싼 장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자들도 그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당신의 자전거 가격은 약 440만 원, 헬멧은 28만 원, 고글 38만 원, 팔다리 보호대는 2만4000원 등이었습니다. 호객행위를 하면서 몸에 두른 게 총 508만400원. 순간 당신 때문에 금강에서 개고생하는 김종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임기자가 떠올랐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는 금강 취재에만 매달리면서 가진 것을 탕진하고 수억 원의 빚까지 떠안은 '4대강 독립군' 말입니다.

6-2

▲ 24일 오전 충남 세종시 금강 세종보 하류에 있는 마리나 선착장에 실지렁이가 보이고 있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6-3

▲ 24일 오전 충남 세종시 금강 세종보 하류에 있는 마리나 선착장에 실지렁이가 보이고 있다. 사진에 보이는 좁쌀크기의 구멍에는 실지렁이가 숨어 있다가 인기척이 사라지면 기어 올라온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4대강 탐사보도 특별취재팀은 당신이 차릴지도 모를 4대강 여행사의 'MB 강추 코스'를 정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탐사보도 둘째 날(24일) 찾은 마리너 선착장을 소개합니다. 4대강 여행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생명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커먼 펄 속 구멍에서 기어 나오는 녀석들의 정체는 바로 실지렁이였습니다. 실지렁이는 유기물이 많이 쌓인 곳, 오염된 물에서 사는 종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이날 실지렁이 옆에서 검은 입을 내밀고 기어 다니는 새빨간 깔따구 유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수질 최하위 등급에 속하는 지표종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도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라진 큰빗이끼벌레... 좋아할 일이 아니다

6-4

▲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로 뛰어 들고 있다. ⓒ 이희훈

6-5

▲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로 뛰어 들자 퇴적토에 발생하는 메탄 가스가 기포가 되어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다. ⓒ 이희훈

6-6

▲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퇴적토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가 기포가 되어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다. ⓒ 이희훈

그래서입니다. 이명박씨, 23일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된 녹조 밭에 풍덩 빠졌고, 오늘은 시궁창의 펄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개고생 취재'입니다. 박근혜 정권도 어쩌지 못하는 4대강 수문에 대항하려면 강한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일종의 충격 취재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강을 멀리서만 보아왔던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강의 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김종술 기자는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를 하다가 시궁창 펄 속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퇴적토를 떠올렸습니다. 냄새가 고약하지만 고운 펄 흙이었습니다. 모르는 이들이 보면 마치 바닷가에서 머드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팩으로 사용했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펄 속에서 수많은 실지렁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자, 세상에 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씨, 강 건너편으로 세종시 청사가 보이는 이곳이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떤 곳이었는지 아시나요? 김종술 기자의 말입니다. "모래와 자갈, 그리고 여울이 있던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죠. 물이 맑았습니다. 강의 모래와 자갈, 여울은 물을 정화하는 천연 필터이자 생물들의 서식처이자 산란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궁창 실지렁이를 이곳에 살게 한 당신은 또 다른 이상 현상도 만들었습니다. 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쉼 없이 기포가 올라옵니다. 뭔가 아래쪽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속의 펄이 썩으면서 메탄가스를 뿜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달 표면의 분화구 모습이었습니다. 이명박씨는 '4대강을 재창조하겠다'더니, 월면 분화구 같은 모습도 창조해 냈습니다. 참으로 경이적 능력이십니다. 이명박씨, 큰빗이끼벌레를 아시죠? 당신이 만들었지만, 당신도 분명 꺼림칙하게 생각했을 생명체. 김종술 기자가 특종보도했던 벌레입니다. 그런데 금강에 그 벌레가 사라졌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는 물컹물컹한 벌레의 사멸은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2~3급수 수질에서 생존하는 녀석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4급수에 살 수 있는 실지렁이와 깔따구 같은 녀석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두껍게 쌓인 퇴적토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세종시 수상스키 선수들이 배를 대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수심이 2m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0.05m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약 2m가량 퇴적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면 배를 댈 수조차 없습니다. 설사 마리나 시설에 배를 댔다고 해도 수렁 같은 펄 빠져서 나오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추측일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직접 펄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만약 옆에 잡을 수 있는 시설이나 사람이 없으면 극히 위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4대강 청문회'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6-6

▲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밭으로 변해 버린 바닥의 토사를 퍼내 뿌리자 시커먼 펄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 이희훈

6-7

▲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밭으로 변해 버린 바닥의 토사들을 손으로 퍼내 실지렁이를 찾고 있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6-8

▲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밭으로 변해 버린 바닥의 토사들을 손으로 퍼내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씨, 4대강 특별 취재팀은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강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부당한 억압이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자유(Free)를 위한 독립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4대강을 이렇게 만든 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제2, 제3의 또 다른 4대강 사업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는 청문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4대강 독립군을 위한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대강 독립군과 특별취재팀은 이제 4대강 사업 이후 '물고기가 씨가 말랐다'는 낙동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참혹한 현장 보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4대강 복원 운동 후원하기 클릭

목, 2016/08/25- 11:54
429
0

4대강청문회5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청문회를 열자] 도처에 물고기 떼죽음... 식수원으로도 위험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이명박씨, 안녕하신가요? 아래 49초 동영상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제 저 강에 빠져 개고생했습니다. 녹조가 낀 금강이죠. "녹조는 강이 맑아진 증거"라는 당신의 황당한 말, 기억하시나요? 방진마스크를 쓰고 페이스북 중계를 하고 싶었습니다. 시궁창 냄새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맨발에서 느껴지는 펄의 감촉, 갯벌과는 달리 역겨웠습니다. 허리춤까지 오는 강물 속에서 한 발짝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펄은 발목을 휘어잡았습니다. 온몸에 녹조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녹조 덩어리가 몸에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금강은 '거대한 늪'

이명박씨, 이게 강인가요? 거대한 늪입니다. 시커먼 펄 바닥입니다. 아무도 몸을 담글 수 없는 시궁창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 믿을 수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멀리서 바라만 보면 여전히 강은 아름답습니다. 차창 밖 풍경으로, 간혹 자전거를 타더라도 잔잔한 강물을 보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녹조는 어쩌다 한 번씩 더운 여름날에 찾아오는 불청객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강은 흉측한 녹색 괴물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23일 '4대강 청문회를 열자'는 캠페인을 벌이며 현장조사에 나선 특별취재팀은 3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 녹조가 낀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펄 범벅 속에 꿈틀거리는 깔따구 유충의 생생한 모습을 오마이뉴스 기사로 송고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백제보 상류 왕진교 위에서 내려다본 금강은 장관이었습니다.

4대강청문회5-1 ▲ 지난 23일 오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상류 2km 부근인 왕진교 일대에 녹조가 보이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5-2 ▲ 지난 23일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의 강바닥 펄 속에 붉은 깔따구가 꿈틀꿈틀대고 있다. 붉은 깔따구는 환경부가 정한 수질 최하위 지표종이다. ⓒ 이희훈

이명박씨, 당신이 그 모습을 함께 보았다면 "골프치기 딱 좋다!"라는 탄성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만이 누릴 수 있었던 '황제 테니스'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짙은 녹조는 강물 위에 깔린 초록색 융단 같았으니까요. 매년 반복되는 현실이지만,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2012년 이후 매년 여름이면 만나게 되니 말입니다. 그것도 더욱 짙은 초록빛으로 말입니다.

'녹조라떼'는 애교

우리는 백제보 상류 1km 지점의 왕진교 다리 밑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여름 시민성금으로 마련한 '4대강 독립군'의 비밀병기인 투명카약 2대를 띄웠습니다. 당신이 맑은 물의 증거라고 이야기했던 녹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입에서 욕부터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궁창에서나 맡을 수 있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동안 당신이 유행시킨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는 애교였습니다. '녹조곤죽'이었습니다. 정체된 웅덩이에서는 자라는 마름에 녹조가 말라붙어서 '녹조꽃'을 피웠더군요. 푸른색도 희끗희끗 비쳤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양산하는 남조류였습니다. 마름과 녹조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4대강청문회5-3 ▲ 지난 23일 오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상류 2km 지점 왕진교 일대에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녹조가 낀 강물을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씨, 우리는 당신의 황당무계한 녹조 예찬론을 무너뜨릴 장소로 이곳을 택했습니다. '4대강 독립군'은 투명카약을 그곳에 세워 세상에서 전무후무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페이스북 http://omn.kr/kygj)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이곳에 두께 30cm가 넘게 녹조가 쌓인 적도 있어요." '금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의 말입니다. 백제 의자왕이 당나라에 끌려갈 때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통곡했다고 이름 붙여진 왕진나루터였답니다. '하늘이 내린 밭', 광활한 모래밭 위에 버드나무 습지가 우거졌던 아름다운 곳이 녹조에 잠겼고, 그 많던 모래는 사라졌습니다. "이명박씨, 당신을 이곳에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곳에서 냄새를 맡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비단결 금강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4대강 독립군과 함께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에코큐레이터)이 '욱'해서 내지른 말입니다.

'막장 방송'을 한 까닭

사실, 어제 우리는 '막장 방송'을 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햇볕이 내리쬐고, 사방에서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하니 부아가 치밀어 아무런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종술 기자가 투명카약에서 내려 녹조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도 투명카약 밖으로 나왔습니다.

4대강청문회5-4▲ 투명카약 밖으로 나온 김병기 기자(왼쪽)와 김종술 기자 ⓒ 10만인클럽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조밭에서 '쇼'를 했습니다. 당신이 녹조 밑에 숨겨놓은 시커먼 펄밭을 그렇게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사진 한 장으로만 보아왔던 녹조,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녹조물 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임기 5년 대통령을 잘못 만난 죗값을 치르는 것 같아서 허탈했습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은 여름철 집중 배양되는 남조류의 독성물질 때문입니다.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란 종이 내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란 독성물질은 맹독성 물질로 심각한 간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에 감염되어 물고기, 가축, 야생동물에 이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맹독성물질을 양산하는 남조류가 4대강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물에서 살아가야 할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생물들, 이런 물을 마시고 살아가야 할 야생동물 그리고 이런 강물을 정수해서 마시고 있는 사람들까지 총체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4대강 도처에서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식수원에 퍼지는 '독'

"금강도 식수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제보 하류에서 도수로를 연결해 예당저수지로 금강물을 보낸답니다. 그곳 사람들의 식수원입니다. 금강에서 양산되는 마이크로스시틴이 충남 사람들의 식수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술 기자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없기에 느긋하게 바라만 볼 수 있겠지만, 강의 죽음은 고스란히 우리들의 삶 속에 침투해올 것이라는 경고음입니다. 김 기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느 날 녹조밭에 투명카약을 띄우고 취재를 하는 데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기자 양반, 나야 늙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 물로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들고 먹먹했습니다." 사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곳도 맹독성 물질의 양성소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마이크로시스틴은 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90% 정도는 확실히 걸러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이날 투명카약 옆에서 보트에 타고 생중계를 한 충남연구원 김영일 박사(환경공학)의 말입니다. 만약,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경우 충격적인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동안 '고도정수처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정부당국의 말만을 믿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신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당신에게 이 물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명박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 핸드폰으로 '긴급 경고 문자'가 날아옵니다. 4대강이 이 정도이면 국가재난사태라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민 안전을 위해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의 '강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망해 온 미국은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2015년 미국 톨레도 시는 그 지역 식수원인 이리호에 녹조가 창궐하자 곧바로 단수 조치를 내리고 녹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돗물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명박씨, 마지막으로 아래 사진을 한 장 보여 드립니다. 이게 금강의 녹조물입니다. 이번 탐사보도 기사의 댓글에 많은 누리꾼들이 당신에게 이 물을 보내라고 아우성입니다. 4대강청문회5-5▲ 지난 23일 오후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상류 2km 지점 왕진교 일대에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녹조가 낀 강물을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이 물을 떠서 당신의 집 정수기에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워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습니다. 금강에서 띄우는 이 편지를 함께 읽는 독자들에게도 전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의 족쇄가 풀리는 날까지 싸울 수 있도록 '4대강 독립군'에게 좋은 기사 원고료를 보내주십시오. 이명박씨를 청문회에 세울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오늘 금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낙동강으로 출발합니다. 첨언 : 23일부터 시작한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불과 하루 동안 800여만 원의 4대강 독립군 군자금이 모아졌습니다. 목표액 3000만 원을 달성하면 지난 10년 동안 1000개의 댐을 허문 미국에 가서 4대강의 대안을 취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글 :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 4대강 복원 운동 후원하기 클릭 ◀

 
목, 2016/08/25- 10:11
2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