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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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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9/01/25- 17:0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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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국회 계단 기자회견

“개혁하자 국회, 낮추자 선거 연령”

일시 장소 : 2019. 1. 22.(화) 오후 1시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

 

오늘 22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 및 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및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의안에는 18세로의 선거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오랜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원내정당들은 선거 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택하고 조속 통과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발언하였며, ‘2020년 총선에서의 18세 청소년 참여’를 시민사회와 제 정당들이 함께 결의했습니다(결의문 [첨부 1] 참조). 지난해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 농성을 했던 청소년 및 시민사회 인사들도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문

만 18세 유권자와 함께하는 2020년 총선을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함성을 기억한다. 그중에서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집회에 참여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던 모습은 잊을 수 없다. 3.1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청소년들은 민주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책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2019년인 오늘, 여전히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에 머물러 있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가로막혀 있다. 이제는 국회가 의무를 다 해야 할 때다.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춤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첫 발을 떼어야 한다.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로 낮춰진 것이 1960년대였고,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된 것이 14년 전이었다. 당시에도 만 19세가 아닌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회는 만 19세에서 행보를 멈췄다. 촛불의 뜻에 따라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의 열망이 높은 지금, 국회에 오래전에 주어졌던 숙제인 선거권 연령 하향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 만 18세 선거권은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표준이며, 국민들의 동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정치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하에 만 18세 선거권 법안도 마땅히 통과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 계산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있을 총선에 반드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거권 연령 하향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바로가기]

 

 

화, 2019/01/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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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내 선거제도개혁 합의 촉구

 

선거제 개혁 1월 합의 촉구하며 시민사회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지난 12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촛불집회>가 열릴 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5당은 ‘1월 내 합의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약속한 기한이 코 앞이지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당리당략만 앞세운 위헌소지가 큰 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도 어렵다, 지역구 수 축소도 어렵다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반면, 자체안은 아직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1월 합의 시한을 지키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72시간 말모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개특위 위원 면담 추진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집회(30일)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72시간 비상행동 프로그램 : 72시간 말모이 & 농성

시간 : 2019.1. 28(월) 14:00 ~ 1. 31(목) 14:00 (72시간)

장소 : 국회 정문 앞

 

1월 28일 

  • 14시 농성 돌입 기자회견
  • 14시~20시 72시간 말모이
  •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29일

  • 07시~20시 72시간 말모이
  •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0일

  • 07시~20시 72시간 말모이
  •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1일

  • 07시~14시 72시간 말모이
  • 14시 농성 해산 기자회견

 

공지사항

  • 앞으로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72시간 말모이>는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합니다. 말모이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분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에 문의해주세요. 
수, 2019/01/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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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회를 열어라</h2> <h1><span style="color:#000000;">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에 함께해 주세요~</span></h1> <p><br /> 민의 그대로인 국회를 만들어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br />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br /> 국정농단과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p> <p> </p> <p>많은 시민들이 어느 것 하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p> <p> </p> <p>이 모두 국회가 열려야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습니다. <br /> 그러나 지금 국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br /> 여야 정당들은 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정쟁에만 빠져 있습니다. <br /><br />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br /> 그래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를<br /> 국회, 여야 정당들에 알리려 합니다. <br />  </p> <p><strong>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strong>일정<br /> - 일시 : 2019. 2. 18(월) ~ 3. 8(금) 평일 오전 8 ~ 9시 <br /> - 행진 경로 <br />    2.18(월) : 자유한국당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br />    2.19 ~ : 여의도역 3번 출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 <br /><br /><span style="color:#2980b9;">* 문의 : 참여연대  02-723-5302 </span></p></div>
금, 2019/02/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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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지역회원만남의 날>이란 이름으로 평소 먼 곳에서도 한결 같이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올 한해 참여연대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지 보고 드리고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3월 16일(토), 참여연대는 부산에서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p> <p> </p> <p>*[지역회원 만남의 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3.21(대구) / 3.23(광주) / 3.28(대전) >> </a></p> </blockquote>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70711118/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2/33570711118_f2bf922630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span></p> <p> </p> <p>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토요일, 참여연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찾아뵙는 송구스런 마음과, 한편으로는 오랜만의 만남으로 설레는 기분을 느끼며 3월 16일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과 박정은 사무처장,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미현 시민참여팀장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기운을 느끼며 곧장 부산가톨릭센터로 향했습니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883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2/40480938833_e803706d75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723742894/in/photostream/&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3/46723742894_6d2fe09b44_n.jpg&quot; width="32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901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2/40480939013_dc4941e138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899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9/40480938993_42d46f27ab_n.jpg&quot; width="32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연대 응원차 오셨다는 회원님들도 계셨고, 회원가입한지는 오래되었어도 모임은 처음 나온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매해 이 날을 기다린다는 회원님의 말씀은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감사했습니다.</p> <p> </p> <p>이날 모임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체 진행을 맡은 신임 시민참여팀장의 미숙함으로 2018년 참여연대 활동보고 영상을 건너뛰고 바로 2019년 주요 활동 계획 보고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박정은 사무처장이 맡아주었습니다.</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93966742/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 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 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4/47393966742_ac1130f92a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p> <p> </p> <p>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중점과제를 시작으로 참여연대가 올 한해 집중할 총 9개의 주요과제와 활동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은 사무처장이 발표하는 중간, 중간 ‘맞아요’라며 동의를 표해주시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참여연대 활동계획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p> <p> </p> <p>지난해 ‘개헌’을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강연 전에는 어떤 비례대표를 국회로 보내겠냐는 주제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짧게 가졌습니다.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참여연대에 가입하셨다는 나이 지긋한 회원님은 19세 미만의 미성년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며 청년·청소년 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회원님은 ‘왜 국회만 가면 사람이 바뀌냐’며 ‘물 위의 기름’같이 기존의 정치인들과 섞이지 않고 자기 뜻을 올곧게 펼쳐나갈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912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1/40480939123_9a8e789af2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조성대 실행위원은 국회가 민의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한 회원님들의 문제의식에 호응하며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강연을 이어가셨습니다. 부산 지역회원만남의 날 바로 며칠 전에 이뤄진 여야 4당 합의에 대해서도 왜 여당이, 왜 야당이 그런 합의를 했는지 숫자를 대입해 가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회원님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말을 언론에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어떻게 작동하는 제도인지 이제서야 제대로 알았다며 강연에 대해 호평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70711008/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9/33570711008_5aab6aaffe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925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1/40480939253_64f8f52295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이날 지역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이찬진 집행위원장님의 마지막 인사로 마루리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의견과 바람, 기대에 부응하도록 참여연대가 올 한해에도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span></span></p> <p> </p> <p>바다 가까운 식당에서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도 참여연대 활동과 사회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회원님들의 생생한 의견을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자주, 더 많은 활동가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싶다는 바람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부산 지역 회원들 간에도 힘내서 모여보자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행동하는 시민, 함께하는 참여연대’ 올해 참여연대의 슬로건이 절로 생각나는 자리였습니다.</p> <p> </p> <p>훈훈한 남풍처럼 따뜻했던 만남을 선사해 주신 부산·경남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곧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뵐께요.</p> <p> </p> <h3 style="font-family:ngBold;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margin-left:40px;">지난 후기 보기</h3>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8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7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SPD/1404178&quo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6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5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4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3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p></div>
토, 2019/03/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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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지역회원만남의 날>이란 이름으로 평소 먼 곳에서도 한결 같이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올 한해 참여연대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지 보고 드리고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3월 16일(토), 참여연대는 부산에서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p> <p>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지역회원 만남의 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3.16(부산) / 3.23(광주) / 3.28(대전) >> </a></p> </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739204574/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8/46739204574_77c0789f46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span></p> <p>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꽃샘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던 지난 3월 21일 목요일, 참여연대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참여연대 양홍석 부집행위원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이미현 시민참여팀장 3명이 대구 경북 지역 회원님들을 찾아 뵈었습니다.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우진 실행위원도 오늘의 행사 장소로 합류하였습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근래 몇년 중 처음으로 평일 저녁에 열렸던 대구 지역회원만남의 날이었던지라 참석율이 저조할까 걱정을 했지만,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회원님들 대부분 저녁도 먹지 않고 바로 달려오신 탓에 김밥을 먹으며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span></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253233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8/47462532331_cffcb42436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09369772/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7/47409369772_bd830ea39b_n.jpg&quot; width="320" /></a></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253226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3/47462532261_8accfc6bc9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520664437/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1/32520664437_dd2d6d22b1_n.jpg&quot; width="32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2532101/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2/47462532101_cafddeddcc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520664677/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3/32520664677_061a39951a_n.jpg&quot; width="32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매주 토요일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을 받고 계시다는 회원님부터 창립초기부터 회원이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다는 회원님, 지인들을 데리고 오지 못한대신 회비 증액과 지인추천을 하겠다고 밝히신 회원님, 대구에서 서울을 오가면서도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회원님, 암환자로서 대기업 삼성생명의 부조리한 행태에 맞서 싸우고 계시다는 회원님까지 에너지 가득한 회원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지난 2018년 활동보고 영상을 보고 난 후 양홍석 부집행위원장이 2019년 참여연대가 집중할 중점 과제들과 활동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발표 중 부집행위원장은 세상이 잘 안바뀌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번에도 새삼 느꼈다며 2018년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가 통과되어 최근 버닝썬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259120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0/47462591201_e545ece6e7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어 강우진 실행위원은 국회가 민의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한 회원님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왜 참여연대가 연동형비폐대표제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지 이야기 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에 왜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회원님들의 궁금증과 의견들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각 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지금 국면에서 과연 통과될 수 있겠느냐 지금 제도 개선에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span></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96258583/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40496258583_f18533b7cb_c.jpg&quot; width="800" /></a></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날 지역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양홍석 부집행위원장님의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참여연대가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밝혀주셨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바로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도 회원님들은 왜 참여연대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바람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렵다고 질문하신 손님에게 찬찬히 답해주시던 회원님들의 모습에 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님들 가까이에서 더 자주, 더 많이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따뜻하고 훈훈한 만남을 선사해 주신 대구 경북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곧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뵐께요.</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margin-left:40px;">지난 후기 보기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7년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a></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6년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a></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5년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a></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4년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a></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left:40px;"><br /></p></div>
월, 2019/03/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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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법안 설명]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되는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직선거법 및 부칙<법률 제16864호, 2020. 1. 14.>

  •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임. 비례대표 의석 30석(연동형 캡)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

 

[용어 정의]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의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하고 남는 의석은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채워짐. 만약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20명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일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함. 지역구 당선자가 31명일 경우(다른 정당 등의 의석이 270석이라고 가정하면) 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초과의석 배분을 위한 의석수 조정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예시) 국회 의석수 300석 X A정당 득표율 10% = 30석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5명 = 25석, 비례대표 배분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10명 = 20석, 비례대표 배분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30명 = 0석, 비례대표 배분 없음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31명 = -1명, 1명의 초과의석 발생으로 조정방안 마련 필요.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중 50%만 정당의 의석수로 배분됨.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을 50%만 적용하여 15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5명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배분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비율(50%)만 다를 뿐 배분방식은 동일함.

 

예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식 X 50%

국회 의석수 300석 X A정당 득표율 10% = 30석 X 50%(준연동형) = 15석

15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5명 = 10석, 비례대표 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배분 방식 동일

 

  • 연동형 캡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함. 따라서 국회 의석수 300석이 아니라, 연동형 캡 30석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 절반(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적용하여 배분함. 연동 비율 상한 의석 또는 연동형 캡으로 불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계산방식이 독특하여 예를 들기 어려움.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혼합 방식. 이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한 값으로 배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 중 연동형 캡 30석을 제외한 17석임.

 

  • 의석할당정당 :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에 사용하는 기본값

 

  • 비의석할당정당 : 의석할당정당의 반대.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 미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을 위한 정당득표율 계산시 제외

 

  • 연동배분의석 :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 총 300석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포함)를 빼고 남은 의석수.

 

  • 정당득표율(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 즉, 모든 정당을 포함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결과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을 제외하고, 남은 의석할당정당만 대상으로 백분율로 환산한 값.

 

  • 정수와 소수점 : 배분한 값이 소수점까지 산출되는 경우, 법 조항의 정의에 따라 정수를 우선 배분하거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거나,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배분하는 경우 있음.

 

 

 

 

화, 2020/01/2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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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 모아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선거잘알 유권자] 21대 총선 기본편 I : 기본 용어 정의

 

 

 

화, 2020/01/2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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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 의석수 계산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6/572/001/adf14...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부칙에 규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 계산법입니다.

1단계는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를 확인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기본편 I - 용어정의 보기)

2단계는 연동형 캡 30석 계산(잔여의석 또는 초과의석 계산 가능),

3단계는 병립형 17석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 의석수 계산법

1. 1단계 :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 확인

 





































































구분



①비례대표 득표결과



②지역구 의석수



의석할당정당

포함여부



⑤정당득표율

(①비례대표 득표 결과 × 100 ÷ ③의석할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A정당



40.40%



116



포함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③84.80%



47.64% (=40.40×100÷84.80)



B정당



32.10%



91



포함



37.85% (=32.10×100÷84.80)



C정당



4.10%



7



포함



4.83% (=4.10×100÷84.80)



D정당



3.80%



8



포함



4.48% (=3.80×100÷84.80)



E정당



4.40%



2



포함



5.19% (=4.40×100÷84.80)



F정당



1.7%



2



불포함



비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15.20%,

④지역구 의석수 29



0.00%



G정당



1.1%



3



불포함



H정당



1.0%



1



불포함



I정당



1.5%



3



불포함



없음



9.9%



0



불포함



무소속



해당없음



20



해당없음



해당없음





100%



253



-



-



100%



연동배분의석수



⑥ 271

(= 300석-④지역구 의석수 29석)


 

 

2. 2단계 : 연동형 캡 30석 계산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산출 후 연동형 캡 30석에 미달할 경우(잔여의석 배분), 30석을 초과할 경우(조정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 x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의석수) x ⑦준연동 50%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A정당



47.64%



116



(⑥271×⑤47.64%-②116)×⑦50% = 



6.55 (→7)



B정당



37.85%



91



(⑥271×⑤37.85%-②91)×⑦50%=



5.79 (→6)



C정당



4.83%



7



(⑥271×⑤4.83%-②7)×⑦50%=



3.05 (→3)



D정당



4.48%



8



(⑥271×⑤4.48%-②8)×⑦50%=



2.07 (→2)



E정당



5.19%



2



(⑥271×⑤5.19%-②2)×⑦50%=



6.03 (→6)





⑧ 24


 

 

  •  잔여의석 6석 발생에 따른 계산 방식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나-1.

잔여의석 배분

: 연동형 캡 30석-  × 정당득표율



나-2.

잔여의석

배분



나-3.

잔여의석 배분



A정당



47.64%



116



6.55 (→7)



2.85



2



1



B정당



37.85%



91



5.79 (→6)



2.27



2



0



C정당



4.83%



7



3.05 (→3)



0.29



0



0



D정당



4.48%



8



2.07 (→2)



0.26



0



0



E정당



5.19%



2



6.03 (→6)



0.33



0



1





⑧ 24


 

⑨4

(24+4 = 28석, 2석 부족)



⑩2

(⑧24+⑨4+⑩2 = 30석)


 

 

  • 연동형 캡 30석 초과시 조정의석 계산 방식

- 초과 계산을 위해 ⑥연동배분의석수는 271석으로 같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함.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조정의석 배분 후 부족한 의석은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⑤정당 득표율-②지역구의석수)×⑦준연동 50%



가.

환산의석



다.

조정의석 배분

(연동형 캡

30석 × 기본수식÷ )



다.

잔여의석 배분



가-정당



36.02%



110



(⑥271×⑤36.02%-②110)×⑦50% = 



-6.19(→0)



-5.30(→0)



0



나-정당



27.46%



100



(⑥271×⑤27.46%-②100)×⑦50%=



-12.79(→0)



-10.96(→0)



0



다-정당



28.75%



20



(⑥271×⑤28.75%-②20)×⑦50%=



28.95(→29)



24.81(→24)



1



라-정당



7.77%



10



(⑥271×⑤7.77%-②10)×⑦50%=



5.52(→6)



4.73 (→4)



1





⑪35

(연동형 캡 30석 초과)



⑫28

(30석-28석 = 2석)



⑬2

(⑫28석+⑬2석=30석)


 

 

3. 3단계 : 병립형 17석 계산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부터 배분.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병립형

(17석×⑤정당 득표율)



환산의석



잔여의석



병립형 합계



A정당



47.64%



8.10



8



0



8



B정당



37.85%



6.44



6



0



6



C정당



4.83%



0.82



0



1



1



D정당



4.48%



0.76



0



1



1



E정당



5.19%



0.88



0



1



1



무소속 등



0%



0



0



0



0





14



3



17


 

 

목, 2020/01/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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