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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은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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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은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ㅇㄱㄹㅇ?

익명 (미확인) | 월, 2019/01/21- 13:58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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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약 8800억 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약 47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수활동비에 관한 입장 차이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재한 이래, 모든 국가들에 외부의 위협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안보는 달성 가능한 완료상태나 객관적 도달지점이 아닌 항시적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행위이며 주관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나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안보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각각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휴전선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밀을 외국(특히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 또한 지속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빙 없는 예산의 지출도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런 안보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신뢰하는 한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고 있는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이란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잘 생산성(生產性, productivity), 경제성(經濟性, eco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장, 각 상임위장을 맡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분명 의정활동의 효율성일 것이다. 국회 내의 치열하고 분분한 쟁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외부의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을 정해진 회기와 멀게는 임기 내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성이 중요하다. 단, 조건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공직자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머물거나 개인적인 편의, 유흥, 또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으로 유용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반면 앞서 설명한 가치들과 대립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는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이다.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인 까닭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자유로운 옹호와 반대, 비판, 대안제시 등의 의견개진과 함께 넓게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결사 또한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활동비는 국가구성원 각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합의에 의해 알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



특수활동비, 알 권리를 요구하자


하지만 이런 안보와 효율성이 용인되는 조건으로서 정당성들은 일찍이 무너졌다는 걸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개입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의혹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못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가 공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특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성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이 칼럼은 2015년 9월 2일자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게재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9/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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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의 51.1%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 이상의 교육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직업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소질과 적성에 잘 맞는 일? 임금을 많이 주는 일?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가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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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희망이슈 ‘N개의 일을 상상하다’에서 청소년 진로탐색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화, 2017/10/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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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②진로라는 게 뭘까요? 노력하면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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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을 서 있는 일이어도 재미있으면 할 수 있어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게 즐거울 것 같아서요.”
“캠핑을 갔는데 제가 해준 음식을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부터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운동선수가 하고 싶은데 엄마가 미쳤냐고 하세요. 돈 잘 벌기 어렵다고요.”

‘일’, ‘진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사회에 나가기 전, 혹은 전공을 선택해야 할 때일까? 유아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어른들에게 줄기차게 듣는 질문이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는 것인데, 그때 내놓았던 답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는 다른 것일까?

2015년 말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이후로 최근 초중고교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에게까지 ‘진로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중고교에만 있었던 진로전담교사가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에도 배치된다. 각 교육청들은 학생들을 보낼만한 ‘진로교육처’를 찾느라 분주하다고 한다.

그런데 진로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찾아지는 것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만일 학생들 대다수가 원하는 직업이 우리 사회 전체 직업의 1%도 안 된다면? 혹은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이 실제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불안정한 직업이라면? 그런 경우 학생들을 어디로 보내서 무엇을 탐방하게 할 수 있을까?

‘좋은 삶’ 기준으로 ‘좋은 일’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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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5년 말부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를 진행해 왔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대한 명확한 상(像)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이 상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일과 좋은 삶에 대해 더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 연구다.

좋은 일의 현장탐방과 인터뷰,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던 1차 연구에 이어서 2016년 7~12월 사이에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가 2차 연구로 진행된다.

지난 7월 30일 오후 희망제작소에서는 그 시작인 ‘청소년 워크숍’과 ‘학부모 워크숍’이 동시에 진행됐다. 워크숍은 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그룹 대화와 새로운 일과 노동권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먼저 청소년 워크숍의 그룹 대화 현장을 전한다.

청소년 워크숍에는 만 13~19세 청소년 30명이 참석했다.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강당)에 마련된 6개의 테이블에 비슷한 또래끼리 둘러앉았다.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툴킷인 ‘노란테이블’을 활용하되 이 워크숍에 맞도록 새로 고안된 방법론에 의해서 그룹 대화가 진행됐다. 여섯 개의 질문이 담긴 워크시트와 이에 대답하기 쉽도록 선택지를 제시한 스티커가 배부됐다.

첫 번째 질문은 “어린 시절(10세 전후)의 장래희망은?”이었다. 동시에 그때 어떤 이유로 그 일을 희망했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했다. 현실적인 판단이나 타협이 작용하기 전의 꿈속에 들어 있던 ‘좋은 일’의 요건을 돌아보려 한 것이다.

참가자들이 답한 어린 시절 장래희망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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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일이 하고 싶다”

어린 시절 장래희망으로 꼽은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를 3개씩 꼽아보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전체 응답 중에서 20%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보람 있는 일’(15.3%)이었다.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보람도 있고, 무엇보다 도둑 잡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소방관이 출동할 때 봉을 타고 내려오는데, 재미있어 보여서 하고 싶었어요.”

그밖에도 카레이서, 비행기 조종사, 스튜어디스, 주얼리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을 택한 이유들이 공통적으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였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응답도 많았고, 선생님, 요리사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어서 하고 싶었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꿈이 없었다거나 너무 많아서 답하기 어렵다는 경우도, ‘텔레토비’나 ‘유희왕’처럼 어린이다운 꿈을 꿨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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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문은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된다. “그 장래희망을 이뤘다면 어떤 일상을 살게 될까?”라는 질문이다. 35살쯤의 하루, 주말을 앞둔 저녁 8시쯤을 상상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 이유는 보통 장래희망을 생각할 때 특정한 직업의 이미지만 떠올리지 그 일을 하면서 살게 될 자신의 삶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10개의 선택지 중에서 참가자들은 ‘바쁘고 성취감 있는 하루’(17.1%)도 많이 꼽았지만 ‘퇴근 후 음악‧운동 등 취미 생활’(22%),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19.5%), ‘충분한 휴식’(17.1%) 등 시간적 여유와 밀접한 답을 주로 골랐다. 그러자 장래희망으로 꼽은 직업과 희망하는 삶의 불일치가 여기저기서 발견됐다.

“사업을 해서 사장이 되는 게 꿈인데,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하고 축구, 야구를 하고 싶어요.”
“사업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좋은 직원을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형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퇴근 후 취미생활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긴급 출동할 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유일하게 잘 하는 일이니까 할래요”

세 번째 질문부터는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희망하는 진로’를 물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앞서 어린 시절에 생각한 이유와 달라졌는지 생각하면서 골라보도록 했다. 참가자들이 말한 현재 원하는 직업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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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재미있는 일’(14.6%)이라는 응답이 여전히 많은 편이었지만 어린 시절에 재미를 우선으로 꼽았던 비율(20%)보다는 줄었다. ‘적성에 맞는 일’(19.1%), ‘보람 있는 일’(16.9%), ‘내가 잘할 수 있는 일’(1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장래희망이 어린 시절 ‘주얼리 디자이너’에서 현재 ‘법률가’로 바뀌었다는 참가자는 그 일을 원하는 이유에서 ‘재미있는 일’을 빼고 ‘사회적 기여와 인정’을 넣었다. ‘카레이서’가 꿈이었던 참가자는 현재 장래희망은 ‘없다’고 답했다. 왜 카레이서를 포기했느냐고 묻자 “그건 어릴 때 꿈이었으니까요”라고 답했다.

‘배드민턴 선수’라고 답한 참가자는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니까”라고 했다. 3년 정도 ‘건축가’를 꿈꿨다는 참가자는 “아버지께서 사회통념상 여자가 하기 힘든 일이라며 반대하신다”면서 “디자이너, 교사 쪽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승진보다는 그만둬도 걱정 없는 전문성”

네 번째 질문은 앞으로 자신이 하게 될 일이 꼭 갖췄으면 하는 요건을 묻는 것이었다. 직업만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삶’, ‘행복한 삶’을 기준으로 생각해볼 것을 요청했다.

그 응답으로 제시된 12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많이 꼽힌 것도 ‘일 자체의 재미’(23.6%)였다. 그 다음으로 ‘힘들 때 같이 해줄 사람들’(13.5%), ‘칼퇴근, 충분한 휴가’(10.1%), ‘그만둬도 걱정 없는 전문성’(10.1%), ‘스트레스 주지 않는 문화’(9%) 등 순서로 응답이 나왔다. ‘CEO‧임원 승진 가능성’이라는 선택지를 고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 조직 안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조직을 벗어나서도 경쟁력을 가지는 ‘전문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은 직장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있는 최근 사회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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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을 생각해 보도록 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보통의 진로교육이 사회에 나가서 처음 갖게 되는 하나의 직업을 지향점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자는 것이었다. 은퇴 연령이 빨라지고 수명은 길어지는 추세 속에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많게는 너댓 개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이미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혹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적인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회 초년 때는 종합병원, 로펌 등에서 바쁘게 일하다가 중년 이후에는 지역의 작은 진료소나 법률상담소 등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일하고, 노년에는 소외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식으로 일하는 패턴이 변해갈 수 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질문한 영향인지 “젊어서는 산업디자이너로 일하다가 나이가 들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겠다”, “프로그래머, 게임 크리에이터로 일하다가 노년에는 농사를 짓겠다”,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등의 응답이 많았다. 공통적으로 중년 이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질문의 또 다른 의도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지망하는 진로에 해당하는 한두 개의 직업 외에 더 많은 직업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두고 생각해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한줌도 안 되는 ‘유망 진로’를 향해 다수의 청소년‧청년들이 몰려가기만 한다면 그 일에 진입한 사람은 ‘승자’, 진입하지 못 한 사람은 ‘패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패자는 노력을 덜 했으니 일자리의 질이 낮아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사회 저변에 깔리면 고용의 양극화, 이중화를 개선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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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 됐으면”

그룹 대화의 마지막 질문은 “좋은 일이 많아지는 길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라는 것이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본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참가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진지하게 답을 고르는 모습이었다.

10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가 고른 답은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19.6%)였다. 우리 사회에 그어져 있는 ‘승자의 일’, ‘패자의 일’이라는 구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다. 또한 ‘재도전 기회가 많은 사회’(17.4%), ‘돈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16.%), ‘다르게 살아도 되는 사회’(12%)라는 응답도 많이 나왔다.

“자장면 배달을 해봤는데 어른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모든 일이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힘들게 일하는 건데…”
“재도전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한 번 실패하면 포기하고 노숙자가 되지 않게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다 좋은 직업이어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예요.”
“노동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영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돈이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라는 건 사실 당연한 거죠. 최저임금 인상도 당연하고요.”
“일하는 시간이 짧은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야 스트레스와 피로가 덜해지겠죠. 사실 그러면 기업도 유지비용이 덜 들 것이고, 전기가 덜 드니까 원자력발전도 줄일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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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대화가 진행된 100분은 어떤 테이블에는 많이 부족했고, 다른 테이블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에 대한 진지한 생각의 한 가닥 정도는 누구에게서나 발견됐다. 누구나 ‘일’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 청소년 워크숍에는 그룹 대화 외에도 두 개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의 ‘새로운 일의 실험-적당히 벌고 잘 살기’, 박성우 노동인권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공인노무사)의 ‘어떤 일이건 좋은 일이 되기 위한 노동권의 토대’ 강의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전하려 한다.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은 오는 9월 말 취업예정자 대상, 10월 말 비영리 기관 종사자 대상, 11월 말 ‘은퇴예정자 대상’으로 이어진다. 이 행사들을 다 합쳐도 참석 가능 인원은 얼마 되지 않기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위해 ‘좋은 일 기준 찾기 두 번째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 글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는 오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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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8/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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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_케이블카기자회견02.jpg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다섯 겹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정상부까지 환경을 훼손하며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게 될 케이블카를 허용해준 것입니다. 과연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내버린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와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승인결재와 고시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우선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표결에는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심의안건과 연관있는 부처의 위원으로 참여를 한정시킨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천 무효의 사유가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사업자인 양양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의기관이 사업자와 짬짜미를 한 셈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런 불법과 비상식이 낳은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양양군의 경제성 검토는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채 보고서를 조작하였습니다.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그리고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문제점들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케이블카 계획대상지는 멸종위기종의 번식지이며, 아고산대, 극상림 지역입니다. 가이드라인 상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양양군의 계획은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 불가 지침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국립공원의 사유화에 혈안이 된 전경련, 컨설팅업체로 전락한 환경부, 주민을 호도한 강원도지사와 지역정치인, 소신을 내버린 민간전문가. 이 모든 이들의 합작으로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국립공원이 위태롭습니다. 내륙의 단 4%에 불과한 국립공원마저도 온전하게 보전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처하는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기반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엉터리 불법 심의에 의해 결정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결재와 고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내용상,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이 검증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소수의 이익으로부터 전 국민과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공공재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장서서 잘못된 결정의 결재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의 충돌 이전에, 법을 지키고, 원칙을 준수하며, 거짓과 눈속임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2의 4대강사업으로 또다시 법과 정의, 상식과 원칙이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9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수, 2015/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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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길 위의 희망찾기' 오리엔테이션

 

 

 2015 길 위의 희망찾기 오리엔테이션이 교사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7월 3일 화창했던 금요일, 은평상상허브 2층에서는 길 위의 희망찾기 교사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에 예정되어 있었던 12일 열기캠프가 메르스로 인해 취소되면서 간략한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여행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만을 모아서 선정단체 인솔교사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사워크숍은 아름다운 재단과 트래블러스 맵 소개에 이어 트래블러스 맵 변형석 대표님의 공정여행 강의, 여행을 잘 다녀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수행 가이드를 전달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에 항상 함께 할 깃발 만들기 워크숍의 순서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변형석 대표님의 공정여행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정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생소하고, 어려울 것만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사실 정말로 쉽지만은 않지만, 차근차근 강의를 듣다보니 조금씩 공정여행을 직접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기더라구요.


 

공정여행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 선정단체 교사들

 


강의는 현재 많은 여행사들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공정하지 못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트래블러스맵이나 다른 공정여행사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더 좋은 여행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공정여행의 개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수행 가이드를 안내하는 시간

 


다음으로 교사워크숍의 핵심! 트래블러스 맵 사업담당자인 루피의 사업수행 가이드 안내 시간이었습니다. 일정과 멘토링,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던 회계 정산과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안내해드렸는데요, 예상했던대로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가장 집중해서 들었던 이 시간. 워크숍 시간에 가이드를 주긴 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질문거리가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 중 단체를 상징하는 깃발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깃발만들기 워크숍이었는데요. 원래 열기캠프에서 학생들과 함께 깃발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열기캠프가 취소되면서 간단하게 선생님들께만 깃발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강의하듯이 설명만 듣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조용하게 설명 들어주셔서 강사님도 많이 놀라셨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들 잘 만들고 계시죠? 여행에서 멋진 깃발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차게 진행된 길 위의 희망찾기 교사 워크숍이었습니다. 전국 지역에서 오신 각 단체의 선생님들 더운날 먼 길 오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 길 위에 희망을 찾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글 ㅣ 사진. 트래블러스 맵 라울



 

길 위의 희망찾기란?

아름다운재단이 진행하는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길 위의 희망찾기'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아동청소년들에게 국내외 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서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여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트래블러스맵 (http://www.travelersmap.co.kr/) 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기획 부문이란?

여행기획력이 부족한 단체의 경우 여행의 과정을 트래블러스맵 멘토와 함께 기획함으로써 공정여행의 기획과정을 경험케하고, 자발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 여행을 만들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문입니다. 2015년에는 국내 3개 단체, 해외 2개 단체 총 5개의 단체가 선발되어 여행활동을 진행합니다.

2015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길 위의 희망찾기' 지원안내

 



아름다운재단의 '꿈꾸는다음세대' 지원영역은 청소년이 더불어 사는 세대, 꿈꾸는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자아 존중감, 만남과 소통, 모험과 도전, 상상력 그리고 나눔을 키워드로 청소년과 세상를 이어 갑니다. 이 사업에 공감하시니요? 그렇다면 '꿈꾸는 다음세대'와 함께 해 주세요!  길위의희망찾기기금 [더보기]

 


별나래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세상 속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이는 삶을 사는 실력, 열정, 긍휼함을 지닌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따뜻한 돌봄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 2015/07/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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