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상위 물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다. 2001년의 이 계획에 따르면, 10년 뒤 국민 1인에게 하루 공급하는 양은 410ℓ에 달할 전망이었다. 1998년 395ℓ였던 것이 경제발전과 소비증가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1996년 계획의 예측치 485ℓ를 18%나 낮춘 것인데,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계획은 그 이유를 국민들이 ‘물을 물쓰듯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국민 1인에게 공급한 양은 335ℓ에 불과해 1998년 사용량보다도 15%나 줄었다. 이 결과와 비교한다면 1996년 계획은 무려 45%를 과장했던 셈이다. 물 공급이 감소한 것은 국민의 물 절약과 물 기술의 발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로를 고쳐 누수를 줄인 것이 원인이었다. 2001년 계획은 생활·공업·농업 등 전국의 모든 분야에서 1998년 사용한 물이 260억t인데, 2011년엔 290억t으로 늘어나고, 2016년엔 294억t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국토부는 27개의 대형 댐을, 농식품부는 2451개의 농업용 댐을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1년 물 사용량은 257억t에 그쳤다. 무려 33억t, 팔당댐 13개 분량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정부가 주장했던 댐들은 대부분 건설됐고, 4대강사업으로 새로 추가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한국은 엄청난 양의 물이 철철 넘쳐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계획이 정확한 것이라면, 댐들의 물 공급 능력이 주장만큼이었다면, 한국은 물 부족 걱정은 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환경단체들 때문에 댐을 짓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4대강사업으로 저수한 물을 지류지천에 보내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기하다. 대체 어떻게 물이 부족할 수 있을까? 더구나 2011년 계획은 현재 가뭄 논란인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겪었던 최대의 가뭄이 오더라도 물 부족은 없다고, 국토부의 월등한 물 관리와 4대강사업 등의 성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신기한 것은 정부는 물이 없다고만 하지, 어디에 얼마나 부족한지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 피해 규모가 얼마고, 제2의 4대강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하긴 재해복구 사업이라며 타당성 검토를 피해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받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세상에 하류의 물을 상류로 끌고 가서 방류하거나, 저수지를 파서 저수량을 늘리는 따위의 계획을 세우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대체 ‘녹조라떼’ 똥물을 상류에 흘려보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물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가뭄도 홍수도 수질도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문제가 터져도 마땅히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물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도 수정도 없이, 엉뚱하게 환경단체를 탓하며 토목 공사의 악순환만 벌인다.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환경단체나 전문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 관리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막대한 조직과 물량으로 잠시 가뭄장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물 정책은 꼬이고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이라면, 충남 서부지역의 62.5%에 불과한 유수율을 높이고 12년간 폐쇄한 지방 상수원의 일부라도 복원하고, 기왕 파놓은 관정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들 시설부터 활용한 후에, 새로운 토목 공사의 타당성을 논의하자. 그렇지 않았다가는 4대강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부실과 부패 갈등으로 이어질 뿐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경향신문 기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12035145&code=990304

<사진출처: Usline>

2017년 1월 18일,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적 임무 수행의 투명성을 위해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입니다. (법률신문, [판결]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해야", 2017-01-12)

정보공개센터는 2015년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12월 3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비공개 결정통지를 해왔고, 이에 12월 24일에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동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2015/12/25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정공센&민변 교육부에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하다 "집필진을 공개해!")

2016년 9월 9일, 1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굳이 하지 않아도 11월에 집필진이 공개될 예정으로 2달 후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것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그동안 짓밟혔던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판결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정부 기관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정보 공개 요구를 무시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는 처사로, 시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적 판결이었습니다. (2016/09/08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하라는 국민에 "가만히 있으라"는 판결)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4개월이 더 지난 끝에 정보비공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2년 동안의 긴 싸움끝에 얻은 승소판결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정책과정에서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무엇보다 반갑고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2년동안 정부는 당초 투명한 집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밀실행정으로 교과서 제작을 강행했고, 7억 6천만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집필위원들에게 지급하며 오류와 왜곡 투성이인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기존 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시민과 학자들은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작단계에서부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국정교과서가 폐기 요구를 받는 것은 어찌보면 불 보듯 뻔한 일이었을 텐데요, 여론 수렴을 배재한 채 사회적 비용만 탕진하는 쓰레기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참여를 위한 시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알권리와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중한 판례들을 디딤돌 삼아, 정부의 정보 독점과 밀실행정에 맞서 더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_고등_2016누65987_교육부장관_2017.pdf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평범해도 괜찮아

‘98%’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평범한 청소년들에게도 꿈은 있다. 세계를 바라보는 제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와도 닮지 않은 고유한 개성이 오롯하다. 하지만 한 명 한 명, 세상에 유일무이한 단독자로 존재하면서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또래집단이기에 하나로 묶이는 교집합도 있을 것이다. 98%가 담아내고자 하는 바도 이것. 청소년 개개인의 꿈과 생각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함께 관심을 둘만한 이슈를 공유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이야기로 사회와 소통하고자 한다.

평범해서 더 사랑스러운

모둠 '98%'의 대표 김예빈 학생

모둠명 ‘98%’에 담긴 의미는 ‘평범’이다. 세상은 2%의 비범한 사람들과 98%의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 출발한 이름인 셈이다. 98% 대표 김예빈 학생은 자신을 포함한 모둠 구성원 6명의 정체성을 ‘평범’이란 키워드로 묶어낸다. 공부든 예체능 쪽 재능이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구석은 하나 없지만, 평범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달라는 항변과도 같다. 

98%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들이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판을 벌이는 것. 둘째, 이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기록의 최종 결과물은 책이 될 것이다. 

“누구나 자기 이름으로 펴낸 책, 내 이야기를 담은 책을 꿈꾸지 않나요? 책을 펴내는 건 제 오랜 꿈 중 하나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책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에 응모했어요.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한데 모아 엮으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98%를 출범시킨 장본인 김예빈 학생은 오리엔테이션과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은근히 눈에 띄는 청소년 중 하나였다. 매번 대전에서 홀로 상경하여 98%의 자리를 외로이 지키면서도, 늘 활발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했던 까닭. 한 팀, 한 팀 발표가 끝날 때마다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던 친구이기도 하다. 질문은 관심으로부터 비롯되고, 관심은 애정으로부터 발원하는 것.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에 대한 그 왕성한 의욕이 98%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중간보고회에서 98%의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 중인 김예빈 학생

98%를 지키는 중학생의 힘

중학생 4명, 고등학생 2명으로 구성된 98%는 타 팀에 비해 구성원 연령층이 낮은 편이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팀을 이끄는 고등학생 2명은 고3 수험생인 상황. 오리엔테이션과 중간보고회에 대표만 참석한 이유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김예빈 학생을 비롯한 모둠원들은 대전 탄방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활동을 해왔다는 김예빈 학생은 이를 통해 자연스레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다.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꿈도 그렇게 시작됐을 터.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김예빈 학생의 꿈에서 98%가 출발됐다.

기실, 98% 결성엔 마치 킹스맨 선발과 같은 깐깐한 기준의 스카우트 방식이 적용됐다. 

“문화의집에서 친해진 동생들 가운데 괜찮은 친구들을 제가 점찍었어요. 공부에 대한 부담으로 활동에 부담을 느낄 거 같아 고등학생 보단 중학생 위주로 봤고요. 저 외에 또 다른 고3 멤버는 그림 그리는 친구예요. 책을 만들자면 표지 일러스트며 내지 삽화가 필요할 거 같아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제일 친한 제 친구를 섭외했죠.”

예빈 학생이 점찍은 중1, 중2, 중3 동생들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제 역할을 열심히 해줬다.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 기획하는 일은 예빈 학생이 중심이 되지만, 기타 현장 진행은 중학생 4인방의 몫이다. 매월 2회 주제를 정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도란도란’ 시간에 토론 내용을 녹취하고 타이핑하는 것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리고 이를 통계 내는 것도 기특한 동생들이 해낸 일들이다.      

도란도란, 꽃 중의 꽃은 이야기꽃

청소년들 서로가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고3 수험생의 삶이란 부담 백배죠. 이러한 제 상황을 이해해준 동생들에게 고마울 뿐이에요. 어려서부터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청자발의 경우는 이전에 진행해 본 사업들과 달랐어요. 선생님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크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보람도 컸지만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예선이, 정우, 선우… 든든한 동생들 덕분이죠.”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크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보람도 컸지만요."

98%는 탄방청소년문화의집을 거점 삼아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모아 매월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둠 프로그램 ‘도란도란’을 진행했다. 가장 원활히 추진된 사업이자,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로 학교 폭력, 내가 꿈꾸는 학교, 행복의 기준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고. 가령, 학교 폭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험을 두루 들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가진 편견도 가감 없이 나눌 수 있었다. 때론 울분을 토했고, 해결점이 쉬 보이지 않아 암담해지기도 했지만 감춰진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둘만한 자리였다. 

그런가 하면 급식 메뉴 하나로 행복과 불행이 갈리는 일상을 공유하며, ‘행복과 불행은 한끝 차이’라는 소박한 진리를 발견하기도 했다. 주제가 무겁든 가볍든, 친구들과 ‘도란도란’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었던 모든 자리는 소중했다.          

물론 전망이 암담한 사업도 있다. 원고 접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나의 이야기’ 공모전이 그것. 응모만 해도 주는 참가상, 소소한 기프티콘을 걸고 막바지 홍보에 나섰으니, 후반전의 저력을 기대해볼 만도 하다. 이 모든 것은 이야기꽃이 한권의 책으로 탄생하는 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글. 고우정 ｜ 사진. 조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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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자발 중간보고회] 오답노트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공유하다

  

12월 1일, 오늘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전국 사립대학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립대학은 「고등교육법」따라 설치된 학교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시민들이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전국 사립대학이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한국의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청구를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편의성이 높고, 청구 이후의 절차나 담당자, 문의처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도 결정통지 페이지에서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사립대학을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시키라고 끊임없이 요구 해왔습니다.

 

올해 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시내 36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전수조사 해본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홈페이지에 안내한 대학은 17개, 4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학교의 경우, 학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다고 한참 설명한 뒤, 수차례 더 통화를 거쳐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홈페이지에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접수를 진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해왔는데요, 메일 계정을 관리하지 않아 휴면상태가 되어있다든지, 담당부서에서 응답을 하지 않아 청구접수 확인조차 안 되는 학교가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여름 정보공개센터에서 주최한 사립대 정보공개 워크샵에서 20명의 학생,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서울 시내 사립대학 중 청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는 곳은 숭실대 단 한 곳 뿐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청구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둘째 치고, 본인들이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청구를 하기 까지 절차가 이렇게 험난하다보니, 사립대학이 의혹 덩어리인데 비해 들어오는 정보공개청구 건수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36개 서울 사립대학 중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공개한 9개 학교를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6년 3월까지 청구 건수가 평균 9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동일 기간 동안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44개 국공립대는 평균 65건의 청구를 받았는데요, 편의성이 떨어지니 청구를 많이 받지 않고, 청구를 많이 받지 않으니 정보공개의 중요성은 내팽개쳐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진출처 Usline>

그사이 이대 미래라이프 사업 등 대학의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고, 대학본부의 비밀주의와 깜깜이 운영에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전국 사립대학을 정보공개포털에 등록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늘부터 포털을 통해 사립대에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작은 성과를 얻게 된 셈인데요, 사립대학이 그 동안 정보공개 문제에 있어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던 만큼, 시민들의 편의와 정보공개 제도의 좀 더 나은 운영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행자부의 끊임없는 요구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포털 등록은 절대 안 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친 6개 대학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이 많으신 6개 대학...어디일까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농협대학교

<사진출처: 뉴스1>

다른 모든 전국 사립대학이 포털을 통해 더 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이 와중에도, 위 대학들은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립대학의 예산 규모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될까봐 우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보공개 요구가 많다는 것은 그 동안 그 기관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척도일 것입니다. 청구가 너무 많다면 미리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놓으면 될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위 학교들이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의 지원 사업에는 정부방침이라며 그렇게 잘 협조하더니 행정자치부의 포털등록 이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행태. 의무와 책임은 피하고 어떻게든 특혜만 얻으려는 대기업을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잊고 있는 6개 대학에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정보공개 요구와 압박으로 응답하겠습니다.

 

6개 대학은 제외되었지만,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요구하고,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사립대의 정보공개 인식 수준도 향상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학 운영 정보에 대한 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정보 독점이 점점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도 지속적인 제도 연구와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