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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안 즉각 통과시켜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검찰 개혁 더 지체되어서는 안 돼, 자유한국당은 원천반대가 아닌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해야
어제(11월 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반기 사개특위 구성 자체는 이미 지난 7월 26일에 여야 합의로 결정되었지만 12월까지 활동기한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채 겨우 첫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번 사개특위는 불필요하게 긴 업무보고, 여야 지도부 반목,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속절없이 시간을 허비했던 전반기 사개특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더이상 시간낭비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취해온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개특위 첫 회의부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상설특검제와 공수처를 같은 맥락인양 주장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상설특검제는 수사의 필요가 있는 사건마다 각각 국회의 의결 혹은 법무부장관의 재가와 특검후보추천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제정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독립기구이자 상설기구로서 처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권력부패를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공수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논거가 빈약한 논리를 제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2016년 불거진 전현직 검찰 출신 인사들의 대형 전관비리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불필요하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야당 탄압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단 한번도 국민적 지지를 받지도,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에 부응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집권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더이상 공수처 설치 지연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인적 구성 측면에서 법무부 탈검찰화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검찰의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탈피했다는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법무부의 공수처법안 제출을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고,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비롯해 당론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이미 있는만큼 이들 법안들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며 공수처 도입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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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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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국회 사개특위 2,3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사개특위에서 제안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대상에 본인들을 제외한다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해왔고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방관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20년 간 반복된 해묵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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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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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사개특위에서 제안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대상에 본인들을 제외한다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해왔고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방관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20년 간 반복된 해묵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끝>.
화, 2018/11/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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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6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자유한국당, 당리당략을 버리고 공수처 설치 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한「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사실상의 정부 안인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에는 돌입하지도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는 공수처설치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차 사개특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시한을 고려하여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정부입법안 대신 이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안에 정부안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이 없다는 형식논리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지난 1차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11/2)을 통해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정부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도 충분히 발의되고 입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논의를 미룬다는 것은 연말이라는 사개특위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했을때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사개특위가 벌써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12월 활동기한까지 한달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상반기 사개특위와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기회를 날려 버려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속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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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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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 자유한국당, 당리당략 버리고 공수처 설치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사실상의 정부 안인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에는 돌입하지도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는 공수처설치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차 사개특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시한을 고려하여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정부입법안 대신 이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안에 정부안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이 없다는 형식논리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지난 1차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11/2)을 통해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정부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도 충분히 발의되고 입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논의를 미룬다는 것은 연말이라는 사개특위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사개특위가 벌써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12월 활동기한까지 한달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상반기 사개특위와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기회를 날려 버려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속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끝>.
월, 2018/11/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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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사개특위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
– 일시 및 장소 : 11월 22일(목) 12시, 국회 앞 –
1. 취지와 목적
○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러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해야 할 법원과 검찰은 오히려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 역시 뇌물 수수혐의에 연루되어 고위공직자 비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 1996년 이래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을 요구해왔습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진 제20대 국회는 공수처 법안을 계속해서 지연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만들어진 전반기 사개특위는 공수처 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고, 후반기 사개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상정했지만, 심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사개특위에 조속한 소위 구성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제목 : 경실련 공수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부글부글 시민발언대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22일(목) 12시~1시, 국회 앞
○ 주관·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
▐ 사회 : 김삼수 경실련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전문가 발언 :
– 경실련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덕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주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퍼포먼스 :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공수처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기타 부글부글 시민발언대와 관련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화, 2018/11/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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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한 대통령 발언을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하여 2019년이 검찰개혁 원년이 되기를 촉구한다.
현재 검찰이 전 정권 비리 척결에 나서고 일부 성과를 내면서 개혁의 대상에서 개혁의 주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개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선한 의지를 갖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부패와 비리 척결에 나설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한 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당연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올해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성향과 세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어제 자로 발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응답은 76.9%로 조사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62.8%), 보수층(71.9%), 대구·경북(73.3%), 60대 이상(71.0%) 등 보수·야권 성향의 국민들도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과거보다 높아진 찬성 여론이라는 분석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국회는 이렇듯 명백한 민의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국회 사개특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 논의해 의결해야 한다. 공수처 도입은 지난 20년 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충분히 숙고되고 공론화된 제안이다. 이미 20대 국회에도 사실상의 정부안을 포함해 여러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자유한국당은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이 공수처 논의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사개특위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에 합의하여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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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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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한 대통령 발언을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하여 2019년이 검찰개혁 원년이 되기를 촉구한다.
현재 검찰이 전 정권 비리 척결에 나서고 일부 성과를 내면서 개혁의 대상에서 개혁의 주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개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선한 의지를 갖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부패와 비리 척결에 나설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한 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당연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올해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성향과 세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어제 자로 발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응답은 76.9%로 조사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62.8%), 보수층(71.9%), 대구·경북(73.3%), 60대 이상(71.0%) 등 보수·야권 성향의 국민들도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과거보다 높아진 찬성 여론이라는 분석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국회는 이렇듯 명백한 민의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국회 사개특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 논의해 의결해야 한다. 공수처 도입은 지난 20년 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충분히 숙고되고 공론화된 제안이다. 이미 20대 국회에도 사실상의 정부안을 포함해 여러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자유한국당은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이 공수처 논의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사개특위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에 합의하여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끝>.
월, 2019/01/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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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 1. 17. (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월 17일(목),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입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흥사단 조성두 공동대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민변 서희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부글부글 시민발언대’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난 촛불과 대선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됐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도입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된 대통령 최측근과 친인척의 각종 권력형 비리를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오히려 정권과 유착해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 80% 이상이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도입을 지지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검경 조직과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는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상설특검법은 상설화된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발생한 이후에야 발동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감찰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처럼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공수처 설치 논의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수차례 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다. 1996년 공수처 도입이 처음 제안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려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민심을 반영해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조차도 62.8%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수사 대상과 관할 범죄 등을 적당히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오랫동안 논의된 공수처안을 누더기 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다. 바른미래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핑계로 공수처 도입에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공수처 설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17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01/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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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일시.장소 :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1.<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월 17일(목), 12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입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3.이번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흥사단 조성두 공동대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민변 서희원 변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부글부글시민발언대’가 진행했습니다.
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순서
– 발언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성두 흥사단 공동대표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서희원 민변 변호사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김삼수 팀장, 서휘원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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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난 촛불과 대선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됐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도입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된 대통령 최측근과 친인척의 각종 권력형 비리를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오히려 정권과 유착해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 80% 이상이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도입을 지지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검경 조직과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는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상설특검법은 상설화된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발생한 이후에야 발동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감찰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처럼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공수처 설치 논의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수차례 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다. 1996년 공수처 도입이 처음 제안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려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민심을 반영해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조차도 62.8%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수사 대상과 관할 범죄 등을 적당히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오랫동안 논의된 공수처안을 누더기 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다. 바른미래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핑계로 공수처 도입에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공수처 설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1. 17.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목, 2019/01/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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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가로막는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합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공수처를 원천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검찰 위의 옥상옥이 될거라거나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거라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과 상호 견제하여 권력형 부패와 검찰 비리를 근절하는 기구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구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 또한 77%에 달하는 등(2019. 1. 10 리얼미터)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6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과 부패 척결을 위해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법 통과를 위해, 당리당략으로 원천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지금 바로 전화해 주세요!
윤한홍 02-784-2371
곽상도 02-784-8450
윤상직 02-784-8940
이철규 02-784-8940
정종섭 02-784-6514
함진규 02-784-4277
나경원 원내대표 02-784-3103
문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02-723-0666)
수, 2019/01/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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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text-align:justify;">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ohmynews.co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a>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공수처수첩 연재]</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1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3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3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5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8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6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6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72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우</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3&document_sr…;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90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⑭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 천웅소</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document_sr…;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⑮ 사개특위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해야 / 서휘원</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0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⑯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재생의 길, 공수처 도입입니다 / 정지웅</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041…; target="_blank" rel="nofollow"><font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⑰ 싱가포르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 육심원</font></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092…; target="_blank" rel="nofollow"><font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⑱ 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이상은 한계다 / 김영일</font></a></p>
</blockquote>
<h1 style="font-size:26px;margin:10px 0px;font-family:ngBold;font-weight:500;line-height:41.6px;color:rgb(102,102,102);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 이상은 한계다</span></h1>
<h2 style="font-family:ngBold;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수첩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 묘안</h2>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김영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 운영위원장</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검찰이 주요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은 채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권력의 타락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는 한국사회연구소(KSOI)가 2014년 10월, '중립성 등에 있어 대한민국 검찰의 위상'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임의 번호 걸기(RDD) 및 전화 면접(CATI)방식을 진행하여 700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과이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특히 '우리사회의 법 적용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2.8%가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이 7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위에는 경찰 63.4% 다음에는 국가정보원 59.9%, 감사원 59% 및 법원 57.7% 이었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전체 및 정권에 대한 불신이 상상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적폐 고스란히 보여준 '성완종 게이트'</font></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더군다나 2015년에 발생한 '성완종 게이트'는 정경유착의 적폐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자원외교 수사를 받던 국회의원 출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을 하면서 남긴 유서로 인해 벌어졌다.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에는 허태열 7억,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서병수 2억, 김기춘 10만 달러, 이완구가 적혀 있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정권 2인자였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2006년 박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을 때, 사무총장으로 일했고, 2007년 박근혜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을 역임했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그러나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의 8명 중에서 2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다. 우리나라 사정 당국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살펴 볼 수 있는 현 주소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1999년부터 최근까지 13번의 특검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특히 정치권과 재벌의 정경유착 및 살아있는 권력실세의 부정부패 사건은 더더욱 무혐의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과를 기대하였지만 결과는 도긴개긴이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즉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현재의 제도로서는 결국은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골라서 임명할 수 있다. 또 임명된 특검은 실세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기득권층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 때문에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제도 및 별도 특검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척결할 수 있는 제도로는 그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공수처 설치 묘안이 있다</font></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따라서 외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만을 전담 수사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성을 보장받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접 지시나 감독은 받지 않으며 직접적인 보고는 국회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여 국회가 공수처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장치를 마련한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현재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옥상옥 이라는 비판' 또는 야당만을 탄압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할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만약 이마저도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고 또한 연동형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면 2020년 총선에서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인과 정당을 모두 퇴출시키는 선거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 선거혁명이 총선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여의도 국회를 포위하는 제 2의 촛불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반부패활동을 해온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패한 집단 중의 하나인 국회를 심판하여야 한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목, 2019/01/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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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공수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h1>
<h2>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h2>
<h3>일시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h3>
<p> </p>
<p> </p>
<p>내일 (2월 12일, 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조속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p>
<p> </p>
<p>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는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확인되고,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 공수처 설치 법안이 6개나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이 공수처 설치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에 대한 찬반 입장표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p>
<p> </p>
<p><기자회견 개요></p>
<ul><li>제목 :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li>
<li>일시 및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li>
<li>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li>
<li>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li>
</ul><p> </p>
<div>보도협조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3aETqL2AUfEziP5BZiIaSrDq68oHK2gj108…;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div>
월, 2019/02/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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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일시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
1. 오늘 (2월 12일, 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조속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 공수처 설치 법안도 6개나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이 공수처 설치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에 대한 찬반 입장표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자유한국당 당대표 유력 후보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3. 오늘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 등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속단체 임원들과 활동가들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개요>
•제목 :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발언자 및 공개질의서 낭독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퍼포먼스 :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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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무려 6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입법전망이 밝지 않다고 한다. 15대 국회부터 도입이 논의되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차 폐기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 공수처 도입에 관한 국민적 열망과 시민사회·학계의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1차적 원인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그동안 공수처 도입에 관하여 자유한국당은 소극적 태도 내지 적극적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혁의 열망을 외면해왔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상당히 모순적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관한 청와대의 개입을 경계하면서 주요한 정쟁사안에 관해서 특검을 상시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안마다 특검을 도입하는 것의 제도적 효용성의 한계는 누차 드러난 것이었다. 청와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특별검찰관 제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경유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으로 공수처 도입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조차 주장해온 권력에 의한 검찰의 정치적 악용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 공수처 도입이 검토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과 권력에 의하여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가 왜곡되거나 남용되어왔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함이다. 어느 나라보다 많은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수처장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게 부여하는 것이 공수처 법안 대부분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도입에 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데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부적절한 직권남용도 한 축으로 작용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년반 동안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유도 이에 대한 반성적 사유에 기반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개특위는 어떠한 소기의 성과도 없이 공전되고 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탄핵사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올바르게 지기 위해서는 공수처 도입에 관한 진정성있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가 이러한 성찰과 반성의 계기점이 되길 바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검찰개혁과 주요 권력기관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수처 도입을 주장해온 우리 6개 단체(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전국ymca 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수처 도입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요청하며,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요구인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적극적 임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9년 2월 12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화, 2019/0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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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회를 열어라</h2>
<h1><span style="color:#000000;">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에 함께해 주세요~</span></h1>
<p><br />
민의 그대로인 국회를 만들어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br />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br />
국정농단과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p>
<p> </p>
<p>많은 시민들이 어느 것 하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p>
<p> </p>
<p>이 모두 국회가 열려야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습니다. <br />
그러나 지금 국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br />
여야 정당들은 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정쟁에만 빠져 있습니다. <br /><br />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br />
그래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를<br />
국회, 여야 정당들에 알리려 합니다. <br />
</p>
<p><strong>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strong>일정<br />
- 일시 : 2019. 2. 18(월) ~ 3. 8(금) 평일 오전 8 ~ 9시 <br />
- 행진 경로 <br />
2.18(월) : 자유한국당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br />
2.19 ~ : 여의도역 3번 출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 <br /><br /><span style="color:#2980b9;">* 문의 : 참여연대 02-723-5302 </span></p></div>
금, 2019/02/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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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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