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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설레는 시작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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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설레는 시작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3기

익명 (미확인) | 월, 2019/01/07- 17:48

참여연대 23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9년 1월 2일(수)부터 1월 31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4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박승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20190102_23기공활오티 (31)

 

참여연대에 가기 전, 많은 생각을 했었다. “내가 과연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연세대 앞에서 버스를 타고 10분쯤 갔다. 사직단에 내려서 10여 분을 걸어 참여연대에 도착했다. 여러 골목길을 헤 짚고 들어가 도착한 곳은 5층짜리 건물이었다. 주황색 바탕에 큰 글자로 참여연대. 무엇인가 규모가 있어보였다.

 

1월 2일 수요일 PM 2:00 참여연대 지하 1층. 30분까지로 시간을 착각해 40분 먼저 도착해 주변을 먼저 살펴볼 수 있었다. 텅 빈 공간에 의자 25석이 동그랗게 배치되어 있었다. 간사님이 따듯하게 맞아주셨다. 이름표를 받고 원하는 자리에 앉았다. 처음에 주신 일정표를 보며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하고 참여연대에서의 5주간,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첫째 날은 대략적인 간사님의 인사, 게임으로 서로 친해지기, 참여연대의 활동 소개와 건물 견학, 뒤풀이 순으로 이어졌다. 2시가 되어 프로그램이 시작 되었을 때 서로 간의 어색함이 강의실을 가득 매웠다. 그 어색함 속에는 모두 각자만의 설렘이 담겨있는 것 같기도 했다. 침묵과 고요의 분위기도 잠시, 간사님께서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셨다. 간단한 농담과 반가운 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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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참여연대 23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간사님이 여러 주의할 점, 안내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다. 그것을 숙지한 우리는 게임으로 넘어갔다. 초콜릿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는 게임이었다. 너무 낯부끄러워서 어떻게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을까. 하며 잠시나마 생각을 했지만 게임에 임하게 되자 생각보다 의미가 있었다. 어색하지만 서로 말문을 트면서 이름을 물어보고 약간의 장난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23기는 이미 작은 발자국을 내딛고 있었다.

 

이 게임의 꼴등에게는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기장’이었다. 23기 김홍진씨가 압도적으로 초콜릿을 획득하시며 기장자리를 얻으셨다. 다음으로 짝꿍 소개를 진행했다. 간사님께서 파트너를 지어주셨다. 옆자리 파트너 분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 분의 이름은 박해인이었다. 해인씨에게 이것저것 묻다 보니 참여한 동기나 생각하시는 것들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뭇 방향이 비슷하여 흥미롭게 이야기를 이어 나갈 수 있었다. 영화 쪽에서 취미가 겹쳐 많은 대화를 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며 5주 동안의 활동에서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싶으신 것. 착하고 친절한 분이셨다.

 

이렇게 서로의 소개가 끝날 즈음, 자신의 짝꿍을 모두에게 소개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너무 많은 분이 계셔서 한 분 한 분씩 다 읊을 수는 없지만 모두 스스로만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오신 훌륭한 분들이셨다. 활동가분들, 독일에서 오신 분들, 정치의 주체이신 분들.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모두 서로 안면을 트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참여연대 소개가 이어졌다.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팀장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여연대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민단체로서 어떤 공익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갚진 일들을 해내셨다. 입학금 폐지, 졸업 유예금 폐지, 유치원 3법 시위,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제정 시위 등. 참여연대가 했던 일들을 쭉 들어보면서 정치적 주체로서 올바른, 정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세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개가 끝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고 난 후 얼마 안 돼 건물견학이 이어졌다. 사람이 많은 관계로 12명씩 나뉘어 2팀으로 5층부터 지하 1층까지의 탐방이 이어졌다. 옥상으로 올라가 간사님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었다. 옥상에서는 청와대가 바로 보였고 참여연대 외에도 어떤 단체들이 종로구 일대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5층부터 2층까지 정확히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참여연대의 한 해 간의 전체적 일정을 조율하는 팀도 있었고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며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에도 신경 쓰는 여러 부서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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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은 각 층을 내려갈 때마다 층 사이사이 벽의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참여연대에 공헌을 하신 분들이나 참여연대가 이룩해 왔던 성과들에 대해서 연도별로 기록해놨던 점이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서로를, 모두를 기록함으로써 공적과 성과들과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느꼈다.

 

건물 투어가 끝나고 1층으로 모여 ‘체부동잔치집’이라는 식당으로 향했다. 뒤풀이는 단순히 친목도모로 이어졌다. 하루 간의 긴 여정을 끝내고 모인 우리들은 허겁지겁 음식들로 배를 채우며 서로의 동기와 일상에 대한 가십거리로 자리를 이어나갔다. 서로의 맥주잔에 건배를 하며 우리는 23기의 출발을 알렸다.

 

짧게나마 첫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우려를 할 필요도 없이 모두들 너무 친절했다. 오글거리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참여연대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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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괜찮아질 거예요”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6차 불금파티 청계광장에서 열려

일시 장소 : 2017.8.25(금) 오후7시, 청계광장

 

 

오늘 25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돌마고 불금파티’가 열린다. 본 행사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가수 전인권, 한영애 씨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KBS·MBC 사원들이 무대에 오른다.


 
방송에 나오지 못했던 MBC 아나운서들의 ‘프리허그’ 사전행사

 


그간 사측에 의해 방송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MBC 아나운서들이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간 프리허그를 진행한다. ‘MBC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안아주세요’라는 피켓을 든 아나운서가 누구누구일지 궁금하다.
 

누가누가 더 당했나, 복면고발왕


이날 행사에는 ‘복면고발왕’ 대회가 열린다. 대회 참가자들은 KBS·MBC 사원들로, 가면을 쓰고 출연해 지난 5년 간 KBS·MBC 경영진들 때문에 겪은 고충과 피해를 고발한다. 경연이 끝난 후 현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참가자를 ‘고발왕’으로 선발하며, 참가자들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연대회가 끝날 때까지 정체를 알 수 없다. 하지만 가면을 벗는 순간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지리란 행사 연출팀의 예상.
 

전인권, 한영애 그리고 416 합창단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군 가수 전인권, 한영애 씨가 이번 ‘돌마고 불금파티’에도 참여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동참한다. 그리고 2014년 KBS· MBC의 왜곡보도로 큰 상처를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 (416세월호가족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돌마고 불금파티’는 국민의 자산인 KBS·MBC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국 200여 개 시민단체와 전국언론노조 등이 참여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돌마고’는 ‘돌아오라! 마봉춘(MBC)·고봉순(KBS)’의 줄임말이며, 매주 금요일 저녁 KBS와 MBC 본사 앞에서 시민참여 문화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불금파티’라고 이름 붙였다. 여섯 번째 진행되는 ‘돌마고 불금파티’는 서울 청계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금, 2017/08/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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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7년 10월 제228호_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주제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김은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기획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이수호 |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기획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동향

동향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동향2 문재인 케어의 평가와 성공전략
          김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복지톡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 |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복지칼럼

복지국가와 평등에 대한 단상 |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생생복지

사회복지연대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일, 2017/10/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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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④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④] 강정에서 서울까지, 행진은 계속된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2012년을 다시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잊을 수도 없다. 그 해 대통령 선거에 앞서 열렸던 19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은 참패를 했다. 이명박 정권 5년의 마지막에 여당이 거둔 대승은 참담했다. 하지만 12월에 열리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희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총선 결과를 견뎌 낼 수 있었다.

 

대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던 차에, 19대 총선 직후 광주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광주인권상을 수상하신 문정현 신부님께서 상금 전액을 내 놓으시며 이명박 정권의 연장을 막을 수 있는 활동을 계획 해 보자고 하셨다. 

 

문정현 신부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쌍용(S) 강정(K) 용산(Y)의 연대 'SKY_ACT 스카이공동행동'이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제주 강정마을을 출발하여 서울 시청광장으로 입성하는 <2012생명평화대행진 SKY_ACT>를 계획했다.

 

강정에서 서울까지, 모두가 하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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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한 세월호, 쌍용차, 용산, 강정, 밀양, 청도 주민들 ⓒ 김덕진

 

자본이 휘두른 정리해고의 칼날과 잔혹한 국가폭력에 희생되었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제주강정마을 주민들,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고 용산참사 유족들과 일상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모였다. 모두 경찰을 앞세운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피해자들이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전국 30개 도시를 거쳐 40여개의 투쟁현장을 방문했다. 곳곳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만나 손을 잡고 얼싸 안으며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다. 어디든 눈물 나지 않는 현장이 없었고 공권력의 폭력에 상처받지 않은 이들이 없었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무너져 있었고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은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였다. 전국을 돌며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다.

 

18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수도권으로 입성한 생명평화대행진단은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도보로 출발하여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행진단원이 두 배씩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우리는 그 기세로 대행진 마지막 날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고 바로 그날부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희생된 동료들의 영정을 가슴에 안고 분향소 투쟁 중이던 대한문 앞에 커다란 천막을 하나 치고 '함께살자 농성촌'을 세웠다. 우리는 대행진 중에 초고압 송전탑과 핵발전소에 맞서 싸우는 밀양 주민들을 만났고 이들이 농성촌에 합류하여 'SKYM 함께살자 농성촌'이 완성되었다. 생명평화대행진의 마지막 날이 함께 살자 농성의 첫날이 된 것이다. 

 

그 겨울 우리는 추위와 싸우며 어떻게 하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매우 불행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매일을 보냈지만 혹독하게 추웠던 2012년 12월의 겨울밤 농성촌 천막에서 박근혜의 18대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들어야 했다. 

 

참담한 심정을 아무리 털어놔도 위로가 되지 않는 밤이었다. 박근혜의 임기가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며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박근혜 시대의 개막은 많은 이들에게 절망감을 주었다.

해고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투쟁 중이던 노동자들의 비보가 계속 날아들었다. 우리는 대한문 농성장에서 사흘에 한 번씩 추모제를 열며 분노의 눈물을 삼켜야 했다. 박근혜 시대의 시작은 재벌들의 시대, 가진 자들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미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억압받고 차별받던 이들에게는 앞으로 5년을 더 견딜 만한 힘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시작을 알렸던 그 해 겨울 그 '죽음'과 '죽임',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을 예고했던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죽임'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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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 김덕진

 

진보와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가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밀실에서 결정하고 언론에 공표하고 나면 당사자들에게는 대의를 위해 참고 희생해 달라고 강요한다. 그 강요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을 앞세운 공권력의 힘으로 강제하고 이에 반대하며 투쟁하는 사람들은 국익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빨갱이'로 몰아간다. 

 

싸우다 싸우다 지치고 지쳐 사람들이 쓰러지면 그 쓰러진 자리에 미군기지도 확장하고, 핵발전소도 건설하고, 송전탑도 세우고, 해군기지도 만들었다.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배운 자본은 경영이 어렵다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싸우면 경찰을 불러 끌어내고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다.

 

아무 일 없이 농사짓고 이웃들도 더불어 살던 땅을 미군들이 살 집을 짓고 미군들이 뛰어 놀 운동장을 지어야 하니 내놓으라하고, 평생을 일구어 온 논밭 한 가운데 아파트 15층 높이 초고압 송전탑을 세워야하니 비켜서라 하고, 태어날 때부터 수영장이고 앞마당이던 바닷가에 난데없이 해군기지를 지어야 하니 물러서라 하니, 누구도 흔쾌히 동의를 할 수가 없다. 

 

동의가 되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을 돌파해야하니 경찰을 앞세운 국가 폭력이 동원된다. 국가는 늘 설득과 동의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강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어차피 설득되지 못할 일이니 일단 진행하고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잔인한 국가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 이뤄져야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거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갈등이 발생했는가, 왜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감옥을 가고 수백만원의 벌금을 각오하면서까지 반대를 했는가, 그 반대를 왜 국가는 공권력을 앞에서 제압하고 밀어붙여야 했는가, 그 갈등 발생의 원인을 밝히는 일이다.

 

진상규명은 우선 비민주적 절차로 국책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조사하여 국가 차원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 소재를 찾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주민들이 갖고 있는 반대할 권리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누가 봐도 무리한 행정의 집행을 가능하게 했던 경찰의 개입과 행정응원 과정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야한다.

 

해군기지 반대 싸움의 대상은 해군과 국방부가 돼야 하고, 송전탑 반대 싸움은 한국전력이나 산업자원통상부와 했어야 하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자본과 결판을 내야했다. 그런데 강행하는 과정에서 싸움의 대상이 경찰로 바뀌고 경찰에 원한을 가지게 되며 경찰청장을 고발하고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 운동의 마지막이 되었다. 이 어이없는 현실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내야 한다.

 

국정원이나 경찰청 등 개별 기관별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국가기구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국가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처럼 명백한 국가폭력 사건들 몇몇을 조사하고 형식적인 사과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또, 시작만 요란했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충분한 시간과 인력 그리고 권한을 가진 국가 기구가 진상 조사부터 먼저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한 후에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확인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폭력의 주체들은 저항 할 것이고 수구 야당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에 정권 초반 의지가 중요하다. 

 

수 십 년간 반복되며 국민의 삶과 일상을 짓밟았던 국가폭력의 위협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은 자연스레 공안기구들의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고 화해도 가능해지고 미래도 이야기 할 수 있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 덧붙임 :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다시 모여 제주 전역을 돌며 생평화 평화를 말하고 노래합니다. 7월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1일 ~ 8월 5일까지 열리는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용산참사 유족들,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세월호 참사 가족들, 백남기 농민 유족들,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신청 바로가기 >>

 

 

 

화, 2017/07/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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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당장 철회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당성 없는 휴업 철회해야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 위한 노력 뒤따라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보육교사, 학부모 등 아동돌봄 현장의 당사자들이 연대한 보육연석회의는 한유총의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휴업결정을 철회하고 더 나은 유아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것을 들어 정부의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유총이 제시한 원아 1인당 98만원이라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 내역은 11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기타 지원을 누락한채 누리과정 지원금인 29만원을 두고 비교하고 있어, 애초에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인건비(처우개선비 월 4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이상 2017년, 서울시 기준)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기대체 강사비,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호도하는 한유총의 주장이다. 이는 2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등 수많은 유아교육 현장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동시에 한유총은 현재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매번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투명한 사립유치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이루어진 한유총의 일방적인 휴업예고는 학부모와 아동, 교사 등 다양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질화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이번 집단휴업을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활용한 대체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동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일관된 정책 추진과 일방적인 휴업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연석회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정치하는엄마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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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할 법이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법률적 오류 심각,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재벌특혜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장 법안 폐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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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 4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회동에서 규제프리존법,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주된 논의사항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위해 박근혜가 전경련과 결탁하여 추진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고 세계 유례없이 광범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주요 쟁점 법안으로 선정하고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규제프리존법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야당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자 하며, 나아가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규제프리존법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지역에서만 규제를 완화하여 법률적 오류가 심각할 뿐 아니라 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경제적 약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국민들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명백하다. 기업실증특례 등 기업이 없애고자 하는 규제를 효용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정농단을 주도한 박근혜, 최순실의 계획 하에 추진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대기업이 지역별로 맡아 운영하고 있다. 그러고 박근혜는 대기업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입금을 요구하고, 입금이 확인된 직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하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통과를 촉구하였는데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뇌물죄의 대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이 지닌 문제가 심각하고, 무엇보다 국정농단의 주동자인 박근혜, 최순실이 뇌물의 대가로 추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어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해야 함에도 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협조하여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기본권은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여야가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당장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 

수, 2017/02/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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