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겐 낙망(落望), 구혼부부에게는 절망(絶望)타운

– 집값 거품 제거와 주거안정위해 원가에 기준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해야
– 신혼부부 소득에 비해 비싸고, 지역별 차별, 결혼 7년 넘은 구혼부부는 그림의 떡
– 극소수 고소득 신혼부부 위한 생색내기 투기 조장 정책 중단하라

오늘(12월 27일)부터 위례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시작된다.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다지만 실상은 소득간, 세대간, 지역간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위례지구는 주변시세에 비하면 저렴하다고 하지만 원가와 신혼부부 소득에 비해서는 비싼 가격으로 극소수만 구매가 가능하며, 최근 분양한 민간아파트와 같은 수준이다. 고덕은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다. 신혼희망타운은 평범한 신혼부부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가는 낙망(落望,희망을 잃음) 타운이자, 신혼부부가 아닌 구혼부부는 바라만 봐야 하는 절망(絕望,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 버린다)타운이다.

경실련은 생색내기 투기조장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택지 조성 목적과 부합하게 모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과도한 시세차익은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환매조건부, 양도세 강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공공택지에서는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집값 거품을 빼야 한다.

위례 평당 1,100만원 이하에 공급가능 하다. 로또논란에 평당 700만원(65%) 고분양

위례신도시 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를 통해 추정한 적정 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 수준이다. 분양 평당 토지 조성원가 578만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그러나 정부는 로또논란과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의지 부족으로 적정 분양가보다 700만원(65%)나 비싼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최근 분양한 민간아파트 위례포레자이(평당 1,820만원)와 같은 수준이다. 신혼희망타운의 저렴한 공공주택공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분양가상한제를 기준으로만 하다 보니 주변 민간아파트와 동일한 분양가 책정을 하기 때문이다.

주변시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비싼 분양가로 평범한 신혼부부는 살 수 없거나, 막대한 부채를 지어야 하는 주택으로 변질됐다. 소수의 자산가 자녀와 고소득 층 신혼부부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다수 청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수십년간 청약을 납입한 중년층은 청약 가점으로 인한 다른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결혼 7년이 넘은 구혼부부는 이러한 기회조차매우 낮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세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례 희망타운 사려면 신혼부부가처분 소득 60% 지출해야, 민간분양과 같은 수준

위례지구의 분양가는 25평(전용 55㎡) 기준 4억 4,000만원이다. 초기 부담금 1억 4,000만원(대출한도 70%)을 내고 20년간 상환할 경우 매달 160만원, 30년은 110만원을 내야 한다. 2018년 30-39세 가구주의 연평균 소득은 약 5,878만원으로 월 49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상승률 적용) 이들이 위례지구 주택을 구입할 경우(20년 대출 기준) 월 소득 중 1/3(32.7%)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월 376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비율이 42.5%에 달한다.

더군다나 신혼부부의 소득은 이보다 낮다. 2016년 12월 발표된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53.5%는 연 소득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의 평균 소득을 4,000만원으로 적용하면, 20년 대출의 경우 월 소득의 48%, 절반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연소득 4,000만원 신혼부부(월 333만원) 가구에 대한 정확한 가처분소득 통계는 없지만 전체가구를 통해 추정할 경우 약 263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신혼부부는 월 가처분 소득의 61%(20년 대출 기준)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위례지구보다 더 비쌀 것으로 추정되는 수서역세권의 경우 이 비율은 더욱 상승한다. 결국 극소수의 자산가 자녀나, 고소득 신혼부부만이 청약이 가능하다.

이처럼 신혼희망타운은 세대간, 계층간 극심한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서울 주변은 투기를 유발하고, 지역은 의미 없는 생색내기용 공급만 확대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설계부터 잘못된 신혼희망타운을 즉시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과 집값 거품빼기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는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가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정책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