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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9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지역

[공모] 2019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익명 (미확인) | 금, 2018/11/16- 10:29

Ⅰ. 사업취지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주의 가치와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역의 풀뿌리 여성 활동가와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여성주의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열정적인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여성문화예술인들의 참신한 문화콘텐츠 생산을 통해 새로운 여성주의 문화와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Ⅱ.  사업 안내

1. 사업 분야

1) 풀뿌리 여성활동가 분야

지역에서 여성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여성들과 함께 다양한 의제로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활동가를 지원합니다.

구분 공모 세부내용
지원 분야 지역에서 여성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

지역에서 여성주의 모임 형성 및 다양한 조직사업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활동가 활동비(인건비 지원 가능) 지원

세부 지원내용 (예시)

활동비 지원

– 활동 진행비 (각종 프로그램 진행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기타 운영비 등)

– 물품구입비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제작비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 직업훈련비 및 연수비 등

인건비 지원

– 활동가 인건비

지원 규모 1인 최대 550만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3년 이상 풀뿌리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활동가

– 지역에서 생활의제 및 지역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여성활동가

– 단체 소속 여부 관계없음 (자원봉사자 경력 포함 가능)

2015~2018년에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여성 활동가 신청 가능

연속지원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

사업 진행일정 20192~ 11

 

– 2018년 풀뿌리여성활동가 지원사례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시골에서 페미니즘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일련의 사안들에 자연을, 여성의 신체와 지위를 착취적으로 전유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지원금을 통해 재생산(인건비)에 대한 걱정을 다소 내려놓고 이런 문제제기와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이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할 동료들을 만나서 매우 기뻤습니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활동가, 지역아동센터 교사, 재가파견 돌봄 노동자, 초중등학교 교사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참여자들이 페미니즘을 접하는 것이 더욱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로서의 차별과 착취구조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은연중에 행하는 차별적 관계와 구조의 유지/확대를 멈추고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으나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주민이 새로 참여하게 되고, 페미니즘에 대해 오해하고 불편해하던 주민이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위해 워크숍에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을 통해 시간을 내서 페미니즘 공부와 모임에 몰두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여자들끼리의 여행을 감행하는 것을 통해 느끼는 해방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에서 즐겁게, 치열하게, ‘지금을 생각하고, ‘여기서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 2018년 풀뿌리여성활동가 지원사례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을 통해서 신나는여성자갈자갈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그림책 모임을 통해 가부장적인 관점에 세뇌되었던 시선과 감정들을 성평등한 관점에서 돌아보게 되었고,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에서 주체적, 능동적인 모습으로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와 아내 역할에 한정되었던 삶이 마을과 사회로 확대되고, 주체적인 나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알아가며, 더 나아가 자신의 자질과 역량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과정에 더욱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강점을 잘 발휘해 신나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즐겁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이 신나는여성자갈자갈의 신뢰감을 높여주어 타 사업에도 선정되어 성평등교육과 자기방어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성평등한 여건을 만드는데 한국여성재단의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나는여성자갈자갈 : 강동구지역의 풀뿌리여성주의 단체

 

2) 여성문화예술인 분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에 맞서 여성의 삶과 가치를 문화예술작품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여성주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구분 공모 세부내용
지원 분야  영상 부문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ー   작가 부문(희곡·방송·소설·수필··웹툰 시나리오 등) ‘전문 여성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ー   기타 부문(영상과 작가 부문외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나타낼 수 있고, 유형의 최 종결과물이 제출가능 한 범위)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세부 지원내용 (예시)

창작활동비 지원

– 관련 분야 창작 활동에 필요한 분야 일체 가능

인건비 지원

– 창작 활동 시 필요한 인건비

– 신청 예술인 인건비

지원 규모 1인 최대 650만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영상 부문 : 3년 이상의 영상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여성 영상 예술가

작가() 부문 : 3년 이상의 작가() 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 작가

2015~2018년 본 사업에 선정된 여성문화예술인 신청 불가

사업 진행일정 20192~ 11
특이사항 선정 후, 최종 결과물(트레일러 영상, 영상 제작물, 시나리오 등) 제출

 

– 2018년 여성문화예술인(영상) 지원사례

영상을 작업하고 만드는 과정은 영화가 크든 작든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매우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이 소요됩니다. 저는 이번에 장편영화라는 작업을 하게 되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후반에 이르러서는 솔직히 많이 지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여성재단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원을 통해 영화 작업 후반에 이르게 되면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나 5개월이 넘는 개인적인 편집기간 동안의 부담을 금전적으로 심정적으로 덜 수 있게 되어 더욱 작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작품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인해 더 작품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 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은 영상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여성 영화인들에게도 희망이 되며 열심히 작업하는 작가에 대한 지원들이 결국 여성 영화인들의 확산 및 부흥에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능력과 상관없이 소수의 집단으로 여성이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분야도 그중 하나로 성비가 불균형 등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18년 여성문화예술인(작가) 지원사례

아직은 남성중심 서사가 절대 다수인 한국의 공연계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로 쭉 활동해나가며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작가로서 여성주의 작품이 뮤지컬 시장에서 필요하고, 청소년기 소녀들의 사춘기가 왜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찰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지금쯤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업을 이어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덕분에 작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갖고자 최선을 다하며 동기부여 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을 일정에 맞추어 완성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리서치를 하고, 협업자들을 만나는 과정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경험이었고, 물리적으로는 주어진 최소한의 생활비가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공연계에 미투운동 이후 달라진 분위기로 인해 페미니즘 이슈에 관심이 많아졌기에 작가로서의 소신과 욕심을 가지고 향후에도 작업이 충분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이 여성서사를 써 나갈 수 있게 한 발판이 되었음을 공연계 동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1.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8년 11월 19일(월)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8년 11월 19일(월) ~ 12월 17일(월) 접수 ※ 12월 17일(월),  오후5시

우편 도착분 까지

2017년 12월 18일(화) ~ 2019년 1월 21일(월)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2019년 2월 중 선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Ⅲ 신청 방법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 2018년 11월 19일(월) ~ 12월 17일(월)

1217(),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가능)

접 수 ① 온라인 신청 → ② 우편 접수

두 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만 심사 가능함 (온라인&우편 모두 신청 )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

• 아래 <온라인 접수>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하단의 ‘사업지원하기’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여성활동가 분야 온라인 접수 Click]

 

[여성문화예술인(영상작가) 분야 온라인 접수 Click]

 

우편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여성문화예술인(영상작가기타) 분야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4부 [서식1]

② 연속지원신청서 4부 [서식2] (해당자에 한함)

③ 추천서 4부 [서식3]

④ 소속(활동)단체 소개서 4부 [서식4]

(소속(활동)단체가 있을 경우에 한함)

⑤ 단체등록관련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

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 1. 단, 미등록단

체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4부 [서식1]

② 추천서 4부 [서식2]

③ 관련 경력 포트폴리오 4부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연락처 :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 담당자 :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Ⅳ 
신청 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교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여성문화예술인 분야의 경우, 최종결과물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본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워크숍, 중간워크숍 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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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공모(개인)

취지

짧은여행 긴호흡Ⅱ <디지털 기반 조성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디지털 사회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여성공익단체 활동가들에게 디지털 기반조성을 통해 개인의 역량강화, 단체의 성장, 여성운동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역량강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교보생명사회연대은행()함께 만드는 세상과 함께합니다.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개인 활동가를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여성공익단체 활동가의 온라인 기반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예시)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학원, 온라인강의 등), 교육장소대여비, 기기대여비 등 사업 취지에 맞는 교육비 지원

※ 테블릿PC, 노트북 등의 기기 구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 5월 기준, 경력 3년 이상의 비영리여성공익단체 상근 여성활동가

지원자격 ①~④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자격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단체 상근 여성활동가 (단체 대표 제외)

② 3년 이상 비영리 여성 공익단체 활동 경력 (2021년 5월 기준)

③ 단체 당 1인만 신청가능

④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 자

유의사항

단체 대표자 및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불가

신청기관 내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지원불가단체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디지털역량강화교육비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산 계획 수립 시 재단의 회계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기간

2021년 8월 ~ 11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21년 6월 15일(화) ~ 7월 9일(금), 오후 5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양식에 맞춰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제목 개인_디지털역량강화지원

– 첨부파일명 이름_단체명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장근영 과장 TEL. 070-5129-5445

접수마감일에는 문의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되도록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반드시 한글파일 첨부

② 재직증명서 1부(※ 2021년 5월 기준, 3년 이상 재직 상근활동가)

③ 단체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Ⅳ. 심사

1) 프로세스: 사무처적격평가 → 1차 서류심사 → 2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교육목적과 필요성

② 디지털 역량강화 관련 업무연계 연관성

③ 향후 활용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추진 일정

일정

내용

비고

6월 15일(화) ~ 7월 9일(금)

서류 접수

7월 9(오후5시까지 이메일 접수

7월 12일(월) ~ 7월 22일(목)

서류 및 최종선정 심사

7월 23일(금) (예정)

최종 선정 발표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7월 26일(월) ~ 8월 6일(금)

사업 조정 및 지원금 교부

8월 ~ 11월

사업 수행

11월 22일(월)

결과보고서 제출

보고서 양식 (제출 필수)

12월 중(회계지침)2021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

최종 보고회 (온라인)

필수 참석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시 유의사항

1) 선정 후 사업 변경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3)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화, 2021/06/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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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및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접수 및 발표

① 서류접수 2021.07.12.(월) ~ 2021.07.23.(금) 오후 5시까지
② 1차 서류심사 2021.07.26.(월) ~ 2021.08.13.(금)
③ 치과연계 및 2차 검진 2021.08.16.(월) ~ 2021.09.03(금)
④ 2차 검진심사 2021.09.06.(월) ~ 2021.09.17.(금)
⑤ 최종심사 2021.09.23.(목) ~ 2021.10.01.(금)
⑥ 최종발표 10월 초 예정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여성가장 및 그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 가장 및 자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② 여성 활동가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지원내용 치과 치료비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교정 치료 지원 불가)
지원 한도액 1인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본 사업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일부 사업비를 후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이 가능함.
(※ 서식4 참조)

② 공모신청은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2. 신청 방법

 1) 접수 기간 : 2021712일(월) ~ 2021723() 오후 5시까지

 2)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이메일제목: 하반기치과공모(가장/활동가)_추천단체명_대상자명
                          ※첨부파일명: 추천단체명_대상자명

  3)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⑤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서식4 참조)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2021년 4월 ~ 2021년 6월 기준)
⑦ 신청자 정보 리스트– 추천단체 작성                                                                  (※ 서식5 참조)
⑧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여성 활동가 ⑨ 재직증명서(※ 2021년 6월 기준)

※ ⓛ~⑨번을 번호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PDF파일 제출 (⑦번은 EXCEL파일로 제출)
※ 한 단체에서 여러 명 신청의 경우, 신청자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공문은 동일 공문 사용 가능)
※ 가장-자녀 동반 신청의 경우, 각각의 신청서 제출 필요

  4)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7월 12일(월)~
7월 23일(금)
오후5시까지
• 7월 23일(금) 오후5시까지 서류접수 마감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 분에 대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7월 26일(월)~
8월 13일(금)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1차 서류심사 기준 :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2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8월 16일(월)~
9월 3일(금)
2차 검진심사: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을 통해서만 검진 가능
       
2차 검진심사
최종 심사
9월 6일(목)~
10월 1일(금)
최종 심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선정 발표 10월 초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추천단체로는 신청서를 제출하신 이메일로 선정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오기 혹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시작 • 선정일로부터 2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메일 발송(재단→단체)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단체→재단)[치료 종료 후, 여성재단 진행사항]
• 치료비 지급(재단→치과)


3. 지원 사업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연계치과 –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이후 2차 검진심사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치과 연계가 시작됩니다.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 가능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 드리고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구, 시 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②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③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④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기타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하여, 민간보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 후 보험금 청구 시, 중복지원이 되어 본 사업비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4. 문의
   – 담당자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보연 /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금, 2021/07/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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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6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7/13(화)부터 순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월, 2021/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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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부자 명단]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07. 01 ~ 07. 30-

개인 기부자  1,421명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MYUNG HEEJIN

ㄱ.

감연희 강경표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현선 강현숙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주 고영진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하경 구현주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명희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숙 권은숙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A 김경숙B 김경숙C 김경심 김경애A 김경애B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A 김경희B 김경희C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식A 김동식B 김동휘 김동희 김두용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A 김명동B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강 김미경A 김미경B 김미령 김미숙A 김미숙B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A 김미영B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A 김미희B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A 김민주B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A 김상희B 김생기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A 김선희B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세종 김세화 김소양 김소영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영A 김수영B 김수진 김수현A 김수현B 김숙경A 김숙경B 김숙연 김숙주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A 김순영B 김순자 김순정 김아라 김안나 김애숙 김양희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A 김영미B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A 김영옥B 김영옥C 김영원 김영자A 김영자B 김영자C 김영주A 김영주B 김영주C 김영지 김영철 김영화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옥자 김 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유미A 김유미B 김유미C 김유순 김유진 김윤경A 김윤경B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김윤철 김윤희A 김윤희B 김은경A 김은경B 김은미A 김은미B 김은숙A 김은숙B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A 김은정B 김은정C 김은정D 김은정E 김은정F 김은주 김은진 김은하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A 김인숙B 김인순 김인영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순A 김정순B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호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나 김지란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옥 김진용 김진태 김진희A 김진희B 김진희C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A 김태연B 김태옥 김태환 김태훈 김판수 김평집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A 김현미B 김현빈 김현숙A 김현숙B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리 김혜숙 김혜영A 김혜영B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A 김혜진B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A 김희경B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A 김희정B 김희정C 김희진

ㄴ.

나성주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A 나진희B 남기용 남미정 남미현 남영주 남인순 남지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A 노혜진B

ㄷ.

도남래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ㄹ.

류복연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ㅁ.

마경희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성원 문시윤(문의성)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희영 민옥기 민현주 민형태

ㅂ.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영 박미화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석자 박선의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희 박순덕 박순임 박승일 박승진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종배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A 박지영B 박지혜 박지효 박 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A 박진우B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충순 박 현 박현순 박현자 박현정A 박현정B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A 박혜숙B 박혜숙C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ㅅ.

서동규 서동인 서동진 서민정 서 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옥경 서우찬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A 석미화B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영숙 손은성 손은수 손이선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수진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준용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A 송혜영B 순수정 신경아 신동문 신동원 신동철 신미란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소영 신영미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주진 신진남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효진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에스더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ㅇ.

안경모 안기선 안명옥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영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태경 양택진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비로 오세홍 오수연 오수정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윤겸 오윤서 오정순 오정용 오창현 오춘희 옥지영 옥천수 우상숙 원미혜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송옥 윤여진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형석 윤혜린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훈 이건정 이경민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A 이경희B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순 이남희 이능수 이다겸 이덕남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A 이미경B 이미경C 이미란 이미숙 이미숙 이미영 이민경 이병철 이보람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A 이상은B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A 이성은B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A 이수정B 이수진 이수현 이수형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오 이순헌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우 이영자 이영희A 이영희B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 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A 이은정B 이은정C 이은정D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A 이은희B 이은희C 이은희D 이의녀 이이섭 이인범 이인숙A 이인숙B 이인순 이인자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A 이정숙B 이정아 이정옥A 이정옥B 이정원A 이정원B 이정자 이정현 이제구 이종수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경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흥재 이희선 이희원A 이희원B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성원 임순영 임영주 임우경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진식 임채홍 임필립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은

ㅈ.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순예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A 장주연B 장지영A 장지영B 장지은 장철경 장필화 장현진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소영 전순천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의령 전진영 전현주 전형연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진 정경희 정구선 정구인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선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성 정민수 정병희 정상철 정선경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 정수희 정승호 정승희 정아현 정영숙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경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지현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환 조명숙 조 미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A 조아라B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예슬 조옥라 조윤세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희A 조정희B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 형 조혜련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모 주 영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현채

ㅊ.

차승현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채수경 채연진 채용석 채은경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희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연옥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정윤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진희 최태진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혜연 최호식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연식

ㅌ.

탁성희

ㅍ.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ㅎ.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한명희 한미정 한송이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A 한혜경B 한혜린 함순희 함영진 허목화 허미영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신학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석준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승택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춘희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황경주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선미 황성철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훈영

기업/단체 기부  18곳
㈜덕수엔지니어링,  ㈜민들레누비,  ㈜여성신문사,  ㈜휴온스,  굿볼아카데미주식회사,  사단법인가배울,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울산여성의전화,  책방 눈맞추다,  충북여성살림연대,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한국산업은행,  호성투어,  희망웅상

석남치과의원,  역곡열린치과의원,  연세치과의원,  조은이치과

7월 신규 기부자~ 환영합니다.
7월 1일 – 김경란, 김미향, 김양희, 김옥희, 윤금자, 이상화, 최미향, 황금숙

7월 2일 – 정지현

7월 5일 – 양택진

7월 6일 – 박영남, 이인범

7월 7일 – 곽경아, 김수정, 김주완, 서 란, 손은성, 조현하, 이수정, 허나경, 황혜리  

7월 8일 – 이남희

7월 23일 – 연세치과의원, 조은이치과

7월 30일 – 구하경, 김지수, 오윤서 

 

목, 2021/08/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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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7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8/9(월)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월, 2021/08/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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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8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8/26(목)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금, 2021/08/2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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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되신 분께는 추천단체로 선정결과 안내드렸습니다.

이는 최종 선정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2차 검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자가 결정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단체에서는 이번에는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셨으며,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화, 2021/08/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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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대세다. 전국에 20여 개의 마을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지금 50여 개가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마을은 이제 시대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장을 퇴임하신 조한혜정 교수는 “한국은 국민에서 시민이 되기 위해 달려왔는데, 그 시민이 지금 난민이 되어 있다. 그 난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민이 되는 길이다.” 라고 한국의 현대사를 압축했다. 누구나 동네에 살지만, 주민으로 살지 않는다. 숙소일 뿐이다.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술 한잔 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는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주민이라 말할 수 있다.

마을민주주의와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고리는 ‘마을공공성’이다. 공공성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통해서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이라고 한다. 인민이 주체가 되고, 공공복리를 얻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방식은 공개적이다. 우리 사회가 이 공공성을 일구어왔던 역사는 ‘국민에서 시민으로 다시 난민에서 주민으로’라는 조한혜정 교수의 요약과 딱 들어맞는다.

한국전쟁 이후, 1960~80년대에 한국사회의 근대적 과제는 국가가 주도했다. 엘리트 관료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공공성 실현을 담당했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동력으로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등 후발국가의 근대적 과제의 대부분을 빠른 속도로 성취해왔다. 하지만 권위주의와 획일성, ‘기득권과 양극화’로 인해 공공성은 위기에 처했다.

80년대 민주화운동 시대를 거치면서, 1990~2000년대에 우리사회 공공성 창출의 과제는 시민사회로 그 바통이 넘겨졌다. 국가주도 공공성의 혁신을 자임한 시민단체들은,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민주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파고들어 혁신을 시도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시민운동에 시민이 없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시대적 과제를 떠안기보다는 분과적인 ‘전문가주의’에 갇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위임(委任)된 권력에 기초한 국가의 통치적 주도이든, 자임(自任)의 진정성에 기초한 시민단체의 계몽적 주도이든, 우리사회의 공공성은 위기에 처했다. 이 공공성의 과제를 누가 다시 떠안을 것인가?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함께 궁리하고, 함께 협동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이 생활의 필요를 공공의 필요로 전환시키면서, 이웃들과 지속가능한 협동적 생활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을이고, 마을이 공공성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민선 5기에 마을공공성의 씨를 뿌렸고, 민선 6기에 본격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2010년대는 마을공공성의 시대이다.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건강한 ‘마을공공성’의 확장이다. 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하여 형성되고 확장된다. 국가가 주도하거나 시민단체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필요를 이웃과 함께 나서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가 될 때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나아가 동네의 필요로 확장될 때 그 해결의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 필요에 대한 공감의 확장은 주민들의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공론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론장을 통한 공감의 확대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는 지역사회의 공적 과제로 동의되기도 하고, 지역 차원의 새로운 과제가 합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적 합의가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주는 공공성의 바탕이 된다.

공론장은 친밀한 이웃들 간의 소소한 소통관계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회의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공식성의 정도가 다양하다. 공론장은 참여하고 싶은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형편이나 처지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론장이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론장은 때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립의 장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다수 주민의 자발성과 참여를 높이는 데에 적절하지 않은 다수결을 통한 결정보다는 다수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는 결정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합의 과정은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상호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상대방의 의견과 차이를 조정하는 공유와 공감의 과정이다. 이렇게 도달한 합의는 이후 실행과정에서 협동적 참여의 수준을 보장해주고 결과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인 결실을 얻게 한다. 따라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 할지라도 성숙한 토론과 합의의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국가는 국가의 몸집은 커지고, 공론장은 축소 파괴되어 온 역사가 있다. 기술관료의 분배정책은 ‘수혜자주의’를 내면화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각자의 자기 사생활에 각개 약진에 매몰하는 현상까지도 만들었다. 공공성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마을 단위에서 복원해 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마을공공성은 모든 공공성은 시작이다. 마을공공성은 시민공공성을 다시 부추기고, 국가공공성을 바로잡는 힘이 된다. 그래서 마을은 공공성을 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엔진이며,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장소다. 마을공공성은 공공성의 혁신이다. 마을이 곧 혁신이다.

글_유창복(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월, 2015/08/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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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핵심은 '자치'여야 한다

분권과 자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김종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국민 선택의 실패'와 시민의 책임을 확인하는 정치 과정이었다. 민주공화국의 국민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해야 했으나, 동시에 그 국민은 민주주의와 헌정을 지키는 주체임도 확인했다.


왕이 사라진 공화국의 국민은 그들의 손으로 선택한 대리자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연인원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광장으로 나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으니, 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가슴 아픈 고백을 해야만 했다. 도대체 파악되지 않는캐릭터를 가진 대통령과 제왕적 권력이 만나 벌어진 이 답답한 해프닝은 탄핵 인용으로 귀결되었고, 이제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 신분이 된 탄핵 당사자는 삼성동에 칩거하며 자신의 무죄를 강변(强辯)하고 있다. 범죄 여부는 국민이 그토록 신뢰하지 않던 검찰과 법원에 맡겨두도록하자. 그 이유는 민심의 균형추가 무너진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빨리 자신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 '중대한 배신'을 통해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 인용 이후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당이 될 개연성이 높아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개헌안 국민투표를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하자고 합의했다. 개헌의 시기와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과 국민적 분열이 시작되었다. 일방은 권력을 나눠 먹으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다른 일방은 제왕적 권력을 축소해서 재발을 방지하자며 빠른 개헌을 주장한다. 뭐 시점이야 올해 대통령 선거일이든 내년 지방선거일이건 간에, 그것이 국민적 합의 속에서 진행되면 그만이다. 그런데 아마도 이 논쟁은 헌법 개정 내용은 고사하고 시기 논쟁만 벌이다가 날을 샐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 여전히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첫째, 제왕적 권력을 독식하기 위해 이념과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대립하면서 언제까지 국민을 분열로 몰고 갈 것인가? 둘째, 모든 문제를 대통령 개인의 잘못 탓으로 돌린다면, 매번 실패하는 유권자의 선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셋째, 거대한 정치 변동이 지나고 난 이후, 대한민국의 변화를 차기 대통령의 통치에 맡겨 놓으면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개헌 문제에 대한 민주적 토론을 전개해야한다.


분권형 개헌은 다양한 정당의 연합정치 실현과 이념이 다른 정당의 '동거정부'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여러 정당의 연합정치와 동거정부의 경험은 토론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다. 이미 입헌군주제나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가 아니라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죽하면 유럽에서 미국의 대통령제는 늘 공포, 멸시, 기피의 대상이었다. 그 이유는 왕정복고와 독재적 권력 집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미국 대통령제는 남북 갈등이라는 지역 대립, 연방제도에 의한 특유의 견제 장치 등 우연적이며 특수한 정치 지형에 의해 유지될 수 있었다. 그야말로 미국 특유의 정치제도인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권력 획득을 위해 이념과 진영으로 나뉘어 아귀다툼을 하는 '싸움질'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분권형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 헌정사에서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불행한 대통령'이었다. 만약 이것이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면, 공화국 주권자인 국민은 매번 '나쁜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시원(始原)도 유권자인 국민이다. 이도 아니라면,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 여야 정당정치와 입법부의 무능 때문이다. 즉 이 정국은 국민 선택의 실패이며, 총체적인 정치 기능의 마비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사라져야 할 것은 박근혜 전(前)대통령만이 아니라, 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방치한 정당체제를 해산하거나 정치인들 모두가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의도 정치'의 종언을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 '87년 체제'가 선택한 헌법도 이제 한계에 봉착했고, 2012년 유권자가 선택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낙마했다. 국민은 탄핵 민심을 통해 문제가 된 대통령을 자연인으로 되돌렸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다.

 

이번 탄핵 정국의 또 다른 핵심적 함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로 집약된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의 삶을 제고할 수 있는 '역사적 결절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 자치를 헌법 개정의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 루소는 자유란 인민의 자치 실현이며, 인민이 자기입법의 실천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라 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민주주의는 자치의 확대였다. <예기(禮記)>에도 자유 평등한 백성들이 임금을 표준으로 삼아 자치하는 '칙군자치(則君自治)'를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자치가 실현되는 풀뿌리의 변화, 즉 일상의 민주화가 중요하다. 자본과 행정관료, 지식권력과 법‧제도로 포박된 일상의 식민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치 권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과 일상의 민주화는 앞으로 진행될 엄청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진지(陣地)를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변화의 격랑은 일상을 뒤덮을 것이다.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자본의 공룡화 시대의 도전에 맞서 가정, 일터, 마을, 공동체의 일상적 삶의 공간을 가꾸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도 자치 권력에서 나올 것이다. 잘못된 권력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했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무혈혁명'의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도 현명한 조치다. 더 많은 자치권을 획득한 대한국민은 가정, 일터, 마을, 공동체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그래서 자본과 폭력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제할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공감과 치유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이념과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투쟁하기보다는 분권과 자치의 시대로 전진해야 한다. 개헌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토론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대신 이번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자들은 정당 또는 개인의 개헌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거대한 민심을 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 민심은 헌법을 낳고 공론은 법률을 낳는다. 그래서 국민의 공감대를 헌법에 담는 것은 '국민이 곧 국가'임의 천명(闡明)이다.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서 '마마 용서하옵소서'라며 눈물을 흘리던 여성도, 경남 봉화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걱정하는 남성도, 그것을 애국으로 알고 있는 우리 국민이다. 이제 진짜 권력은 나누고, 국민에게 돌려주자.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7/03/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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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풀뿌리사람들의 김제선 상임이사가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1일 취임한다.

김 소장은 “희망제작소가 단순히 연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연구하며 실천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며 “시민사회와 공공, 시장의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 그리고 지역과 지역의 연결을 통해 지역주도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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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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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

  [caption id="attachment_229691"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9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수, 2023/01/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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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어떠셨나요? 희망제작소에게 2015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흘러나왔던 절망과 한숨을 희망과 대안을 찾는 활동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12월, 희망제작소와 소중한 인연을 맺은 분들께서 정성스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④ 연구자문위원]

연구자문위원으로 올해부터 함께하기 시작했지만, 희망제작소는 제 시야를 크게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관심이나 활동과 상당히 동선이 비슷하여 종종 희망제작소의 활약이나 발자취를 보고 지난 10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희망제작소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현장’, ‘실용’, ‘참여’, ‘대안’이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우리들의 ‘일상’ 하지만 항상 거대한 사건/사안들에 치여 누구도 깊게 다루지 못하는 주제들을 조근조근 하지만 심도 깊게 다루며 대안들을 찾아왔던 곳이었지요.

최근에는 저의 직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대학청소노동자 문제를 희망제작소의 방식으로 다루어주시는 것을 접하면서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제작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연구자문위원을 요청받았을 때 제 능력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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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에서 함께 하는 동안 제가 보았던 희망제작소의 희망 여럿 중 둘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변화의 노력입니다. 유럽 학회에서 정치경제 그리고 복지까지 계속 잘 하고 있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기억합니다. 저명하신 한 학자께서는 ‘민주’나 ‘평등’이 아니라 ‘변화’라고 하시더군요. 스웨덴 모델은 끊임없이 변화해왔기 때문에 지금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많이 변화한 듯 변화하지 않은 듯한 스웨덴 모습은 희망제작소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용과 참여는 어떻게 가능한지 등 희망제작소가 ‘응답’해야 할 주제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희망제작소는 그러한 고민을 깊이 담아가고 있는 중이더군요. ‘사다리포럼’이나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등은 매우 희망제작소답지만 또한 변화를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희망제작소다운 ‘변화’들을 기대합니다.

둘째는 참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우리 사회는 참 ‘탑다운(top-down)’이 많은 곳이고, 더욱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됩니다. 권위자의 말에 따라 혹은 ‘엄밀한’ 연구에 의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정답으로 삼아 모두가 움직여야 하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면 쉽게 ‘음모’가 되곤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만스키(Manski)라는 분은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의 결론을 사용하는 정책결정가나 심지어 학자조차도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지식이 대중을 소외시키기 시작하면서 규범과 가치보다는 수치와 증거가 더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수치와 증거에 참으로 많이 기대고, 더 기대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지식도 공유되지 못하고 규범과 가치를 내재하지 못하면 최선의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는 10년이 지났음에도 ‘멋진 지식’의 달콤한 유혹을 참으로 잘 참아내면서 ‘참여’라는 가치를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희망은 ‘앞으로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제작소의 도전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 10살이 되면서 해왔던 일들, 잘하는 일들, 해야 할 일들, 능력과 한계에 대한 고민이 조금도 쉬지 않고 진행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새로운 발자국들이 2016년 희망제작소가 시작하는 멋진 ‘질풍노도’의 10대 시기를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최영준 연구자문위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①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분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② 목민관클럽 대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③ 퇴근후Let’s 참가자]

화, 2015/1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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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불금(3/18),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만에 준비한 행사라 잘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어요 :) 다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꾹꾹 눌러만 오다가

유권자위원 첫 모임이 있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에 달려오신 것 같았어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도 기획팀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행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

모두에게 열려있는 총선대응 활동,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작당모의가 있습니다!

언제든 사무국으로 연락(010-4706-7097)주시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후기는 그 날 행사에 함께 해주신 '단비뉴스' 문중현 기자님의 기사로 대신합니다!

 

청년유권자위원 첫모임 단체사진!

<4월 13일에 꼭 투표해요! 함께 모인 청년유권자들 ⓒ단비뉴스 박기완>

 

 

4.13 총선, 청년이 만듭니다.

[현장]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유권자위원 첫모임

단비뉴스 문중현 박기완 신혜연 기자

 

 

"2010년에 방영된 <프레지던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최수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치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이번 총선에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치권이 청년들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4.13 총선에 거는 기대를 밝힌 정준호(24·인천)씨는 처음 참여했던 2012년 대선 기억도 떠올렸다. “‘내 동생 주호를 위해 투표하겠습니다’라고 쓴 투표 독려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에 붙였어요. 투표권 없는 동생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주어진 선택지가 아닌, 변화에 투표하려는 청년들

 

지난 18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강당 ‘품다’에 삼십 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청년참여연대, 청년주거협동조합 민달팽이 유니온,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등 20개 청년 단체가 연합한 총선청년네트워크(이하 총청넷) 만남의 자리다. 이날 모인 청년들은 총청넷이 인터넷을 통해 모집 중인 ‘청년유권자위원’들로 전국 만15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유권자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다. 행사가 시작되자 임경지(28)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 총청넷의 결성 배경을 밝혔다.

 

“매 선거마다 청년들의 투표율과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정작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바라는 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선택지가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변화에 투표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총청넷은 지난 2월부터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청년이 ‘뽑을만한 후보’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에 청년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낙천자 명단을 작성해 각 정당에 제시했다. 3월에는 정책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들의 요구 사항을 담아 각 정당에 정책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도 계획 중이다.

“가난한 친구 위해 경제민주화에 투표할래요”

 

테이블마다 투표용지처럼 빨간 도장이 찍힌 디자인의 종이가 나눠졌다. 종이에는 '경험하였던 첫 선거는 무엇이며,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4.13 총선에 가지는 기대는 어떤 것이 있나요?'라는 문항이 담겼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기억을 적은 용지를 중앙에 놓인 함에 넣었다. 참여자들이 가진 선거에 대한 첫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선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사회자가 함을 열고 ‘기억 개표’를 시작했다. 시민교육 정치학회 ‘민주주의 디자이너’ 소속 이지수(23)씨의 용지가 처음 열렸다. 이씨는 테이블 앞 중앙 의자에 사회자와 나란히 앉아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내며 '정책 보고 해야지 했는데 투표를 안 함'이라 적은 의미를 풀어냈다. 그가 막 대학생이 되어 투표할 수 있게 되었을 때였다. 두꺼운 선거 공보물이 담긴 우편이 집에 도착했다. 그는 “책상에 잘 모셔둔 채 봐야지 봐야지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다”고 털어놓았다. 그때와 달리 이 씨는 현재 시민교육을 위한 학회를 구성하는 등 정치 참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는 청년들의 투표가 반향을 일으켜 시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페이스북에서 이 모임을 찾았다는 차석호(25)씨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야권의 승리를 기대한다.

 

"제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씨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바라는 이유다.

청년의 이익을 반영할 정당은 어디인가?

 

총청넷은 지난 한 달간 토론을 거쳐 12가지의 공동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 노동, 주거, 복지, 소득, 교육, 인권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담았다. 최저임금 1만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월세 안정화를 위한 ‘공정 임대료’ 규제 도입,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생활비 지원, 근로연계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일하는 청년 통장’ 정책 등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정책, 대학원생 인권을 지키는 ‘인분교수방지법’ 제정 등도 포함됐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의 발제로 각 정당의 청년공약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하나요?”

 

한 참여자가 물었지만, 답이 나오려면 조금 기다려 보아야 할 듯하다. 총청넷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총 12가지 요구안에 대해 7개 원내 정당들에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다음 주에 각 정당들로부터 답변을 받게 되면 그 답변을 토대로 각 정당의 청년 관련 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의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로 제공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정 국장은 “3월 31일 참여연대 2층에서 진행될 정책 토론회에는 반드시 각 정당의 청년 정책 담당자들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4월 2일을 기약하며

 

다음 순서는 4월 2일 4시 13분 신촌 ‘N개의 움직임, N개의 목소리 보터데이’ 행사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이었다. '보터데이'는 총청넷이 투표 독려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는 야외 행사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쉽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새천년 체조 같은 모두가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며 투표를 촉구하자’는 현실적인 생각부터 ‘한복을 입고 과거시험을 치듯 투표를 촉구해보자’ ‘투표 촉구 필리버스터를 해보자’ ‘투표 애정촌을 통해 투표를 하는 남녀를 매칭시켜주자’ ‘서울 시내를 이어달리며 투표에 대한 n명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재치 만점의 의견이 제시됐다. 팜플렛에 각자가 생각하는 투표 이유에 대해 적은 뒤 셀카와 단체 사진 등을 찍으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자리가 파하기 전 참여 위원들을 만나 소감을 들었다. 모임을 기획한 청년참여연대 이수호 위원(29)은 "물건 고르는 시장바닥처럼 정책 고르는 청년들의 마음이 왁자지껄 이야기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참여자 중 가장 멀리 대구에서 와 환호를 받은 대구 친구정치네트워크의 손성우(22·대학교 휴학)씨는 “이번 선거는 나에게 처음 있는 투표”라면서 “학생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투표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로 17대 총선 민노당의 원내 진출을 꼽았던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연구원 황현숙(31·서울 마포구)씨의 말이 이번 모임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듯하다.

 

“그때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그 변화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짧은 기간에 선거만으로 어떤 변화의 결과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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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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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년의 변화

노수석 열사 20주기 토론회

 

1996년, 한 청년이 '교육재정 확보'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6년,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등록금 때문에 소모적인 아르바이트와 학점경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차분하지만 구체적인 변화를 모색합니다.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 상임이사

 

발제 :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

대학, 20년의 변화 - 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하주희 변호사, 민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영서 연세대 기계공학과 13학번, 등록금 당사자

 

주최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대학교육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관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후원 : 법무법인 도담, 제53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Collabo

 

CC20160331_웹자보_노수석열사토론회

월, 2016/03/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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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⑩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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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사회라는 점에서 북이나 남이나 공통점이 많다.”,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더 자유로운 부분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다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다.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다 흔하게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그런 데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속된 말로 ‘까임방지권'(욕먹지 않을 권리라는 뜻으로 현역 군필 연예인들에게 주로 쓰임)이라 불리는 자격이 있다.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이 싫어 남한으로 왔고 평생 김정은 체제에 맞서 살겠다”고 당당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기술이 더 발달하면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의미 없어진다.”, “창조적 파괴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면 후진국이 어느 순간 치고 올라와 한국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다. 북한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없다.”

이런 말도 거침없이 했다. 한국 사회에서 당연스레 금지돼 온 것, 알아서 입 닫고 덮어둔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나 돌아보게 하는 말이었다.

‘금수저’ 사회는 결국 ‘세습 사회’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열 번째 인터뷰로 주 기자를 만난 것은 그가 가진 독특한 관점을 공유하려는 것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북한 사회의 엘리트였다가 14년 전 탈북해 남한으로 온 뒤 공채 시험을 거쳐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고 있는 그는 남북한 사회 양쪽에 대해 ‘내부자’와 ‘외부자’의 입장을 가진 흔치 않은 사람이다. 국제부 기자로 일하며 한반도의 외교 및 지정학적 구도, 통일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이유가 충분했다.

인터뷰는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지난 3월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스페이스노아에서 이뤄졌다. 주 기자는 첫 번째 질문인 “현재 한국 사회를 진단해 달라”는 데 대해 “강고한 기득권이 통로마다 꽉 막고 있는 사회”라고 답했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인 기점”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기득권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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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대를 모범적으로 헤쳐 왔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 신화가 아직까지도 남아 앞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인데 모든 분야, 길목마다 기득권이 사회발전을 꽉 막고 있어요. 자연히 극복되기에는 한국 사회의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이 한계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득권이 막고 있다는 ‘모든 분야’에는 정치‧행정‧경제‧교육 등이 망라되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들마다 기득권, 즉 ‘금수저 아버지’가 놓여 있다고 주 기자는 지적했다. 재벌만이 아니라 의사, 법조인, 언론인 등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는 직업들마다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개인들의 좌절감이 더 크다고 그는 진단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상당 부분 ‘세습 사회’라는 것이다. 그의 ‘세습’ 언급은 남다른 느낌을 준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자기 삶의 터전을 바꿨을 만큼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에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여기 살면서 깨달은 것은 “북한은 권력자 혼자서 다 가지고 세습하는 사회라면 남한은 한 100명쯤이 나눠서 세습하는 사회”라는 것이었다.

“직장 스트레스는 남한이 열 배 크다”

남한에 와서 크게 깨달은, 북한이 더 나은 측면은 또 있다. 일하는 환경에서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다.

“남한에 온 탈북민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자유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탈북자들 중에 정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과거 사회주의 노선을 걸을 때 북한에는 분명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경제활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남한보다 자유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하는 환경 안에서의 자유예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북한은 100% 고용제 사회이고, 직장 내에서 사장이나 상사의 권한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된다고. 한국에서와 같이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해고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당히 평등한 직장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고 주 기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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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가 권력자를 욕하면 ‘그길로 잡혀가서 죽는’ 사회인 것도 분명하다. 그게 더 심각한 자유의 억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주 기자는 “기독교 모태신앙인 사람이 하나님 욕 못 해서 고통스럽지 않듯이,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력자 욕을 안 하는 것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 점을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욕 마음껏 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잖습니까?”라면서.

한국 직장에 잘 적응 못 하는 탈북민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못마땅한 점이 있을 때 억누르지 못 하고 표출하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닌다는 것이다.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대부분은 사실 주변 관계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한국은 일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밥줄’과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있어 자유롭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은 한국이 북한보다 열 배 이상 큰 것 같아요. 여기도 천국은 아닌 거죠.”

꼭 기득권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라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도 나오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기자는 “정말 능력에 따른 결과라면 모르지만 실제로는 왜곡이 심하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주니까 그 사회에서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장 자리 물려받은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영자로 포장해 줍니다. 반면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제 능력만큼 인정받을 기회도 없죠. 그런 왜곡이 점점 고착화되기 때문에 ‘금수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빠른 기술발전은 후진국에 오히려 기회다

한국 사회에서 ‘흙수저‧금수저’ 논의는 최근 들어 대두됐다. 주 기자가 한국에 온 14년 전만 해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처음 한국에 와서부터 이런 점들을 느꼈다고 했다.

“제가 어쩌면 너무 기대가 컸는지, 유달리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배고파서 탈북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그런 점들이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회의 불평등, 불공평함, 퇴행적인 것들이 싫고 신물 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아무리 ‘까임방지권’이 있어도 “도로 북한 가라”거나 “다른 나라 가서 살라”는 비난 댓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은 투로 말했다. “어차피 이상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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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지 않을 경우,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의 두 번째 질문에 그는 “기득권 장벽이 더 공고해지고 변화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결국 세계적 경쟁에서 심각하게 뒤처지는 후진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선조들은 왜 저렇게 한심했을까?’하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소 독특한 시각이 보였는데, 주 기자는 “나는 과학기술 신봉자”라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 예측의 범주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혹은 북방 지역과 중국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달랐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 등의 영향으로 어차피 지금 있는 직업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요즘 자주 제기되는 주장은 “미국 알래스카 주, 북유럽처럼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연결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주면 결국 공산주의 체제와 비슷해지는 것이므로 이념이니 남북이니 하는 논의가 의미 없게 된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그것도 “반세기 안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다.

또 “후진국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 발전되면 단계적 산업 기반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1980년대 한국에서 비디오테이프로 영화 볼 때 중국은 ‘비디오’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1990년대 CD가 나왔을 때는 중국에서도 사용했죠.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디오도 CD도 몰랐지만 지금은 USB에 담긴 영화를 컴퓨터로 봅니다. 선진국이 기득권의 장벽을 넘지 못해 머뭇거린다면 후진국이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오히려 기득권으로 얽힌 복잡한 구조가 없는 사회가 미래 사회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쉬울 수 있다”는 예측으로 이어졌다. 주 기자는 “3D프린터로 집을 짓고 도로를 놓으면 건설비용이 현재의 20%밖에 안 든다고 한다”면서 “그런 기술은 이미 상용화 돼 있고, 중국이 크게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가 기존 금융산업의 반대로 ‘엑티브 엑스’도 없애지 못하는 동안 중국에서는 ‘핀테크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아프리카처럼 인프라가 없는 나라들에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느 날 작심하고 외자유치를 해서 무인자동차용 도로를 깔고, 진공고속열차 선로를 깔고, 신산업의 기반을 건설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최첨단 핀테크가 가능한 웹 인프라를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나라에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이 말 끝에 주 기자는 “북한의 경우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북한도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라는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형태가 한국보다 단순하다는 점, 토지가 모두 국가 소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체제 변화만 이뤄지면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리라는 의견이었다.

교육‧정치부터 바뀌어야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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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자가 북한을 다시 언급한 것은 한국 사회의 통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꼬집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현재 한국에는 통일에 대한 생각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부족한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나 북한 주민의 저렴한 노동력 등으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식의 ‘통일대박’론, 반대로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전부 남한으로 쏟아져 내려와 사회혼란이 야기되리라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먼저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는 “10년 안에 통일이 되면 모를까, 그 뒤라면 그런 과실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때쯤엔 한국에 중국보다 앞선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중국의 과학기술력 및 경제발전 속도로 볼 때,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산업적 기회는 중국이 독차지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 인구의 남한 유입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가 개방되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면 고향을 떠나 선진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꼭 남한으로만 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중국, 서방국가, 연해주를 비롯한 북방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특히 한국 사회가 북한 주민을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대우하려고 하면 더 안 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야기들에는 더 이상 북한과 남한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들어 있었다. 주 기자는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보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일 정책의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상황일 때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상황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북한이 시장경제 훈련이 안 돼 있고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버겁다면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북한을 시장경제로 유도해 소득을 높이도록 말입니다. 그러자면 개성공단을 열 개, 스무 개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지요. 북한과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자세가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회 개선을 위해 지금부터 시급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세 번째 질문에 주 기자가 내놓은 답은 ‘교육’과 ‘정치’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에 와서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보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면서 특히 교육 시스템은 산업화사회에 맞는 인력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학벌을 얻기 위해 학생들이 밤늦도록 학원에서 ‘찍는 기술’을 배우고, 스무 살 때 공부한 성적으로 일생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재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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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을 바꾸려면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큰 맥락으로 보고 관리하는 교육 정책, 각자 가진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대로 키워주는 공교육 시스템이 회복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도 기득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비대해지는 잘못된 방향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흐름을 바꾸지 못 하는 것은 결국 교육계의 기득권들이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용인하는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치 지도자는 기득권의 장벽을 단호하게 부수는, ‘창조적 파괴’로 이끌 지도자”라면서 현재 정치 풍토에선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정치 체제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미래를 걸고 국민 앞에 나서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북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북한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생각하면 평양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했다.

“평양에 살 때 참 좋았구나 싶은 것은 대동강변이에요. 강변 바로 옆에 도로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자연을 충분히 누리며 노래도 부르고 연애도 하고 그랬지요. 서울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여기 젊은이들은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것 밖에 누릴 게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외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300곡도 넘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사느라고 바보가 된 것 같네요. 평양과 서울의 차이는 고작 그런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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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야기라고 하면 특이하지만, 누구나 이전 시대에 누렸다가 지금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떠올리곤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보편적인 이야기였다. 어찌 보면 앞으로만 갈 게 아니라 뒤도 보고 옆도 봐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오는 6월 15일 서울시청 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그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정리하고 결과해석 및 2016년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시대정신을 묻는다 결과 발표 간담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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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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