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와 함께 연루된 법관의 탄핵과 특별법 통과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어제(9/16)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증거인멸 사태까치 초래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수사가 난관에 가로막힌 현 상태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응당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이미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제 시민단체들도 촉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 남발로 인해 저지당하고 있고, 만일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 상 비위를 저지른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한 파면이 불가능하며, 내부 징계 만으로는 최고 수위라 해도 정직 처분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책임있는 현직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낸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조사나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입법 등을 ‘사법부 독립성 침해행위’라 호도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방조하고 국회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태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그것이 두 정권을 창출했던 정당으로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의 법관비리 수사 방해 공모 의혹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 일삼는 영장전담판사 당장 사퇴해야

어제(9/13)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재차 공언했지만,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2016년 법조게이트 당시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비리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조직적으로 법관 비리 수사를 가로막으려 한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다. 현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직연으로 얽혀있는 판사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는 불합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가. 

검찰 수사 결과, 지난 2016년도 정운호 법조게이트 사건을 검찰이 수사중일 때, 법원행정처가 로비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수사대상 판사들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만들어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당시의 영장전담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영장전담판사들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알게 된 비위 정보를 신광렬 판사에게 전달했고, 신 판사는 이를 다시 법원행정처에 직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신 판사가 작성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문건에는 “판사 수사 확대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어,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이 신 판사를 매개로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 심사권을 남용하도록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것이 단순히 법원행정처가 법관 비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예단하며 신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법원행정처에 전달되었음에도 이것이 기관 내 정보공유에 불과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기각 사유도 포함되었다. 전직 영장전담판사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현임자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90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나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의 핵심 혐의자로 지목되는 이들과 직속 상하관계로 근무했던 이력 등을 고려해도 해당 보직을 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수사가 진행중인 전 직속 상관과 선임 보직자가 연루된 범죄혐의에 대해, 현임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유무죄여부까지 예단하며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토록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영장전담 판사들은 스스로 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협조를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담당 판사 교체 등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끝.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사에 적극 응해야

양승태 사법농단 검찰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필수적인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대법원이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자체조사 과정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추려진 410개 문건,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산하 기획조정실장과 심의관 등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하지만 그 외에 검찰이 요청한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의 자료나 인사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및 관용차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했다. 기획조정실 외의 부서는 의혹과 구체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조사를 받아야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사태가 단순히 기획조정실 내에서만 진행되지 않았음은 대법원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이나 정 모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법농단 사태에 있어서 고영한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이기 이전에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으로써 조사를 받아야할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했던 자료, 알고 있는 정보만 검찰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은폐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법원의 자료 제출이 지연될수록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은폐할 시간만 더 주어질 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이규진 대법원 연구법관 등 의혹의 당사자들은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검사·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문건 유출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충분히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 무엇보다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있다.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시급히 밝혀지도록 법원이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체없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