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을의 중요한 결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 크게 환영
가을의 중요한 결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 크게 환영
실질적 군축 방안,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 합의 성과
미국은 적극적으로 북미 협상에 임하고
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성의 있는 조치 보여야
‘평양에서 만나자’던 판문점의 약속이 지켜졌다. 9월 18일~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오늘(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합의했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 전 지역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과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길도 열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북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결실을 맺은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우선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합의한 것에 주목한다.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단, 북방한계선 일대 완충수역 설정,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화에 합의한 것 역시 큰 성과다. 향후 이러한 조치들이 잘 이행되고 확대되어 한반도 어디에서도 다시는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3축 체계 구축 등 군사력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을 수정하고 선제적 군축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남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확약’한 것도 큰 성과다. 특히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 합의,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의지를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이제 미국은 이에 화답하여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에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천명했다. 올해 남북미가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비핵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비핵지대화,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남북 정상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서울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지켜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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