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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9/18(화)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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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9/18(화)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8/09/18- 10:39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과당출점, 본사의 불공정한 운영으로 피해 점주 속출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등 실질적 대책 필요

일시 장소 : 09. 18.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국내 편의점 수는 2016년 말 기준 35,282개로 편의점 1개소 당 인구 1,453명입니다. 이는 ‘편의점 왕국’인 일본(2,330명)보다 약1.5배 많습니다.

4대 편의점(CU,GS,세븐일레븐,미니스톱) 본사 및 가맹점 현황을 보면 편의점 본사의 평균매출은 2008년 6조원대에서 2016년 20조4천억원으로 급증했고, 편의점 평균매출은 5억4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편의점 가맹점주의 연간 영업이익은 2천8백만원,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은 4.2%에 그칩니다(서울시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에 따른 고정비용상승, 과당경쟁의 구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저수익보장제도, 근접출점 규제, 수익분배 개선 및 불공정한 편의점 거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의점 본사의 진정한 상생정책과 정부정책, 국회입법과제 등을 촉구하는 사례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8. 09. 18. 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 순서

  좌장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표 : 편의점 불공정 피해 점주들 사례 발표
  발제 : 편의점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_ 박기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토론 :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유환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경미 서울시 공정거래과 공정경제정책팀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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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른백년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단비뉴스팀과 함께 ‘사랑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6편에 걸쳐 우리 주변의 삶을 들여다본다. 장시간 노동자, 청년 실업자, 경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노인, 청소년들이 그들이다.  

노인은 말동무를 찾아 매일같이 탑골공원에 간다. 취업 못한 청년은 안전한 직장을 가질 때까지 스스로 고립된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은 연인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사랑은 사치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당신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프롤로그> 1. “들어줘서 고마워”      2. 한국인의 밥상

<청년 실업자> 1. “사랑도 유예가 되나요?”  2. “연애도 사치일 뿐”   

<자영업자> 1. “주말도, 휴일도 없는 30시간 편의점이예요”  2. 쉽게 문 열고, 쉽게 망한다.

(이 글은  전남 광주에서 24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혜숙씨(가명)의 육성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런 형식을 ‘사람책’이라고 한다. 

또 이 글은 경향신문( “365일 하루 30시간 부부 맞교대…군대 간 아들 면회도 못 갔어요)에 전재됐다)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1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는 안 써요. 하루 24시간을 둘로 쪼개서 반반씩 근무하는 셈이죠. 저는 보통 새벽 3시쯤 일어나요. 식사를 준비해 놓고 도시락을 싸서 부지런히 집을 나서면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남편이 있는 가게에 도착해요.

아무래도 남편이 야간에 고생을 하니까 10분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애를 쓰죠. 이때가 하루 중 남편과 제가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교대시간 전후로 한 두 시간 남짓이요. 그 시간 동안은 둘이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죠. 진상손님 흉도 보고, 못했던 잔소리도 하고. 그때는 손님도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님이 오면 대화를 못하잖아요.

하루 2시간, 한 달에 이틀 반나절을 함께하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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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쯤 남편이 집으로 가고 나면, 그날 팔 빵을 구워요. 우리 편의점은 빵이랑 쿠키를 직접 구워서 팔아요. 그리고 8시부터는 상온제품, 유제품 등 연달아 들어오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재고가 없는 건 추가 발주를 넣어요.

틈틈이 빵을 굽고 포장하면서 손님을 받다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요. 보통 오전 11시 전에 가게에서 첫 끼를 먹죠.

정오가 되면 근처 대학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해결하러 몰려들거든요. 그 전에 해치워야 해요. 밥은 카운터 안쪽에 간이식탁을 펴놓고, 집에서 싸온 몇 가지 반찬이랑 먹어요.

어떤 날은 손님이 몰려서 한 끼 먹는 데 두 시간씩 걸리기도 해요. 오후 3시 반쯤 남편이 다시 오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요. 정말 하루가 금방 가죠.

편의점 일이 편하다는 말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정말 혼자서는 손발이 모자라죠. 쉽게 생각하고 덜컥 편의점을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경우도 여럿 봤어요.

저희끼리는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편의점’으로 이름을 고쳐야 한다고 말해요. 혼자서는 도저히 창고정리나 청소를 하기 힘들어서, 교대시간 전후로 둘이 같이 근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상 남편은 하루에 15시간 이상 가게 일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이 다 그렇긴 하지만요.

주말도 휴일도 없는 연중무휴의 도돌이표 하루

편의점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가정주부였고, 남편은 은행에 다녔어요. 은행 지점장을 7~8년 정도 했어요. 2000년도였을 거예요. 외환위기 칼바람을 간신히 피했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마지막 해고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명예퇴직을 당했죠.

남편이 40대 후반이었고 첫째는 고3, 둘째는 겨우 중2였어요.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은 시기였죠. 남편이 작은 개인회사에 재취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금을 끌어오고 영업을 해야 하는 일이라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만뒀죠.

당시에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도 있고 집에 목돈이 꽤 있었는데, 사기꾼이 붙더라고요. 사기도 여러 번 당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보겠다며 주식도 하고 사업투자도 했지만 다 여의치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 지인이 편의점을 하고 있었어요. 물어보니, 편의점은 장사경험이나 별다른 수완이 없어도 해볼 만하겠더라고요.

그때는 편의점 매출이 많지 않아도 본사에서 점주들한테 최저수입을 보장해주기도 했고. 그렇게 알음알음 시작하게 됐어요. 본사에서 주는 최저보장금이라도 다 챙겨보자고 생각했죠.

매장을 세 번 옮기면서 편의점을 하는 12년 동안,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잠깐 빼고는 아르바이트를 쓴 적이 없어요. 저희는 편의점을 처음 할 때 누군가에게 뭘 팔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지금도 서로 “장사는 정말 나랑 안 맞아”라고 말하죠.

영업을 잘해서 떼돈을 벌 자신도, 능력도 없었어요.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랐죠. 그래서 초기에는 둘이서 하루에 열대여섯 시간씩 근무하며 일을 배웠어요. 편의점이라는 게 쉬는 날이 없잖아요. 가게를 시작한 뒤부터 12년째 저희 부부는 주말도 휴가도 없이 집과 가게만 오가며 지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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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부부는 끼니 때가 되면 편의점 한 구석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는다. 사진은 김씨가 싸온 도시락 모습.

요즘에는 제가 몸 관리를 하느라 일주일에 세 번, 퇴근 후에 운동을 다니긴 하지만 집에 가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려고 하죠. 몸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 대여섯 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들 방학 때만 기다려요. 기댈 곳은 우리 아들밖에 없으니까. 둘째 아들이 다른 지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데 방학이면 집에 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거든요. 아들 덕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가게를 쉬어도 감지덕지죠.

편의점과 집 밖에서는 잠수인생

저희는 아들 둘 다 군대 면회를 한번도 못 갔어요. 첫째는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입소할 때 데려다준 게 끝이었고, 둘째는 면회는커녕 군대 갈 때 데려다주지도 못했어요. 편의점을 하니까 하는 수 없었어요.

그러다 잠깐 편의점을 쉬었던 5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애들 밥해주고 집안일하면서 보냈는데, 작은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에서 밥을 해준다고. “엄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미안했어요. 둘째가 중2 때부터 제가 편의점을 한다고 집에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친정이나 시댁 식구가 참 많은데,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 못한 지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못 갔어요, 한번도. 가려면 또 대충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저도 365일 24시간을 편의점과 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애들 아빠도 회사 다닐 때 입던 낡은 양복 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돼 있었어요. 옷을 사고 구두를 사고 또 준비를 하고, 그러기가 싫었어요. 여유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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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남편은 은행지점장으로 일했지만 2000년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다. 사진은 1998 외환위기때 대량해고를 당한 한 은행원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 http://www.gokorea.kr)

친구들이 자식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면, 저는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하고 애들 아빠는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아무도 안 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친정어머니가 치매예요. 처음에 남매들끼리 돌아가면서 돌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편의점 일을 하면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없잖아요. 그때가 두 번째로 했던 편의점 매장 계약이 종료되고 잠깐 쉴 때였는데, 새로 편의점을 열기 전까지 한 20일 정도 저희 집에서 친정어머니를 모셨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오빠가 전화를 해서 “이제 네 차례니까 네가 좀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전 “다들 사는 거 바쁘고 힘들어서 집에서 어머니 모시기 힘드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독하게 말해버렸어요.

남편이 은행에 다니고 제가 집안 일만 할 때는 사교모임이 많았어요. 취미생활도 하고. 그런데 편의점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친구들 모임에도 제가 먼저 잠수를 타게 되더라고요. 계속 모임에 나가지 않다보니 연락이 점점 줄고 자연스럽게 아무도 안 만나게 됐어요.

지금은 같이 편의점 하면서 알게 된 친구 말고는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종일 편의점에 있다 보면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끊어야 하고, 시간 내서 누굴 만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동네 주민 모임은 회비만 내고 있어요.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편의점은 단골 개념이 적기도 하고, 손님들과는 절대 친하게 안 지내요. 되도록 말 섞지 않으려고 하죠. 외상을 달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또 까딱 잘못하면 사기당하니까. 몇 걸음만 가면 근처 편의점이 두 곳이나 있는데 거긴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주인 얼굴도 몰라요.

저희 부부는 편의점이나 집이 아닌 곳에서는 일종의 잠수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사적인 생활 모두에서요. 라디오에서 저와 비슷한 사연만 나와도 꺼버리고 독하게 일만 했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저런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기로 했어요. 살다보니, 외롭고 슬프고 그런 감상에 젖어서는 내가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감정이 늙어버린 것 같아요.

“자식들 때문이 아니면 이걸 왜 하겠어요?”

두 번째 편의점 계약이 만료되던 때가 저희가 편의점을 시작한 지 딱 10년째 될 즈음이었어요. 처음 가게는 유흥가에서 했고, 그 다음 가게는 중학교 앞에서 했는데 술꾼들, 사고치는 중학생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였죠.

정말 편의점 하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느꼈을 정도예요. 오는 손님들도 다 미워 보이고.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는 편의점을 안 하려고 마음먹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푹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쉬면서 수입이 딱 끊기고, 있는 돈만 쓰니까 금방 불안해지더라고요.

연금 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10년만 살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일을 해보려고 집에서 가까운 직업훈련소에 몇 달 다녔어요. 저는 제봉을 배우고 남편은 양재를 했어요. 편의점을 그만두고 앞으로는 무조건 둘이서 붙어 다니자고 합의를 했거든요. 계속 서로 못 보고 살았으니까.

2개월 넘게 다녔는데 전망이 너무 없어서 그만뒀어요. 직업훈련소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정부는 왜 그런 데 돈을 쓰나 몰라요. 그러고는 5개월 만에 다시 편의점을 열었어요. 남편이랑 편의점 쪽은 쳐다보지도 말자고 했었는데, 다시 24시 편의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나이에 저희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편의점을 다시 하게 된 건 아이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식들이 다 독립했으면 저희가 왜 이걸 하고 있겠어요?

첫째는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를 못 잡았고, 둘째는 취직 대신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애들 나이가 서른넷, 서른하나예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독립해서 장가갈 나이인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저희 부부가 이러고 있죠.

저희 또래들이 요즘에는 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참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가게를 그만두면 남편과 여행을 가고 싶어요.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한번도 못 갔어요. 그런데 자식들 결혼도 안 시켰고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복지가 최저생활이라도 가능한 정도만 지원되면, 저희가 편의점을 그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월, 2017/02/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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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장하는 공정위를 고발한다”


CU·세븐일레븐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3년 끌다 ‘무혐의’ 처리
공정위, 형식논리·직무유기로 가맹본부의 불공정성 판단 회피
대기업 봐주기, 경제민주화 외면하는 수단이 된 신뢰보호원칙 

 

1. 지난 10월 26일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대기업 편의점가맹본부 BGF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통보해왔다. 참여연대가 2012년 10월 CU, 12월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에 허무하게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된 것이다.

 

2. 참여연대는 2012년 10월 훼미리마트(현 CU), 12월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사건 접수 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답변을 반복해오다, 2014년 3월 12일 공정위 전원위원회에 참여한 서울사무소 측은 가맹본부 CU에 약 50억 원, 세븐일레븐에 약 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 재심사를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한 “최근의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가맹점주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최종적으로는 2015년 10월 26일 가맹본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심의절차 종료를 통보해온 것이다.

 

3. 이 사건 관련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와 결과를 통해 공정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전면 개혁이 요구된다.

 

  1) 이번 공정위 처리결과는 그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다. 즉, 공정위는 CU,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시 최소한의 반박논리가 있는 영업지역 침해, 24시간 영업의무 강제조항, 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심사를 하고, 실체심사까지 진행하여 법위반이 아니라거나 사실 확인이 곤란하다는 등의 논거를 제시하며 가맹본부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미 일관되게 공정위 스스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불공정성이 명확한 중도해지위약금 조항, 송금지연위약금 조항, 계약책임 담보관련 조항 등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인이 실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형식요건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공정위가 동일한 신고인의 사건에 대해 마치 쟁점별로 신고인이 다른 것처럼 이질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사건처리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마저 무시한 매우 모순된 행위이다. 공정위는 이렇게까지 명백한 모순 행위를 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2) 공정위 사건처리 방식과 절차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신고인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 공정위는 사건 내용을 파악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최소한 신고인에게 필요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등 기본적인 조사라도 했어야 하는데, 공정위는 전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단지, 신고서에 적힌 문자에만 충실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핵심 쟁점들에 대해 지극히 형식적으로 접근해 심의절차를 종료해버렸다. 

 

  3)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점이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의 심각성이 커서 이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사건은 최소한 2개월 내 조사를 마칠 필요가 있는데도, 이번 사건들은 장장 3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야, 가맹본부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4. 2014년 3월 당시,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과다위약금 부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2006년 공정위가 과다위약금이 아니라고 한 판단에 따랐을 뿐이라는 가맹본부들의 거센 반박에, 국가기관에서 ‘신뢰보호원칙’ 상 말 바꾸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 결정을 내렸고,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더구나 이 위약금 문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를 위해” 2014년 2월 공정위 훈령에 의해 만든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받았다고 한다. 공정위에게는 대기업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만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물론 신뢰보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전국 수십 만명의 가맹점주 이익과 비교한 이익형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논리적인 가맹본부를 위한 신뢰보호가 수없이 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면, 신뢰보호원칙보다 상위의 헌법적 가치인 경제민주화와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는 계속 형해화 되고야 말 것이다.  

 

5. 또 이 사건 신고 후 CU ․ 세븐일레븐 ․ GS25 ․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당시 무분별하게 과도한 출점으로 가맹점 매출이 부진해 생활고에 시달린 가맹점주 자살이 이어지고, 과다한 위약금 부과가 사회문제화 되자, 중도해지 위약금을 낮추는 등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변경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이러한 자진시정은 여론의 압박 때문에 마지못해 변경한 것으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공정위와 가맹본부가 사전에 준비한 쇼가 아니었는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결국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정위 연출, 대기업 가맹본부 주연의 이미지 관리용, 대기업 봐주기용, 여론 호도용 작품을 만들어준 셈인 것이다. 

 

6. 이쯤 되면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시장의 따뜻한 균형추 역할” “공정한 사회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 적혀있고 “불공정거래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준사법기관”이라 스스로를 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 포함해 여러 사건에서 실상은 달랐다. 오히려 공정함을 침해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하고, 대기업에게는 여러 이유를 통해 봐주기를 해줘 불균형한 시장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게 아닌지 공정위는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공정위의 직무유기를 우리 사회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7. 이번 CU/세븐일레븐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사건처리절차에서 드러났듯이,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사건처리절차 지연,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에 대한 비실효성, 사건기록 등의 비공개 관행, 조사관의 자의적 조사,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부재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공정위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5년 4월 공정거래 사건에서 대기업과 같은 피신고인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는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 피해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2015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동 발의(참여연대,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무위)을 공동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계류 중에만 있다.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공정위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 별첨 
1.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한 편의점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주요 사건
2. 공정위의 사건 처리 통보서 2부(CU, 세븐일레븐 각 1부)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한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주요 사건

 

1. CU(구 ㈜보광훼미리, BGF리테일) 
- 2012. 10. 28 공정위 신고 : CU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 강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영업지역 보호 미 설정, 과다한 해지위약금 부과하며 계속 영업 강제,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 부과 행위 등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신고. 
- 2014. 03. 12. 공정위 전원위원회 개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50억 원을 부과했으나, 전원위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대한 재심사 결정
- 2015. 10. 26. 공정위, 사건 처리절차 종결. 형식적인 심사로 실체 판단 회피
※ 2012년 10월 훼미리마트(현 CU)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후 편의점주들의 제보가 이어졌으며, 2013년 사이 편의점주 3명이 자살하고 2명이 과로사로 사망하기에 이르러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기에 이름.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 접수 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답변을 반복하다, 2014년 3월 12일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50억 원을 부과했으나, 전원위는 최근의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겠다며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의 재심사를 결정. 2014년 12월 참여연대에서 공정위에 사건 진행 상황과 종료 기일을 질의했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 후 2015년 10월 26일 ‘무혐의’ 로 종결처리
   
 2. 세븐일레븐((주)코리아세븐) 
- 2012. 10. 28 공정위 신고. CU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 강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과다한 해지위약금 부과하며 계속 영업 강제,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 부과 행위 등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신고. 
- 2014. 03. 12. 공정위 전원위원회 개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43억원을 부과했으나, 전원위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대한 재심사 결정
- 2015. 10. 26. 공정위, 사건 처리절차 종결. 형식적인 심사로 실체 판단 회피
※ 2012년 10월 훼미리마트(현 CU)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후 세븐일레븐 편의점주의 집단 제보를 통해 참여연대가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CU사건처럼 사건 접수 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답변을 반복. 2014년 3월 12일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50억 원을 부과했으나, 전원위는 최근의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겠다며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의 재심사를 결정. 2014년 12월 참여연대에서 공정위에 사건 진행 상황과 종료 기일을 질의했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 후 2015년 10월 26일 ‘무혐의’ 로 종결처리

 

3. ㈜ 코리아세븐의 롯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  2015년 10월 26일 현재 사건 조사 중
- 2013. 11. 21 공정위에 신고. ㈜코리아세븐은 점주들에게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기공, 롯데피에스넷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설비 공급, 각종 설비 보전관리, 전산유지보수, ATM설치 및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유지보수비,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불이익제공’ 행위 등을 함. 참여연대와 가맹점주들은 ㈜코리아세븐의 공정거래법(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구속조건부 거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신고
- 2014. 6. 5. 공정위에서 가맹거래과로 이첩되었다는 내용 회신 받은 후, 사건 조사 관련해 아무런 진척이 없음 


▣ 별첨 2
공정위의 사건 처리 통보서 2부(CU, 세븐일레븐 각 1부)

수, 2015/10/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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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편의점 버려진 알바 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7년 5월 24일, 국회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 노동자 토론회 사진.jpg 


노동건강연대 토론문) 


편의점 알바 노동자 심야 폭력 예방관리 방안


정해명(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공인노무사)



1.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건강과 폭력


○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는 단편적으로 진행된 바 있으나 건강 실태 조사 자료는 부족한 실정 : 대부분 임금, 노동시간 등에 집중된 조사가 이루어짐

○ 일부 조사에서 심야 노동으로 인한 수면 부족 문제, 영양 불균형 문제, 그로 인한 위장 장애, 근골격계 질환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 이러한 일반적인 건강 문제도 적지 않지만 2016년 말 경산 CU 편의점 알바 노동자 살해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 문제가 적지 않음

○ 이에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심야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위험을 중심으로 예방관리 방안에 대한 제안


2.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심야 폭력 실태 


○ 알바노조가 11월 9일 ~ 25일 17일간 전/현직 편의점알바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9%에 이르렀고, 폭행을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이 전체 편의점 알바의 9.0%를 차지했음. 특히 야간 알바의 경우 유의미하게 폭력 경험 확률이 높아졌음

 - 여성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성폭력/성희롱 경험 비율은 약 20% 정도로 추정되었음

○ 미국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총 628명이 직장에서 살해되었음. 이중 26%인 167건이 소매점에서 발생했고, 39건이 편의점에서 발생했음

 - 미국의 경우 총기 사고가 빈발하는 등의 특수한 여건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주유소, 술집 등은 심야에 폭력 사고 경험률이 높은 직종임을 알 수 있음

○ 미국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노동자의 폭력 경험률은 민간산업 부문 평균에 비해 7.7배나 높았음



3. 소매점 심야 폭력의 위험요인


○ 현금 관리 (강도의 표적이 됨)

○ 1인 노동, 외떨어진 노동 장소

○ 술을 파는 경우

○ 조명이 어두울 경우

○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행위가 증폭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스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4.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 개별 편의점 점주가 아닌,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주에게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최소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함

 - 편의점에서 언어 및 비언어적 폭력 위협과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편의점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편의점 폭력에 대해 보고하거나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복이나 앙갚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폭력 경험이 보고되고 재방 방지를 위한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경찰이나 기타 안전요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포함하여 편의점 내 포괄적인 안전 수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성공적인 편의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작동을 위한 필수 요소


가.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인식 전환 및 적극적 행동과 노동자들의 참여

○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편의점 내 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프랜차이즈 사업주, 점주, 편의점 노동자 모두가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질 필요가 있음

○ 경찰 및 지역사회 안전조직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편의점 노동자 당사자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폭력 예방관리 방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음

○ 편의점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해야 함


나. 작업장 분석

○ 작업장의 환경, 조직적 요인 등을 평가함으로써 폭력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편의점 폭력 사고를 빠짐없이 보고하고 기록하도록 하여 2-3년간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됨


다. 위험요인 관리

○ 공학적 방식의 위험요인 관리의 예

 - 외부에서 편의점 내부의 폭력 행위가 잘 보이도록 창문 등을 디자인 함

 - 편의점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유지함

 -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알람 시스템을 구비함

 - 편의점 내 인구 밀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함

 - 편의점 노동자와 소비자 사이에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마련함

○ 행정적 방식의 위험요인 관리의 예

 - 편의점 폭력의 위험이 높은 지역 및 위치에 있는 편의점의 경우 심야에도 2인 이상 근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

 - 폭력의 위험을 느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권리 및 도망갈 수 있는 수단 보장

 - 지역사회 수준에서 안전 및 보안팀 운영

○ 폭력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

 - 경찰 및 관련 기관에의 보고

 - 폭력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지, 지원 프로그램 마련


라. 편의점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 프랜차이즈 내에 편의점 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교육

○ 편의점 내 폭력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수칙 교육

○ 폭력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감지 요령 교육

○ 폭력 및 갈등 증폭 상황 시 대처 방안 교육

○ 각각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 교육

○ 편의점 내 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 및 직무 개선 방안에 대한 교육



6. 어이없는 폭력으로 스러지는 청춘의 삶과 건강을 위하여


○ 프랜차이즈 업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

○ 프랜차이즈 업체 사업주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필요


전체 자료집 : 자료집)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 노동자 토론회.pdf 

금, 2017/05/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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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 다운로드 -  알아두면쓸모있는노동과건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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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점


1. 경험 쌓으려고 하는 알바 아니다.

2. 노동강도가 높다.

3. 편의점 노동과 건강 

- 진상 고객 대처법

- 폭력 상황 대처법

- 감정 노동 관리하기(1)


2. 택배 


1. 온라인쇼핑 대국의 택배노동자

2. 3분에 한개씩 배송?

- 나의 노동기록 남겨놓기

3. 택배노동과 건강

- 운반업무 중 사고예방 팁

- 골병(근골격계질환)에 덜 걸리는 방법

- 선글라스와 물도 챙겨요


3. 배달과 퀵 서비스


1. 배달앱 시대의 노동자 - 노동법 위반 폭주

- 산재보험 가입조건 '전속성'

2. 배달노동자의 필수품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을 사장이 막는다고?

3. 배달노동과 건강

- 음식배달 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사고

- 헬멧과 마스크 꼭 챙기자

4. 퀵서비스 노동과 건강 


4. 대리운전


1. 대리운전 - 국가인권위의 권고

2. 대리운전노동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 '적용제외'에 솔깃하지 말자

- 알아두자 대리운전 산재보험료

3. 대리운전노동과 건강

- 야간노동 관리하기(1)

- 감정노동 관리하기(2)


5.  IT 노동자


1.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개발자

2. 연장, 야간, 휴일근무 - 치명적인 유해요인

3. IT노동과 건강

- 컴퓨터작업의 동반자 VDT 증후군

- 15분 30분 원칙

- 야간노동 관리하기(2)

- 번아웃(소진) 알아차리기


6. 공장알바 


1. 나의 사장은 누구인가 - 파견과 하청

2. 파견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3. 공장노동과 건강 - 보호구라도 챙겨라

- 공장 약품통 사진 찍어두기

- 유해화학물질 -손이라도 잘 씻자 

월, 2017/07/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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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손님 때문에 눈물을 훔친 경험, 아르바이트를 해본 분들이라면 대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속앓이 해왔던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건강연대에서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건강생활 가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 KBC 광주방송에 소개된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과 건강>
(자세한 내용은 영상 확인!)








가이드북은 2쇄까지 모두 발송되어 현재 수량이 없습니다. PDF파일을 업로드 해 두었으니! 다운받으세요!

- 가이드 북 다운받기 : http://laborhealth.or.kr/43523
- 유튜브에서 보기 : https://youtu.be/agJDLuz9snM

* 노동건강연대 후원하기 : http://laborhealth.or.kr/donation

수, 2017/09/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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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위해 안전한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하라!

– 안전성에 문제없고, 해외에서는 이미 약국 외 판매 보편화 –
– 국민 편의 무시하고 직역의 이익과 정치적 타협해선 안돼 –
– 상비약분류심사위원회 상설화 및 6개월 단위 위원회 운영해야 –

정부는 4일 제5차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회 추천위원의 자해소동으로 결정되지 못했다.

직역의 이익에 반한다고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해당 직역의 주장은 더 이상 재고할 가치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직역 이기주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한다.
2016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교수)」의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러한 결과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식수준의 향상 및 다양한 건강정보 접근성 확대,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 결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2011년 정부에 소화제∙해열제∙지사제∙진해제∙화상연고 등을 약국 외 판매 품목으로 제안한 바 있다.

부작용 등 안전문제는 직역의 이익을 위한 억지 주장이다.
약사회는 편의점 약품 판매가 숱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나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현행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에서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상비약은 이러한 일반약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국가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행 중이며, 자가치료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운동’을 전개해 왔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료체계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가치료 확대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많은 세계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구입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 등 보다 생산적 정책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상비약의 경우 6개월 단위의 정기 분류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의 직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류 기준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의약품은 15년이 넘도록 의약분업 시행당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면 재분류가 필요하다.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되 사후응급피임약과 같이 응급을 요하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전문의약품은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비약이나 일반의약품에서 기준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되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정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2년,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애초 특정 의약제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제안됐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20개 특정상품에 국한해 판매했고, 검토 중이던 지사제, 제산제 등은 배제되었다.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최초 13개 제품이 5년간 유지되어 의약품 사용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또 다시 국민 불안을 부추겨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의 발목 잡으려는 약사회의 태도는 전문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과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해고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끝>

#별첨. 171204_성명_상비약편의점판매품목확대하라

월, 2017/12/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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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 해결 요구에도 본사, 카드사 등은 묵묵부답
국회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 정부 정책은 찔끔, 그 사이 을-병 갈등만 부각
재차 가맹본사, 카드사에 협상요구 및 중소상인지원 법안·정책 촉구 나설 것

일시 장소 : 2018. 07.23 (월) 오후 2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0 2층 카페봄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청년, 비정규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오늘(7/23)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을과 병’의 싸움으로 끌고가려는 일부 언론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태도를 비판하며, 대기업·본사, 카드사, 임대인이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외면해온 국회, 집권 후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상황이 닥치면 마지못해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국회에는 즉각 중소상인들이 요구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거래공정화 법안을 처리할 것, 정부에는 중소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갑을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는 말을 맡은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든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또 다른 ‘을’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과 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이 함께 분담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본질적인 구조, 갑과 을 사이에 존재하는 갑질 불공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하도급 분야의 경우 중소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그동안 하청업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발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라는 ‘가카임 캠페인’을 펼쳐왔다.”며,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며 조성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률이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은 확대, 조건은 완화해야 하고 이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 자영업자 문제의 핵심은 유통재벌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변종SSM 등을 통한 중소상인 죽이기”라며 “유통재벌들은 지금 당장 복합쇼핑몰과 변종 SSM 등의 추가 출점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인건비, 임대료 못지 않게 부담되는 것이 바로 카드수수료”라며, “금융위원회가 최근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여 소액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내리고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최고구간을 2.5%에서 2.3%로 낮추었지만 대기업 가맹점 등에 비하면 여전히 2배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까지 더하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카드사에 수수료 협상요구서를 보내고 금융위원회에 차별적 수수료율 취급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두 곳 모두 묵묵부답이었다.”며 카드사와 금융위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카드사와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국회가 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이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만큼 카드수수료도 1% 이하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다시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 등 가맹·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점주들의 수익은 줄어들어도 본사의 영업이익은 상승하는 과다출점 문제, 과도한 필수물품 강요, 심야영업 강요, 높은 위약금, 막대한 가맹비, 통신사가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마케팅 주체인 통신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 등 최저임금 이면에 숨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진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가맹 분야 등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며 정보공개 강화, 점주단체 신고제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지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제고, 광역지자체와의 조사권 및 처분권 조정 등 적극적인 행정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3월 김상조 위원장과 19개 가맹본부 대표들이 발표한 상생협력 방안도 점주들에게 체감있게 이행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국회도 지난 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가맹사업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점주들이 요구한 거래조건 협의를 본사가 특별한 이유 거부 시 제재수단 도입,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규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낮은 최저임금을 통해 이익을 누려왔던 대기업, 가맹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에게 다시 한번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납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동결 및 임차인 보호 등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하루 빨리 상가법, 카드수수료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중소상인-민생 살리기 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세제 지원 등 추가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규철 위원장은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26일(목)에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맹본사에 요구하고 다음 달 2일(목)에는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차별적 카드수수료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이후 활동계획을 밝히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정부에도 면담을 요청하여 중소상인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 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오후 2시
  • 장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0 2층 카페봄봄)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주요 요구사항

국회는 상가법·카드수수료법(여신법)·가맹사업법 등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추가대책 마련하라!
대기업·본사는 하청·협력업체·대리점 등의 거래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하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물품 축소하고 가맹금 인하하라!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낮추고 대형 가맹점과의 차별 철폐하라!
상가임대인들도 임대료 조정 등 상생에 나서라!

 

  • 기자회견 순서

여는 말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발언1 :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발언2 :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발언3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후 활동계획 및 주요요구사항 발표 : 신규철 경제민주화넷 공동운영위원장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이후 활동계획

  • 각종 언론기고 및 언론기획, 인터뷰 등 가카임 이슈 확산 계속
  • 7/23(월) 오후 2시, 한상총련 사무실,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정책을 촉구하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카임캠페인단) 기자회견
  • 7/26(목) 오전11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필수물품 축소 가맹비 인하를 위한 집단교섭 촉구 기자회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카임캠페인단)
  • 8/2(화) 오후 1시, 카드사 또는 여신협회 앞,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 및 대형가맹점과의 차별 철폐 촉구
  • 8월 초(8/06-8/17), 경제민주화-민생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의당 등 순차적으로 입법 간담회 진행

 

▣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요구사항


국회

 

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확대(권리금 회수 기간, 보호 예외사유 구체화 등)
  • 철거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 이하로 제한
  • 환산보증금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 카드수수료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도입
  •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상인 등에게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 완화 및 단체교섭권 부여

3. 가맹사업법 개정

  •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
  •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해지 요건 명시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4. 대리점법 개정

  • 밀어내기 등 불법행위 요건 구체화
  • 대리점주들의 단체구성권 및 교섭권 보장
  • 계약갱신 요구기간 신설
  • 대리점법 적용예외 대상의 축소 또는 폐지
  • 대리점주의 계약 해지 요건 명시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 대리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지역상권의 보호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규제를 도시계획단계부터 시행
  •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경우 허가제 도입
  • 변종 SSM,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에 의무휴업일 지정
  • 유통산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참여 보장

6.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광역지자체와 조사권 및 처분권 분담
  • 심의절차종료제도 폐지
  • 일반 국민이 참여‧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
  •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

 


정부


1.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범위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인상
  •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범위 확대(대상근로자 수, 월평균보수)
  •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확대(현행 3년에서 5년 이상)
  •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확대

2. 카드수수료 인하 및 차별취급 금지, 대체결제수단 확대

  • 우대수수료율 구간 확대(장기적으로 법개정 통해 1%상한 도입)
  •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차별적 수수료 취급에 대한 조사, 처분
  • 카드수수료가 사실상 없거나 낮은 대체결제수단 확대

3.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공정위 행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조사의 투명성 확대
  •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및 처분권 분담
  • 검찰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행정

4.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컨설팅 등 강화

  • 가맹대리점주 단체 및 구매협동조합 지원 확대
  • 창업단계부터 폐업까지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대기업, 본사, 카드사, 임대인


1. 대기업, 대형유통기업, 통신사

  • 물품대금 등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복합쇼핑몰 및 변종 SSM 등 골목상권 침탈 중단
  • 지역상인들과의 상생협약 체결
  • 자체적인 의무휴업 확대 및 영업시간 단축
  • 통신사의 각종 마케팅 및 할인비용 통신사가 부담

2.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 가맹점주단체의 카드수수료 협상 수용
  •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차별적 수수료 적용 해결
  •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


3. 가맹본사 및 프랜차이즈산업협회

  • 가맹점주단체에 대한 와해시도 중단 및 상생협약 체결
  • 과도한 필수물품 축소, 가맹비 인하
  • 과다출점 문제, 심야영업 강요, 높은 위약금 등 문제 해결

 

4. 상가임대인

  • 공공기관부터 임대료 동결 및 임차인 보호 확대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향후 3-4년간 임대료 동결 또는 인상 자제
  • 상가임차인과의 상생협약 체결

 

 

월, 2018/07/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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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과당출점, 본사의 불공정한 운영으로 피해 점주 속출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등 실질적 대책 필요

일시 장소 : 09. 18.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국내 편의점 수는 2016년 말 기준 35,282개로 편의점 1개소 당 인구 1,453명입니다. 이는 ‘편의점 왕국’인 일본(2,330명)보다 약1.5배 많습니다.

4대 편의점(CU,GS,세븐일레븐,미니스톱) 본사 및 가맹점 현황을 보면 편의점 본사의 평균매출은 2008년 6조원대에서 2016년 20조4천억원으로 급증했고, 편의점 평균매출은 5억4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편의점 가맹점주의 연간 영업이익은 2천8백만원,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은 4.2%에 그칩니다(서울시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에 따른 고정비용상승, 과당경쟁의 구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저수익보장제도, 근접출점 규제, 수익분배 개선 및 불공정한 편의점 거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의점 본사의 진정한 상생정책과 정부정책, 국회입법과제 등을 촉구하는 사례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8. 09. 18. 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 순서

  좌장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표 : 편의점 불공정 피해 점주들 사례 발표
  발제 : 편의점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_ 박기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토론 :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유환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경미 서울시 공정거래과 공정경제정책팀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월, 2018/09/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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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최소소득보장 촉구!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편의점 가맹점주와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이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부각 됨. 이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의 갑질을 규탄하고 편의점 가맹점주의 소득보장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 사회적 약자인 편의점 가맹점주와 알바청년(노동자) 갈등의 본질이 유통재벌임을 폭로하고 알바청년, 노동자, 편의점 가맹점주 등 “함께 살기 위한 을들의 연대”결의표명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10. 11(목)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저임금연대 
  • 제목: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소득보장 촉구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공동기자회견

 

3. 회견 순서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단체 소개 - 사회자
  • 인사말 1, 2: 백석근(민주노총 사무총장), 정광호(한국노총 사무처장)
  • 연대 발언 1: 김진철(한상총련 공동회장)
  • 규탄 발언 1: 이호준(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연대 발언 2: 나지현(전국여성노조 위원장)
  • 연대 발언 3: 김병철(청년유니온 위원장)
  • 편의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공정 계약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이우성(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대표)
  • 퍼포먼스: 유통재벌과 을들의 연대(알바청년, 편의점주, 노동자) 줄다리기 한판!

 

4. 주요 구호

  •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을 규탄한다!
  • 편의점 가맹본부는 갑질을 중단하라!
  •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수익 보장하라!
  • 편의점 가맹수수료 인하하라!
  •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하라!

20181011_기자회견_편의점가맹본부갑질중단 및 편의점주소득보장촉구 공동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수익 보장하라!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하라!

 

오늘 우리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마치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병의 대립, 을과 을의 갈등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보수 정치권과 재벌대기업의 논리를 규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재벌경제 체제는 그동안 저임금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계 시장을 빼앗아 가면서 성장의 과실을 독점해 왔다. 그 결과 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벌어졌고, 교육, 문화, 복지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계층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특히 “저임금노동자”의 값싼 임금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수익분배와 과당경쟁 구조 속에서 “악”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편의점 가맹점주에게는 장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필수 비용인 것이었다. 때문에 공정한 거래 실현과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연대를 위해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소속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지급의 어려움을 편의점 가맹점주의 책임으로만 돌리려 하는 편의점 본사의 갑질을 규탄하고, 편의점 가맹점의 매출을 하락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 및 정당 등 입법 당국에 촉구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청년, 중소상인, 여성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편의점 가맹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첫 번째로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편의점 매출증대 효과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편의점 개수는 편의점 천국이라고 하는 일본보다 두 배가 많다 현재 4만 190여개(18년 3월 기준), 인구 10만명당 77.6개로 편의점 천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5만 6173개(18년 2월 기준), 인국 10만명당 44.4개 보다 거의 두 배 정도가 많다. 

 

그러다 보니 편의점 본사 매출이 6조에서 16조로 277% 매출이 늘어날 동안, 개별 편의점의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져서 5.4억원에 6억원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에 머물게 되었는데, 가맹점 매출의 60% 수준을 물류비용과 로열티로 우선 가져가는 불공정한 수익구조는 편의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맹본부만 유리한 구조가 될 것이며, 절대적으로 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한 시장인 것이다.

 

따라서 개별 편의점 점포의 “최저수익 보장”을 통해서 무분별한 시장 키우기에 나서는 가맹본부의 막무가내식 출점도 규제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편의점주의 손실 보장에 대한 편의점 본사의 책임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최저수익 보장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상생정책으로는 1차적으로 본사의 잘못된 개설정보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저매출 점포에 대해 대승적 ‘상생’차원에서 본사가 불공정한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세번째로 편의점 유통시장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가맹점주들의 단결된 현장의 목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요구한다. 현재 가맹법상에 최저임금 상승 같은 영업비용에 대해 가맹점주가 교섭을 통해 가맹수익 재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사의 교섭거부 혹은 태만 등 불성실한 태도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권리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본사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게 실질적인 교섭권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에 상응하는 로열티 재분배 및 공급제품원가 인하 등 편의점 본사의 ‘고통 분담’이 선행될 때만이 진정한 상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과 편의점 본사의 갑질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들은 편의점 본사의 수익 창출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희생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 앞에 그동안 편의점 본사들이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갑질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를 담아 이제라도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통 분담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전향 적인 자세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11일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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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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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 개편, 불공정 행위 근절 위한 실질적 대책 뒤따라야

지자체 협력행정 구축하고 일반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 위한 법개정도 조속히 추진해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위 직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 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위한 유통정책관 신설 △ 유통정책관 내 대리점거래과 신설(9명) △ 가맹거래과 인력 보강(4명) △ 기술유용감시팀 설치 및 인력 보강(7명) 등이다.

그동안 공정위의 늑장 행정, 소극적 대응을 비판해왔던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  조직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관련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불공정행위 근절에 의지가 엿보이는 공정위의 조직개편 방향은 긍정적이나 효과적인 행정 집행을 위한 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핵심은 공정위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 지자체에 설치될 계획이지만, 조사권 등 권한 분산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2017년 한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접수된 사건만 227건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정위 인력 보강만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속고발제도 일부 폐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정위는 앞서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서 뿐만 아니라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종결되는 일반 불공정행위 사건들은 여전히 많다. 이를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불공정행위 문제를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와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이 없어 대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던 문제를 감안하면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는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모든 불공정 문제의 근원이 되는 본사와 점주간 힘의 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하기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대리점법에도 대리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권 도입이 절실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고시 등의 조치만으로도 개선 가능한 사항도 있다. 가맹사업상 ‘부당한 필수물품강요 금지’를 불공정 행위로 신설하고, 필수물품의 기준이나 영업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최소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은 점주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내용임에도 간과되고 있다. 조직 개편만으로 불공정행위 근절은 요원하다. 이미 실추된 공정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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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과당출점, 본사의 불공정한 운영으로 피해 점주 속출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등 실질적 대책 필요

일시 장소 : 09. 18.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80918_토론회_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사진] 2018.9.18.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현장

 

1. 취지와 목적

국내 편의점 수는 2016년 말 기준 35,282개로 편의점 1개소 당 인구 1,453명입니다. 이는 ‘편의점 왕국’인 일본(2,330명)보다 약1.5배 많습니다.

4대 편의점(CU,GS,세븐일레븐,미니스톱) 본사 및 가맹점 현황을 보면 편의점 본사의 평균매출은 2008년 6조원대에서 2016년 20조4천억원으로 급증했고, 편의점 평균매출은 5억4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편의점 가맹점주의 연간 영업이익은 2천8백만원,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은 4.2%에 그칩니다(서울시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에 따른 고정비용상승, 과당경쟁의 구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저수익보장제도, 근접출점 규제, 수익분배 개선 및 불공정한 편의점 거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의점 본사의 진정한 상생정책과 정부정책, 국회입법과제 등을 촉구하는 사례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8. 09. 18. 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 순서

  좌장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표 : 편의점 불공정 피해 점주들 사례 발표
  발제 : 편의점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_ 박기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토론 :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유환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경미 서울시 공정거래과 공정경제정책팀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화, 2018/09/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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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의무휴업 지정⋅확대와 편의점 자율영업 촉구 기자회견</h2> <h1>“명절 최고의 선물은 휴식입니다”</h1> <h2>일시 장소 : 2019. 01. 30. (수) 10: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 BGF리테일(CU본사) 앞</h2> <p> </p> <p> </p> <p>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들, 편의점주들은 휴일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주말은 물론 명절까지 휴식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이들은 본사 또는 매장의 방침에 따라 주말도 명절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을 모든 대형유통매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편의점주들도 명절만큼은 자의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자율영업을 허용해야 합니다.<br /><br />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점은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등 점포의 성격과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들이 명절만큼은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매주 정기적인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br /><br /> 또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운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여전히 야간영업을 고수하고 있고 점주의 자의적 휴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주에게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지난 수년간 본사는 점주의 노동환경이나 최소한의 수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출점 경쟁에만 몰두하여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점주는 주당 90시간 이상의 노동, 지속적인 적자, 그리고 폐점위약금으로 인한 울며겨자먹기식 영업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상생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로 CU 편의점주들의 농성이 두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중소상인단체,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형유통매장 의무휴업을 확대⋅지정하고 편의점 자율영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9년 1월 30일(수) 오전 10시30분 BGF 리테일(CU본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61일째 농성 중인 CU편의점주들과 함께 CU본사의 상생협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br /><br /><br /><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제목 :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의무휴업 지정⋅확대와 편의점 자율영업 촉구 기자회견 “명절 최고의 선물은 휴식입니다”</li> <li>날짜 : 2019년 1월 30일(수) 10시30분</li> <li>장소 : BGF 리테일(CU본사) 앞(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li> <li>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li> <li>순서</li> </ul><p style="margin-left:40px;">사회 :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br /> 여는말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br /> 발언 :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br />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br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br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br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p> <ul><li>기자회견문 낭독</li> <li>퍼포먼스</li> </ul><p> </p> <p>보도협조요청서[<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A3NSRsZiysKsYITt1WEXTCmki3fHbfOCbn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div>
화, 2019/01/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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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CU 점주들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h1> <h2>- CU 상생촉구 농성 100일차, 본사는 여전히 상생협상에 소극적</h2> <h2>- 수익구조 역관계 심화시킨 본사, 상생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h2> <h2>- 2013년 편의점 비극 되풀이 되지 말아야</h2> <h2>일시장소 : 2019. 3. 8(금) 오후 1시 30분 BGF 리테일 앞</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16479071/in/dateposted/&quot; title="20190308_기자회견_CU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 rel="nofollow"><img alt="20190308_기자회견_CU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 height="4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9/47316479071_edc39ec5a4_z.jpg&quot; width="640" /></a></p> <p> </p> <p><strong>1. CU 상생촉구 농성 100일, 본사는 여전히 상생협상에 소극적 </strong></p> <p>본사와 점주 수익 역관계 구조 심화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CU점주들은 지난 해 편의점산업협회와 본사 앞을 오가며 계속해서 상생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본사의 소극적 태도로 상생협상이 결렬되어 지난 11월 29일 마지막 선택지인 상생촉구 농성에 돌입하였다. 오늘로 농성 100일차에 접어들었지만 본사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사회적 대화도 거부하고 있어 상생협약촉구 100일 떡을 본사와 시민, 관계기관(단체)에 나누며 상생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려 한다.</p> <p> </p> <p><strong>2. 수익구조 역관계 가중시킨 본사, 상생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strong></p> <p>본사와 점주 간 수익구조 역관계는 불합리한 편의점 제도에 본사의 무분별 한 출점이 더해져 심화되었음에도 이로 인한 손해는 본사가 아닌 점주들이 오롯이 부담하고 있다.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제 도개선이 이루어져야겠지만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고 있는 CU점주들은 제도 개선만을 기다릴 여력이 없다. 수익구조 역관계 심화에 책임이 있는 본사가 상생협상에 성실히 임하여 점주들이 버틸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 주어야 한다.</p> <p> </p> <p><strong>3. 2013년 편의점 비극 되풀이 되지 말아야 </strong></p> <p>2013년 연이은 편의점주들의 자살 이후에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점주들 의 수익구조도 개선되었다. 점주들은 지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절 박한 심정으로 추운 겨울 차디찬 길바닥 위 농성을 이어 왔다. 농성 100일차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지만 CU점주들의 현실은 여전히 차디 차다. 오늘 본사가 CU 점주들의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과 함께 상생협상 요구도 받아들여 상생의 봄을 함께 맞이하길 바란다.</p> <p> </p> <p> </p> <p style="margin-left:40px;">▣ CU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 행사 개요</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오후 1시 30분</p> <p style="margin-left:40px;">❍ 장소 : BGF리테일(CU 본사) 앞</p> <p style="margin-left:40px;">❍ 주최 : CU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p> <p style="margin-left:40px;">❍ 사회 :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br /> ❍ 행사순서  </p> <p style="margin-left:40px;">1. 모두발언 : 이우성 CU가맹점주협의회 대표위원<br /> 2. 격려발언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편의점 책임의원 · 전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br /> 3. 연대발언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br /> 4. 상생찰떡 나눔 : 본사, 시민, 관계기관(단체)에 나눔</p> <p> </p> <p> </p></div>
금, 2019/03/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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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적자 대출 카드론, 편의점 왕국 늪에 빠진 점주</h1> <h2>출점경쟁, 돈버는 본사…적자 지속되는 점포, 위약금 없이 폐업해야 </h2> <p> </p> <p> </p> <p style="margin-left:40px;">#1.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7년간의 워킹맘 생활을 접고, 많은 생각 끝에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그러나 적자운영은 개선될 여지가 없이 여전하며, 비정상적인 장시간 근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 역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점주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것이 금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것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입니다.<strong>(CU 점주 A씨의 증언)</strong></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2.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했는데, 개점부터 적자운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의점 11개월의 운영기간동안 적자가 지속돼 영업비용을 메꾸기 위해 각종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대출을 이어가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돈을 빌릴 수 없으니 편의점 물품을 발주조차 할 수 없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 닫힌 캄캄한 매장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strong>(이마트24 점주 B씨의 증언)</strong></p> <p> </p> <p> </p> <p>편의점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국사회 ‘민생’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경력단절이라도 되면 길은 더욱 좁아진다. 먹고사는 길이 막막하다. 일자리가 없으니 있는 돈 없는 돈 모아 가게라도 차린다. 자본금이 없고 숙련된 기술이 없는 이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손쉬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편의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문턱이 낮고 운영부담이 적은 업종으로 꼽힌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편의점 왕국’ 대한민국의 깊은 늪이 생긴다.<br /><br /> 2017년말 기준 전국 편의점 수는 4만170개. 전년 대비 4948개(14%)가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화장품·식품 등 다른 도소매업 증가폭에는 한참 앞서고, 카페(10%)나 분식(12.9%) 등 증가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 외식업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성장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본사는 여전히 점포 수에 연연하며 출점 경쟁에 힘을 쏟고있다. 같은 건물에, 맞은 편 길목에, 심지어 같은 길목에도 편의점이 연달아 생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br /><br /> “왜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이 생기지?”<br /><br /> 지나가는 행인이라면 쉽게 떠올릴만한 질문을, 점주도 분명 계약을 하기 전 떠올렸을 것이다.<br /><br /> “장사가 잘 될까?”<br /><br /> 그러나 이 의심을 불식시키고 점주를 현혹시키는 것이 바로 본사의 개발팀 직원이다. 이들은 상권과 입지를 분석한 결과라며, 최소수익이 얼마쯤은 된다고 보장한다. 본사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만 하면 이득이다. 점주는 적자가 나도 본사는 돈을 번다. <br /><br /> 위 사례의 A점주와 B점주가 계약할 당시 본사 직원은 하루매출 150만원 이상을 보장했다. 계약형태, 매출품목, 고용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물품 대금, 본사 가맹비, 임차료, 인건비 등을 제하면 대충 한달 1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수준이다. 용돈벌이는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큰 회사의 직원이 설마 거짓말 하겠냐며 계약한 A점주와 B점주는 개점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br /><br /> 평균 일매출은 두자리 수를 맴돌았고, 매일 새벽 12시간씩 일을 해도 수익은 없었다. 월세,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돈을 빌려야 했다. “괜찮아지겠지”하는 희망도 수개월의 적자 속에 처참히 무너졌다. 견디다못해 폐업을 신청하자 본사는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br /><br /> 편의점이 생기고 없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본사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한 점주가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다 건강도 돈도 잃고 생계를 잃는데 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상식적인가? 오히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점주가 배상을 받아야 하는건 아닌가? 계약부터 영업까지 본사에 철저히 종속되었던 점주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회사말만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약속한 봉급을 주지 않아 사표를 냈더니 돈 내고 퇴사하라는 상황과 다를게 없다.<br /><br /> 적자운영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편의점주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었던 2013년. 점주들을 보호하자며 가맹사업법이 만들어졌지만, 든든한 울타리는 되어주지 못했다. 여전히 ‘살려달라’는 점주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CU점주들이 농성에 돌입한지 100일이 넘었다. 본사가 출점시킨 매장의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점포는 위약금 없이 폐업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본사는 과도한 요구라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편의점주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대한민국의 민생은 늪에서 한 걸음 나올 것이다.</p> <p> </p> <p> </p> <p>*본 글은 3월 26일 중기이코노미에 게재되었습니다. <a href="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3050&cate1=5&cate2…; rel="nofollow">원문보기</a></p> <p> </p></div>
화, 2019/03/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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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활동가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0"] 출처 : 중도일보, 연합뉴스 강영훈 기자[/caption]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에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외식 한 번에 1만원 지출이 기본인데, 편의점 도시락은 500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편의점의 올해 도시락 매출은 평균 30% 넘게 신장했다.(매경헬스 2023.03.23.)

편의점으로 우리의 삶이 간단해진 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을까?

도시락 용기는 낮은 재활용률로 인한 소각 처리 등 폐기물로 인한 자연 훼손 뿐 아니라 용기 자체의 안전성 담보 문제, 친환경 소재의 실효성,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폐기물의 문제를 짚어보자. 분리배출의 핵심은 비헹분섞(비우고/헹구고/분리하고/섞지 않는다)이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한 소비자 중 용기를 깨끗이 헹궈서 버리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음식물이 묻은 상태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면 대부분 소각용 쓰레기로 걸러질 뿐만 아니라 다른 깨끗한 재활용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된다는 착각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다.

사진 제공: 리얼푸드 100일 기업들은 이런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내세우며 ‘잘 썩는 플라스틱’인 생분해, 혹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주로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의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지면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친환경 소재에 대한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뜬다. 분해가 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1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는 기업의 그린워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이 생분해 될 때까지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소재로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1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투데이신문 2020.07.09.)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에게 생산 단계에서 용기를 경량화하는 등 플라스틱 감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약속하게 하며 이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23/05/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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