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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타 경제론 – 형제애적 실천에 대하여

지역

제3섹타 경제론 – 형제애적 실천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화, 2018/09/04- 11:26

신이 있다면 박뱅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적 법칙을 부여하여 만물이 운행토록 하였을 것이다. 이에 성서에서는 태초에 말씀(법칙)이 있었다 기록하였고, 아시아의 현자들은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이치를 스스로 깨닫고 하늘을 따르는 것이 본성(天命之謂性)이라 논하였다.

사람들이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대화가 가능한 언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상상 속에서 창조주인 신을 발견하고 재창조하였다. 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인간은 바라는 바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서 믿음 속에 각자의 제단 위에 신을 설정하였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라는 저작을 통하여 인간이 동물적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집단적으로 공유한 상상(신화 또는 종교)이 빚어낸 열정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집단적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약 만년 전, 축의 시대부터 형성되었던 상상과 열정은 근세에 들어 산업시대를 겪으며, 양적인 교환이 가능한 상품화의 자기증식 과정에서 열정은 탐욕으로 변질되고 무지라는 자각에서 출발하여 획득한 과학적 지식으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섣부른 예단에 이른다. 인간이 자연적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부터, 역설적으로 탐욕과 자만으로 Sapience & Sapience 라 불리는 현 인류종이지구라는 행성의 자연공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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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판 쐐기문자로 적힌 수메르 우르남무 법전(왼쪽)과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오른쪽)

다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기원전 18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한 우르남무 법전(‘눈에는 눈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보다 앞섰다)은 가족과 재산권의 사적 소유 개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후 사적 재산권의 개념은 중동 아시아를 거쳐 로마제국에 이르면서 체계적인 법률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한국역사에 있어서도 최초의 법으로 알려져 있는 고조선의 8조 법은 그 중에 3개항만이 한서를 통해 전해 지고 있는데, 나와 타인에 대한 규범을 분명히 세우고 남을 해하고 물건을 탐한 자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면에 콜럼버스가 정복하기 전의 북미 아메리칸 인디언 공동체사회는 온전히 모두가 하나로 일체를 이룬다는 사고의 틀을 지니고 있었다. 인디언들의 인사말인 “미타쿠예 오야신”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단순히 사람들간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인 어머니의 품속에 동식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가 하나인 전일적(holistic)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유명했던 영화 ‘늑대와 춤을’의 장면들을 연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다.

이렇게 중동아 및 고조선 사회와 북미 인디언 공동체가 보여준 결정적 차이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적 영역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겠지만 필자의 직관적인 판단은 집단 주거공간인 자연적 조건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 조달의 용이성 여부가 첫 번째 배경이 아닐까 싶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리적 자연공간과 항상 흡족하지 못한 생활재의 공급과정에서 질서와 규칙이 요구되고 외족 침입의 방어를 위해 강력한 권력을 필요로 했던 전자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강제로서 엄격한 법질서가 도입된 반면에, 넓은 광활지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었던 후자의 공동체는 전일적 평화체제가 가장 이상적 해결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적 강제가 도입된 전자의 사회에서 지배자의 권력이 강해지고 수탈이 심해지면서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과 실천적 열정들이 신화와 종교 또는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이념적 체계로 등장하면서 인간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전개하도록 추동한다.

17-8세기를 전후하여 물적 필요에 대응한 산업 기반이 급진전되어 인류 전체의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 현대 사회 이전 인류사의 조건 속에서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이 역사의 발전을 만드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예건데 인민들을 강압하고 수탈하는 기득권 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종교적 상상력과 실천적 규범으로 중동과 서양사회에서는 기독교가 탄생했고, 중화권에서는 유교가 주요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 여기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구절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형제애적 실천을 요청하는데 반하여, 동양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마라(己所不慾勿施於人)’이라는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예절의 형태로 나타난 것 역시 매우 흥미로운 문화사 연구의 주제가 될 법하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형제애적 실천은 주로 수도원 활동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베네딕트를 시작으로 프란체스코, 도미니크 그리고 예수회 등 수도원 활동은 세속 사회에서 뿌리를 뽑혀 갈 곳이 없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영혼에 평화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포용하여 신의 은총에서 평온한 삶을 제공해주는 청량제적 역할을 해왔다.

십자가 전쟁 이후 돈과 권력의 탐욕에 물들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수입의 십일조 내지는 지역에 따라서는 과반이 넘는 교회 예산을 지역 공동체의 가난과 질병을 구제하는 활동에 사용해온 것으로 역사는 기록으로 증언하고 있다. 로마제국 멸망 이후 상업시대 출현이전 역사공백의 수세기 간 중세가 우리에게는 암흑기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선택과 거주이동 등 자유는 없었으나 신의 은총이라는 구속하에 교회를 중심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룬 시기였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속세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에 오는 내세의 천국에 방점을 두면서 수도원 내 평온한 삶과 평화는 세속과 격리된 일종의 섬이었다는 점에 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적 영성적 공동체 역시 일반사회 속에서 보통시민들과 함께 사회의 대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격리된 상황을 연출하며 세속적 영향과 편입을 거부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존속해오고 있다고 짐작된다.

반면에 17-8세기 이후 산업화와 자본가들의 수탈이 진행되어 가는 와중에 19세기 중반 영국의 맨체스터 공업지대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인류 미래에 새로운 계기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로치데일 협동조합 운동은 많은 국가에 영감을 주면서 독일에서는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제2차 대전 이후 스페인에서는 소수민족의 자치운동의 성격을 지닌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호세 신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결합하여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유로코뮤니즘의 본산인 볼로냐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진보적 지식인들의 역할과 지침이 지역 저변을 묶어내는 네트워크로 활성화되었고, 캐나다의 퀘벡주에서는 불어권이라는 공유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지역중심의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여러 지역은 나름대로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조건 속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성장해 왔다. 특이한 것은 세계적으로 지역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 운동의 아버지라고 추앙되는 한 종교인의 활동과 궤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살림의 창업자인 김재일선생은 ‘가가와 도요히코’의 저작 ‘우애의 경제학’을 번역하면서 그를 다음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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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명문가 첩의 자식(본처의 양자)으로 중학교 당시 영어교실에서 만난 로감과 마야스 전도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자가 된 후 메이지 신학대학과 고베신학교에 공부하다.전도 활동 중 치명적인 폐괴저 병에 걸렸으나, 나가오 목사 가족의 정성을 다한 보살핌으로 회복된 후, 삶 전체를 사회봉사에 바치겠다는 결심으로 고베 빈민가 정착하다.빈민운동 중에 헌신적인 여성 하루를 만나 결혼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으로 유학하여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하다.미국에서 대규모 파업과 시위 경험을 경험한 후 귀국하여 자주관리운동으로 칫솔공장 설립하고 운영하다. 1918-4-20 간사이 노동동맹창립 선언문을 작성하고, 오사카 전동주식회사 파업을 주동하고, 1922-04-09 추후 5백만이 넘는 회원을 갖는 일본농민조합 창립대회를 주도하다. 1923-09-01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교회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제활동을 눈부시게 조직한 후, 자조와 자주의 정신에 기초한 수많은 조합운동을 전개하다. 1924년 이후 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도여행 하고,귀국 후 일본 내 백만 구령(기독교신자) 운동 전개하다. 이를 지원하는 미국 내 후원회 조직이 결성되고,일본의 대륙 침략 이후 일본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세계평화운동 전개하다. 일본 패전 이후 내각 참여의 권고를 거부하고 전국민 참회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확산에 노력하고, 사회당 창당 등 활동에 전념하다. 1955년 노벨 평화상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현재 회원 130만명이 넘는 코프 고베를 창립하고 지원하다, 1958년 와병으로 쓰러져 심근경색, 만성신염, 대동맥중막염, 기관지확장증, 심장비대 등 종합병종으로 1960-04-23 사망했다.

요약하면, 가가와 도요히코는 1920년대의 백만 셀러 <사선을 넘어>저자이며 목사로서 철저한 복음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일본에 사회운동의 씨를 뿌린 사회주의자이다. 진보적 실천과 복음적 영성을 결합한 사상을 지녔으며, 일본 최초의 대규모 노동자 파업 주도하고 복음과 의식화를 통해 농민조직을 이끌었고 소비자 및의료 등 일본 협동조합운동의 전설적 지도자로 추앙되고 있다.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내에 동상이 세워질 만큼 그가 사망한 당시에는 미국인들에게도 경의적인 존경의 대상이었다.

10여 년 전 그의 저서 ‘우애의 경제학(1936년 출간)’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열정적인 기독교의 사회운동가 정도로 기억하였다가, 최근 다시 열어본 책 속에 필자가 심한 갈증을 느끼며 찾고 있던 내용의 대부분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놀랐다. 필자의 의견을 토씨로 달기보다는 그의 저술 내용을 아래로 요약하면서 그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1936년 당시는 소련 연방이 산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황으로 매우 고전하던 시절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길 바란다.

카오스의 세상을 구원하는 길: 세계 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르크스와 케인즈의 이론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하면서, 오로지 자기성찰과 형제애에 기반한 사회운동으로 인간과 사회의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믿고 협동조합을 통한 전 사회적 변혁을 꿈꾸다. 공산주의는 획일적인 사회이며 비인간적인 체제라고 부정하고, 자본주의를 1). 약탈적 시스템, 2)상류층과 유한계급을 위한 사회, 3) 자본과 물적 기반이 지배계급에 집중되는 구조, 4) 무산자를 양산하는 체제라고 비판한다.

그리스도와 경제: 종교적 신앙과 실생활의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은 마치 신경계통과 소화기 계통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치를 7가지 요소 – 생명, 노동 또는 활력, 교환, 성장, 선택, 질서, 목적으로 나누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한 영혼의 구원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완전한 융합으로 해석하고, 십자가는 세속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로 본다. 사적 소유권 이념에 기초한 로마법이 속세의 권력으로 자본주의 전일적 지배의 기초를 닦았다면, 이를 대체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사회경제의 원리로서 현실의 경제활동에 도입되면 현존의 공산주의를 훨씬 능가한다. 입과 계시로만 하나님께 다가 가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심연을 깊게 할 뿐이다.

유물론적 경제관의 잘못: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도 아니고, 마르크스의 유물 경제학도 아니다. 인간의 각성된 종교의식에 뿌리박은 새로운 경제관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스미스가 시도한 종교와 경제의 분리는 명백한 오류이며 윤리와 경제가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의 몸(소마)처럼 오롯이 온전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마르크스 이론 역시 유물론적 결정론에 경도되어 스미스가 저지른 동일한 오류를 공유한다. 경제와 경제행위는 인간의식의 발전과 수준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믿는다. 물질생산의 형태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각성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사적 소유권, 상속 그리고 계약권 등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 산업이 진행될수록 한 시대의 문화는 물질적 생산과 분배, 소비행태를 제어하는 당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각성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변혁의 철학: 인류역사 전체를 통하여 폭력혁명은 언제나 비참하게 종말을 맞게 된다. 반면에 경제적 혁명은 인간의식의 변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소유권, 상속, 계약권 등 부와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혁명을 가져오면서 전진을 이루게 된다. 인간의 의식은 자연적 본능적 의식에서 자각적인 상태로 나가고 윤리적 사회적 의식으로 발전한다. 기독교적 형제애가 없으면 결코 이상적인 경제사회를 이룰 수 없다.

형제애: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 수도회의 모습에서 형제애를 발견한다. 그리스도 신앙에서 행한 수많은 형제애의 노력을 바탕삼아 협동조합 운동이 등장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상속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노동이 존중되고 금전의 이자가 허용되지 않았다. 한편 형제애가 약해지면 세상권력인 로마법에 근거한 사적 소유권 제도가 기승을 부린다. 성공한 로치데일 생협운동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과 상부상조를 중시하였다.

협동조합국가론: 현대의 협동조합은 중세 길드의 연장선에서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다. 다만 중세의 길드는 비조합원까지 형제애를 미치지 못했고 자신들이 속한 하나의 종교와 신앙에만 갇혀있었다. 현대의 협동조합은 종교적 형제애에 바탕을 두면서도 여러 종파의 차이와 장벽을 뛰어 넘어 사회전체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운동은 자본제하의 외로운 섬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향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보험-생산자-판매-신용-공제-공익-소비의 전 과정을 지역과 중앙단위에서 상호적으로 연결하고 상보하는 전체적 시스템 구성하고 이를 정치적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조합국가를 만들어 자본제를 대체하도록 구상해야 한다. 이에 더 나가서 형제애와 협동조합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연맹형태의 국제기구를 만들어 세계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필자 의견:현존하는 스위스는 가가와가 꿈꾸던 협동조합 국가에 매우 유사하다. 스위스 성공의 비결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칸톤 자치주의 강력한 독립성과투표의 비례성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 및 국민발안에 의한 직접 민주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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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이라는 새로운 운동 영역을 일군 ‘원주 캠프’ 인사들. 왼쪽부터 장일순·지학순·김영주·김지하·박재일.(사진: 경향신문)

일본에서는 기독교적 형제애의 재발견으로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 되었다면, 한국에서는 동학의변혁사상이 재발견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이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시천주(侍天主)의 깨달음에서 출발하여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이룬 동학은 사회변혁의 일환으로 ‘유무상자(有無相資)’라는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갑오농민혁명이 좌절되어 역사적 잠복기에 들어간 동학의 생활실천운동은 1970년대에 원주지역에서 장일순과 박재일 등에 의해 협동조합운동의 형태로 되살아났고 한살림 운동으로 전개된다. 한살림 운동은 한국시민사회를 각성시키며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지금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한국사회내에서 현재 주춤한 사회적 경제영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와 지원 방안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실천단위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탐욕에 기반한 자본제적 방식과 단순한 시장기능적 접근으로는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2 섹타의 수익중심과 성장일변도의 논리를 배제하고, 기독교가 제시하는 형제우애적 논리 또는 동학이 가르치는 무차등적 유무상자의 원칙이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추동하는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여 자본적 탐욕을 제어하고 대체할 때만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목표로 하는 제3 섹타 영역을 제1 섹타인 공공의 영역과 제2 섹타인 시장 영역의 원심적 영향력에서 분리시켜 스스로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와 환경을 조성하되, 도요히꼬의 발상을 역으로 적용하여 그 동안 축적된 사회과학적 성과와 정책시행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온전한 기능적 도구로 재구성하고 재결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제3 섹타의 영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별적 탐욕(욕구)을 모두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실행적 규범과 제도적 규칙, 혁신적 기제, 협업적 환경, 공유적 조건, 순환과 확산의 되먹임 구조, 자연환경과 지속조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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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스마트 혁신' 및 '야간 경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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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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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은 성북 구현 (돌봄·건강)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성북 조성 (경제·문화·기후)
가족이 안심하고 사는 성북 구현 (교육·가족·주거)
주민이 결정하는 성북 실현 (주민참여·혁신행정)
성북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생활밀착형 돌봄·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충
성북형 탄소중립 도시 조성
골목경제 및 상권 브랜딩 활성화
생활권 문화공간 확대
아이와 가족을 위한 생활안전·이동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 및 가족 건강 지원 강화
주민자치 권한·예산 확대
생활밀착형 혁신행정 강화
투명·청렴 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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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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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방자치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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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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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세금 인하
일자리 창출
교통망 확충 및 개선
교육 환경 강화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
민생 안정 및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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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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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역 북부광장 확대조성 프로젝트 강력 추진
어르신 돌봄·아동 돌봄·여성 안심보호 강화
경인전철 지하화 적극 추진 지원
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쾌적한 도시 건설
누구나 혜택받는 복지 환경 조성
경기도민, 부천 시민과의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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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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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개혁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구로 철도 지하화 및 상부 복합타운 (상업-오피스-문화 콤플렉스) 건설 추진
과감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비율 하향)
디지털단지를 핀테크 메카 및 4차 산업혁명 기지로 조성 (여의도 금융특구 연계, 핀테크 기업 유치)
민원의 날 운영 강화를 통한 주민 민원 해결
가리봉동 재개발 적극 추진 및 상업지역화
구로1동 치안센터 유치, 신구로 유수지 체육시설 및 도서관 조성, 구일역 엘리베이터 신설
구로2동 변전소 인근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추진 및 주택가 주차장 추가 건설
구로3동 재건축·리모델링 인센티브 제공 및 남구로역 에스컬레이터 조기완공
구로4동 구로시장 인근 주차장 건립, 복지회관 및 행정타운 건설, 주택가 공원 추가 건설
구로5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거리공원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 조성, 노후 위험 주거시설 안전대책 수립
신도림동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개발, 재개발 추진, 구로역 에스컬레이터 및 동문 개설
서부간선도로 위에 보행육교 설치
서울시로부터 주차장 특별 회계 확보
안양천 접근도로 확장 및 시설 개선 (수영장 방역, 눈썰매장, 그늘막, 캠핑장 허용)
모든 골목에 CCTV 및 가로등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및 공공·작은 도서관 확충
초등생 무상 마스크 제공 및 아파트 단지별 품앗이 어린이집 운영
건물 상부 및 공터 활용한 스마트팜 주말농장 분양
경찰 및 구청 책임 통합안전관리센터 확대 개편
병원 및 보건소 장애인등록진단 가능하도록 보완 및 안양천 장애인 통행도로 개설
어르신용 무상 마스크 가정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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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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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및 제물포역 급행열차 정차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인천방향 진입로 건설
학익 유수지 매립을 통한 첨단물류융합단지 ‘학익 ICT밸리’ 조성
국내 최고 초대형 복합도서관 '용정배움누리' 건립
수봉공원 정상 송신탑 철거 및 랜드마크 관광타워 '수봉한빛타워' 건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독립 및 미추홀구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
‘미추홀 스포츠홀' 건립 및 교육·문화 인프라 획기적 확대
총연장 9Km의 ‘미추홀 푸른별 공원길’ 완성 및 24시간 치안망 강화
수인선 급행열차 도입 및 GTX-B, 수인선·KTX(송도역) 연결
연안부두~인하대역 노면전차(트램) 건설 및 인천대로 지하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용현·학익지구 인천 최대 서비스문화산업단지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거 정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공공시설 신증축 및 녹지·체육시설 확충, 노인회관 등 복지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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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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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독립하여 질병 컨트롤타워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역학조사관 증원 및 인력양성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1주택자 9억 →12억)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LTV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소형주택 비중 확보)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결정주기 1년→2년으로 확대
규제개혁기구 독립성 강화 및 네거티브 법규체계로 전환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 공유경제 분야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
긴급 유급 육아돌봄휴가제 도입
경력단절여성 예방사업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지원비 확대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를 위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
권역별 중증외상센터·응급의료기관 손실보전 및 의료진 처우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4개까지 확대 및 연령제한 폐지
불공정 입시 바로잡기 (대학 지원서류 영구보관, 정시비율 확대 등)
공정한 채용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채용 비리 엄벌, 친인척 채용금지 등)
초·중등학교 가까운 통학 및 고등학교 선택권 보장
과학/AI융합 등 다양한 공교육 역할체계 마련
왕십리뉴타운 도선고 및 기존 중학교 이전/재배치
성수중·성수고 및 경일중·경일고 분리 추진
성동경찰서 이전 후 바이오·첨단의료 벤처센터 유치
‘성동시민 정책제안·민원의날’ 운영 및 시민참여 모델 발전
어르신·어린이를 위한 ‘도움서비스 벤처’ 육성
지역화폐, 노노케어, 의료복지, 공유경제 활용 소셜벤처 육성
지하철 2호선 한양대~잠실나루역 지상철 구간 지하화 추진
성수전략정비사업을 통한 '한강변 50층' 도시혁신 선도
한강, 중랑천, 서울숲 연결 ‘성수 베네치아’ 환경 조성
누구나 편안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왕십리 구도심 활성화 및 중학교 설립
마장동 ‘한우한돈 종합타운’ 조성 및 공공복합청사 신축
'대학기숙마을' 조성 및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사업 완료
중랑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지상 생태숲 조성, 장한평 자동차산업 단지 조성
응봉산 경관개선사업 및 응봉역 지하철 출구 신설
삼표레미콘 차질없는 이전으로 비산먼지 유입 해결
성수전략개발사업 적극 추진 및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송정동 치안서비스 강화 및 공영주차타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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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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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 뉴빌리지(국토부+서울시) 사업 예산 - 서울시 분담금, 한 해도 빠짐없이 지키겠습니다.
회현: 남대문 아케이드 공사 완공 후 K-관광 콘텐츠 조성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하겠습니다.
회현: 행정복합타운 완공 후 주민센터를 회현동 주민 전용 도서관으로 만들겠습니다.
필동: 동국대 HAI 캠퍼스타운 유치 예산을 확보해 중구 아이들이 AI·문화를 직접 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필동: 인쇄골목 도시재생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해 청년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필동: 노후 주택 소규모 정비 사업 지원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하겠습니다.
장충: DDP에서 남산까지 녹지 산책로 -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장충: DDP·장충체육관과 연계한 장충단로 문화 거리 조성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하겠습니다.
장충: 장충단공원에 맨발 보행로·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하겠습니다.
다산: 시의회에서 중학교 공동 교육과정·IB학교 예산을 확보해 중구 아이들이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산: 휴먼타운 2.0 후보지 선정됐습니다. 시의회 예산 심의로 실제 집행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다산: 성곽길, 언제나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청구: 낡은 시설, 서울시의회에서 보수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청구: 신당 8구역 재개발 완공 후 기존 청구동 주민 생활 인프라도 서울시의회에서 챙기겠습니다.
청구: 아동 안전귀가 예산 지원으로 방과 후 돌봄 인력 확대하겠습니다.
약수: 버티고개~남산타운 보행교 설치 계획이 실현되도록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약수: 국토부 주관, 서울시·LH·SH가 함께하는 약수 3080+, 서울시의회에서 신속 추진을 촉구하겠습니다.
약수: 약수시장 시설 현대화와 정기 문화행사 지원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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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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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중고교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병설유치원 설치 및 돌봄교실 확대
여성,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확충 및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한부모가정 보육 및 서민 의료 금융지원 강화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사 신내동 조기 이전 및 첨단벤처단지 조성
친환경 명품 웰빙 주거 단지 조성 및 망우역사문화공원 유네스코 등재 추진
주택가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및 주차·쓰레기 문제 해결 대책 강구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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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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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공단 및 상권 활성화
성서 환경 개선 및 에코센터 설립
중앙정부 예산 확보 및 성서 숙원사업 해결
재난기본소득 및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부양
성서 스마트산단 유치 및 대구형 일자리 창출
성서를 서대구 교통 거점으로 발전 (대구산업선, 지선버스, 지하차도 등)
장기/장동 공원 개발 및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립
죽전중학교 부지에 청소년 교육문화 복합단지 조성 (진학/진로/인성/창의 센터 포함)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호산중학교 부지 복합시설 운영 (도서관, 체육관, 주민커뮤니티, 어르신 돌봄)
20조 TK뉴딜로 대구·경북 경제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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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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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CO 활용 K-컬쳐타운 조성 (k-푸드, 패션, 뷰티, 화장품, 안경 5개 테마)
검단 K-푸드 체험센터 조성
도심형 융합특구 지속 추진 (경북대, 창조경제혁신센터, 도청후적지 연계)
국제창업 특화지구 - 창업도시 지정추진
도시철도 4호선 재검토 추진
산격동일대 빈집 개발 활성화 (일본 '롱스테이재단' 참고)
북구 보행관광 환경 조성사업 추진
K-창업 교육밸리 조성 추진
온라인 글로벌 창업교육센터 설립 추진
질문교육 지원센터 설립 추진
주민 참여 학점 보상제 도입 추진
원스톱 의료서비스 대응시스템 구축 추진
보건소 기능 고도화 추진 (동별 은퇴의료인 활용 방문관리 시스템 확대)
청소년 심리상담 바우처제도 운영
1인가구 응급안전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북구형 k-푸드 관광코스 개발
복현2동 금호강변일대 정비 및 공원화 추진
지붕없는 미술관, 금호강 아트로드 조성
대현동 청년 창업 지원 (대학가 인근에 창업 지원센터와 공유 오피스 마련)
대현동 문화예술 거리 조성 (공연·전시 공간 확충으로 활기찬 문화 생활)
대현동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 안전 점검 강화)
산격동 산격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시설 개선, 청년 상인 유치)
산격동 교통·주차 개선 (주차장 확충, 대중교통 노선 최적화)
산격동 녹지 공간 확대 (주민 휴식 공간 조성, 숲길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
복현동 교육 인프라 강화 (학습 지원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복현동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 진로·취미 활동 지원)
복현동 생활 안전망 강화 (CCTV 확충, 여성·아동 안전 귀갓길 조성)
검단동 산업단지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검단동 교통 인프라 확충 (물류·산업 교통망 개선, 도로 확장)
검단동 주민 복지센터 (근로자와 주민을 위한 복지·의료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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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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