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은 정보 속에서 지인의 정보가 주는 신뢰는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시민단체 후원을...

궁금했다. 화려한 직업으로 알려진 모델의 삶을 사는 사람. 두 돌 지난 아이를 키우는 엄마. 10년 이상 환경단체를 후원하는...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가 벌써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의 삶과 관련된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보공개문화를 만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보내야 하는 학부모에게,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에게, 

지방의원을 감시하는 지역주민에게,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언론인에게, 

노동·인권·환경운동을 하는 시민사회 활동가에게, 

투명한 정보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센터가 있어줘서 고맙다구요.

그래서 우린 오늘도 여전히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정책을 모니터링 합니다. 

하지만 오롯이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센터는 매년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직 감춰진 정보는 많고 공개되어야 할 정보는 많은데 말이죠. 

정보공개센터가 더 깊고 단단해 질 수 있도록 특별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특별후원을 부탁하는 것이 민망하지만 부끄럽진 않습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일이니까요.

그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정보공개센터이니까요.

지난 10년간 잘 버텨왔다고, 앞으로 잘 버티라는 의미로 정보공개센터 창립10주년 축하 후원을 부탁드려요. 

그대의 자랑스러운 정보공개센터가 될게요.

☞ 창립 10주년 후원금 약정하기 ｜ https://han.gl/10-

☞  toss로 바로 송금하기 ｜https://tinyurl.com/y84w2fex

☞  회원가입하기 ｜ www.opengirok.or.kr/56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후원회원의 밤 행사 안내>

정보공개센터가 시민의 동반자로 다음 10년을 약속하는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일시 ｜ 2018. 10. 26(금) 저녁7시
장소 ｜ 비어할레(을지로점) 서울시 중구 다동 97번지

15년 동안 든든한 동반자로 녹색의 길을 함께 걸어준 회원님 고맙습니다. 함께 걸어주신 고마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함께...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 활동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메달고]가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기부런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제로' 5K 기부 버츄얼레이스 인데요. '버츄얼레이스' 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달리기 이벤트입니다. 특정 장소와 시간에 상관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버츄얼레이스는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주제로 하는 만큼 메달도 플라스틱쓰레기로 고통받는 거북이를 형상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77" align="aligncenter" width="346"] ⓒ 메달고[/caption] 달리기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제로 캠페인도 후원하는 메달고의 기부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기부런 참여는 와디즈 를 통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제로 기부런 참여하기 ▷ 클릭 [caption id="attachment_195478" align="aligncenter" width="458"]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79" align="aligncenter" width="458"] ⓒ 환경운동연합[/caption]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님.
2018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2019년에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민간독립연구소로 다시금 거듭나겠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받으세요.
2018년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신 분들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꼭 확인하세요 (~2019년 1월 3일까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입니다.
– 후원회원 성함
– 후원회원 주민등록번호(13자리)
– 후원회원 주소
– ☞ 개인정보 확인하기(클릭)

2. 기부금영수증, 어떻게 확인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 언제 : 2019년 1월 중순 이후 출력 가능
– 어디서 :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 기부금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인(클릭)
– *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회원 님은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에 개인정보 제출을 원하지 않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희망제작소 이음센터로 전화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국세청 기부금 전산자료 제출 내용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후원금액입니다.)

2)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 언제: 2019년 1월 14일 이후 출력 가능
– 어디서:  하단 링크 후원회원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확인(클릭)
– * 2019년부터 희망제작소는 환경보호를 위해 우편보다는 온라인출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꼭, 우편수령이 필요하신분만 주소와 우편물 수신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우편수령 신청하기(클릭))

3.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기부금에 관해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희망제작소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4. 기타안내
–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구분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공제한도 : 개인은 소득금액×30%, 법인은 소득금액×1%
* 기부금 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서류를 출력해 사용하세요.
– ☞ 사업자등록증 내려받기(클릭)
– ☞ 법인설립허가증 내려받기(클릭)

5. 문의
– 이음센터 : 02-6395-1415, [email protected]

매월 의정활동비 일부를 취약 계층 기부, 장학금 지급, 임기말 최소 의정비 제외 전액 기부를 목표로 사회적 선도 분위기 조성
외유성 판단 시 국내외 연수 여비 전액 공제 및 지역 사회 환원
권위적 상징인 시의원 배지 착용 지양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균형적 활동 외 과도한 요구 지양으로 갑질 문화 개선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역 사회로 환원
월 1회 시민 소통 부스 설치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임무 수행 시 사익 추구 없이 공익만을 위해 일하며 균형 유지
시의원 의전 최소화 지침을 조례로 추진
4년간 의정 활동비 인상 동결 또는 공무원(4~5직급) 인상분 적용 조례 추진
효도 콜센터 설치 추진
어르신 공공 일자리 다양화 추진 (폐의약품 수거단 운영 등)
계룡 거주 청년 타지역 출근 교통비 경감 방안 검토
도곡리, 향한리 등 자연부락 가로등 정비 및 꽃길 조성
길냥이 공공 급식소 설치 추진
장례 지원 사업 현실화 추진
공공형 어린이 공원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멈춰버린 발전, 줄어드는 인구, 동두천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서울 접근성 획기적 향상 (1호선 직결 증편, GTX-C 연장, 광역교통편 확대 추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경제적 성과로 연계 (미군 공여지 반환과 산업단지 성공, 도시재생으로 상권 활성화)
불편함 없는 주거생활의 기본 인프라 구축 총력 (경기북부 의대 신설 추진 및 다양한 복지 수준 향상)
떠나는 동두천이 아니라 찾아오고 살고 싶은 도시로 (체계적인 출산 및 육아 정책, 청년 지원 강화)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돌봄 서비스 및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육성)
미군 장기 주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피해 보상 추진
캠프별 반환 시기에 맞춰 방위산업 클러스터 등 국책사업 중심으로 동두천의 새로운 시대 개척
교통 혁신으로 동두천 시민 일상 개선 (1호선 직결 증차, GTX-C 노선 연장,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공항버스 신설)
빈 상가 및 폐가 활용 도시 재생, 청년 창업 공간 및 팝업 스토어, 빈집 등록제 시행, 근로자 기숙사 및 지역 문화 공간 재탄생
경기북부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응급 의료 및 사회 복지 인프라 확대,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두천 (양육·보육·돌봄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대학 입학 특례, 고교생 석식 지원, 청년 주거 및 일자리 공급)
어르신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 휴식과 여가 시설 확충 (최신 파크골프장과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상패동 대중교통 체계 개편, 미군 공여지 실질 보상, 시민 전용 최신식 파크골프장 조성, 로컬푸드 연계 농업인 체계적 지원
송내동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환경 개선, 아파트 주변 불법 주차 근절, 공원 및 체육 시설 확충, 비둘기집으로 인한 각종 피해 방지
생연2동 중앙역 주변 주거환경 개선 (도시 재생, 유동인구 증가 및 상권 활성화, CCTV 확충, 보행 안전 강화)
생연2동 큰시장·제일시장·양키시장 등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 (상시 유입 활성화 대책, 빈 점포 팝업, 청년 상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생연2동 일방통행 정비 등 주차난과 골목 교통 문제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5더" 원칙 실천: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빠르게 움직이며, 더 책임있게 일해서 더 많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완도 조성 (청년·귀어·귀촌·귀향 정착 지원, 읍면별 일자리·주거·생활 연계 정책 추진).
섬 지역 정주여건 혁신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의료·돌봄·생활 서비스 접근성 표준 상향, 교통·물류·에너지·통신 비용 구조 개선).
농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고 소득 안정화 (주력 산업 고부가·고소득 구조 전환, 가공·유통·브랜드 강화, 기후변화 대응).
체류형·생활형 관광 중심의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 (해양·치유·섬·역사 자원 연계, 주민 참여형 관광 모델 구축, 농수산-돌봄-문화 결합).
아이·청년·여성이 머무는 지역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돌봄 인프라 확충, 청년 주거·일자리·창업·문화 정책 기반 강화, 여성 일·돌봄·생활 균형 지원).
어르신이 편안하고 세대가 이어지는 복지 실현 (고령자 이동 지원, 방문 돌봄 확대, 섬 지역 특성 반영 순회진료, 경로당·마을 공동생활 공간 환경 개선).
지역 주도 정치와 광역 연계 강화 (전남·광주 행정통합 능동 대응, 도서·해양 지역 이익 제도·예산 반영, 실행·책임 중심 정치 구현).
금일-약산 연륙교 사업 추진 및 읍면별 맞춤 공약(고금면 균형 산업, 금당면 어업 소득, 신지면 해양치유 활용, 청산면 슬로시티 고도화 등)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준한 교부세 매년 약 25억 확정
고창군의 안전 수호 및 불합리한 차별/제도 개선을 위한 16년 외길 투쟁 지속
영광 한빛원전으로 인한 고창 앞바다 생태환경 복원
운곡 파크 골프장 조기 조성 추진 (아산면)
주진천 자연재해 정비사업 조기완료 (아산면)
선운산 하이 클래스 숙박시설 유치 추진 (아산면)
청자요지 역사공원, 구름골 휴향림, 목재문화 체험관, 산림 레포츠 단지 조기 조성 완료 (아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차질 없이 추진 (무장면)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기 조성 (무장면)
무장읍성 복원으로 연중 찾고 싶은 관광거점 육성 (무장면)
하련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주민 주도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해리면)
외국인 근로자 공공형 기숙사 건립 추진 (해리면)
해양 생태 활성화 및 복원사업 확대 추진 (해리면)
재난방지 시스템 촘촘히 구축 (해리면)
명사십리 해양 관광지 조기 추진 (상하면)
해양 생태 환경 활성화 및 수산자원(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확대 (상하면)
상하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조기 마무리 (상하면)
원전 방사능 대피도로 추진 (상하면)
천원 택시 확대 (주민 복지 실현)
경로당 무료급식 서비스 개선 (주민 복지 실현)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확대 (주민 복지 실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주민 복지 실현)
고창군 종합노인복지회관 급식비 증액 (주민 복지 실현)
아동 수당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아동 급식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무료 예방 접종 확대 (주민 복지 실현)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주민 복지 실현)
청년 월세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결혼 장려급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공공 산후 조리원 및 소아과 확충 (주민 복지 실현)
마을 전담 주치의 확대 실시 (주민 복지 실현)
위험가구 선제적 발굴 및 신속한 예산 투입 (주민 복지 실현)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주민 복지 실현)
고창군 독립 민간환경, 안전감시센터 설립 (영광 한빛 원전 관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군민 동의 없는 건설 반대' (영광 한빛 원전 관련)
불합리한 법령 개정 및 합리적 보상 쟁취 (영광 한빛 원전 관련)
원전 주변지역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 (영광 한빛 원전 관련)
방사능 방재 물품 및 약품 등 ‘원전 책임 관리제' 도입 및 원인 제공자 직접 지원 요구 (영광 한빛 원전 관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붉은 단풍과 차가운 바람, 완연한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가을은 강원도에서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동강에 비친 추색(秋色) 덕분에 황홀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정선군 덕천 산촌에서 희망제작소 ‘1004클럽’ 가입을 추진하는 친우들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또 눈부신 단풍과 물소리, 그리고 가을바람을 안은 인제군 방태산 자락에서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일본의 NPO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에서 정주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던 점은 마음 한편을 아리게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빈집이 많았고 중간중간 외지인이 운영하는 펜션만 있을 뿐,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과 공동체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풍광은 빛났지만 마을은 쓸쓸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현장을 다녀온 셈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중에 많은 사람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읍면지역의 중산간지대는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생활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갖추기가 힘든 것이지요.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하고 출산, 보육, 교육, 경제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의 인구 과밀·집중 현상과 읍면지역의 지역소멸 위기가 공존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도된 불균형 발전으로 압축적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결과, 같은 땅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듯한, 즉 이중화된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선택으로 우선 발전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었고, 오랜 시간을 거치며 낙후지역이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소지역의 위기는 그들 자신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저성장이 일상이 되면서 전국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춥다고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은 더 어렵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을 살찌우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된 농산촌은 오갈 데가 없는 형편입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비중은 70%를 넘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면 지역의 87% 정도는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충남의 경우, 비교적 젊은 사람이 맡는다는 이장의 평균 나이가 73세라고 합니다.

과소지역의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한 후루사토납세(고향세)를 모델로, 문재인정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넘은 금액은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신지나 거주지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이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지방 및 농어촌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돌려주는 등 국세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논의 중입니다. 지난 9월까지 이미 8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내놓은 도시민이 부담하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떼어준다는 공약이 고향세의 시초입니다. 2009년과 2011년 국회에서 고향세법이 발의되었고,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한나라당이 고향이나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내는 ‘향토발전세’ 신설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세를 걷어 낙후지역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수도권과 대도시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기부금 형식으로 내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형식의 고향세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대다수 과소지역이 환영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민간기부로 지방의 재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과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책무인 국가재정 제도의 개혁, 재정분권에 대한 설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정부부처의 반발도 없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넘어 국가재정제도를 개혁해 자치재원을 확충해야 하고 재정분권의 로드맵도 그려나가야 합니다.

물론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한 주체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발전 방안과 사업 기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기부를 받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적 투자를 유치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부금이 지역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처럼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해 기부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협력과 참여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과소지역이 상생협력차원으로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의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위기 지역 문제 해결의 최종 대안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희망제작소도 힘과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