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26.(목) 14:00

■ 목차

발제 1) 국내 고향세 도입논의와 추진방향
–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일본고향세의 현황과 시사점
–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론 1) 고향사랑기부,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 이상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토론 2) 행정일선에서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실행방안에 대한 제언
– 문병태 순천시 세무과 세무행정팀장

고향사랑기부제도, 활발한 논의의 장(場) 필요해

일본에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정부는 지난해 고향세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11개의 고향세 관련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역소멸 원인은 대도시, 수도권 중심 정책

첫 발제를 맡은 박상헌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즉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분석 연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 고향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진학을 위해 더 나은 곳을 찾다 보니,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대개는 학교를 다녔던 지역에서 취직하고 살아갑니다. 지방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돈만 들이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요.“

일본의 고향납세는 (세금이나 기부든 형태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2008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일본 지자체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평적 구조 재정지원 확대 방안, 패러다임 전환 계기 가능

유선종 건국대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주었습니다. 일본 고향세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고향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발제가 흥미로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될 수 있어

이상범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고향세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수평적인 조세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에 세액공제 전액 한도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답례품도 기부금의 40% 한도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적, 원칙적으로 세수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답례품이 과하다는 부작용만을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행정의 충분한 준비 필요해

문병태 순천시청 세무행정팀 팀장 : ”그간 부서 차원에서 고향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그에 대비해 스터디 및 도입을 위한 논의를 펼쳐왔습니다. 기부금 방식으로 수입처리를 한다면 세입 및 재정처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법령으로 도입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려면 조례 제·개정, 인력배치, 답례품 준비 등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부대상 지자체에 대한 명확한 선정, 인력 운용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시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 접수를 심사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기부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역 연고가 아니라 자유롭게 원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답례품 제공에 대한 상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와 수납․답례품 제공 등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개발도 이뤄져야 합니다.“

선(先) 자치분권, 재정분권 후 고향사랑기부제도 검토해야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중앙정부에서 재정분권 여건을 조성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도입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재정 이전을 시켜주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답례품 선정의 경우 자치단체 공무원과 답례품 생산자 간 특혜시비 등의 우려 지점이 있습니다. 답례품 유통과 운영에 대해서도 각 시군구의 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일만은 아닐 수 있으며, 지역재단이 지정 기부를 하면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배분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 차원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도농상생 차원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끝으로 현재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적절할지 모르나, 밀레니엄 세대에게는 고향의 개념이 다를 수 있는 상황도 인지해야 합니다.“

끝으로 청중석의 한 지역재단 관계자가 추가 제언을 했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제도와 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이고 깊은 토론을 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많이 강구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잘 설계한다면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지역과 지역 간, 지역과 중앙 간의 재정격차는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의 가뭄에 단비 효과를 넘어 지역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와 활동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환훈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나눔이 풍성하길 소망해봅니다.

여러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국민해결2018 – 시작하는 날’을 진행했습니다. 600여 개의 제안 중 선정된 연구주제를 수행할 국민연구자와 함께 ‘새로운 질문’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선7기 목민관클럽 출범식도 진행했습니다. ‘시민을 위한’(for) 자치행정이 ‘시민과 더불어’(by) 혁신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에서도 각 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워 논란을 불렀습니다. 한 아이를 출산하면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1억 원씩 지원하자고 했으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택공급 확대를 꺼냈습니다. 야당의 공격에 방어만 하는 방식을 넘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노련함을 보였습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가려진 것도 있습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이지요.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와 정부의 비용 지원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야대표는 ‘응당 만들어야 할 법’이라며 카메라 앞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한창 이슈일 때는 금방 처리하겠다며 서로 나서다가 여론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니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아이 확인법’은 미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때 반짝 관심을 끌었던 자치분권 의제 역시 잊혀가고 있습니다. 개헌이 아니어도 실행할 수 있는데도 입법 과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분권의 두 축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재정분권’과 자치경찰제·주민참여·자치강화 등의 ‘자치분권’ 최종안 발표 예정일을 넘기고도 어떤 사정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2국무회의 형식으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7기 시·도지사 간 첫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문제만 논의되었고, 자치분권 로드맵 의제는 주제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계획’을 보고했을 뿐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자치경찰제 기본계획과 각종 주민참여 자치 관련 법률 역시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예정 시기보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가 재정분권TF를 통해 만들었던 권고안은, 지방소득 소비세를 늘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국회에서는 쟁점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률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11개의 관련 법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여, 개인이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기부받은 재원을 인재육성과 복지 산업진흥 등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지역 공동화 완화와 특산물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1억 엔이었던 고향세가 2017년에는 3,653억 엔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완화해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역전 시키는 수직적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수직적 재정분권이 지체된다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입법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여야 간 공방도 뜨거울 것입니다. 협치가 필요한 논의도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여야 모두가 주장한 자치분권과 관련한 의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농정개혁시민농성단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국회가 늘어만 가는 소멸지역, 농업-농민-농촌의 절망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읍면동 타운홀 미팅 정례화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시장 휴대폰 공개 (문자 민원 접수)
민원해결 119 “응답하라, 진주시장센터” 구축
진주 테마길 조성 (볼거리/놀거리/먹거리)
진주 인사동 차없는 거리 조성
진주성 복원사업(국정과제), 역사문화도시 추진
도립 파크골프장 유치
파크골프회관 건립
대통령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유치
권역별 복합문화스포츠센터 지정·설치 (파크골프, 게이트볼, 피클볼)
진주문화원 단독 원사 건립
진주문학관 설립 추진
공공건물·공실상가·지하상가 문화예술·체육 공간 활용
진주 대표 문화관광축제 지역 확대 및 기간 분산
진주 글로벌 인재육성재단 추진
GADIST 2.0 조성 추진
청년 창업 레지던스 타운 조성
청년 문화공간 조성
청년 자립대출(보증금) 확대
대학생 방학기간 천원 학식 운영
원도심 빈집 기숙사 조성
만 25세 이하 청소년 버스 무료화
진주-서울 2시간대,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
진주-사천 우주항공철도 조기 개통
진주-부산 복선전철 연결
진주-사천 광역버스(BRT) 운영
1특 4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진주시 외곽순환도로 건설 (문산-집현 연결)
진주-산청 항노화바이오산업
진주-사천 33호선 대체도로 건설
진주-하동 녹차바이오산업
진주-사천 우주항공방산 클러스터
정촌 항공국가산단을 우주항공 디지털밸리로 고도화
남부권 국가연구단지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입주기관 10개 유치, 공공기관 협력업체 유치 및 혁신도시 확대
진양호 국가정원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 연고 대기업(LG/GS/효성), 중견기업 계열사 유치
진주 광역경제권 추진
진주 내수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2천억원으로 확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현행12도, 18도로 완화)
진주 성장펀드 조성
경남 서부의료원 설립 조속 완성
달빛 클리닉(소아과·치과) 설치·확대
발달장애인 전문병원 유치
신청 못해서 못 받는 복지 해결
진주노인종합대학 캠퍼스 건립
혐오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강화
스마트 안심동네 조성
돌봄, 육아지원 확대(휴직급여지원금)
미래를 위한 돌봄 서비스 10% 증액
한부모가족/다문화가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는 진주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40-50-60 생활안정자금 펀드 조성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
여성 폭력/성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생용품 공공기관비치
여성질병/암 진단강화
여성단체 정기 간담회
손주 돌봄 지원 확대
장기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농촌 재해지역 예방대책 및 지원계획 수립
농축산 특구 지정 및 지원
청년 농업인 양성 지원 확대
농촌지역 거점별 복합문화센터 추진
진주농산물-전통시장 연계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배달료 지원 확대
고령 농업인-청년귀농 매칭사업
농어촌 기본 소득 추진
농촌 기본소득 면지역 시범사업(실거주자에 한함)
국립딸기연구소 설립 추진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진주-사천 광역소각장 재추진
하수처리장 개선사업 추진
기후위기·고령사회·지방소멸 시대 대응 전략 수립 및 시행
도시가스 설치 전지역으로 확대
안심동네 조성 (방범CCTV/비상벨 안전시설 확충)
동네축제 지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동네 무료·공영주차장 전지역 확대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읍면동 타운홀미팅 정례화)
진주 전역 폐교 활용계획 수립
공공결혼식장 건립 운영
금산-혁신도시 확장공사 조기 완공
108홀 파크골프장 조성(내동면 유수리 일대)
33번국도 우회도로 추진, 진주-사천 BRT 버스운영
혁신도시 중학교, 고등학교 추가 신설
문산 공공주택지구 제2혁신도시 신속 추진
금곡 우리밀 사업 지원
정촌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국립딸기연구소 설립 추진
공공목욕시설 설치
서부시장 환경개선 및 상가건물 활용방안 마련
이현동 복합스포츠타운 및 수영장 조성
판문 중학교 유휴부지 학교 주민복합 시설 추진
10호광장 교통체증 해결 (우회/신호체계 개선, 지하차도화)
신안-평거 우회도로 미개통 해결
석갑산/숙호산 황토길 조성
고속도로구간 터널 방음시설 설치 추진
상가 공영주차장 확대
가호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개양오거리 합류도로 개선
서부시장 상권활성화
천전동 예술거리 조성
성북동 차없는 거리 확대
가좌천 정비 및 산책로 조성
제2금산교 신속 추진
금산-혁신도시 확장공사 조기 추진
용아천 정비사업 (범람우려, 농경지 상습침수, 배수개선)
지수면 승산마을 관광 인프라 확충
반성시장 상권활성화, 장터맛집거리 조성
상평공단 AI·IT 융합 첨단제조 혁신지구 전환
하대동 맛집거리 축제 활성화
동부시장 리모델링
공단 유휴부지 숲길 조성
하대동 복개천 정비사업
초전 동부시립도서관 신속 완공
공공목욕시설 설치
계절노동자 관리 시스템 구축
대곡면 맛집거리 조성
초장동 컨벤션센터 건립
노후주택 개량, 빈집 정비
버스킹 거리 조성 확대
야간 안전보행로 확보
지하상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중앙동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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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천조원 국제금융센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전면 부채탕감
성매매 특별법 폐지 후 탈성매매 지원 특별법
치매 어르신 월 100만원 가정부양비 지원
미성년자 1인당 월 100만원 가정양육비 지원
전주 LH 임대아파트 현 임차료 수준 토지임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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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소멸위험 특별관리지역' 지정 추진
농어촌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공공일자리 정책 서천 우선 적용
충남형 청년정착 패키지 도입 추진
'서천 생태해양환경 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연구교육관광산업 함께 성장하는 구조 마련
장기적, 안정적 공공 일자리와 지역 기반 산업 구축 지원
공공출산·산후조리원 도입 추진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수산업 환경 개선 추진
충남도 산하 김·수산업 연구기관 설립 추진
서천읍·서천읍성 복원 연계 테마 관광지 조성 추진
비인면 소재지 농촌 공공주택 보급 사업 추진
문산면·시초면 스마트 농업 확대로 청년 귀농귀촌 단지 추진
판교면 근현대 문화유산 관광 중심 도시개발 추진
종천면 생활권역 중점 개발 프로젝트 추진
서면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및 춘장대 재탄생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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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급식 확대, 어르신 마을 돌봄 운영,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청양형 농촌공동체 회복
농산물 가공산업 확대, 로컬푸드 직거래 강화, 농가소득 안정적 보장을 통한 농업소득 기반 강화
읍·면 주민자치 권한 확대, 주민참여 예산 폭과 규모 확대, 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읍·면 주민자치 강화
장애인 맞춤 일자리 확대, 가정의료 재활비 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체육·여가 참여권 보장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유학가정 주택지원, 농촌유학 전담인력 구성, 농촌유학 학부모 일자리 지원을 통한 농촌유학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양질의 일자리 확대, 청년 주거 공간 지원을 통한 청년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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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심판 및 고향 발전
농사만 지어도 살만한 농촌 구현 (작목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민수당 및 농업인 월급제 법제화 포함)
자식 교육 걱정 없는 농어촌 구현 (농어촌 자율학교 특례 입학 폐지 방침 철회 포함)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부 개혁 추진
획기적 노인복지 정책 추진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적용 확대 포함)
4개 군(산청, 함양, 거창, 합천) 공동발전 협력체계 구축
고향의 아름다운 산천을 대한민국과 세계에 알리는 관광 개발 (권역별 맞춤형 관광, 지리산·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추진 포함)
문화·체육·관광·교육·산업 융복합 발전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및 생활 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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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농업, 농업인을 위한 의정활동 지속
고향 발전과 이웃의 행복 증진
활발한 조례 제정 및 현장 중심 의정활동
자연재해로부터 지역민 보호 및 신속한 대응
훈민정음 해례본 가치 보전 및 지역문화 발전
농촌 농민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
주민과 지방정부 간 소통 강화 및 통합의 장 마련
따뜻한 농촌 공동체, 농업 발전, 농업인 행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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